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실장님, 평소 녹록지 않은 도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가, 물론 동의안 여부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 산출식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전전년도에서 1만분의 1.2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에서, 243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경북도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직간접적인 어떤…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매년 한 두 개 이상의 과제를 연구 의뢰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연구 결과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연구요?

지금 지방세연구원 말씀하셨죠?

예. 물론 지방세 관련이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것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된 검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 검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과제를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세무공무원들 교육이나 연수 같은 것을, 컨설팅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세무공무원들 컨설팅 그게 주 지원 내역이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만수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춘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강만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메타버스과학국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국장님, 연구개발진흥재단으로 주는 거예요, 포항·구미에 주는 거예요?

진흥재단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재단이면 이게 해마다 다르죠?

예, 금액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왜 다르지요?

전체 사업 계획을 저희가 매년 과기부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어느 정도 약간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매칭도 약간씩 조정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 우리가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연구하는 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주면 경상북도에 대한 특구 지정에 관련해서 연구를 안 해 준다 이 말이네? 이것 국가기관이잖아.

예.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아니, 국가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어디가 특구가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지, 국가기관이 정부에서 돈 받아먹고, 지방에서 돈 준 것 또다시 받아먹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

그게…

그러면 돈 더 많이 주는 데는 더 좋은 특구를 해 주고, 더 활성화시켜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특구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모든 아이템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소재 쪽으로 하고 있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제품하고 IoT 센서 쪽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계획을 제출하고 특구를 지정받을 때 전체 사업 규모라든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어떤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포항하고 구미하고 저희 사전에 협의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을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A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A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키우고 싶다, 업체는 어느 정도로 하고 싶다, 안 그러면 산학협력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이런 요구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구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더 많이 준다?

국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은 과기부에서 직접 자기들이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특구라는 것도 공모기 때문에 17개 시·도 240여 개의 기초 지자체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출연을 하게 되면 우선권을 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공모하는 것을 경북연구원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못 해요?

경북연구원이 현재 지금…

능력이 안 되나?

예. 기존 인력 구성 자체가 옛날에 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제, 경영 그리고 도시공학하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IT 쪽에는 이렇게 특구, 연구 R&D 쪽에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IT 쪽에도 내가 보니까, 우리 국에서 하는 것 보니까 잘 못하더구먼.

예,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피곤해요, 잘해야지.

예.

아니, 진짜라니까. 열심히 하면 여기 있는 분들 고생만, 밤새도록 해서 고생만 하잖아. 그런데 결과물이 없다고,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뭐. 진급도 안 되고, 봉급도 안 오르고. 이상입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평소 도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사실 오늘이 출연동의안 여부만 심의를 하는 것이지만, 이 예산 부분이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예산실하고도, 지금 2024년도 본예산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경북의 2024년도 예산이 한 8000억가량 부족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억 5000만 원이네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50%가량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물론 예산 심의를 할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도 예산이 8000억가량 줄었고, 세수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아마 부서별로 10%∼30% 이렇게 감액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여기는 한 50%가량이 이렇게, 동의안 내용에 보면 금액이 이렇게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또 심의할 때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잠깐만 말씀해 주실까요?

예. 위원님, 도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저희가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연구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증액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도의 재정이라는 것이 결국 도민들 그리고 기업이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이 된다는 저희 생각하에, 당초 사실 이게 국비가 매년 60억씩 해서 현재 5년간 주어지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의견이,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국비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면 감액된 만큼 지방비를 감액을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 성과가 괜찮고, 포항하고 구미에서 이 사업은 지역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체에 이전하면 그 효과가 정말 크기 때문에 시군비를 더 대서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좀 강력한 시군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보면 무슨 행사 경비는 좀 최소한 줄이고 이러한 산업적인 디딤돌 그리고 마중물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조금 우리 도정의, 어렵지만 이 정도는 한번 해 보는 것이 지역에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오늘은 동의안만 심의하는 날이라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의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 지금 예산안 전체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론 오늘이 출연 동의안입니다마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물론 하겠지만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난 연도하고 쭉 이렇게 몇 년도를 비교를 해 봤는데, 지난 연도보다 오히려 출연 금액이 줄어든 게 있고, 출연기관에 출연금이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2024년 긴축재정에 대한 예산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다시 거론되어야 될 부분들이지만 특별한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게 제가 보니까, 대구에 어디죠? 의료복합단지입니까?

예.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주변에서 보기만 했는데, 여기는 경북도의 예산이 얼마큼 지원이 되고 경북도와 대구시의 역할이 뭔지, 또 저희들이 한 번도 방문을 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물론 출연안 심의 시간이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경제산업국장 최영숙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일부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또 기관이 새롭게 설립된 그런 기관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한시적으로 또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좀 증액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잉여금 같은 것은 많이 남기지 말라는 지난번에 얘기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예산을 좀 최대한 타이트하게 이번에, 금년도에 출자·출연기관에 편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당초에 이게 우리, 대구에 올 때 이 사업 자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하고 우리 경북하고 여기에 또 첨복 여기하고 MOU를 해서 그때 R&D랑 또 기타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었고요. 대구는 매년 한 50억 이상 지원을 하지만 우리 경북은 당초에는 한 2억 정도 지원을 하다가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2억 정도 지원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1억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경북 지역에 있는 의료 관련 학생들, 대학생들의 그런 교육과, 실질적으로 이쪽 첨복에 다양한 기자재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생들이 교육도 받으면서 그런 기자재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한 1억 정도를 저희들이 거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도 다시 또 보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본 위원은 다른 분들하고도 이렇게 계속 그 주변에 갈 기회가 많아서 가봤는데, ‘경북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예산 지원이 많지가 않았는데, 2억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왜 줄었습니까, 이것은?

2013년, 한 3년 정도는 2억을 했는데 그 이후는 1억으로 줄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그러면 혹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금액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혹시 그러면 저희 도에서 파견된 직원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제가 이사회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니까, 토의를 했고. 속기록에 기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속기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 이렇게… 이선희 위원입니다. 이것 작성을 할 때 물론 자료 요구는 우리가 감사 중에도 계속 받기는 하지만 사전에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 때 위원님들이 어떤 요구할 것이 있는지 의견들도 조금 물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항상 감사 요구자료가 매년 똑같잖아요. 똑같은데다가 여기서 저희들이 추가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추가 요구를 했을 때, 물론 지금 내일부터, 늘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런 것도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좀 추가할 부분들은 있는지 또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단체 카톡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들어가면, 조금 바뀐 내용으로도 좀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이것 감사 요구자료면 감사할 때까지 사실은 계속 수시로 요구해도 되잖아.

예, 요구를 해도 되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너무 매년 똑같은 자료 요구에 대한 어떤 감사, 개별 요구자료 부분이 아니라 서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조금 연도에 따라서 보충할 것은 보충을 해서 요구자료에 넣고, 또 좀 빠질 부분들도 있는 것도 같아요. 쓸데없는 요구자료도 있는 것 같아서 빠질 것은 좀 빠지고 해서 조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감사 준비를 한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똑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경제산업국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이, 금액이 1억이라든지 금액이 적은 곳, 이런 게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기획경제위 산하에?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가 보지를,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것도 없고. 물론 직원들이 파견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출자·출연이라는 게 금액이 어디까지가, 그런 게 이렇게 뭐 1억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사업으로라도… 대구경북이라는 말만, 명칭만 있고 출연금이 아주 금액이 적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출연기관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그래서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북연구원이라든지 늘 이렇게 출자·출연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우리가 출자를 했다든지 출연을 했다든지 이런 기관에 대한 파악을 한번, 이번에는 감사하기 전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사전에 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