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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제306회 제140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0-11

노영도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종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0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0호로 회부된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1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남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1호로 회부된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조례 이것은 제가 이 조례 만드는 것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어제 아래 화왕산 숲속의집 안쪽에 억새동입니까, 거기에 우리 지인들하고 하룻밤 묵고 왔는데 이것하고 별개로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주차를 한 대만 가능하게끔 차를 한 대만 갖고 들어가라고 입구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주차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차를 다 밖에다 놔두고 지인 차 한 대만 갖고 가고 나머지는 다 걸어 들어갔거든요. 입구에서 관리동에서 안쪽까지 거기 거리가 상당히 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녁에 저는 좀 늦게 한 12시쯤 되어 가지고 집에 올려고 나오는데 거기서 제 생각에 한 삼사백미터는 되는 것 같은데 완전 깜깜해 가지고 불도 하나 없고 밤에는 약간의 우범 이런 좀 안좋은 일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혹시나 멧돼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중간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자연이 불빛을 봐 가지고 좀 안좋은 점이 있는 것 같으면 좀 작은 불이라도 조도 약하게 해가지고 길이라도 표시가 나게 그것을 조금 하나 관심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노영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속의집 있는 데는 지금 경사가 급해 가지고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고 가까운 곳에 같이 주차할 수 있는 공동주차장을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 이제 올해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차는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안에 보시면 치유의숲하고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서 지으면서 들어가는 입구도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도 새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조례 3조에 보면 이용시간이 있는데 입실시간이 이용 첫날에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입실시간 오후 2시부터, 그래서 저도 어디 많이 다녀보면 입실시간을 오후에 하는 것은 이용객들에게 불편한 사항도 있거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1시에 퇴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중간에 청소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두

홍성두위원

퇴실시간을 맞추어서, 그런데 여기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휴양림을 이용하려고 오는데 오후 2시부터 한다고 그러면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가지고 이용객들이 좀 일찍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도 조금 그것를 해가지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이용객들이 조금 너무 안기다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앞에 쓰신 분들 빨리 퇴실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산림조합에 위탁 주어 놓았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전적으로 산림조합에서 다 하고 우리 군에는 관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시설보완이나 사업 등은 군에서 직접 합니다. 하고 이용객 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하고 나서 안에 건물 청소라든지 이런 것만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약을 군에서 받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예약은 전국휴양림 예약시스템이라고 숲나들이 시스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무조건 예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아니 예약을 하면 대금을 그러면 산림조합에 지불하고 군에는 산림조합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수입으로 바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종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산림조합에 일정 금액을 지불합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관리위탁 금액은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종혜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2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2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다른 말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의 한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근거지를 두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적극행정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적극행정의 직접 표본이라 생각하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것이 그러면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정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지역제한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 관내 입찰은 2억 원 넘어가면 도내 입찰이고, 100억 원이 넘어가면 전국 입찰입니다. 여기는 전국 입찰 규정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도내 입찰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하도급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영도위원

저도 방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게 참 좋은 조례 같은데 왜 진작 이렇게 안했는지 의문이 들고,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조금 우리 실과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감사합니다.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에 우리 건설업체에서도 한 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창녕 장비를 좀 써달라. 이제 문제는 군에서는 쓰고 싶은데 하청을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주면 거기서 창녕군 인력이나 장비를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보통 들어오시는 분들이 장비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다. 한 대는 가져오되 나머지는 지역업체에서 써달라. 지역업체를 써주고 여기 와서 밥도 먹고 당신들도 출퇴근보다는 가까운데 어디 자리를 정해서 여관이라도 정해서 같이 생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니까 권장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요.

하종혜위원장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또 외지하고 군하고 가격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행정에서 컨트롤을 잘 하셔 가지고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일대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좀 그렇는데 월대로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중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진작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창녕군 건설업체들이 환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133호) 5. 2025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134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2025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3호로 회부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제134호로 회부된 2025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각각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호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로 회부된 2025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지 13페이지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 있지요. 거기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저희 공공청사가 꼭 계획관리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농림지역 안에서는 할 수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옆에 보면 우리 양파시험장이 있거든요. 양파연구소, 거기는 지금 농림지역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농업용 시설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용 시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인데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센터인데 세부적으로 과학관 같은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거기서 이런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용도 자체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잠시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옮기는 것입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센터는 옮기지 않고, 과학관이 노후화가 되어서 기울기 검사를 하니까 A에서 E등급 중에서 E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니까 E등급 나와서 이것을 도저히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완전히 뜯고, 그 뒤에 농기계 지금 하우스 하는데 비닐하우스하는 그 앞에다가 새로 과학관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하종혜위원장

과학관만 짓습니까?(예) 그러면 주차장 확보도 안되고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지금 뜯는 자리는 완전히 주차장이 됩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9페이지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그것을 또 이전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증축하는 계획입니다.

하종혜위원장

증축이지요?(예) 그러면 거기에 다른 것이나 소회의실이나 이런 것도 편입됩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예산만 따면 저희들 센터하고 군민들 농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센터하고 안그러면 저희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축산과가 지금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안그러면 그곳으로 해가지고 옮기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그것은 부분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과학관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1999년도 지었습니다. 지금 24년 정도, 이것이 당초에는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제가 발령받았을 때 농기계 보관창고로 짓다가 이것이 다른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농기계창고 뒤로 옮기면서 여기에다가 보강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때 3억 원인가 4억 원인가 주고 리모델링을 다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억지로 넣은 것입니다.

이동훈위원

리모델링을 그때 당시에 했다고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그 한참 후에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참 후에 했는데 실제 리모델링해도 앞에 보는 것만 좀 리모델링하고 사무실만 넣었지 실제 내부공사는 거의 똑같은 현실에서 리모델링만 좀 했는데 앞에 유리하고 보기 좋게 그 정도만 하고 하다 보니까 안에 시설에 보강은 한 것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동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5호) 7.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6호) 8.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7호)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하일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5호, 제136호, 제138호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로 회부된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로 회부된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로 회부된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우리 해당되는 데가 함안보 합천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원해야 될 마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지금 여기 발전소주변지역이라 하면 저희가 해당되는 함안보 그다음에 창녕보 2개에서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방면과 길곡면에 해당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이라 해도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런 건 없을 것 아닙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없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특별회계를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상정이 된 것이고,
상재

박상재위원

특별회계 만들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1년에 저희가 지금 전기가 생산되는 비용이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만 원 그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수변공원에 보수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정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8호)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하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8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9년 이후에는 이것이 사업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사업비 자체도 없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사업비가 없어진 배경은 있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원래 저희들 예산 자체도 안됐고 도비 자체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도비사업으로서 신청을 했으니까

노영도위원

군비는 전혀 안들어갔습니까?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군비도 들었습니다. 군비도 들었고, 도비도 들고 이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도비가 안오는 바람에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또 그 시대적 여건에 맞추어서 2019년도 되니까 남성평등 권익위 권고사항도 있었고, 하면 안된다. 그런 권고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도 편성 안했고 도에도 예산 자체를 편성 안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조금 좀 안타까운 웃픈 현실인데 지금 제 주변에는 올해도 저희 지역구에 저와 친한 분들이 베트남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두 명이나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장려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인구소멸 인구소멸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결혼생활을 정착을 해가지고 창녕군 인구증가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들어오셔 가지고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것이 저는 꼭 그것이 양성평등이고 이런 것을 적용을 해야 되나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조례를 좀 더 활성화 해가지고 여기 미혼 남성으로 꼭 못을 박았는데 미혼 남성이 아니고 그냥 남성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를 조금더 지속하는 것도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촌 미혼 총각을 위주로 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한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한정된 곳에 집행해서 보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총 21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도 이것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데 실제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지, 정말 이 돈을 지원해서 이것이 사후관리까지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조사 정도를 한번 해봐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 21명이 이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돈을 그때 1인당 6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것이 정말 예산을 바람직하게 목적에 사용했는지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 가지고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인권위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은 저희들이 또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노영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여기 보면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입니다. 여기에 외국이라 하는 문구가 없어요.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국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종혜위원장

그런데 시골에 보면 2세대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요. 또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한다기 보다는 더 활성화해서 안그러면 외국인이 어렵다 하면 또 국내에 창녕군에 거주하는 젊은 청년은 그렇지만 거의 좀 나이 먹고 장기 못가는 사람들 결혼 못하는 사람들을 도시나 인근에 있는 그런 여성분들하고 짝을 지어주어 가지고 창녕에 거주를 하면서 인구증가정책에도 도움도 되고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그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창녕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 조례 지원 사업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외국인에 한한다. 외국인 배우자에 한한다고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국가인권위에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폐지를 하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혹시 국내인이나 그것 명시하지 말고 국내인이든지 약간 재혼 이런 것도 한번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금액을 조금 더 제가 아까 열 몇명이라 했지요?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이때까지 21명

하종혜위원장

21명 해보니 한 2억 원 정도 2억 원도 안들어가는데 한 1억 삼사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서 바로 한 몇 개월 살지도 않고 이혼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 지원해서

하종혜위원장

외국인 하고 생활습관이 틀리고 하니까 살기가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하종혜위원장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라도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우리 창녕에 거주하는 노총각들 총각하면 그렇는데 노총각들을 조금 군에서 외지에 있는 여성분들하고 조금 재혼도 해도 가능하고 하기에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예산을 해가지고
진영

하진영농업정책과장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9호) 11.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제140호)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의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9호, 제140호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로 회부된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현재 외국인 인력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저희 팀에 지금 인력지원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3명입니다.

노영도위원

제4조에 보시면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실시하는 지침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이 운영계획 부분은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 계획을 수립해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누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조례로 지정이 되는 것이지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수립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수립을 하는 부분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지요?(예) 지금 통역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통역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우리 라오스에서 입국하고 출국하고 그다음에 농가주들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소통이 어려울 때 저희가 라오스에 동역할 수 있는 분을 한 명 지정을 해놓습니다.

노영도위원

돈을 주고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돈 주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월급을 줍니까, 일당을 줍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하는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농가마다 한 번씩 순회해 가지고 통역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 일괄 점검을 할 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노영도위원

있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예, 있었고 그다음에

노영도위원

농가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어 가지고 같이 좀 어떻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화상으로 저희가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농가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었고 화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요.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고, 그러면 근로자 지금 현재 임금은 어디에서 정산하고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임금은 사실상 지침에 보면 농가주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한테 직접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고용주협의회가 그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것은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사실 저희가 지침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농가주들이 직접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한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것를 갖다가 MOU형으로 도입하기 전에 이제 민간에서 하다가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창녕군에 입국되어 있는 계절근로자가 몇 명이죠?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전체적으로

노영도위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날짜가 조금 달라 가지고 제가 하반기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170명 정도 되고 상반기는 248명 해가지고

노영도위원

교체해 가지고 연장해 있는 친구들끼리 치면 한 200명 이상 되지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하반기에 연장까지 하면 그 정도 됩니다.

노영도위원

한 달 월급이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1인당 201만 원 정도니까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 큰 금액을 갖다가 관에서 책임도 못질 것이면서 지금 협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협의회 통장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준다. 저는 조금 모순이 있고 이것 잘못하면 행정에서 일은 일대로 해주고 나중에 새(혀)가 빠지게 일을 하고 욕은 욕대로 들어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데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이 실질적으로는 농가주가 근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검토가 안됐어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는 부분은

노영도위원

그때 사무실에 가서 제가 우려스러운 점을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한테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제가 기억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관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하면서 돈적인 부분을 갖다가 민간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해 가지고 혹시라도 지금 잘하고 있겠지만 나쁜 마음 먹어 가지고 그냥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까, 돈이 거짓말을 하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는 방법을 확실히 개선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리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 분도, 미안합니다. 나는 한팀 남은 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 일손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하고도 제가 의논을 한 부분인데 모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면 농협에서 관리를 해서 농협에서 직접 거기서 숙소도 제공을 하고, 인력 배치도 이 사람이 오늘 하루는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에 가든지 그다음에 마늘 캐러 가든지 이것은 농민들이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몇 사람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배치해 주는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금도 책정이 되어 가지고 아예 월 200만 원, 일주일에 7번 다 나가든지 5번 나가든지 이렇게 농민들의 요구가 없으면 쉬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이 공공형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했듯이 임금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사실 지금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이제 MOU체결해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결혼이민자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인일 때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결혼이민자 프로그램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공형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하고 있고, 내년에 공공형을 도입하기 위해서 일단 운영은 대부분 보면 지역농협이나 아니면 농협중앙회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 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회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일을 안시켜도 그대로 이제 돈을 갖다가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얼마만큼 운영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도입을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관여할 권한이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원래 지침상으로는 이제 고용주가 근로자한테 직접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아니라 잘 주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에 대한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하종혜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고용주협의하고 행정하고 한번 간담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논의한 바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에서 논의 한번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혹시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200명 되어도 4억 원입니다. 그것이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또 그런 일이 발생 안하라는 법도 없거든요.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하종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 행정하고 고용주협의회하고 만나 가지고 그런 부분을 협상을, 협상이라 하면 그렇지만 간담회를 한번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조건이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4억 5,000만 원 출연금 중에 재단 운영을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경상경비도 4억 5,000만 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우리 내년도 예산 계획은 4억 5,000만 원에 그다음에 올해 이제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돈은 우리 연구원들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다른 필요한 자재 같은 것도 사고,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원래 자재나 아니면 기자재 같은 것도 사는데 올해 예산이 2023년도에 우리가 장비를 하나 도입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장비 도입 건은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4억 5,000만 원은 순수 운영 경비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나는 경상경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이제 뭐야 물품, 측정하는 기계 같은 것 사는 경비로 알고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전체다 포함이 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지금 앞에 양파 마늘빵 출시된 것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특허출원을 지금 10월 중에 지금 특허출원해서 특허를 받을 예정이고, 특허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하종혜위원장

해마다 군에서 4억 원 넘게 우리 창녕양파장류연구소에 출연금을 내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좀 미비하지 않나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 같으면 순창고추장, 특산품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다른데 가면 다른 지역명칭 이름을 지어 가지고 특산품이 있듯이 창녕에도 특별하게 창녕도 홍보할 수 있고 또 관광객도 올 수 있는 그런 품목을 한번 개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안그래도 이번 추경에 그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마늘 양파 융복합사업 해가지고 농림부 공모사업 30억 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녕이 아시다시피 마늘하고 양파가 거의 주가 되는데 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그런 특산품 개발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는 명칭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녕군이 양파 시배지지만 지금 시배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마늘 같은 경우에는 한 85%, 양파 한 1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양파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다른 명칭을 마늘이나 다른 명칭도 삽입을 시켜 가지고 하면 호응도가 더 좋지 않나 본인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선경

김선경농식품유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단은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안건 상정해서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