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경 의원 발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찬걸입니다. 10월 10일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록한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8개 읍면으로 모두 2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윤영경 위원장과 황진수 위원을 비롯한 위원 4명 그리고 본 위원이 간사로 모두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석전문위원 권오병 외 직원 6명을 감사보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부서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서면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3년도 세입 및 예산 집행 현황, 2024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유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작성 후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하며 감사결과를 이송받은 단체장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6쪽에 보면 14번에 경로회관 비가림 시설 설치 현황이라고 있는데 경로회관이 아니거든요, 경로당이지. 경로회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간사 조찬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 작성한 보고‧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총 306건으로 소관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으로 실과원소 공통사항은 11건이며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은 자체감사 실시 결과 외 15건, 총무과는 스마트마을방송 미사용 마을 현황 외 15건, 소통홍보과는 2023년 CCTV 설치 및 교체 내역 외 14건, 사회복지과는 자원봉사단체 등록 현황 외 16건, 주민행복과는 노인시설 긴급 입소자 현황 외 17건, 재무과는 관용차량 구입 및 렌트 현황 외 15건, 문화경제과는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현황 외 15건, 관광정책과는 주산지 왕버들 복원사업 진행 현황 외 15건, 농정과는 사과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 외 19건, 안전정책과는 안전 관련 단체 지원 현황 외 14건, 종합민원과는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실적 외 14건, 산림자원과는 숲 가꾸기 사업내역 외 16건, 환경관리과는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설치 현황 외 19건, 건설새마을과는 하천 유수지장목 정비사업 현황 외 15건, 농촌활력과는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외 16건입니다. 직속기관 소관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 진료 민간위탁 운영 현황 외 15건, 농업기술센터는 청송사과대학 운영 현황 외 16건, 종합시설관리사업소는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군립청송야송미술관 운영 현황 외 15건, 읍면 소관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외 3건입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증인 명단과 출석일시 및 장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노인시설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12번, 14번인데... 노인복지시설인데 노인시설 해놨어요.

잠시만요.

지금 20페이지 보시면 증인 명단과 출석일시 및 장소가 나와 있는데 출석일은 괜찮지만 시간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감사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요. 문화경제과가 건수가 19건입니다, 자료요구 건이. 근데 지금 저희가 11시에 하면 점심시간까지 불과 1시간입니다. 시간을 왜 전부 다 부서별로 1시간씩을 해놓았죠? 오전에 10시, 11시 이거는 너무 한 거 아닌가요? 지금 타 연도에 비해서 자료 제출 건수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15건 이상 되는데 이 15건을 갖다가 어떻게 1시간 만에 다 감사를 할 수 가 있습니까? 그 1시간 조차도 전부 다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보고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시간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9시로 당기든지 아니면 오후에 2건을 하든지 조금 융통성 있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시, 2시, 4시 하죠.

예.

그러면 10시, 2시, 4시로...

2시간씩 하면...

예, 그러면 뭐 좀 여유가 있으니...

10시, 2시, 4시로 하고 일찍 끝나면 일찍 들어오라 해서...

그렇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예, 이미 시간 자체를 이렇게 해서 소집하는 이건 잘못됐습니다. 외부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