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의원 발언

예, 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심의위원장이시네요, 그렇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안 제12조5항에 작품을 이전·철거하는 경우를 명시했거든요. 교체는 어떻게 됩니까? 교체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신설로 보고 심의를 합니까?

그동안 심의하시면서 교체는 없었습니까? 심의 내용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경민 위원 말씀하신 것에 좀 곁들어서, 야영이 힐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국민적 호응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옛날 야영장은 전기 없이 그냥 캠핑으로만 이렇게 여겨왔는데 이제는 편의성을 고려해서 전기가 다 공급이 되고 전력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안전에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에 좀 더 특별하게 또 야영이 몰리는 계절에, 이전에 한번 실시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국민들이나 도민들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에 보니까 야영과 캠핑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영과 캠핑의 정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보면 야영장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야영으로 가든지 아니면 캠핑으로 가든지, 보면 우리 5조는 야영대회, 또 7조도 야영 교육, 8조 야영장, 또 9조도 야영장입니다, 야영장. 10조가 캠핑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10조에 보면 전부 캠핑으로 다 갑니다. 10조2항1호에 보면 야영, 2호 야영, 3호 야영, 4호도 야영, 5호는 캠핑, 6호 캠핑, 7호도 캠핑이거든요. 이게 한 조에서 이렇게 캠핑과 야영이 혼용되다 보니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한글로 하도록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포항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포항에서 며칠 전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담당 과장인지 상무인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국내 이것은 당연한, 자원들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취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발전사업 경제성을 위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했더니 “해외에서 수입해서 하겠다.”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한 9 대 1 정도 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수입이 90%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러한 사업자들도 찾아와서 이런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했을 때 어떻게 대비하실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취지는 참 좋은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근거를, 이것을 근거로 그런 사업자들이 지역의 발전사업을 위해서 실제로는 활용을 얼마 하지 않으면서, 다른 원료를,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이 사업을 근거로 제시했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여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발의되면, 저도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발의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었으면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마 도의원이 업자들하고 짜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거나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 발전사업자들의 경제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물론 사업자는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취지만 좋고 실제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취지가 벗어나는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취지를 활용해서 경제성을 앞세우는 발전소가 나타났을 때 “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걸 명확하게 대비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자가 “이걸 다 활용하겠습니다, 수집·운반도 다 하고.” 해 놓고 실제로는 90%를 수입해서 경제성을 높여 갔을 때 우리 도는 취지가 맞았지만 지역 사회나 발전사업이나 지금 탄소중립에 과연 적합한 일인가 하는 질의를 말씀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원료가 석탄이냐 나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화력발전 하는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석탄보다는 CO2 발생이 낮다.’라고 보지만 펠릿을 활용한 이런 발전사업이 과연 시대에 맞는가. 그것도, 물론 도에서 허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발전소가 있는 지역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바람이나 또는 영향을 덜 미치는 곳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도심에 가까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크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떤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취지는 좋았지만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폐목을 90% 수입해서 했을 때 그 회사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러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