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2023년)(전라북도지사 제출) 3.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2024년)(전라북도지사 제출) 4. 전북국제협력진흥원(대외협력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강태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출연 동의안 4건과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24년 도비 출연금액은 총 35억 600만 원으로 진흥원 운영비 12억 2200만 원, 기관 사업비는 22억 8400만 원입니다. 진흥원 운영비 12억 2200만 원은 기관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기관 사업비 22억 8400만 원은 전라북도 대학 신입생 지역정착금, 대학생 글로벌 희망 커리어 캠프 등 전북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 확대 등으로 1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기관 대상 공모사업 확대, 시·군·대학·교육청 협력을 통한 시민대학 운영 등 평생교육사업에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및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사업의 공모 선정에 따라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담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의 사업 추진 및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출연금액은 총 144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도비 64억 1300만 원,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사업에 국비 40억, 도비 40억 등 총 8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2.0),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본예산 출연금액은 총 96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도비 64억 1300만 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에 도비 2억 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에 30억 6000만 원입니다. RIS 사업을 통해 인재양성 및 산업육성으로 지역발전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과 도내 기업 취업을 하는 한편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평생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LiFE2.0 사업이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라북도 민간교류 활성화와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2024년 사업 추진과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출연금은 총 42억 5300만 원으로 기관 운영비 21억 8400만 원, 사업비 20억 6900만 원입니다. 기관 운영비는 2023년 상반기 국제협력진흥원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9명의 인건비와 임금정책 인상률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비 20억 6900만 원은 총 16개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지역 성장동력으로서 외국인 역량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외국인 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하였고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자매우호지역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을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은 총 4억 9600만 원으로 중국사무소 운영, 국제교류 증진 및 도민회 지원, 중국 수출 중소기업 육성지원, 우수박람회 전시·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쪽,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유는 중국 내 지자체 법인 등기가 불가하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지자체는 해외사무소 외국환 송금이 어려워 해외사무소 설치가 가능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출연 동의안 4건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정 위탁사업비가 반영되어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2023년)·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국제협력진흥원(대외협력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중에서요, 해마다 우수인재들에게 우리가 몇 분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요? 장학금.

장학금은…….

마이크 켜시고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돈은, 지금 2023년도에는 3억 9900이었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2023년도는 3억 9900 정도 됩니다.

몇 명에?

479명이요, 9월 현재.

479명?

예.

그러면 해마다 한 479명 정도한테 이렇게 예산들이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또 사회로 나갔어. 그러면 사회로 나가면 또 여기 장학금으로, 봉급을 타고 이렇게 하면 기부하는 게 좀 있나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게 많지 않았고요. 올해 사업부터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 보려고 저희가 사업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반드시 또 이렇게 보답하는 이런 순환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그게 ‘참 귀한 것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받는 돈들은 그저 그냥 받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됐을 때는 또 어딘가에 그만큼의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전에 그런 사항들이 좀 부족해서 올해는 장학숙 출신자들 1계좌 갖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외부 장학기금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에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혹시 국가에서 주는 국가장학금도 있죠? 그거 별도입니까?

저희는 국가장학금 없습니다.

아니요. 대상이 국가장학금 받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받으면 중복을 못하게 하고…….

예, 그거 물어본 겁니다. 중복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장학금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어려운 학생들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한번 수요를 받아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현재 예산하고 혹시 규모, 인원 얼마가 근무하고 있는가 알고 계신가요?

총액이나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실은 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그러면 전북테크노파크 원장님은 어느 분이신가 알고 계세요?

예, 이규택 원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미 공룡화돼 있는데 이 공룡이 옆에 또 붙었네요. 너무나 막 이렇게 과부하 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우려가 됐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출연기관을 별도로 만들려면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RIS 사업이 되면서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TP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선은 그쪽의 부설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시도도 저희같이 이렇게 RIS 시범지역이 된 데는 지자체 주도의 법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부산하고 제주가 저희처럼 됐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지산학 협력을 별도의 기구를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고요, 제주도도 테크노파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로 우선 간 데가 좀 있습니다. 우선 돈을 받고 분리하는 것은 저희가 출연기관의 수나 이런 걸 보고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단장을 포함해서 27분이에요. 그런데 대개 인건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RIS 사업비로 합니다. RISE 사업비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RISE, 지산학협력단장은 RIS 사업비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RIS 사업은 RIS 사업비 인건비로 나가고요.

이게 우리 사무국에 도에서 파견되고 운영지원팀도 다 파견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분들하고 대학에서 파견되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은 다 대학이나 도에서 인건비를 받고…….

도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파견수당 정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파견수당 정도 받는 거고요.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그 예산을 전부 다 받았어. 예산을 다 받았으면 또 뒤돌아 이렇게 다 복귀하는 겁니까?

일을 하고 인사발령이 나면 복귀를 합니다.

예산 받는 거에 치우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내실 있는 경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RIS 사업이 굉장히 어쨌든 대학교 최대의 재정지원사업이고 저희가 이렇게 산업이 변할 때 거기에 맞는 인력양성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RIS를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정말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국장님, 협력단장님이나 파견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선정돼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는 이런 분들의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지금 꼴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만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왕에 하는 거 늦게 출발했으니까 그분들보다 더 잘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래서 직접 벤치마킹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다닐 때 우리 위원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어디가 잘하고 있다 이런 데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좀. 눈으로 확인 좀 한번 해 보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아니, 뭐 모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현장행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지산학협력단의 현장행정을 곧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현숙 위원입니다. 2023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지역발전계획, 지역산업 육성계획 등과 연계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으로 인력양성-기업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좀 전에 했던 거하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2024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도, 대학, 기업이 서로 협업하여 대학 학사구조 개편, 핵심 분야 기술 및 연구개발,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발전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수요와 연계한 대학 평생교육체제 마련 및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양성으로 지역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진흥원의 전년도 성과를 보면 마이너스 4400이거든요, 경영성과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12월에 오셨으니 전임 원장님의 기간이니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이번 출연 동의안에 보면 전년도의 2배 가까이 출연 동의안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출연을 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됩니까? 파악이 되셨어요?

일단은 저번에 조직을 좀 확대를 해 주셔서 인건비가 많이 되고요.

인건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업비가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저희가 특화시범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 외국인 정착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외국인이 2배로 늘어났어요?

아니요. 2배로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하고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조직이 확대되고 거기에 많은 사업들이 부수되고 또 사업이 조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 단순히 지금 숫자로만 이 출연 동의안을 동의를 해 달라고 저희에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 들은 적이 없고 사업계획서도 없고 사업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여기에서 동의만 해 주면 되는 건지. 국장님께서 만약에 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출연 동의안을 가지고 과연 이게 무슨 말일지, 그냥 숫자만 계속 다 써 있거든요. 예를 들면 러시아 새만금 한글학당 2100만 원, 미얀마 새만금 한글학당 2100만 원, 모로코 새만금 한글학당 3500만 원. 그러면 여기 오는 국적에 따른 외국인들이 다 다르지 않나요?

그건 현지에 있는 한글학당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건 제가 죄송합니다.

안 했잖아요, 지금. 안 하셨고…….

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 보실게요.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및 경영효율화는 1억 6900이 올랐고 해외 자매우호지역 교류사업은 2억 9700이 올랐고 외국인 교육지원사업은 무려 5억 9500을 신청하셨는데 5억 2500이 올랐어요. 그리고 외국인 활동지원도 8900이 오르고, 1억 2400 중에. 그리고 외국인 실태조사는 0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다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뭐가 왜 늘었고 산출근거는 뭐고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보셔도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 또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출연 동의안을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연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나중에 예산심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한도액을 정해 주는 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적어도 알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출연 동의안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위원장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해의 폭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동의안을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안까지 포함해서 동의를 해 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고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다라고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본질은 그거예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출연 동의안을 시켜 줌으로 해서 이런 예산도 수반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의안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부각을 시켰어야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앞으로 이 출연 동의안을 해 주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줬어야죠, 진즉에. 그러니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들러리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모양새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런 절차들이 없이 오늘 딱 첫 대면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해의 폭이 없는 거죠. 그러죠?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수 위원님 다시…….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21년도에 총예산액 20억 3500, 2022년도에 21억 8500, 2023년도에 25억 7700이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럼 적어도 올해같이 많이 올라오고 조직이 개편이 됐으면 적어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하고, 하다못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우피해지원금도 저희한테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전화를 하고 책상에 갖다 놓고 문자로 보내주고 이런 식인데 이런 사업의 출연 동의안을 금액이 올라갔음에도 전혀 설명도 없이 그냥 와서, 물론 예산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이런 두리뭉실하게 올라간 것들을 괜히 또 예산에서 불필요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용은 알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아니, 이 정도 금액이 나왔으면 적어도 사업계획서는 어느 정도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죠?

예,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으면 그거 설명하는 게 어렵나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의 규모와 그리고 전반적인 절차와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이 동의안이 여기서 통과되는 것을 좀 보류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0억이 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름 헷갈리지 마십시오. 제 이름은 김정수입니다.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에 관련된, 왜 이 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는가 이것을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실적들은 좀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 중국사무소 내에서는 성과를 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파견돼 가지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관계 설정들이 좋았을 때는 또 그 빛이 좀 났고 지금은 좀 더디게 가는 거고.

예.

그런데 왜 이 동의안이 갑작스럽게 올라왔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옛날에는 민간위탁비나 이런 것은 예산으로 했었는데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23년도 3월달에 만들어지면서 연간 위탁 3억 원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 동의인데 왜 딱 짚어서 중국 이곳은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곳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질 때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직접 외국환 송금이 안 되니까 어쨌든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동의안만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못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중국사무소에 사업비가 가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투명하게 아예 그냥 이번 기회로 그렇게 하자?

예,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위탁사업을 하려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사실 예산편성에 앞서서 위탁금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연금은 있었습니다마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저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더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른 출장소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아니,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데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해외사무소는 전라북도는 중국사무소밖에 없습니다.

중국사무소뿐이 없어요?

예,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사무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타 기관에서 또 다른 베트남이나 아니면 다른 데…….

직원을 파견한 것은 있습니다.

파견한 것은 있죠?

예, 파견은 그냥 거기 기관에 파견을 가는 겁니다. 이시카와현이나 동경이나 또 워싱턴이나 이런 데로 파견은 가도 저희가 사무소를 운영하는 거는 중국사무소밖에 없습니다.

파견은 있어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는 여기뿐이 없다?

그런데 그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했는데 이게 2003년도에 중국사무소가 만들어졌는데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위탁사업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3월에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는 예산편성에 앞서서 출연금 위탁비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었더라면 그냥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없으면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제 갑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조례 이런 걸 떠나서 지금까지 중국사무소가 잘 돌아갔던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예.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또 중국에 다녀왔던 분들이 부시장도 지금 하시고 막 그래. 잘하고 있었어.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위탁했을 때보다 힘이 더 세질 수도 있고 한 장점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해외 송금 문제나 이런 것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2003년부터 계속 위탁이었습니다.

아니, 참 나. 그게 아니……. 원활한 회의 진행 때문에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 저는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류안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잘해 왔던 곳인데 단지 해외 송금 문제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됐을 때는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공직자들이 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더 원활한 행정들이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장점이, 제가 생각할 때 장점이. 단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확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갑자기 이것을 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하겠다 하니까 그것을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게 방식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면서 위탁사업비를 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경제통상진흥원은 저희 소속이 아니고 저쪽에 농산위 아마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는 거기서 받아 가지고 했고요, 올해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동의안을 사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사무소가 저희 대외협력과 소속이니까 저희가 지금 행자위원회…….

그러면 모든 것들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대로 있고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분들이 여기로 와서 경제통상진흥원의 직원들이 파견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그대로 가긴 가되 그쪽으로 아예 그냥 이번 기회로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다 이거죠?

아니요.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시스템은 그대로고 우리 예산편성 과목에 공기관에 관한 대행사업비 민간위탁을 하면, 공기관에 대한 위탁을 하면 출연 동의안을 받아라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겠다는 것들이죠? 그 조례에.

예, 동의만 받는 것입니다, 절차를.

동의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공무원들까지도 소환하고 그것을 민간으로 전체적으로 돌아간 것은 바람직한가 이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이상입니다. 이해됐어요.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상해사무소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동경에도 사무소를 둘 의향이 있다고 제가 언뜻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진행 중이나요?

아니요. 동경사무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경사무소에는, 그냥 동경에는 직원이 6급, 아니 5급 사무관이 파견을 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해외사무소에서 대학생, 유학생 유치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교육청 직원도 하나 정도 파견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하지 않나. 본청에서 가는 공무원은 우리 중소기업들 해외 진출하는 거 맡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파견근무를 중국사무소에 하나 보내서 ‘너네들 유학생 유치를 좀 맡아줘라’,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부족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오셔서 위원들마다 이렇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전에 이게 좀 소통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는 아무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경에 한다면 교육청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왕 중국사무소도 대학생 유치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도, 어차피 협의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이걸 한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교육은 대학이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에는 교육청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종으로 파견공무원을 결정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총무과에서 공고 내서 거기에 맞는, 기준에 맞는 직원을 선발해서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본부에 행정6급이 파견돼 있고 에너지관리팀장이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사무소하고 전문성이 맞느냐를, 그냥 이 직책으로 봤을 때는 해외사무소하고 전문적으로 이분이 적합한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좀 드는데.

저희가 선발을 할 때는 대개 어학 기준이 좀 있고요. 중국어 몇 급 이렇게 하고 사실은 희망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하는데 중국 같은 데는 사실은 가려고를 잘 안 합니다. 아무래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선발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아마 재공고를 해 가지고 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요, 어차피 여기에서 파견공무원 2분하고 현지에서 3명을 같이 5명이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쭉 사업실적이나 성과를 보면 그냥 나열 형식이지 그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그리고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인가. 그리고 보니까 해외사무소가 뭐를 해야 된다가 특별히 없고 그다음에 다 그냥 사업들이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다 나열돼 있어 가지고 진짜 포커스를 맞춰서 중국 해외사무소는 이런 역할을 한다가 들어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냥 사업 추진상황만 이렇게 사업성과에 나와 있어서 그건 다음에 다시 제가 준비해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도점검을 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대외협력실?

주무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과.

주무 부서가 대외협력실이요?

예.

그런데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를 보면 그때 문제제기한 전북학당 운영상황만 현지 확인을 하셨고 중국사무소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청취만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그때 당시는 한글학당에 대해서 조금 현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지도점검은 조례에 의하면 매해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이거 다녀오신 걸로 지도점검은 끝난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주 본인 업무에 대해서 주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무엇을 하고 그동안 1주의 결과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면 저희가 업무에 대한 지시도 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적고 중국 상황에 누가 갈, 파견공무원분들도 안 가려고 하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업을 이렇게 늘어놓지 말고 핵심적인 사업을 좀, 그분들도 힘들지 않게, 성과도 올리면서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사업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현지에 있다 보니까 교류도 해야 되지, 혹시 기업들도 지원이 필요하면 기업들도 해 줘야 되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더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를테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김대중 위원이 올해 3억 원 이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이렇게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이것이 올라왔다, 이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해외사무소는 중국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료를 한번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라오스하고 미얀마나 이런 데는 어떤 형태, 파견 형태로 어디 사업소 없어요? 아예 없어?

그거는 한글학당이라고 해서 그냥…….

아니, 농산업경제위원회 시절에 라오스·미얀마에 파견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노라고 보고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없습니까? 정확히.

예.

없으면 없다라고 다음에 구두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 기억으로는 11대 때 라오스·미얀마 등에 사업소를 운영하겠다라고 보고서에 정확하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런 사업들이 다 이관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아니면 아니다, 또 다른 형태로 뭐가 운영된다면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라는 거예요.

해외사무소 업무는 저희가 담당이고요, 제가 담당이고요. 해외사무소는 중국사무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라도 다른 데 혹시라도 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면 그 말씀 꼭 해 주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 김정수 위원님의 심정에 저는 충분히 동의하거든요, 동조하고. 사전에 그런 설명이 충분히 있었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아쉬움이 있는데 평소에 나해수 국장님이 참 소통을 잘하시는 분인데 아마 연휴도 길고 우리 의원들이 또 단식투쟁에 있어서 아마 그러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죄송합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중국에서는 지자체의 법인 등기가 불가능하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해외사무소에 외국환 송금이 어려운 만큼 중국사무소를 해외사무소 설치가 가능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2023년)·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국제협력진흥원(대외협력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