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은숙 의원 발언
김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3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창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하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창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이승렬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대통령령이지요? 이것 전국 시·군 다 하는 거잖아요?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이승렬위원
우리 창녕군도 미래가 중요하니까 미래세대를 위해서 단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백태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고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 동의안(제124호) 3.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5호)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출연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하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 동의안 이것 출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기세 주듯이 거기에 준다는 이런 뜻이지요?(예) 그렇지요?(예) 그러면 이게 설치된 지가 몇 년 정도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설립연도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승렬위원
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사실상 우리 지방세가 광범위하고 여기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연구조사 교육부분 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거기에 연구원들이 지방세법에 대해서 개정사항이라든지 어떤 미비점 이런 것들을 항상 연구도 하고 통계도 하고 이러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그 연구하는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우리 창녕군에 맞게끔 이렇게 이야기한 걸 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세법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창녕군에서 별도로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애로사항 문제점 이런 것도 그쪽에서 전달하면 그쪽에서도 이게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꼭 우리군만 이런 사항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군에서 이렇게 건의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으면 그쪽에서 어떤 세법의 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또 국회에 입법화시켜서 개정하고 이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기관이다. 그렇지요? 전국 243개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해서 운영하는
이가은위원
기관인데(예) 그럼 우리 창녕군은 이것 한분에 대한 출연금입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에 출연하는 게 648만 4천원이고 각 지자체마다 분담해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우리 창녕군에 연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아니고
이가은위원
그러면 지자체단체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그러면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인데 2023년도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출연을 했어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출연을 했고
김정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미리 의결을 얻었던 거예요?(예) 그러면 이게 한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그 10년동안 창녕군에서 의뢰했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 답변왔던 부분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이게 아까 처음에 볼적에는 출연 예산이 600만 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243개 곱하기 640만 원을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렇게 치면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얻어내야 될 것 같고, 또 물어보고 답도 받고 그냥 너희 알아서 연구해라하고 줘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물도 없고 그런 부분이라면 좀 이게 많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어떻게 좀 활용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지난 10년간 이 지방세연구원에 문의했던 자료, 답변했던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방세연구원은 전체 연구인원들이 한 71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전년도예산이 176억 원, 177억 원정도 전국 지자체에서 전전년도 보통교부세 만 분의 1.2를 받아서 운영되는 게 한 177억원 이렇고 또 여기에 각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현재 적용하는 이런 문제점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저희군에서 어떤 자료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돌아가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예, 71명이 움직인다고 치면 이게 243개의 자치단체라면 한명당 3개 군 정도를 맡을 수 있고 그러면 또 한 사람이 4개월정도로 그 지방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고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자치면 충분히 4개월에 1개 군이나 시를 본다 치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사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나온 건데 이렇게 빨리 시정을 해 줘서 정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다른 시군도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저희 경남도내로 보면 18개 시·군 플러스 경남도까지 19개 시·군, 도청하고 그런데 12개가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 6월 달에 조사할 때, 그리고 관리비 제외는 경남도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은 안주고 있었고 이게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보면 자치단체장 광역기초는 관사 폐지 그리고 주민공개강화 그리고 부단체장은 운영비는 사용자부담하는 것을 원칙, 이 2가지를 해서 권고사항이 전달되었는데 이걸 금년도부터 계속 언론기관에서도 이부분에서 권고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 이런 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 급하게 서둘러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렬위원
잘 했습니다. 혹시 중앙부처나 행안부 이런 데서 권고사항이 오면 다른 시·군 눈치보지 마시고 우리군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저희들도 지적되고 나서 조례는 지금 개정하지만 부군수님께서 5월달부터 관리비는 직접 납부하시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여기 제56조에 보면 관사운영비 부담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거의 외지에서 오지 않습니까?(예) 그러자치면 전체적으로 다 삭제되어 버리고 4번에 가전제품 부분만 남아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전기, 전화, 수도요금은 쓰는 것 만큼 난방을 하든 사용이 없지만 8항의 경우는 아파트의 공동관리비정도는 부담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분이 외지에서 오셔서 하는 부분인데 이 정도 부분정도는 배려차원에서 예우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그래서 이 권고사항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냉장고, 가스렌지 이런 것 이 정도 기본적인 그런 것만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실사용하는 부분 가스, 전기, 수도, 또 관리비 이것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김정선위원
그런데 이 56조에 보면 각호의 해당하는 부분을 지출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해 놓은 부분에서 전부 4번의 가전제품하고 공동관리비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는 요즘 사실 되지도 않잖아요. 개인휴대폰이니까, 그리고 전기나 수도는 쓰기 나름이니까 또 쓰는 것만큼 본인부담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공동관리비 정도는 예우차원에서 해 드려도 될 것 같다,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저희들도 부군수님 도에서 오시고 하면 우리군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치고 가시는데 그 정도 우리군에서의 배려 그런 부분은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침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이 부분가지고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하니까 저희들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선위원
가족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6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하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촉위원들이 대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97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안건이 1건도 없어서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일곱분에서 열분으로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안건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명확화하게
이승렬위원
거의 20년 다 되어 가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이게 타법령에서 정한 지명 관련해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노선 관계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렇게 지명을 부여하게 각 개별법에서 정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지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산이나 하천, 호수라든지 지역고장의 특색에 맞는 어떤 지명을 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이걸 회의를 1년에 몇 번하는 게 정해져 있고 이런 건 아니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아직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이승렬위원
예를 들어 그럼 급여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위원회수당은 위원회를 개최하면 지급됩니다. 외부위원에 대해서
이승렬위원
그러면 안하면 안나가는 거고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지금까지 나간 적이 없겠네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위원회 구성 자체가 1건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승렬위원
본 위원 생각은 1건도 없는데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이렇게 바꾸는 게 의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이게 상위법령에서 정한 그런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둬야 나중에 안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7호) 6.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변경)위탁 동의안(제128호) 7. 초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129호)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초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윤희정입니다.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호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129호 초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의안 부록에 실음
동의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하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3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양성평등기금 설치가 언제부터 설치가 되었습니까? 처음 시작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 앞에는 없었습니까? 명칭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예, 2002년 12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은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2002년도에서 2003년도다. 그렇지요?(예) 지금 2023년도니까 몇 년 동안 일을 해 온 겁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한 20년
은숙
신은숙위원
거의 20년동안 해 오던건데 5년 주기로 해서 만료가 됨으로 해서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어서 사업이나 그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우리가 기금을 해서 단체나 공모사업을 해서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을 운영해서 이자수입으로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사업이 공모를 하면 주로 우리가 단체에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에서 보통 기금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사업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기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우리군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폐지가 현재 알아보니까 경남도 내에서 4개 시·군정도는 지금 기금을 폐지를 하고 있고요. 기금 폐지 도래기간이 만료가 되는 대로 폐지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중앙부처의 여과부가 없어지는데 그런 영향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그리고 또 일반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이자수입으로 하다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2개 단체에 공모를 해서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 그렇게 조금 넘으면 2,100만 원 이 정도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기간에 단체에 보조금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기금이 폐지되고 나면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해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남는 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단체나 있으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여지껏 할 때 보면 가족센터에서도 공모사업을 했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공모사업을 했고 사업복지법인 이런 데서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또 우리가 다른 가족센터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일단은 과장님 그래도 한번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이것할 때 공모사업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주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또 다른 단체가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가은위원
영유아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성건강가정상담소, 가족센터 이런 데서 했습니다.
이가은위원
여성단체는 오랫동안 공모사업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됨에 따라서 못하게 되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한테 이것 폐지된다는 그내용을 잘 이해시켜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단체협의회장님이 곤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설명 좀 잘 부탁드립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20년 가까이 기금으로 해서 운용을 했고 존속기한에 보면 존속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2018년도에 했거든요. 기금으로 운용하는 부분이 지금 이게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하고 이 부분하고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지방양성평등기금 같으면 전체적으로 아직도 창녕군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사회만 쳐다보더라도 양성평등하고 거리가 많이 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20년동안 보면 꾸준히 조례를 개정을 해 가면서 이걸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흔적들이 쭉 보이는데 서둘러서 4개 시·군이 경남도에 먼저 폐지를 했다 해서 창녕군이 기한이 만기됨과 동시에 서둘러서 폐지를 해야 되는가,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존속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수입으로 의존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낮은 2천만 원정도가 안 되는 그런 이자수입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또 기금운용이 활성화가 안 되고 2∼3개 공모기관에 나누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선정기관이 대부분이 보조사업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기존 보조사업하고 유사중복된 그런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있기 때문에 끌어가는 그런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성건강가정상담소나 가족센터에서도 다문화를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으로 굳이 공모를 안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주는 부분에서 그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한 800만 원, 6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배분해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전재정성 부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사업은 1가지 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유사중복된 사업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존하던 사업에 통합하는 것이 맞고, 일반회계로 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 제고 방면에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선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기금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이나 결과물 성과 이런 걸 떠나서 양성평등 자체를 실현하기 위한 걸로 이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인데 뭔가 이렇게 조례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넘어가기가 굉장히 뭔가 아쉽다기보다는 이것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강박부분이 있거든요.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은 양성평등이라든지
김정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은 엄청 많잖아요. 저희들 세부적으로 하면 아닌 말로 몇 천개가 될텐데 굳이 양성평등기금에 1년에 한 두 개 하는 이 부분이 다른 사업이랑 중복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재정건전성에서 아니다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런 걸로 꼭 폐지를 해야 됩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이 양성평등기금에 설치목적이 물론 양성평등실현하고 여성인권보호, 복지증진 이런 목적으로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하고 있는 공모기관도 우리가 양성평등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저희가 기관에 공모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건강가정상담소 이런 데도 여성복지, 여성인권 그리고 가족센터 이런 데도 다문화여성, 일반가정의 여성들 해서 양성평등 그리고 어느 하나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가족센터나 성건강가정상담소에서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단체에 공모를 받는 게 아니고 양성평등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 공모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좀더 필요한 예산을 더 줘서 하는 게 맞고 또 다른 시·군에도 아까 4개 시·군 했는데 인근에 보면 함안, 고성, 하동 그리고 거창, 함양군이 5개 군이 지금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래가 되는 데가 몇군데 있는데 거기도 지금 폐지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금은 또 참고적으로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이라고도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지금 2021년 폐지를 하고 기금은 폐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같은 그런 기금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2021년도에 폐지가 되었고
김정선위원
전체적으로 기금관련 운용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 있는 추세네요?(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여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기금조성 부분이 폐지되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선정되었던 단체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창녕군에 국공립이 지금 몇 개입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국공립 지금 6개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6개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창녕에 몇 개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창녕에 지금 1개, 대지동보하이빌 1개, 그리고 또 남지에 2개
이승렬위원
남지에 2개다. 그렇지요?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남지에 보듬이나눔이하고 남지어린이집하고 있고 창녕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앙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이것 초록어린이집은?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6개인데 초록어린이집이 되면
이승렬위원
7개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코아루가 있네요. 창녕에 3개, 남지 2개, 대지동보하이빌 1개, 초록이 만약에 되게 되면 7개가 되게 됩니다.
이승렬위원
총 7개요?(예) 많네요. 생각보다, 지금 원장님이 이번에 그만두시지요?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안그래도 위수탁 해지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이승렬위원
원인이 뭡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의 원장님은 혹시 몇 년 하셨습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앞의 원장님은 오래 하셨습니다.
이승렬위원
오래 하셨어요?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몇 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20년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20년이요?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 정도는 하신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시구나. 이번에 나가시는 원장님이 어떻게 관리를, 이번에 원장님 1년이지요?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원장님 1월 1일날 됐었으니까
이승렬위원
건강상 원인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제가 조금 들은 게 있어서 그 내용은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자시니까 기존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내년에 새로 오시는 원장님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공립에는 아이들이 서로 신청이 많아서 대기자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수탁자 선정할 때 정말 잘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들어가려면 자격이나 그런 것도 있지요?(예) 치열하더라고요.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점수가 있습니다. 맞벌이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점수가 있긴한데 지금은 국공립이라도 대기자가 거의 없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출산하는 아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출생아동수가 줄다보니까 국공립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정원충족율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창녕의 보육시설은 아동시설은 정말 서로 다툼을 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 가니까 초록어린이집이 국공립을 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도 선정됨에 따라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초록어린이집 원장님도 바뀌는 겁니까? 수탁이 되면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무상임대로 장기임차 무상임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게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할 때 해당부지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공립한 자에게 어린이집을 위탁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최초 5년 동안은 최소운영권을 보장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할 때는 재위탁을 5년 지나고 할 때는 창녕군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서 80점 이상을 득해야 선정됩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잘하면 5년 동안 하고 그 뒤에 또 잘하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렇지요?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리모델링 들어갑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현재 리모델링계획은 12월 정도 해서 1개월 정도 잡고는 있는데 또 조금 봐서 내년 1월부터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공사진행사항을 보면서 그렇게 조금 일찍 당겨질 수도 있고 늦게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보니까 영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영유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때 수시로 가서 잘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이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초록어린이집 원래 영유아인데 그러면 국공립으로 바뀌면 연령이 없어지는 거지요?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국공립으로 바뀌어도 연령을 한정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0세에서 1세반 이렇게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아이들 수요가 있으면 반을 늘릴 수도 있고요. 없으면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정원은 33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지금 현원은 15명 되어 있거든요. 15명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반을 늘리고 아직까지는 할 계획은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앞으로 더 늘어나면 반을 늘려서 2세나 3세도 할 수 있게끔
이승렬위원
그러니까 2세, 3세 예를 들어서 4세 5세도 국공립이니까 그걸 할 수가 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원장 마음에 따라서?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게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3명이 보육교사 조건이 있어야 되고 1대 3대 이런 식으로 보육교사 1명이 아이들 3명을 봐야 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명이 되어야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4명이 되면 반을 2개로 나눠야 되며 교사를 또 한 명 더 충원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초록어린이집에 영유아만 전담하다가 영유아 나이가 지나면 거기에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남지나 창녕으로 어린이집을 옮기는 경우를 제가 숱하게 봤기 때문에 혹시 이게 가능하면 영산쪽으로 봐서는 좋은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예) 아까 이가은 위원님께서 리모델링 이야기 하셨는데 군에서 리모델링비 나가는 게 있습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지원합니다. 장기임차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지금 안그래도 추경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 원은 무상임대를 하니까 저희들이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데 1억 원이 들고요. 그리고 리모델링비로 해서 7,500만 원 그리고 그 안에 기자재 구입하는데 1천만 원 해서 저희들 국도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한 달, 두 달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 그 사이에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아이들은 안그래도 15명정도 있는데 전원조치를 리모델링하니까 전원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일단 한 달정도로 잡고 지금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안 되면 가정양육을 하게끔 어린아이들이 되다보니까 가정양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장소를 정해서 그러면 CCTV라든지 그런 다 설치된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승렬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금방 과장님께서 15명의 어린이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보육정원은 33명이잖아요?(예) 여성회관도 보면 정원이 80명인데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한 40명정도
이승렬위원
40명입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됩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보육정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이대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나가는 것 아닙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이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예산
이승렬위원
80명에 관한 예산 3억 원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40명에 대한 예산
이승렬위원
40명에 대한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전부다 들어갑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면 운영비도 같이 올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인데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사고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다 지는 겁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민간위탁이면 이게 국공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이승렬위원
그러면 거기 어린이집은 상관없고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고라는 부분이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승렬위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아동학대
이승렬위원
그런 거라든지 모든 문제가 생기면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아동학대나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생기면 그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장님하고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시설에 파손되거나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것은 원장하고 교사하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저희들 때하고 좀 다르지만 요즘 부모님들이 좀 다르잖아요. 자식이 워낙 하나 둘 이렇게 밖에 없다보니까 예민한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국공립은 우리가 책임자다 보니까 수시로 팀장님도 수시로 가서 인사차 쓱 훑어보시고 문제점이 없는지 물어보시고 또 아예 안가는 것보다 한번씩 가면 자기들도 긴장을 하니까 그런 데 신경쓰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고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초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