유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7일 오승경 의원님이 제안한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18일 의원 간담회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8개 품목 외에 다른 농산물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계통출하하지 않는 품목과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계통출하 성격상 대규모 작물 재배자가 많은데 지원 대상자를 소규모 농가로 제한시키는 내용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 지적,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 보험금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농가의 대상이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으나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지역의 전문성 있는 위촉직 위원을 임명할 때 충돌하는 지점이 많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상임위 상정 안건에는 다음과 같이 조문 일부가 보완 상정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였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로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보면 개방 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을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고자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발전하였으며,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요인은 국민의 식생활 변화로 인한 농산물 소비량은 감소하는 데 비해 수입 농산물의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종잡을 수 없는 기후와 물가 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업 소득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농가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 조례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55개 지자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가 지원 정책을 자체 조례로 제정하고 일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농민의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통해 오로지 농업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조문 검토 및 심사시 참고사항을 보면 먼저 간담회의시 도비가 지원되는 8개 품목만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한계성을 지적하였는데 본 조례안 제10조 대상 품목을 보면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에 대해 품목 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단서 내용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있더라도 시비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상 노지 품목을 모두 수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조문 내용을 보면 제1항은 지원 대상자의 조건을 제2항은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제목 중 지원 대상을 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유는 조 제목 안 제10조 대상 품목과 제11조 지원 대상의 의미가 중복되는 느낌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13조 내용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서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추진시 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 품목을 신중히 결정하고 결정된 품목을 수시로 바꾸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을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농업 품목 결정에 혼란을 야기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시의 열악한 제정 여건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의 지원 범위가 다소 제한되어있으나 단계적 기본계획 수립과 추후 제정 여건이 좋아지면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값 받는 농업 실현에 지자체와 농업인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예.

예.

일단 이 조례는 300평에서 3,000평까지 범위를 정한 것은 소규모 소농들을 위한 농민들 지원이고요. 그 위에 노지에서 3,000평 이상이면 상당히 큰 평수예요. 그래서 거기는 약간 상위 제가 보기에는 농민으로 봐서는 노지가 3,000평 이상이면 상당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까지는 예산뿐만 아니라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은 소규모 소농들을 지원입니다. 300평에서 3,000평 경작면적을 규정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품목 확대에 대한 것은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품목 확대는 그전에도 유진우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위원회에서 8개 품목 이외에도 김제시에서 계통출하하는 것은 89개가 된다 그래요. 89개가 되는데 위원회에서만 품목은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 거기 위원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다시 계통출하와 시장가격 차이가 많은 것은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략작물직불금뿐만 아니라 수도작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그러세요.

제가 보기엔 위원님, 전년도 농산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대량으로 짓는 것은 여기 89개 품목이 있지만 가장 많이 짓는 품목이 8개 품목입니다. 그 외에는 고구마를 많이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물은 이렇게까지 많은 면적이 안 됩니다. 많은 예산은 김제시에도 차액 보존에 대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5억씩 빼놓고 있다고 봐요. 보리같은 거,

90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90% 이내에서 도비가 책정되는 대로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맥시멈 90원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는 10원을,

그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머지에 대한 품목은 전부 100% 시비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품목 대상 선정을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개 품목 외에는 그렇게 대단위로 많은 농가들이 짓고 있는 품목이 아니에요.

위원회가 설치되잖아요. 위원회에서,

8개 품목은 전라북도에서 규정을 해서 여기는 도비를 자기들이 줘서 내려보내는 것이고 그 외에 품목이 가장 안되는 것이 김상수 팀장이 말씀했듯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같은 것은 단위가 워낙 크죠. 거기는 1만평, 2만평씩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마가 제가 보기에는 한 3,000평 이하로 짓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발동이 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고구마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제19조 보면 항상 그렇지만 규칙으로 저희가 거시기 한 것은 또 실과소에서 조례에 필요한 규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건 해야 되죠. 그래서…….

고구마나 건고추가 도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보기에는 지원범위의 평은 1,000㎡에서 1만㎡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을 더 확대하면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지원 자체가 소농들을 도와주는 조례거든요. 이렇게 대농까지 하게 되면 예산 수반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일단 이 조례는 소농을 위한 조례입니다.

농가 확대를 하려고 조례를 했으면 규모가 이 정도는 안 되고 제가 만평으로 했겠죠. 만평으로 했을 때 수반되는 예산은 제가 보기엔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꾸 고구마가 많이 비교되고 있지만, 고구마를 심고 있지만 여기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또 워낙 가격 차이가 가끔가다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전라북도 8개 품목 이외에 4조 2항 2호에 보면 지원대상 품목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품목을 넣어놨습니다.

예, 조례가 항상 그렇듯이 개정은 항상 부분 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조례가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은 분명히 해야 되죠. (답변 교대)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지금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앞으로 품목이 확대되거나 할 때 예산의 한계성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만드시잖아요?

예.

대상 품목이나 개수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지 양 같은 거를 미리 선정이나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까 말한 11조에 시행규칙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행규칙도 제정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잘 알려주시고 시행규칙이나 선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간담회 때 꼭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위원장도 김제시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변경을 해놓은 겁니다. 아무래도 소장님들이 농업에 대한 현실성을 더 받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고언을 제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하시잖아요. 선정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시행을 하시고 의회에도 꼭 보고를 해주시고 부탁드리고요. 예, 김승일 위원님.

정리 한번 해서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가격도 전라북도에서 정하는 거죠?

최저가격은 at공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품목별로 1년에 한 번씩 내놓는다고 그래요. 생산비가,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을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정하는 거죠?

예.

도에서 정하고 차액의 나머지 10%를 시에서 보전해주고 시에서는 나머지 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소규모 농장에 대해서 품목을 결정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차액을 지원하고 이 두 가지 측면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선 정확한 건 8개 품목은 시장가격과 계통출하했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도에서 90%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10% 이상이든 시에서 100%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소한 문제이긴 한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시면 최저가격 결정이 1호로 되어있고 지원대상 품목의 결정이 2호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지원 대상을 먼저 정하고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마 최저가격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답변 교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품목은 8개 품목이고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품목 추가를 해야 하니까 품목 결정을 하는 거죠.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회에서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 품목이 결정되면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차액을 갖다가 보전하는 건데 보통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기준가격은 농진청에서 발급하는 5년 동안 평균가격이고요. 그다음에 기준가격은 생산비 플러스 유통비를 생산단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5년 동안, 유통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5년 동안 이렇게 정해서 나누는 건데 보통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양파 같은 경우 10a당 기준가격을 보면 생산비, 유통비 합쳐서 한 660만원이 된다. 그러면 생산단수 10a당 키로로 하면 7,420원, 키로그램당 기준가격 892원 이렇게 대단히 복잡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에서 90% 이내 지급하고 나머지 시비로 충당을 하고?

그렇죠. 품목이 추가가 되면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품목이 결정됐으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을 갖다 결정을 해서 시장가격이 예를 들어서 기준가격보다 적으면 그때 차액을 보존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내용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되는 것은 지원대상 품목의 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거의 최저가격이 얼마인지를 봐야하지 않나, 조례에서도 제4조에 보시면 최저가격의 결정을 심리하는 건지,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건지가 필요한데,

순서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대상 품목이 어차피 시 조례로는 지원대상 품목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니까 일단 품목을 먼저 1호에 놓고 2호에 그거에 대한 최저가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1번, 2번 순서로 이걸 본다면 그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정책지원관님께서 혹시 이거 다른 시군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교대)

이걸 순서로 보진 않습니다.

이게 순서가 아니라 각 호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놓고 보는 거긴 한데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소농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취지에도 그게 맞고 이 조례의 필요성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팀장님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고 대답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대상품목이나 수량 같은 걸 미리 정해서 농민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미리 정해서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승일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 같아요. 안 그래요?

위원회에서 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되고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올해 것을 올해 차액을 보전해주는 게 아니고 올해 것은 내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가격이나 품목 등을 미리 정해서 농민분들한테 해줘야지,

맞습니다.

그러죠?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간담회 때 결정이 되시면 규칙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 검토의견에 보면 11조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자로 수정가결 부분하고 13조 별지 1호서식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문 검토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지원대상으로만 하면 품목하고 지원대상하고 헷갈릴 수 있다라는 취지니까 이 부분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승일 위원님께서,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통과시킨 후 아니라도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담아서 할게요.

수정 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 제11조 조 제목 중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자’로 제13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별지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승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승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승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 위원 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유진우, 최승선, 김승일) 3.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한 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민 중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수급자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지향 검토, 상위법에 지자체에서 예방접종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외국인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상임위 상정 안건에는 다음과 같이 조문 일부가 보완되었습니다. 제2조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내용 중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3호 범위 중 주민의 복지 증진에 감염병과 그 밖에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책무를 같은 법 제25조에는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심한 통증과 합병증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고가의 접종 비용이 수반되어 취약계층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정부에서도 대상포진 국가 예방접종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비용 분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상포진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인구 10만명 당 대상포진 환자의 진료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405명으로 2017년 1,385명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 당 대상포진 환자의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2,60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70대, 80대, 60대 순이며 여성은 60대, 7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 인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21만원에서 2021년 23만원으로 9.4% 증가하였으며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38만 1,000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전국 86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고 156개 지자체가 선택 예방접종 등의 형식으로 조례를 자체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몇몇 지자체에서는 보편복지를 시행하고 있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시에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검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정부에서도 현재 관심 있게 사회적 비용을 분석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비용 부담을 크게 체감하는 취약계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예.

하지 마시죠.

그럴 줄 알았어.

예.

예.

13만원하고 18만원 사이…….

현재는 없어요. 무료 아니에요.

예. (답변 교대)

예, 그렇습니다. (답변 교대)

현재는 할인율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답변 교대)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제가 조례를 하면서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보면서 장단점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해보고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보훈대상자들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어느 거요?

유진우 위원님이 발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셨죠.

예, 시행해보면서 좀 더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반대 입장이에요. 100% 지원은 좀 무리다. 유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는 게 낫겠다, 지금 2조에 보면 차상위 계층하고 수급자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복지가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고 3조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걸 누가 결정하냐고, 정하는 것도 없고 그럼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의원님?

대상포진을 1차 한번 접종하는 걸로 현재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 차례 있잖아요. 이걸 기준을 누가 정하냐고요. 정하는 기준도 없어, 기준을 정하는 그것도 없는 거 같아요.

저희가 시에 접종대상자들 명단이 다 나와져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 있을 거고 이들은 한번 밖에는 접종대상자가 안되기 때문에 중복은 되어지지 않아요.

그 뜻이 아니라 금액이 13만원에서 18만원까지인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게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결정하는 위원회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의원님, 저희가 현재 지자체 구입비는 병원에서 13만원, 18만원 차등으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받는 거고 김제 지자체 구입비는 9만원이에요. 9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접종대상지들을 14개 보건지소하고 25개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할 겁니다. 병원으로 맡기게 되면 위탁비가 또 들어가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서?

예, 그렇게만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능하겠네요?

예.

그 대신 일부냐, 전부냐 문제는 확정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부나 전부로 하면 이게……. (답변 교대)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냐, 전부냐거든요. 예산 편성을 조례 제정할 때 그런 문구가 들어가긴 했지만 전부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아니, 이것도 확실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의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석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비용의 일부냐, 전부냐는 명확히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회도 없는데 이거 결정을 누가 해요? 결정권자를 넣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비용에 대한 결정권자가 없어요. 일부나 전부를, (답변 교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만약에 경우 현재도 효과가 있는 약이 9만원짜리가 있고 35만원 두 번 예방접종 하는 게 있어요. 두 번 예방접종 하는 것은 35만원씩 7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요. 효과가 더 좋은 신약이 나왔을 때 너무 고가일 경우에 전액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위에서 기초수급자를 정할거냐, 차상위까지만 할 거냐, 100% 지원할거냐 이런 문제가 저는 이거 하고나서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보편적 복지가 많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수급자에 너무 몰려져 있어서 오히려 경계선에 있는 분들한테 역차별이 심하다, 사실은 정말 심각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급자 집에 가면 진짜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경계에 있지 않은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집이 비 새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어려우신 분들중에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역차별의 심각성이 요즘은 많아요.

맞아요. 위원님 이렇게,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0% 지원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역차별이 오거든요. 정말 저희가 그 소리 많이 들어요.

위원님, 일단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를 하고요. 1차적으로 전체 예방접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확대해나갈 수 있는 게 유공자나 장애인 쪽으로, 김제시에는 유공자가 1,061명이에요. 장애인이 65세 이상 6,223명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년 개정을 해나가면서 좀 더 확대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저도 잠깐 할게요.

예.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보편적 복지 주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방금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끝나면 또 유공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은 아니잖아요. 그럼 시민은 어디가 있어? 다른 시민들은, 그러잖아요. 소장님 안 그래요? 이게 지금 결론은 수급자, 차상위 찾고 다 맞으면 그다음에 유공자 찾고, 장애인도 찾고 하는데 이런 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이거 봤을 때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저는 이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연대가 70대입니다. 김제에 70대가 몇 분이나 계시죠?

70대는 인원 파악 안 했고요. 65세 이상이 2만 7,564명이요.

그래서 보니까 원래는 윤석열 정부가 대상포진을 공약으로 걸었어요. 왜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빠졌어요, 공약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답변 교대)

지금 용역 시행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미 접었어요. 65세 이상 전부 다 용역을 왜 하겠습니까? 용역을 한다는 것은 차별을 두고 다시 어느 계층을 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 필요가 없지, 65세 다 맞히면 되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엔 국가가 필수적으로 접종하는 그것도 품목에 안 들어가 있죠? (답변 교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두는 2급이에요. 수두바이러스가 잠재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60대가 돼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대상포진이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린 사람들이 신경계통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아있다가 60대나 70대가 돼서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돌아다니면서 제일 약한 데에 수포가 생기고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이것만큼 대상포진이 수급자하고 차상위로 가버리면 그 위에 시민들은 그러지 않아도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남들은 다 일하고 먹고 사는데 오히려 수급자가 일 안하고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수급자만 가만히 계신다는 거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수급자가 노동력이 없고 힘들어요, 지금. 국가에서 수급자를 정해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다면 대상포진이 제가 듣기에도 이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연령대를 끊어서 수급자나 차상위도 저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감염병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돼요. 국가에 필수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시민들 연령대를 65세든 70세든 끊어서 자부담을 차상위나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50% 부담해서 4만 5,000원을 부담하고라도 이건 맞히게끔 해주셔야지.

70세 이상은 2만 230명이나,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연차별로 되지만 5년 연차해서 비용이 10억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사업은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답변 교대)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시면 1차연도에,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65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하다 보니까 5,231명으로 1차연도에 많은 인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연도에는 한 2,000명 정도 3차연도에는 1,3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정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생각하신 바는 초반에 일반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차연도에 하다 보면 2차연도에 2,000명 정도로 확 줄어들거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자는 의도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것이 있잖아요. 남자는 70대부터 여자는 60대부터 거기서부터 끊으면 이게 차이가 분명 생긴다고요. 가장 많이 걸리는 나이대별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수급자 다 주지 말고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물론 수급자가 취약해지면 70대가 많이 걸리잖아요. 남자는 70, 80, 여자는 60, 70이고 그럼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나이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자부담 좀 하면 나머지 시민에게도 갈 수 있는 예산이 돼요. 시민하고 수급자하고 연차적으로 갔을 때 같이 움직여야지, 일단 수급자, 차상위 다 맞히고 또 유공자 찾으면 이게 바로 역차별이라는 거지. 또 그 사람들 찾고 그러면 수급자도 아니고 유공자도 아니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접종한다는 거여, 돈이 비싸서 어른들이 돈 아까워서 내 돈 내고 안 맞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복지 사각이 된단 말이야. 대상포진 하려면 저는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무주, 장수, 임실같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진짜로 김제시민이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다른 지자체가 김제시 거 보고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답변 교대)

위원님, 보면 완주나 진안, 무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구입비 전액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 거 같아요. 장수는 지자체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구입비의 50% 자부담이 있는 거 같아요. 김제시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는 거예요. 자부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내서 9만원이면 50%면 수급자하고 차상위 해서 4만 5,000원만 내면 맞을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백신을 구하기 쉬울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백신 구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대상포진 접종 백신 구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물론 이정자 의원님이랑 공동발의를 했지만 이거 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보편적 복지 때문에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게 지평선축제 시작되기 전에, 제가 자꾸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평선 축제 전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 제가 이걸 보고 계속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부담을 좀 해서 일반 시민들도 나이별로 끊어서 같이 맞았으면 하겠다 이렇게 의견 한번 제시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닥 없어요.

예.

그런 의미도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9만원짜리는 한 번 맞으면 5년 후면 90% 정도,

예.

두 번 맞는 거에 대해선 좀 비싸긴 하지만 두 번만 맞으면 거의 면역력이 생긴다고,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1조에 김제시 1년 이상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깜박 잊어버렸네. 김제시에 오신지 1년 이상 되는 분들이 지금 포함이 되잖아요. 김제시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과나 그런 데는 1년 들어서 소상공인 리모델링에 떨어진 사람일 수도 없어요. 왜? 김제에 1년 살아가지고 뭣을 김제한테 그런 걸 해달라는 얘기여. 1년 살다가 갈 수도 있고, 한 분이 전화 와서 제가 가봤는데 김제에 3년 이상 안 살았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여. 그러면 김제시에서 그동안에 쭉 살고 있는 시민도 예방접종을 못 하고 있는데 1년 오셔서 예방접종을 시에서 전액 무료로 해준다는 것도 걸림돌이 된다고 봐요. 보편적 복지에 따지면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다 해주면 좋지만 이번에는 시민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거는 3년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주시면,

예. (답변 교대)

첫해가 5,231명 정도 되고요. 내년에 65세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집계를 내온 숫자가,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금기자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파악이 되어있는 건가요?

저희가 최대한 필터링을 해서 대충 잡은 것입니다.

파악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질의답변 도중에) 질병청에다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저기가 안된 거 같은데?

24년도에 65세 이상이 몇 명인가 그다음에 2025년도에 현재 64세가 몇 명인가,

제가 뭐라고 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잡았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전체 예산을 두고 단순하게 5,200명 차상위나 수급자 그 대상으로만 계산을 한 건지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아까 제2 대상자들을 뺀 예산안인지, (답변 교대)

아니요, 전체 인원수고요. 질병청이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으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산의 변동성이 있을 거 같아서,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보편복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정자 의원님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간담회 때도 나온 게 있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5,000명 정도고 70세 이상이면 2만명 정도고만요.

2만 200명 사이, 맞아요.

한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미리 접종을 하면 5년 이상은 간다매요.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더 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보편복지 차원에서 연령 상향을 전체적으로 해서 자부담을 넣더라도 하는 방법도 어떤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신다고 하면 연도도 그렇고 그런 의향이나 검토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오늘 꼭 의결을 안 해도 되죠?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 때 바로 하셔도 될 거 같고 위원님들이랑 계시니까 상의를 해보셔서,

저 하나만,

예, 말씀하세요.

특정 나이 이상에다가 지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의가 안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저 예전에 신장장애인,

예, 보편적 복지는 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신장장애인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수급자는 어차피 신장장애인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수급자 빼고 그 외에 중위소득 몇 프로 저는 보편적 복지 주장을 했었는데 무슨 협의체에서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법이나 위반사항이 선심성 사업으로 문제가 돼서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신장장애인협회도 그래서 저도 중위소득 120%로 잘랐던 거거든요. 한번 그 부분 잘 파악하셔서,

중위소득으로 거기에 조금 줘도 되겠고만요.

50…….

상위층을 좀 높게 해서 사실 소득 수준으로 나누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됐어요. 어쨌든 할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부결나서 다시,

보편적 복지 이게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먼저고 보편적 복지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단은 진행을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되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서 내년 1차연도 하다 보면 장단점이 발견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때 가서 보편적 복지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부담 50%로 합시다.

그러면 질의 끝내고 토론하시죠.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내용을 말씀하세요.

아까 오승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연수도 좀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 해야 돼요.

아니, 자부담 해야 돼.

자부담 50%…….

잠깐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부결이 아니고 보류를,

정회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전라북도 시에 무료접종 대상자들은 다 기초수급자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유료접종은 보편적 같아도 50세 이상 몇 백명을 선정할 때 100%야. 그리고 나머지 뒤에 조건이 좀 달려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150명을 선정하는데 50%는 해줘요. 그런데 왜 나는 유료접종을 해놓고 300명씩 선정해서 100% 자부담을 시키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가도 모르겠어. 100% 내 돈 내고 맞아야 돼.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9만원이기 때문에 100%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로 가면 13만원, 18만원이기 때문에 9만원을 여기서 주기 때문에 100%로 9만원만 주고 맞으면 돼요. 병원 가면 13만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실 여기서 선정을 한다고 해도 9만원 짜리를 내가 와서 이렇게 놔주세요, 그런데 가서 9만원 짜리가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 그래서 신뢰를 못해. 그런데 보건소에서 내가 놓아준다니까 그럼 접수하세요, 9만원 짜리 놓아준다니까 앞에서 선정해서 자부담 100%로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뒤에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차상위계층이 내 돈 내고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육안상으로는 배 터져가지고 죽고 있어요. 옆에서 막 하는 얘기 저도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록상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로 되어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체에 그걸 맡아야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무주나 장수, 임실, 완주를 봤을 때 이게 시민들한테 9만원씩 보건소에서 맞춰줘요.

그런데 100%야. 그러죠?

아니, 병원 가면 13만원, 18만원, 50만원 준다니까.

이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놔주면 되잖아요.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걸 많이 구입할라니까 신청하세요. 그래서 100% 자기 돈 내고 맞는 건데, 이건?

그러죠. 보건소에서 놓는 것은 9만원 짜리야. 이걸 맞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세요, 다 놔줄라니까. 왜?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약은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보건소 죽네, 죽어.

아니,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하면 여기 가서 맞아야 되고 나도 맞고 다 맞아야 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병원 가서 20만원 짜리 맞을래, 9만원 짜리, 10만원 짜리 맞을래 거기서도 이미 선택이 들어가. 그래서 만약에 9만원 짜리를 하면 맞고 싶은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듯이 약만 구해서 놓으면 되는데 그걸 구할 수 있냐, 없냐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뒤에 얘기는 100% 자부담이니까 자부담이 아니고 이걸 시에서 50% 보조비를 준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대부분 100%야. 한번 이 부분은 실행을 해보시고 저는 그 의견입니다.

지금 이정자 의원님이 하는 것은 무료접종이에요.

기초수급자들,

무료접종 하겠다는 거지.

그래요.

그러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러죠, 그거.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유공자 받는 게 정말로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100%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돈을 국가에서 많이 받잖아요.

잠깐만요, 타 지자체 예를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50명, 50명, 유공자 50명 그다음에 누구 50명 그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서 가야 돼요. 타 지자체 조례 지원 대상자를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한번에 줄 수가 없어요. 여기도 한번에 줄 수가 없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하겠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끊고 그 다음연도에 또 가고,

거기서 또 선정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

위원님, 65세 이상 김제시 수급자 전체가 5,231명인가 그랬어요. 그분을 1차연도에 하는 것이 4억 9,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죠.

65세 이상 5,231명…….

그런데요,

아니, 올해 한다고…….

여기 봐보세요. 잠깐만요, 비용 지원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이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한 차례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 속에서 4,000명에 대해서 그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놈을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됐든, 유공자가 됐든 실은 그분들 맞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 조례대로 하면 몇 명씩을 추려내야 돼,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끝날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일단 한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김제시에서 주소만 1년 둔 사람이 과연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을 좀 확대하고 실행을 해도,

저는 시민들에게 비싸서 못 맞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김제시가 9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면 이거는 시민한테 일단 열어줘야 돼요.

나도 그 생각,

맞으라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에서 9만원에 백신을 가져와서 보건소에 놔주는 게 다른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9만원에 놔줄 수 있다 이거여.

비용추계에 다 들어가요.

9만원 맞잖아요, 비용추계.

아니,

그게 타 지자체 예잖아.

예는 여기 뒤에 있고 이것은 내년에 김제시가 4억 9,879만원이,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만 이걸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65세 이상이 5,231명이 돼요. 이분을 다 맞히면 4억 9,879만원 필요하다는 거여.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일반 병원 가면 자기들끼리 백신 갖다 올리고 하니까 김제에서 9만원에 구입해서 김제시 보건직들이 놔주겠죠. 병원 가면 주사 놓는 것도 돈 받잖아요. 그래서 13만원, 18만원씩 뛰는 거여. 그런데 김제시가 그걸 해준다고 하면 일반 시민한테도 9만원에 맞을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냐,

토론들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수는 이렇게 제안을 해서 바꾸는 걸로 하고 여기 비용추계가 4억 9,800만원이잖아요. 4억 9,800만원인데 이게 5,000명 맞는 분량이거든요. 추후에 5차년도까지 있는데 2차년도 예산이 2억이에요. 65세 이상이 추가로 진입하는 사람만 잡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아.

65세 이상으로만 했을 때요?

열어줘야 해…….

소장님 잠깐만, 비용추계를 의논하다가 계산해보니까 4억 9,000만원이란 돈이면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나 5,000명이 내년에 다 맞을 수 있는 분량 아닌가요? 9만원씩이면?

예, 65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이 5,231명이 내년에 맞고요.

대상이 다 맞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죠. 2차 연도에 있는 25년도에는 내년에 64년생이 65세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 인원이 2,000명 정도로,

수급자가 그렇게 많아요?

수급자말고,

수급자하고 차상위,

예, 그렇죠.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대상이지.

차상위랑 수급자가 현재 5,000명인데,

현재가 아니고 내년에 65세 이상 차상위나 수급자가 5,2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내년에?

내년에 수급자,

그럼 내후년에는 몇 명인가?

내후년에는 한 2,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한 1,300명 그리고,

수급자가 그렇게 많아요?

차상위가 미리 정해져서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아니, 2기밖에 접종을 안 하잖아요.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처음에 5,231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첫해는 5,231명이 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0%를 접종한다고 생각하고 30%는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이런 형식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합계 금액은 그럼 이월 금액까지 다 합쳐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을 잘못했고만.

첫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예, 맞습니다.

합계 금액이 9억 7,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이월되는 거 합치고, 합치고 계속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이게 합계가 안 맞지, 이건 아니지.

비용추계가…….

저희들은 여기서 70% 정도 맞췄다고 생각하지만 그해 다 맞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예.

쉽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내년에 5,200명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있어. 그래서 4억 9,700만원이에요. 이놈 가지면 한방에 끝나버리지. 그 사람들은 다 끝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차상위하고 수급자가 몇 명이 생겨요, 연도 한해에?

한해에 1,000명 정도 생깁니다.

한해에 1,000명 정도?

예.

그럼 그 다음연도에,

한해에 1,000명이 넘어?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예산만 세우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2억 몇 천만원은 아까 2,500명 정도의 분량을 갖다가 세워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제 뜻을 알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얼마나 발생이 되는가를 모르니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해마다 1차연도에 맞는 것은 이 예산 가지면 한번에 있는 차상위 수급자를 다 끝내버린 거야. 더 있을 수가 없어. 다음 연도에는 차상위하고 수급자가 새로 생긴 사람만 놔주는 거예요. 그게 1,000명이든 1,500명 정도 생긴다는 거지.

그럼 현재 64세 차상위, 기초수급자가 1,000명이 넘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1,000명 정도는 아니고요. 한해,

잠깐만요.

말이 안 되지.

이것은 데이터가 없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냥 짐작으로. 어찌됐든 간에 65세 이상이면 70세도 있고 80세도 있어요. 90세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5,000명인데 내년에 65세가 되는 분들이 1,000명이,

64세만 있잖아, 현재 64세.

그러니까 그분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처음에 65세 이상 되시는, 한해 65세로…….

잠깐만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아까 김주택 위원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저도 얘기했지만 첫해면 5,000명이 다 맞을 수 있어. 그리고 5억이면 다 맞는데 그다음에 다 맞았어, 그다음에 계속 2억, 1억, 4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비용추계가 잘못됐네.

계상이 3∼4억 정도가 더 되는 거 아니냐,

위원님, 그만하시죠.

그만합시다.

아니, 그만하세요.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나쁜놈의 새끼?

정회해, 정회. 적지 말고 음량 꺼.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회의여?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으로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이격거리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줬습니다.

그럼 저희가 임의로 이격거리를 1km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임의대로는 아니고 절차를 거쳐야,

그러니까 절차 거쳐서 조례에서,

예, 그렇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인데 그거를…….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가 최대 어디까지 늘릴 수가 있는가 법적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서 어디까지 이격거리를 정할 수가 있는가가 궁금해서요.

규정되어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예, 김주택 위원님.

과장님,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변경 요청을 했어요.

예.

지금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걸로 개발행위 허가를 낸 거죠?

입법예고까지는 기존 안으로 완료를 마쳤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검토를 해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하니까 일반인들이 법을 찾아봐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사람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 저희가 문구를 다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에서 일단 참고하고 그냥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수정으로 가야 되는가요?

(질의답변 도중에)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이 회의하셔서 결정하실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문구를 수정 안 해도 지금 개발행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예, 지장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는 조례들이 어떻게 돼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다 찾아서 역으로 수정을 다 해줘야 되냐고? 문구 토씨 하나까지도 실은 더 꼼꼼하게 봐야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의회에서 문제가 될 거 같으면 이런 정도 전혀 내용이 다른 거라 그러면 수정하게 되면 이건 부결시켜야 돼요. 수정을 안 해도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일단 여기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중에 문구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구를 수정 안 해도 법을 집행하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들께서 법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바꿔주면 낫지 않을까 판단해서 이렇게 유보를 드렸습니다.

김주택 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검토의견서에 보면 30m 인접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당초에 제가 근무를 할 때 5년, 6년 정도 되어왔는데요. 그때는 인접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의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인근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접촉이 돼야 되냐 아니면 떨어져야 되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정확히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예, 그때 30m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격되는 거리가 30m까지는 인접으로 해서 면적을 합산하는 걸로 그렇게,

그럼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그것도 우리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접으로만 지금 형태로 갔을 때,

30m라고 넣었습니다.

30m가 인접이 부지경계선인지, 건축물인지,

부지경계선입니다.

그걸 여쭤본 거예요. 부지경계선이다?

예, 그렇습니다.

안 넣어줘도 되겠어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m라는 건,

그걸 넣어주셔야 명확할 거 같습니다.

안 넣으셨길래, 아까 김주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다른 17조 제2호 다목 안 보셨어요? 내용 문구를 한번 봐보세요. 보셔서 이런 거 없게 해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어때요, 그냥 ‘다른’으로 갈까요?

어디 17쪽입니까?

17조 제2호 다목 괄호 안에 내용 중에,

괄호 안에 단서 조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각호의 다른을 보시면,

그것은 이대로 가도 집행하는 데는,

‘다른’이 맞아요?

예, 집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17조 제가 그냥,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마이크 안 키고 말씀드릴게요. 17조 2호에 다목에 괄호 안에 내용 중 각호의 ‘다른’하고 이건 다르다는 의미야. ‘따른’하고는 엄연히 말이 틀려요. 지금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따른’이라는 말을 디귿자가 하나가 안 들어간 거 같애. 17조,

2항에…….

17조 제2호 다목 괄호 안에 내용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는 다른 양식업이 돼버려요. 법에 따른, 1항에 따른이 아니고 다른 양식업이 돼버린다고요. ‘다른’과 ‘따른’이 차이가 있다고요.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결시키면 수정하실 거예요?

이게 요점이 태양광 강화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계속 지적을 하셨으니까,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 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2호 가목 중 “수평투영면적이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 상부에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발전시설의 경우로 한한다”를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토지정착 지원 발전시설의 경우에만 수평투영면적을 25㎡ 이하로 한정한다”로 제17조 제2호 나목 중 “수평투영면적이 75㎡ 이하인 공작물 설치, 건축물 상부에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발전시설의 경우로 한한다”를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토지정착형 발전시설의 경우에만 수평투영면적을 75㎡ 이하로 한정한다”로 제17조 제2호 다목 중 “각호의 다른 양식업”을 “각호의 따른 양식업”으로, 제20조 제3항 제1호 중 “인접 30m”를 “인접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제20조 제3항 제2호 나목 중 “인접 30m”를 “인접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오승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승경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승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의 위원 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유진우, 최승선, 김승일)

잠깐만요. 집행부에 법무팀 맞죠?

예.

지금 수정되는 내용들을 전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법적으로의 문제점들 발견해서 다 역으로 해주고 있어요. 이게 법무팀에서 해야 할 일들이죠?

예, 맞습니다.

내가 직원들 오기 전에 그냥 마이크 없이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꼼꼼히 더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이 부결이라고 하면 부결입니다. 명심해주세요.

예. 5.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2023년 9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조성이 완료되어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초창기에는 사업의 안정성과 성공이 중요하므로 위탁을 하더라도 관 주도의 적극 경영과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고 임대료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 위탁 계약 시 초기 2∼3년은 회의 자료와 회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건 제시 필요, 수탁자는 관련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친절과 마케팅에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저수지 녹조제거 등 수질개선, 악취예방 깨끗한 환경 개선과 관광지를 최대한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 캠핑장 조성의 의의가 우리 시를 알리고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수탁자의 관리 운영 부실로 우리 시에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 수탁자가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체계 필요, 하드웨어적인 관리와 더불어 인터넷, SNS 등을 잘 활용하여 우리 시를 잘 알릴 수 있는 수탁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직영으로 운영 시 시설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관리비용 전액 시비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직원 순환보직의 문제, 캠핑장 운영시간과 공무원 근무시간 불일치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기술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경영 수익개선 및 서비스 질 측면에서 효율성을 더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만 공개모집 전에 책임성 확보 기준 확립, 수익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우 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통제, 회계 감사 및 감독, 수탁자와의 정기적인 회의 추진, 현장점검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초기 위탁기관을 시범적으로 2년 정도 유지하며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남는 기간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캠핑장은 시의 재산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지자체의 장 외의 자가 건물, 도랑, 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밖의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탁자의 시설물 추가 설치가능 여부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서 개별법과 일반법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법령준수, 사전승인 사항 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서 기재, 정기교육 등을 시행하여 시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진짜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하실 때, 이게 정말 잘돼야 되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정말 잘돼야 돼요. 계약에서 그냥 넘겨서 나몰라라 해버리면 큰일나요. 이제 망해버리면 계약기간 동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임대료도 못 내가지고 저기하고 죽을둥 살둥하면 압류 들어가고 뭐하고 법적인 분쟁 생기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고민해봐도 관에서 개입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게 명백한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보면 지원 근거도 있고만요.

예.

물론 민간위탁은 주지만 관에서 적극 개입해서 정말 초창기에 정착이 되어야지, 초창기에 정착이 안 되어버리면 이거 아주 애물단지 돼버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개입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같이 상생해서 잘 되게끔 해줘야 돼요. 하여튼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법과 규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예, 거기 장소가 정말 좋거든.

행정적으로 적극 개입해서 수탁자가 결정되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 관계도 그런 걸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계 자료도 볼 수 있고 해서 안 되면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때는 본인들이 우리 시에다가 완전히 오픈했을 때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익이 많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때 편의시설 말씀해주셨거든요.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유원지 내에서 판매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매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수탁자가 판매시설을 설치하든지 이런 관계가 남아있거든요. 만약에 우려하시는 대로 수탁자가 설치할 경우에 임대차보호법이 있거든요. 유익비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김승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수탁자가 판매시설 설치했을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럼 시에서는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