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5일 권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2023년 9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3년 10월 10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권경숙․김효린의원 발의)

아무나 대답해도 됩니다. 거기 계신 분들도, 권위원님도 할 수 있고요. 정책이 뭐지요? 정책이 뭡니까? 권위원님, 이야기 한 번 해보시지요. 정책실명제 하자고 하는데 정책이 뭐지요?

정책이 뭐냐고 물었는데, 정책설명제.

아니, 다른 분. 정책이 뭐지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기관이나 공적인 기관에서 국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나아갈 방향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수행 방법,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펼쳐진 내용들을 수립을 해서 공개할 부분이 있으면 공개를 하고 펼쳐 나가는데 알림을 더 도와주는 거 같습니다.

어렵게 그렇게 다들 생각하지만 좋은 정책 아이디어 하나 내면, 정책이라는 거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이 정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무원 직급은 지금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쓰지요?

예.

부서기, 서기, 부주사, 주사, 이런 거 씁니까? 용어를.

예. 간혹 씁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지요? 우리가 왜냐하면 행정이 일본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부서기가 제가 알기로는 9급이에요. 부서기가 하는 게 뭡니까? 받아쓰기 하는 게 부서기예요. 서기는 받아쓰기하는 걸 조금 잘 적는 사람이 서기고요. 부주사는 일을 담당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를 부주사, 주사라고 해요. 보조지요, ‘부’자들은 다 보조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참사가 있지요. 부참사가 지금 5급이에요. 부참사가 뭐냐면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게 부참사예요. 참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4급입니다. 그다음 직급을 아시는 분?

옛날 용어요?

예. 옛날 용어, 이거 실제로 씁니다. 영남대에서 쓰고, 행정기관에서 씁니다.

부이사관, 이사관.

아니요. 그 용어가 아니고, 제가 부서기, 서기, 부주사, 주사, 부참사, 참사, 참사까지 이야기 했지요. 참사가 몇 급? 4급. 그 위로도 있잖아요. 그때 쓰는 게 ‘참여’예요. 부참여, 참여. 부참여, 참여가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직접 정책을 실현하는 그런 직급이에요. 우리 중구청에 지금 3급 있습니까?

구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말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정책실명제 좋지요. 정책실명제 아이디어 내고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방향을 위해서 하든 해결하든 좋은데요.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회가 그냥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전문지식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캐리가 아니에요. 지금 지방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간혹 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떻게 잘하는 경우가 한두 개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참여’가 재판에 참여하는 ‘참여’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고, 그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회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위원회를 다른 거하고 통합할 수 있든지, 따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있지요? 그럼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그대로 여기 넘어가는 겁니까?

현재 조레를 만들게 되면.

그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부참여, 참여 그 정도의 캐리가 되는 분들입니까?

저희들 구성할 당시에는 교수님이라든지 참여예산위원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데요. 정책이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7조 보십시오.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5천만원 이상의 복지증진, 5억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이게 정책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게 정책이 아니라니까? 목적이, 대상이.

위원님, 저희 정책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책실명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다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거를.

예. 아는데요. 이 정책을 내서 실명제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중점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면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내용은 정책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 이 영으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이 됩니까? 5억 이상 공사를 하는 게. 제가 용어를 몰라서, 정책실명제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규정을 읽어 보면서, 아침에 와서 시간 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만 읽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9급도 낼 수 있고 8급도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그거를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행정시스템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정책실명제 하자고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실명제는 누구나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보상받아야지. 팀이 했는데, 그 팀이 보상받지만 그중에 주가 있고 객이 있으니까, 업무에 대해서. 그런 거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책실명제, 정책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자면 이런 내용들은 대상사업선정이 정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원래 이 조례의 모가 영으로 되어있는 규정에서 내려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영에 있는 규정에 또다시 지침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작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으로 하는 거를 더 높이는 거 아닙니까? 조례로 넣는다는 거는.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

예. 구체화지요. 그러면 조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요. 심의위원들도, 위원회들도 통폐합해서 줄이라고 하는데 더 늘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제일 큰 혁명적인 일이 뭐냐면 공무원 정원 수를 통합적으로 조정해 놓았어요. 이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혁명적인 일인데요. 지금 9급이 발령 못 난 숫자랑 7급 발령 못 난 거랑 몇천 명이 넘잖아요. 이 정부가 지금 그 언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런데 혁명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좀 지혜롭게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공무원 숫자만 늘리려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위원회만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통 숫자를 정해놓고 빠질 거 빠지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계속 늘리다 보면, 제가 이 위원회도 결국은 위원회 회의비 들어가고 돈 들어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책위원회 그 위원분들, 저보다는 뛰어난 분이지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조례로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법이에요. 영하고는 또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있는데,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타 구에서, 다른 데는 모르겠고 대구시 내 하고 있는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있어요. 이게 2022년도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준비기간을 갖고 하라고 권고안도 내려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20년도에도 했고 21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늦었긴 한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조례로 되어있는 곳이 달서구, 동구, 북구, 수성구가 되어 있고요. 저희처럼 규칙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가 서구, 남구, 달성군, 군위가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3년도 12월까지 정비를 다 해서 24년도부터는 정책실명제에 대한 행안부에서 평가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늦은 감에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체크 빨리하셔서 다른 구보다 늦지 않게, 정책실명제가 어떻게 보면 정책을 내고, 제안하고, 구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담당 책임관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소신 있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명을 공개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늦게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빨리 챙겨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빨리 손 못 써서 죄송하고 안 그래도 권경숙의원님이 직접 해주셔서.

이런 부분은 벌써 1년 6개월의 세월이 흘러서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부분이 많아서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늦게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한테 맡기지 말고요. 제발 빨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조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들 생각 정리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혁신사업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원태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부터 제17조 포상까지 전체 17개 조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신고접수, 피해자 심리 법률상담 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갑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는 갑질 행위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과 신분보장을 위한 보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2조와 13조를 준용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 3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 14쪽부터 18쪽까지이며, 예산 조치는 관련 조례규정에 따라 생략하였고 규제 심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원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련 내용이 법제화되어 있고, 공공 분야 갑질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근절 대책으로 2019년 2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 처리 절차, 예방 대책 추진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는 등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갑질이 중구에 사건화되어서 그전에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상반기에 건설과 최모 팀장이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우리 감사팀에서는 한계를 느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현재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특정 기술직에, 솔직히 저도 행정직이지만 우리 구는 아직까지 갑질이 크게는 없습니다. 기술직이다 보니까 폐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직렬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금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나머지 현재 갑질 행위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청렴 교육을 많이 하고, 또 갑질 근절 교육도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도 상반기에 두 번이나 실시하였고, 나름대로 확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질이 요즘 뉴스도 많이 뜨고, 실질적으로 갑질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방도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도 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현실은 조직에서 그거를 보호해 주기가 한계가 있어요. 감사원에서 조사하면 다 드러나지만 결국에는 형법으로 가야 하거든요. 경찰에 의뢰하고요. 경찰에서는 그분을 형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례위원회도 있고 또 쭉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있어야 하는 조례라고 하면 맞아요. 갑질 행위, 이거를 보호해 줘야 하는데 현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적용하기보다는 결국은 경찰 고발로 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또 위원회도 만들어야 하고, 위원회 설치도 해야 하고, 계속 위원회는 통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감사에서도 감사위원회가 있을 거고, 다 할 수 있는데 전문가도 넣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결국은 현실에 갑질은 없어져야 하는 게 맞고, 보호해 줘야 하는 거는 100% 찬성하는데 결국은 형법 말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어디를 가도 없어요. 또 갑질 행사 안 했다고 변호사 들여야하고, 결국은 소송만 남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나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5페이지 한 번 봐요. 제4에 ‘갑질 행위’ 이렇게 해놔서 쭉 나열해 놓은 거 보십시오. 이거 공무원이 일 시키겠습니까? 위에 상급자가. 이렇게 법을 만들면 안돼요. 법은 모호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좀 해서 두루뭉술하게 안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일일이 법이 있으니까 해서 위원회를 계속 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 일을 해본 사람은 기절할 일이에요. 이거 4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심의위원회를 안 열었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우리 대구시를 포함해서 9개 구․군 중에 대구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대구시에 올해 7월 제정이 되었습니다. 표준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는데, 대구시에 이 조례가 있고요. 구에는 남구, 북구, 수성구해서 작년 연말에 만든 구도 있고요. 올해 대구시랑 남구가 만드는데, 이 내용은 거의 대구시와 9개 구․군이 거의 동일합니다.

제 이야기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늦게 통과시켜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일찍 통과시켜도 문제없고요. 제가 현실을 적용해 보라고 했잖아요. 법이 있어서, 지금 ‘가’에서 ‘카’까지 쭉 다 읽어봤는데 이거 진짜로 일 못 할 걸요? 어느 하나라도 여기 해당하면 갑질이 되는데 일이 될 것 같습니까? 갑질 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격을 보호해 주는 거는 형법이나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데, 이외에 이렇게 나열까지 다 해서 실질적으로 ‘카’까지 다 잡아넣어서, 이거 하나라도 그러려고 마음먹으면 변호사 들여서 다 걸 수 있을걸요. 도대체 어쩌려고 이런 법을 빨리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나요? 전 갑질을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갑질하는 사람 증오해요. 일을 해보는 입장에서, 정책을 해보는 입장에서 법을 만드는 정책 관련해서 3급 이상 해야 하거든요. 2급이나. 이거 읽어보면 현실에 어느 기준에 와 있을 때 적용해야 하는가, 없지 않습니까? 노동 3법 좋았는데, 우리 생계가 거의 빈민 시절에 노동 3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 선진국을 베껴온 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래도 기본적인 거를 안 지키는 거는 지탄을 해도 되지만 그거를 적용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지금 와서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토론하는데 안위원이 자기 반대 의견 하면서 목소리 높이고 감정을 실었다고 하면 갑질 아닙니까? 변호사 녹음한 거 들어보면 갑질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려고, 잘못 이해하면 난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한 번 읽어보세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읽어보세요. 갑질하고 나한테 공격도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사람은 혼내주고 암행어사 출두해서 작살내고 싶은 거는 인간 감정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잘못 적용해버리면 건건이 소송이에요. 법이 있다고 하는 거는 더욱더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예요. 저는 4번을 읽어보고 이거 약한 공무원들도 자기가 조금의 상급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지시했는데 힘들어서 내 손이 2개 밖에 없어서 2개 중에 1개 날아가고 내 일 아닌 거 시켰다고 이거 갑질이라고 하면 갑질이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다 갑질이라고. 갑질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갑질의 적용을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적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갑질 아닙니까? 이거. 부드럽고 공손하게 이야기해야 하고, 아주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감정 막 실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례를 보면, 갑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된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질은 누구나 도덕이 안 되고 공무원을 뽑을 때 기본 교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데서 걸러내야 하는 거고요. 진행하는데서 정신 감정해서 아니면 그 사람 치료하게 해줘야 되고, 사람 인격을 존중을 하고, 여성을 위해서 성인지교육도 받고 하잖아요. 끝없이 사회는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읽어보니까 근무시간 초과, 이거를 대구시가 통과시킨 그 의원님들도 도대체 염치를 아는 분들입니까? 참 슬픈 현실입니다.

9조를 보십시오.

9조? 9조는 더합니까?

9조를 보시면 대구시에서는 이거를 승인할만 하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감사원, 수사기관 및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등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말 자체는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알겠어요. 구역 내에서 뭔가 갑질 행위가 있으면 위원회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신고자가 대구시나 다른 상부 수사기관에 의뢰해버리면 저희는 그 자체가 효력이, 수사를 중지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예.

의미가 없지요. 대구시에서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대구시 감사위원회에서는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거 같으면 저희도 차라리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갑질 행위가 있으면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시오,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에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형법으로 가야 해요. 변호사 사야 하고.

그렇지요. 자칫 안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갑질 행위란’ 해서 이러한 것이다, 나열한 거에 하나라도 저촉됐을 시에는 업무가 마비되지 않을까.

아니, 이거 진짜 소름 끼치는 그거예요. 내가 갑질을 찬성하는 사람이 아닌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무것도, 꼼짝도 못 해요.

최근 중구에 불미스러운 갑질 사건이 있었고, 그거를 저희 중구 내부 감사기관이지요? 저희 중구청 내에서 수사해서 중부서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조례를 굳이 따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대 흐름이, 우리도 이런 장치를 좀 조례 제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청렴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갑질근절교육이라고 하면서 간부들 이상 교육을 하고 있고, 보호 장치를 일단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도 하셔야 하고, 이거 없어도 교육할 수 있고요. 제 말은 이거 만들면 공무원 진짜 힘들어요. 나는 감정 안 실었다고 하는데 목소리 큰 걸로 감정 실었다고, 형법에서는 상대방이 그걸 느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폭력 아닙니까? 광의의 폭력. 얼마나 심각한데, 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을 해서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럽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는 했고, 의원님들 다들 개인적으로 충분히 인지한 것 같아요. 뭐든 그래요. 다른 데에서 따라가야 합니다. 좋은 거는 따라가도 되는데 늦게 가도 될 거는 늦게 가도 돼요. 퍼뜩 나가서 장점도 있겠지만 보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법이 만들어지는 게 시행도 많이 해보고, 법 하나 만드는 게 과정을 한 5년 이렇게 거쳐서 어떻게 보면 법이 현실 적용하는데 너무 늦다는 지탄도 있었지만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덕이 있고, 윤리가 다 있었는데 이거는 최소한 법으로 심판해야 하겠다. 이거는 자유로우니까. 이제는 법을 이번에 했다가 다음에 고치고, 이러니 국민들도 거기에 감정이 실려서 만족했다, 안 했다, 여론 조사도 그런 게 있는데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무엇 하나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법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행정 운영하는데서 행정법을 위주로 만들어서 해보고, 행정 규칙을 만들면 해보고, 그래서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롱히트 하는 식으로 가야 하고 보완이 되는데, 이거는 이번에 올렸다가, 지금 국회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못됐다고 줄 긋고.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 지금 현실적으로 다 적용하고, 교육하고 있고, 결국에는 형사 고발로 감사원 청구해야 하는데, 제목만 멋져요.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뭘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까? 피해자는 다 피해받았는데요. 법이 보호해 줘야지, 보상해 주고, 그 사람 징계 먹이든지, 전과자 만들든지, 법이 해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현실을 자꾸 도외시하고, 나는 행정부가 지금 정리하는 조례를 빨리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뉴스에 노다지 조례가 많다, 그러면서 매번 조례 하나 생기면 올리고, 위원회 만들어야 하고, 위원회 위촉해야 하고, 위원회 회의비 들어가야 하고, 위원회 결국에는 경찰 고발하더라고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입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쉽게 말하면 위에 상사가 하급직 직원한테 하는 갑질을 줄이고,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상급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조례가 좋기는 해요.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직위를 이용해서 위에 상사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갑질을 많이 하고, 업무 외 시간에 가기 싫은 회식도 하자고 하고,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다른 거 먹자고 하고, 그런 사소한 거부터 큰 거까지 갑질을 하지 말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그런 조례안인데, 어차피 이게 또 사회적인 추세이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조례가 있으니까 상사는 하급직 직원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인간을 존중하고 같은 직급으로서 서로 존중하자는, 상호 건강한 공직 생활을 하자는 그 취지의 조례안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갑질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고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항목이 많으니까 이 항목이 어차피 존경하는 우리 안재철위원님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너무 조목조목 하게, 여기 아까 내가 깜짝 놀란 게, 6페이지 ‘차’에 보니까 ‘따돌림, 부당한 차별 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 등’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세월이 좋기는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직위를 가지고 자꾸 억압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중구 관내 공무원들이 이런 일은 없을 거로 생각하고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들은 이런 갑질 행위에 대해서 상반기에 있었던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실장님께서 갑질교육, 이런 부분도 직원들한테 심화교육 같은 걸 많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최선인 거 같아요.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방지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정신교육이나 소양교육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고 싶은 게, 지금 학교 선생님들 매주 일요일에 국회에 가서 농성하고 있지요? 아동 보호하려다가 교육이 망가진 거도 사실 아닙니까? 선생님 두들겨 맞고, 선생님이 자살하고, 법 잘못 만들고 잘못 적용하면 원래 목적하고 다른 산으로 가요. 우리가 폭력은 안 좋고,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감정을 싣는 거는 안 좋다고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법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 현장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망했대요. 뭐라고 하나 뭐라고 하려 해도 전혀 못 해요. 감정이 실렸다고. 화가 나는 거는 감정이 맞는데, 그런데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거는 도인을 만들어요. 지금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장, 제가 아는 지인들, 선생님들 다 3D 업종 중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다 그만두고 싶답니다. 법이 이 사회를 윤택하게 해야 하는데, 법은 최소 규모로 가야 하는데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원래 취지가 아니고 서로 다 망하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에 갑질이 추세다?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십시오. 좀 점잖게 제일 뒤에 만들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결국 형법으로 가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자꾸 추세 따라가지 마세요. 반대했다가 잘못하면 이상한 의원 되어버리겠어요. 도대체 내용을 읽어봤나?

이 조례는 제정되면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해집니다. 이 조례의 대상 자체가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활용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고, 내가 바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다이렉트로 결과가 나오는데 굳이 중구 내 위원회에 신고해서 몇 달 걸려서 거기서 또다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되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구시하고 9개 구․군 중에 3분의 1 정도가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뒤에, 마지막에 9개 중에서 아홉 번째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총괄하고 있지만 실무자, 팀장하고 이야기해 보니 솔직히 올해 내로 당장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거는 일단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다행이네요. 안 올리는 게 낫지, 올렸다가 의원들이 완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까 배태숙 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추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3개 구․군도 했고, 우리가 제정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발의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안 걸리는 건 없습니다. 당장 올해 급한 거는 아닙니다.

행정부가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제정 요지, 조례 문구라든지 한 번 더 검토해서 향후에 또 한 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급한 조례는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반대 4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2항, 대구광역시 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원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49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현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태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아파트와 향촌지구 내에 건물을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일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힐스테이트 대구역의 북성로 1가 58필지를 태평로2가로 그리고 향촌지구 내 북성로 1가 6필지와 화전동 4필지를 향촌동으로, 향촌동 1필지를 북성로1가로 각각 편입하고 안 제2조의 띄어쓰기를 정비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1쪽에서 22쪽이며 참고사항으로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는 24쪽과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 도면은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도 없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정병용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와 향촌지구 내 건물을 단일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동 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 행정동 이렇게 나누지요?

예.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동은 말 그대로 법정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동으로 법정동 일부를 묶어서 행정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나오는 거고 법정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법령에 그러니까 주소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옛날에 지명을 사용하는 그게 법정동입니다.

제가 그걸 왜 질의를 했냐 그러면 법정동 이게 역사거든요. 명칭이 강의 남쪽에 산다고 강남이라고 그랬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법정동 이건 역사 보존 가치에 의해서 지켜야 되고 행정동은 행정으로 다 묶고 있는데 우리 주소 쓰는 것도 사실 지금 무슨 동으로 잘 안 쓰잖아요.

가로명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다 바꾸었는데 이거 안 바꿔도 별문제 없으면 그대로 놔뒀으면 싶은 게 제 개인 의견이고요. 꼭 행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바꿔도 되거든요. 제가 사는 청운맨션도 대봉1동과 대봉2동이 주소가 오랫동안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44-10번지가 있었고 대봉1동 다른 번지도 있었거든요. 185- 몇 번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려면 대봉1동 행정복지센터면 대봉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선거구 때문에 이렇게 바뀌더라도 지금 주소는 우리가 우편주소로는 동을 안 쓰니까 무슨 ‘로’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힐스테이트 안에 북성로 1가가 일부 있었다 하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대로 남겨둬도 별문제 없으면 남겨두면 안 되는가. 이건 제 개인 의견이고요. 이건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같은 동일한 구역 내에 법정동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사실 행정의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지번도 만약에 주소 두 가지를 어떤 한 사람이 산다면은 그 주소를 두 가지로 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편의상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법정동에 어떤 폐지 이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다고 해서 이 법정동 명칭이 바뀌는 거지만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법정동이라는 지명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정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건데 이게 힐스테이트 대구역 아파트 단지하고 아까 보니까 북성로 그다음에 태평로2가 이렇게 분리된 걸 하나로 묶는 건데 이게 주민센터가 분리되어서 주민이 불편해서 바꾸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아파트가 한 단지가 되면은 한 행정 구역 내에 포함은 됩니다.

포함되어서 주민센터는 동일한데 법정동만 합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담으로 혹시 제가 본적이 북성로1가 몇 번지 되어 있는데 왜 태평로2가, 제가 원하지 않는 북성로1가를 태평로2가로 바꾸냐고 법원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건 호적 관련사항은 제가 별도로 죄송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본적이 억수로 민감한 사항이 많거든요. 제가 아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원조상의 뿌리가 북성로 여기라고 하는데 왜 태평로2가로 주소를 바꾸었습니까라고 본적 문제를 건드리면.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입법예고를 다 하거든요. 이런 이런 구역이 바뀐다고 의견을 받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든지 다른 의견이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강호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강호입니다. 연일 주민 복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공유재산 조례안 52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2023년 희망중구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접수된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개선 제안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2조제2항제1호, 3호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의 횟수 확대입니다. 자료 56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32조제2항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경우 현행 조례상 100만원 초과인 경우 3개월 이내 2회 분납, 200만원 초과인 경우 6개월 이내 4회 분납, 300만원 초과인 경우 9개월 이내 6회 분납으로 금액에 따라 분납 횟수가 차등 분배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2항에 연 6회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바 정책아이디어 개선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 1호부터 3호까지를 삭제하고 6회 연 분납으로 확대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0조의2, 각호 글자와 그거는 띄어쓰기를 하는 거고 현행 국문법에 맞춰서 조례 하는 건데 안 제26조제5항제5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안 제29조제1항제2호 다음 목과 안 제36조제2호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띄어쓰기를 정비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으며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그 이후 금리 인상, 물가 급등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에게 다소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3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박강호 회계정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료 금액에 상관없이 연 6회의 범위로 통일하여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정비 등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형식이나 내용상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그렇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6회에 나눠서 범위로 통일한다 이래 놨는데 금액이 300이든 600이든 1천이든 이런 금액이면 똑같이 6회로 나눈다, 5회로 나눈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첫 번째는 500을 냈는데 그 다음은 금액을 더 적게 해서 내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서 6회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거의 중구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할 납부한 경우도 없는데 혹시나 본인이 원하면 2회에 나누어 내겠다, 4회 내겠다, 본인이 12회 내겠다 하는 건 안 되고 6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이 내고 두 번째부터는 적게 내겠다. 그건 횟수만 제한이 있는 겁니까?

예.

금액은 다 정해지고 토탈해서 내는 거고. 횟수 제한은 조금 더 확대시켜놓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강호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찬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6월 11일 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명위원회 설치 근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지명에 제정 변경해서 제정 변경 및 폐지로 확대하였고 위원 구성 요건을 전체 인원 7명, 민간위원 3명에서 전체 인원 10명, 민간위원 6명 이내로 개정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지명위원회 구성 요건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에서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장’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미한 자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문의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박찬흥 민원토지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 설치 근거, 기능 확대, 위원회 구성 요건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형식이나 내용상 상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에 보니까 현행에는 전체 위원 수가 7명 이내고 민간 3명 이상 이렇게 해서 위원 수가 확대가 됐던데 확대된 이유가 뭘까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명위원회는 한번 제정을 하면은 오랫동안 그 지명이 유지되고 사용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쉽게 기억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변경 사항 없이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서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확대된 거 같습니다.

여기 전체 위원 수가 주로 어떤 분들이 지명위원으로.

주로 측지 관련 교수라든지 또 지리학과 교수 또 지리정보에 밝은 학자 또 관련 계통에 오래 종사하시는 전문인 이런 분들 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하위법을 지금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간다면 지금 계속 있었던 게 보통 위원 수가 7명 이내로 있었는데 지금 10명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행정 업무 볼 때는 다 신중하셨지 싶은데 더 숙고를 하기 위해서 했는 거라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인가 언론보도에 MBC네거리 태평양화학 사거리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주민들이 공모 제안도 하고 아마 이 위원회가 열려서 지명을 정했는데 그건 또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언론보도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하는 분야는 아니고.

이 위원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자,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건 위법이고 7명으로 구성하면 위법이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10명 이내는.

그러니까 법을 제가 조례 지금 위원회 하도 많이 만들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할 것 이래 되어 있잖아요. 5명 이내 하는 건 위법이 아니고 7명 이내로 한다 하면 그건 위법이에요. 맞죠?

예.

저는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저는 위원회 수를 자꾸 늘리는 거 싫어하고 회의 똑같은 거 위원회 너무 많아서 자꾸 통합하자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위원회 숫자 늘리고 상위법이 바뀌어도 안 고쳐도 되는 것까지 고치니까 제 이야기는. 배 부의장님 이야기는 그렇죠. 어떤 게 만들어지면 공모사업을 해서 그게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건 요즘은 주민참여 쪽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위원회에서도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고 하면 통과시켜주고 위원회에서도 그래 했지만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제재를 가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는 봤을 때에는 10명이라고 제가 이걸 만들어 봐서 10명 이내를 제가 12명 이내로 구성했다가 상위법 위반이고 5명 이내 7명 그 밑으로 했는 사람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위원회 숫자를 다른 내용은 바꿀 수도 있는데 안 바꿔도 될 거 같으면 그대로 가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안 했으면 싶어요, 숫자를. 아니 상위법이 이내로 했는데 그 밑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위로 올리는 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상위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주시겠습니까?

상위법 자체가 기준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이내 하는 건 1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10명 이내니까 우리는 6명으로 했다, 7명으로 했다, 8명을 했다, 우리는 위반이 아니에요. 법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 드리는데 그거 1천%로 제 말 맞거든요. 그대로 놔두라는 뜻이지, 제 말은. 상위 위반이 아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또 법이 바뀌어서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해석하고 제가 법 조문 이해했을 때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제 말이 틀렸으면 고치는데 반대는 안 하겠지만 제 말이 맞다면 그건 손 안 되어도 된다는 의견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8분입니다. 11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일단은 위원의 수를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6명으로 할 것으로 좀 고려해 달라는 뜻으로 저는 동의를 해 드렸고 그 대신에 실질적인 운영은 위원을 7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 기존에 있는 위원 숫자로 하라고 하는 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출연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성현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성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재정 확충과 지역 발전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과 배태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요구이유는 2024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7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는 전전년도인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2024년 3월 말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고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2쪽, 2022년 세입결산 지방세 현황입니다. 2022년 결산 지방세 보통세 총액은 622억8,202만5천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산출한 출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747만4천원으로서 이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인 출연 심의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관계법령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부터 6쪽까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출연금 계획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조성현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운용을 위하여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용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산출한 747만4천원을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본 안은 법령에 근거한 적합한 출연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문 할 것도 아닌데 국회의 이런 법을 바꿔야 돼요, 돈 내는 건. 여기 한번 보세요. 연구직 44명 어마어마하게 왕창 모아놓고 돈 거두고 해서 220억 현찰 갖고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이렇게 출연금 내면 저희들한테 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지방세연구원은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지방세 제도발전에 따른 연구라든지 학술, 조사, 교육 이런 쪽 파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을 협력을 받아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소송 이런 거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조언을 받고 또 소송에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제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740만원 쓰는데 변호사한테도 상담을 받고 뭐 하나 받는 게 있나 싶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건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질의를 1년에 한두 번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질의를 해서 도움을 받았다든지. 740만원씩 주는데 혜택 보는 게 뭐 있냐고 제가 묻잖아요.

부과팀장 이상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방세를 적용하다 보면은 법령에 대해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분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의사항을 그쪽으로 해서 전문가에게 질의를 다 거칩니다. 주요 사안이 나오면.

1년에 몇 건 정도 되지요?

1년에 100건 이상은 담당자들이 다 질의를 하고 있고 매년 법 개정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저는 그 대답을, 1년에 100건 정도 질의한다 그러면 740만원 변호사 비용 줘도 괜찮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시스템에 각종 자치단체에서 질의했는 내용을 다 올려서 저희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전국 표준화를 맞추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현 세무과장님, 박성오 행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