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예나 의원 발언
이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영수의원)
먼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박영수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영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선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수의원입니다.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은 필연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갈등이 대결과 분열을 넘어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많아 우려스럽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선암호수공원을 세대를 아우르는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암호수공원은 ‘도심 속 물의 정원’이라는 애칭과 함께 울산시민은 물론 관광객도 많이 찾는 울산의 대표 핫 플레이스입니다. 하지만 공원 입구 데크에서는 일부 어르신들의 흡연 행위와 또 내기바둑과 장기를 두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다툼 그리고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원 입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눈에 가장 잘 띄는 장소이기에 일부 어르신들의 눈살 찌푸리는 행위들은 공원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꼰대’라는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각인시켜서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암호수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은 울산의 산업화와 함께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주인공들이십니다. 오늘날 울산의 번영은 이분들의 노력과 희생의 토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성시대의 공로가 잊혀지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짐짝이자 퇴물 취급을 받는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기에 일부 어르신들의 일탈행위를 단속과 처벌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배려하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상생의 마음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방안은 이렇습니다. 선암호수공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개방감과 시인성이 좋은 공원 입구 야음초등학교 쪽은 기존의 부지를 이용하여 전신거울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K-팝을 즐기고 자유롭게 춤추며 공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원 입구 쪽에는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은 공원 전체에 얼마나 큰 생동감을 불어넣겠습니까?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공원 안쪽으로 들어와 호수전망이 보이는 주차장 부지 부근에 별도의 시설물을 만들어서 마음 편하게 바둑과 장기 등의 오락거리를 즐기고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도 따로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공간의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 같은 미래세대의 K-팝 공연을 듣고 보면서 이들의 감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기성세대의 바둑과 장기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참고사례로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 촬영지로 유명한 인천 청라 바둑공원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세대 간의 관계도 교류와 소통이 없으면 단절되기 마련입니다. 기술문명이 급격히 발전하고 정보화가 심화되면서 어르신들이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꼰대’로 전락하고 있으며,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세대로 변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암호수공원에 산책 오신 어르신들과 K-팝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각각의 문화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선암호수공원이 세대를 아우르는 이해와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도 본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행정적인 계획 마련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수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몇 결의안 6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5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의장제의안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및 결의안은 이혜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최덕종의원 외 5명이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5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 25일 이소영의원의 구정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10월 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4일 김예나의원께서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남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본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수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25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제25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혜인의원, 김예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구정질문의 건(김예나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예나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신정1·2·3·5동 김예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동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울산 남구는 울산의 행정, 입법, 사법의 중심이며 상권도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남구에 밀집하고 있어 명실상부 울산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스며드는 악취와 쓰레기가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시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허망한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최근 4년간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은 2018년 264건, 2019년 202건, 2020년 275건, 2021년 29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249건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구청장님! 2004년부터 시의원 3선, 남구청장 3번 당선이 되셨습니다. 약 20년 동안 남구를 위해 정치를 하셨지만 악취가 진동하는 남구는 여전히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서동욱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저의 지역구 신정시장과 남부교회, 울산병원, 삼산디자인거리 등 남구 지역 전체가 악취에 코를 막고 살아갑니다. 악취에 고통 받는 상인들은 여름철은 물론이고 사계절 내내 빗물받이를 통해 올라오는 심한 악취로 대다수 상인과 주민들은 빗물받이를 덮개로 막아둡니다. 이로 인해 장마와 집중호우 시에 적절한 배수 흐름을 막아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구청장님은 하수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겨우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남구청의 악취 해결을 위한 예산은 쥐꼬리에 불과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빙상장 옥동 이전을 위해서는 혈세 약 70억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편성과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의합니다. 첫째, 남구의 악취 해결을 위한 서동욱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산디자인거리가 쓰레기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뒤편 상가 일대도 통행에 지장을 받을 만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 단속 CCTV와 LED 인포빔 설치를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합니다. 남구 일대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서동욱 구청장님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과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도 심각합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음식물을 투입하면 미생물이 음식물을 발효, 소멸시키고 잔여물은 퇴비, 동물사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은 배출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해 처리시설까지 원거리 이동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 예산 약 70억여 원 대부분은 음식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지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로 직접 처리하고 재활용하면 배출 단계부터 90% 감량할 수 있으므로 처리비용 절감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악취 없는 남구를 위해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서동욱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구청장
평소 활발한 의정으로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예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남구의 악취 해결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생활 악취, 하수도 악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는 생활하수의 오접과 하수의 정체현상 등으로 인하여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하수도 악취 방지를 위해서 여천천과 무거천 수계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2014년부터 선제적으로 해왔으며 2022년까지 5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892가구에 대한 오접 정비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달동, 삼산동 지역에 14억 원의 사업비로 388가구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매년 2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하수관로에 대한 선제적인 준설 및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었고, 또한 울산광역시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8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악취발생이 심한 주택밀집지역 및 상가지역에 대해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악취방지커버를 설치하고 있으며, 저지대 지역인 신정시장 주변과 신정동 일원의 하수도 악취해소를 위하여 2024년도에 신정시장 일원 우·오수관 정비사업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신정동 일원의 악취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향후 저지대 지역 하수관로 개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신정동, 달동, 삼산동 하수관망 블록화 방안에 대하여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홍보요원을 채용하여 주민들에게 우수받이 내 쓰레기 투기금지과 올바른 하수도 사용요령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생활하수를 우수관으로 잘못 연결하여 사용함에 따라서 악취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오접이 확인된 곳에 대하여 오접 배수관 정비, 주기적인 준설과 시설물에 대한 개선 등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남구 일대의 쓰레기 처리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산디자인거리와 롯데백화점 뒤편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밀집지역으로써 지정된 시간 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서 집중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화관리소 환경공무직 5명이 토·일요일 등 휴무일을 포함하여 매일 수시 현장순찰 후 신속하게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분리배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131대의 CCTV와 LED 인포빔 50대를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향후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후문에서 MH컨벤션웨딩홀 사거리까지 전신주 15개에 벽보부착방지판을 활용한 분리배출 홍보를 10월 중 시범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 시행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울산광역시 및 남구 음식물 쓰레기 하수병합 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자원화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감량기 보급을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다자녀 가정 1,279세대에 대하여 감량기 지원사업을 기 실시하였습니다만, 부산물 처리의 번거러움, 전기요금 증가 등의 사유로 감량 효과가 미비하여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 중에 있고,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발생량이 평균 42.5% 감량되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종량기 설치사업 전인 2015년 대비 종량기 보급 후 2022년도까지 총 2만 7,377톤이 감량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감량기 사업은 지난 3월 의원님의 서면질의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국 일부 지자체가 시범 실시 중이므로 운영현황 및 효과분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시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물 쓰레기 등의 감량은 구민 모두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서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예나의원
-따로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