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뿌리고 가꾼 보람을 거두어들이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 태풍과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잘 견디어 낸 우리 농촌 들녘은 요즘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사정은 풍요로운 들녘의 풍경과 달리 암울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정부가 새만금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등 우리 전북으로서는 날벼락 같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부처가 수립한 새만금 예산을 원칙도 논리도 없이 칼질을 한 예산독재 정부에 어떻게 무슨 희망을 기대하겠습니까? 새만금은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34년 동안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었던 새만금을 또다시 발목 잡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통합을 위해서는 정권이나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지난달 제403회 임시회 개회일인 5일 삭발과 릴레이 단식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의 선두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새만금 정상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했으며 출향도민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기필코 살려낼 수 있도록 사즉생의 자세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빼앗긴 예산을 되찾고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전북의 재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부족한 데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규모마저 축소되는 이중고로 인해 당장 3100억 원 규모의 세입이 줄어 살림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주요 정책사업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운영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는 윤석열 정부가 소수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감세정책이 결국 나라 살림살이를 어렵게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벌·부자감세 등의 각종 특혜를 즉각 철회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공생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은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으로 이어져 우리 전북교육 현장에까지 여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전북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기기 보급 등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을 발전시키려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도의회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입학금 지원 확대와 졸업앨범비 지원,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 전북 학생지원 강화 조례 등을 만든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경제력이 빈약한 지역의 한계를 교육으로 극복해 보고자 하는 우리 전북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보조금 감액이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정책추진과 제도 미흡으로 인해 사업 차질이나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서늘한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