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목적은 담보력 및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24년 출연지원 계획은 올해는 출연을 1억을 하였으나, 내년 출연계획은 1억이 증가한 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3억까지 지원해달라는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와 지방재정법에 의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경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2024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3조, 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3. 2024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입니다. 2024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 예산 7억 4천7백3십6만8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어업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시 2년간 연리 1%의 융자 이자율을 보전함으로써 농림어가의 경영안정 및 농촌정착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2024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258호, 2024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년차지요?

예.

학생 숫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는데, 그때 당시 1학년에 입학한 숫자가 지금 3학년 숫자하고 어때요? 이탈자가 지금 발생이 됐어요?

첨부 자료로 저희가 지금 드렸는데요.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몇 분이 입학하셨어요?

30명이 입학해서 22명이 현재 남아....

1학년 때 30명.... 지금 현재에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요.

4학년이 10명이....

3학년입니다. 지금 4학년이 30명이고, 2학년이 24명, 1학년이 10명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여기 숫자 맞아요?

입학년도 별로 되어 있으니까 역순으로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예, 그 숫자가 맞고요. 현재 재학생이 38명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82명이라고 되어 있고, 아무튼 학생 수 이탈자는 발생 됐다는 이야기지요? 많은 발생은 아니더라도 이탈 됐다고 봐야지요?

예, 휴학을 했거나 재적을 당했거나 하는 학생이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금은 1인 1년인데 50:50인가요?

예, 50:50입니다.

50:50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서 추계비용을 보면 등록금 이라고 있는데 강의료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학사비용은 학교 운영 규정에 따라 정율로 정해진 것입니다.

혹시 여기 우리 부안캠퍼스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예, 조교.

행정 쪽이나 학과 어떤 조교 형태로....

운영을 위해서....

몇 분이나 있어요?

1명 있습니다.

한분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강의료 나가는 것이 어떻게 나가고 몇 분이 하는지 구분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이 이분들에 대한 보직, 수당이나 인건비, 교재개발비, 이것이 지금까지 4억 4천정도 되는가요?

잠깐만요.

4억 4천 정도 되지요? 이 자료만 보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그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실 것이니까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3항 2024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 및 사업범위 확대에 따라 행정력 과다 소요로 직접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유해한 석면 함유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숙련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관리·감독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업에 사무 등 위탁범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시행, 슬레이트 처리 및 붕개량사업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등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서업 분석 결과 통보입니다. 총 사업의 규모는 341동으로 주택 285동,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26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역으로는 슬레이트 철거 2,105동, 지붕개량 100동 등 총 2,205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 후에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2월~2024년 12월까지 11개월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3억 2천8백만원으로 위탁비용은 10억 6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 달에 수탁업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2월 달에 수탁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위탁업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유해한 석면 함유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핵심적인 거요.

일단 사업의 안전성입니다. 왜냐면 면적조사라든지, 슬레이트를 철거 할 때 슬레이트는 일반사업자가 할 수가 없고, 전문 슬레이트 감리 자격을 갖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위탁사업을 하면 위탁계약자가 직접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철거 사업자는 별도로 위탁사업자가 선정을 하고요. 이 철거업자는 감리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예예.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도 사실은 이게 지금 위탁동의안이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질문 하는 거예요.

2013년도부터 위탁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 의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 올렸는데요. 저희가 다시 의회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도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부터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전에도 해왔었는데?

예예.

그럼 전에 했을 때 이 규정이나 법령이나, 우리 조례나,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슬레이트 처리 국고사업 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뒤쪽에 보면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한다고 하는데 선정위원회는 과에 있는 거예요? 부안군 기본조례에 있는 거예요?

선정위원회는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이게 전국의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한 절차적인 것을 하는 것을 어디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환경부 지침에 선정위원회도 그 근거해가지고 수탁기관도 지금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거에 의한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아니지요. 그럼 계약기간 1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군수 결재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같은 경우 제가 알기에는 우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거기에 5년짜리도 3년이 있고, 1년 있고, 거기에 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마 거기에 따를 거예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매년 단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마무리하고 정산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적인 정리가 다 된 것을 의회에 동의를 하면 되는데, 먼저 사업을 갔다가 한다라고 우리 동의 얻고 나서 나중에 또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그것도 사실 여기에는 내용은 그냥 계약에 의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 내용만 사실은 되어 있어요.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나면 위탁을 하기 위한 절차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수행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으니까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출연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기관은 2개 기관으로 24년 총 출연금액은 113억 5천만원입니다. 출연계획은 먼저 신규 제3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2022년에 협약체결 한 줄포면 매립소각대책위원회에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일시출연금 100억원, 연차출연금 195억원 등 총 295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2024년도에는 일시출연금 100억원과 연차출연금 12억원 등 총 112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제2매립장과 관련하여 2004년도에 협약체결 한 후촌마을 주민협의체에 2022년 폐기물처리 수수료 약 15억원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연금 100억을 출연하잖아요?

예.

줄포면에 출연하는 거잖아요?

줄포면 대책위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폐기물시설 주변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안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요구한 112억 중에서 보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보안은 제외되고 줄포만 112억이....

줄포만 해당됩니다. 당초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 줄포면에 일시출연금 100억은 유치지역이기 때문에 준 사항이고요. 12억은 줄포면 전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보안면은 소각장 가동과 동시에 주는 사항이니까 지금부터 내년까지 협의를 해서 그 이후에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도 왜냐면 그 지역에 매립했을 때에는 그 지역 피해가 있는데, 소각을 했을 때에는 바람에 의해서 인근 지역에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거리를 재어서 지역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에는 매립하니까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악취가 덜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못 느꼈는데,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불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역에 혐오시설이라든가 들어오면 서로 지역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일단 받는 지역에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예.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