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재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경숙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연태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정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최미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병기입니다. 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태백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목적을 명기하였고,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기하였습니다. 5조부터 6조까지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지정 및 지원,계획에 관하여 명기하였습니다. 7조에는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8조에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조 1항 공공보건의료란 태백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자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정의하였습니다. 2조 4항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공급에 관한 사업, 다항. 발생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항.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4개 항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에는 공공보건의료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의한 야간 보건의료기관 운영 사업, 제2항에는 공공의료기관 기반조성사업, 제3항에는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 사업, 제4항에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4개 항목으로 규정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8조에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관련 주요업무는 제5조 지정 및 지원입니다.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 5년간입니다. 추계결과 6억 4,347만 5,000원입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야간보건의료기관운영으로 의료기관 2개소, 약국 3개소, 의사 및 간호사 등 인건비로 5억 6,097만 5,000원입니다. 8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반 조성으로 태백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8,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년차부터는 태백요양병원에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추이를 살펴보며 지원규모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절기 인플루엔자 지자체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여 접종을 독려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질병에 따른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하는 한편, 대상포진 등 선택 예방접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방접종의 효율적 관리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 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명기하였고, 3조에는 접종의 종류 및 횟수, 4조, 5조에는 접종비용 및 지원대상을 명기하였습니다. 6조, 7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절차를, 8조에서 10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환수, 준용 기준을 명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조에는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3조에는 선택예방접종 종류와 횟수로 대상포진은 1회, 절기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조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태백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를 규정하였습니다. 1호, 대상포진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 거주자 주민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2호, 절기 인플루엔자 지원대상자는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는 제3조제1호,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관련 조문은 제4조 접종비용입니다.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 5년간입니다. 추계결과 2023년 현재 기준 대상포진 백신은 9만원, 인플루엔자는 1만 1,000원입니다. 추계인원으로 인플루엔자는 매년 440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2024년에 900명으로 시작하여 2027년에는 7,7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비용은 4억 4,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 수행기관 및 의료인 확보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8월 23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질병에 대한 보호 및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절기별 선택예방접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8월 23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약국은 이렇게 함께 동참하겠다는 약국을 혹시.

예. 약국은 지금.

다 돼 있습니까?

네. 약국은 장성에 약국이 있는데 거기 한군데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백은 황지권은 약국이 한다고 그러는데가 있고, 저쪽 장성권의 약국이 2개가 있는데 거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야간에도 약국을 운영 해달라고.

그래요. 철암쪽이나 이런데서는 그래도 장성이 가까우니까 같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태백까지 오는 시간도 있고 이래서 저는 야간에 약국들이 어느정도 참여하는지 그런 게 궁금했는데, 태백도 약국이 여러 군데인데 다양하게 좀 이렇게 해놓으시면 요일별로도 그렇고 그렇죠? 약국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할 수있을 것 같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또 멀리 계시는 분들도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야간에,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우리 약국 운영에 6억 4,300만 원 이렇게 됩니까?

약국하고 야간에.

야간 의사까지 다?

네.

넣어서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죠?

네.

약국만 하는 데는 어디 있나요?

저희가 의료기관 2개소하고 약국 2개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다 다르니까 의사들 인건비.

그렇지요! 의사들은 인건비가 책정 돼 있으니까 워낙 고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약국을 야간에 운영하면서 태백이나 장성에 운영하면서 약국에만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정도 잡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4시간 10시까지로 하고 있는데 약사 인건비는 하루에 15만 9,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인당? 야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약국은 약사가 운영하면 또 행정인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인력은 5만 7,000원 잡고 있거든요.

예, 약국 하루에 제가 쉬운 표현으로 약국 하루에 야간에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15만 9,000원을 지원해 드린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 아얘.

네. 철암에 거기 밑에 ‘GS25’라고 24시간 하는데 딱 한군데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편의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가서 얘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독감이나 이런 건 항상 해온 일이잖아요, 그죠? 해온 일이고. 대상포진이 처음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상포진을 내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65세 우리 태백시 인구가 11,133명이라고 6월 30일 현재 이렇게 담아오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65세 이상의 취약계층만 1,481명이라는 뜻입니까? 1,481명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안 했으면 이분들은 다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밑에 2024년 취약계층에서 저희가 1,481명에서 90%로 잡아서요, 그중에서 맞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대상포진은 한번만 맞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은 사람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90%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는 90%로 하고, 그다음에는 2025년부터는 80세 이상 그다음 75세, 65세, 이렇게 해갖고 계속 확대해 나가서.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7,700명 정도를 맞으면은 거의 90%는 65세 이상 90% 맞지 않나 생각해서 7,700명 예산으로 총괄적으로 4억 4,000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연차적으로 그 나이에 80세 이상은 취약계층 아니라도 다 놓아 드린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27년이 되면 65세 이상은 대상포진은 안 맞으신 태백시민은 다 맞는다?

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숙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이은숙 인사) 배하나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태백시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지원사업에 대한 신설 사항으로 페이지 3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호에 노인발전을 위한 교육훈련·학술진흥·지역 소식지 및 간행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7호에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페이지 5쪽과 6쪽입니다. 비용발생 요인는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관련 조문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비용 추계결과 5년치 추계 비용은 7,420만 원이며, 1차년도 1,484만 원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통합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통합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되는 태백시 통합가족센터 사업추진에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족사업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태백시 통합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이며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에 6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태백시 통합가족센터 시설관리와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통합가족센터 시설관리 위탁과 통합가족센터 사무 위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규모 및 시설은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면적 554㎡, 연면적 2,086.25㎡이며, 종사자는 총 9명으로 센터장 1인과 종사자 8명으로 신규채용은 공동육아나눔터 1명과 시설관리인 1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5억 897만 원이 소요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통합가족센터 직접 운영에 따른 행정조직의 비대화 방지와 민간의 경험 및 노하우 등 전문성 확보, 비용절감 및 공공서비스의 신속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계획 및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다음은 태백시 통합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통합가족센터의 시설관리와 운영이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 사업법 민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인원을 80명, 그죠? 식비 80명, 이렇게 80명을 기준으로 잡아 오셨네?

네. 네. 맞습니다.

80명을 잡은 그 사유가 뭘까요?

보통 버스 2대 정도로 이용을 하는데요. 저희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보통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로 해서 추계를 해서 105개 경로당 중에서 일부 뭐 안가시는 분도 있고 하기때문에 그래서 80명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입니까? 두 번정도 됩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네. 네.

시비로 한 1,48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잡아오셨는데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이 105군데예요, 그렇죠?

네.

80명이면 한 뭐 25명? 약 한 30명은 항상 이렇게 빠지시는 것 같애.

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못 가실 수도 있지만 그런분들이 다 가신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 안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걸 1년에 한 번을 한다면 80명 분만 선진지 견학을 하든 어디를 다녀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돈을 조금만 드리면 이 분들은 백 다섯 분은 총무님들이 한번 가던가 회장님들이 한번 가던가 같이 갈 수 있게 공평성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80명을 딱 해놓으면 80명만 되면은 못 가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나누더라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가는 거와 자리가 안 돼서 선택돼서 갈 때 내가 선택 안 됐을 때는 엄청나게 좀 안 좋겠죠? 그렇죠?

네.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담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이 조례가 되면 어른들 태백소식지처럼 어른들 경로당에서 노인지회에서 소식지도 이렇게 발간할 수 있습니까?

그런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지회나 노인대학에 오시면 볼거리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월간지나 주간지 이런거를 넣어드리려고.

우리가 그런 걸 지원해 드리는 가격이에요?

네. 네. 지원사항이 없다보니까 추가를 해서 어른들이 그런거를 좀 보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에 관한 게 어른들이 뭐 책자를 만드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민간위탁 가족센터 동의안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영으로 비용추계서를 보면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주니까 한 약 1,7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죠?

네.

돈을 절감, 저는 돈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절감해서 일이 흐트러지거나 일이 잘못됐을 때는 이거는 절감의 효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절감을 이래하는데 이 절감, 우리 시하고 위탁을 줬을 때 직영과 위탁을 줬을 때 절감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절감되는지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비교표에서 보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종사자에 보면 재수당에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납니다. 저희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공모지 기준으로 받는데 거기 재수당에 보면 한 8,983만 원 정도가 있는데, 재수당이 상당히 공무직들은 수당이 많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이라든지, 급식비, 직무수당 등 여러가지 수당이 많은데요. 우리가 위탁 운영을 했을 때는 재수당 비용이 4,431만 3,000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급식비, 가정수당, 시간외수당, 이렇게 명절 상여금, 이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당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700만 원?

네.

위탁 뭐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라 할까 그런데는 들어오셨나요?

현재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거고요,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죠? 가족센터는 사단법인 ‘좋은이웃’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태백시 전체 이렇게 시설을 크게 운영하거나 할 사회복지법인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봐서는 ‘좋은이웃’이 들어오지 않을까! 어차피 가족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저 혼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야만 동선이 정리되어야만 공고를 하신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일이 이런 걸 위탁을 줄 때도 정확한 어떤 문서는 꼭 넣으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그런 문구 하나가 없어서 뭔 일을 행하지를 못하고 상대에서 행 했을 때도 어떤 말을 못 해!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챙기셔갖고 위탁을 줄 때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노인회 지원 조례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여기에 차량비라든지 식비, 숙박비, 체험활동비, 이런 것들이 지금 책정이 됐어요. 이거를 책정하신 기준은 어디에다 두신 건가요?

현재 보통 저희 버스임차가 평상적으로 80만 원이어서, 현재 통상적인 기준으로 따진 겁니다. 저희 식비도 마찬가지로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8,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숙박비 같은 거도 2인 1실 썼을 때 이런 기준으로 해서 잡다보니까 저희 통상적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잡은 겁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현실에 맞게 비용을 짜셨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2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버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게 금액이 정해져 있다보면 이게 거리, 그러니까 장소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전문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1박 2일이면 좀 더 멀리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비라든지 이런 거는 이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식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8,000원 가지고 6식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1박 2일 나가셔 가지고 여섯끼를 8,000원으로 계산을 한다 이거는 좀 현실에 맞지 않고, 이왕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이거 지원을 해줄 거면 현실성에 맞게 비용을 계산하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말 이 비용대로 간다! 라면 보내드리고 나서도 시에서 뒷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보내드릴 거면 현실성이 있게끔 비용을.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재원을 마련하셔 가지고.

기준은 정부예산 지침에 따라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있고요.

네. 알고있습니다.

네. 나머지 아닌 거는 현실성을 반영을 해서 어차피 문화 체험활동을 가시는 거, 좀 더 내실 있게 끔.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저희 전적으로 찬성하는 데 보다 현실적인 상황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효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태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태백시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은 예산정책실장이 총괄설명을 드려야 하나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태백시 2024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출연 사업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5개 부서 6건이며, 출연 예정액은 100억 5,580만 8,000원으로 2023년도 출연금 대비 47억 6,66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별 출연 주요내용입니다. 강원연구원 정책발굴협력 출연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5,000만 원 출연 예정이며 2023년 출연금과 동일합니다. 이번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세무과 소관으로 312만 3,000원 출연 예정이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금 산출 기준을 적용하여 2023년 출연금 대비 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3억 3,773만 5,000원 출연 예정입니다. 재단 산하 복지시설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신규 반영하였고, 산하 6개 시설운영비를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하여 2023년 출연금 대비 23억 57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개 사업으로 먼저 태백시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43억 4,629만 4,000원 출연 예정입니다. 신규 축제 사업비 반영과 문화예술 진흥 사업비 증액 등으로 2023년 출연금 대비 11억 4,08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또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3,000만 원 출연 예정이며 2023년 출연금과 동일합니다. 6번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금은 교육과 소관으로 32억 8,865만 6,000원 출연 예정입니다. 장학기금 조성과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축하 장학금 반영으로 2023년 출연금 대비 13억 1,18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과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2024년도 태백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연구원 정책발굴협력 출연금 외 총 6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강원연구원 정책발굴협력 출연금은 5,000만 원씩 계속 출연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를 당장 여쭤보면 그거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출연금을 줌으로써 우리 시는 어떤 걸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강원연구원하고 주요 시책 사업이라든가 정책적 기초가 되는 연구 과제를 강원연구원하고 얘기를 해서 무료로 정책 과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달라고 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정책 과제 1건, 현안 과제 3건을 의뢰를 해서 조건은 받고 조건을 아직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계속 1년에 한 서너 건씩에 대해서 과제를 주고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를 예를 들면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방문에 따른 지역 태백시 경제 파급 효과도 저희들이 분석을 요구를 해서 받은 적이 있었고, 물론 다른 거에 대해서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영향분석 이런 거는 걔네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도 왔고, 걔네들이 할 수 있는거는 부탁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는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고 별도의 용역비 지출하지 않고 또 받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거는 스포츠의 시장 경제, 거기에 따라 어떤 분석, 결과, 이걸 받은 걸 치고 크게 우리 5,000만 원 출연에 따른 최고 큰 성과다! 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은하수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분석이라든지 지금 영월... 얘네가 분석을 해달라 하는 쪽으로 지금 걔네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오케이 해갖고 걔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름대로 물론 18개 시군이 춘천, 강릉, 원주는 1억 원씩 다 출연을 하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다 5,000만 원씩 동일하게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출연한 목적에 대해서 일부 받아 낼 수 있는 거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연을 하고 이랬을 때 우리 지역에 맞는 일을 그쪽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맞아야 또 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강원연구원에 우리 지역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세무과 돈은 14만 9,000원 이렇게 증감됐네, 그렇죠?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증감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무과는 산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다가 비율을 1만분의 1.2 이렇게 곱하기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대로 해서 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4만 9,000원이 더 증액돼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세무과장님! 실장님 말고 세무과장님 다른 얘기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셈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단 말씀이시죠?

네.

또 사회복지과에 출연금 23억 573만 원 증감됐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 증감된 사유를 실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8억은 23억 573만 5,000원이 증액된 이유 중에서 18억은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작년 2023년도는 보조금으로 나가던 거를 출연금으로 변경했고, 그다음 운영비가 조금씩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인건비도 조금 상승되고, 운영비도 조금씩 올라가갖고 23억 573만 5,000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출연금으로 갔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커졌다?

예. 18억이 그중에 23억 중에 18억이 그걸로 가버렸고, 나머지 5억 573만 중에서 신규 편성이 신설비가 한 1억 6,000 됐고, 그다음 인건비가 조금 올라갔고, 그다음 운영비도 더 물가상승, ES가 상승되는 바람에 조금씩 올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재단으로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또 특별히 우리 사회복지과는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엄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과에 증감이 여기도 크게 증감되었는데 증감된 사유가 뭡니까?

네. 그 신규 축제 출연금 총 11억 4,888만 원이 증액되는데 신규 축제 사업비 반영이 한 3억 됐고, 기타 축제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경영 지원이 한 2억 6,000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으로 문화진흥사업비로 한 1억 9,600 정도 들어서 총 11억 원, 한 4,9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출연금 보조금이 출연금으로 가고, 높아지고, 또 우리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신규, 관광상품 만드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그 예산을 씀에 좀 이렇게 변화가 됐으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모든 부서가 저는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행사를 할 때에 다음에는 꼭 시민이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 교육과에 증액된 사유를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네. 13억 1,185만 6,000원이 증액되는데 장학금하고, 고3 졸업 축하 장학금이 3억, 그다음에 장학기금 1,510만 원, 그다음에 대학생 등록 장학금이 5,000만 원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대학 신입생 장학금도 2억 4,800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한 13억 1,2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관광대학이 상당히 뉴스에도 나오고 내년에는 신입생을 안 받는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에 학교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이 있다면 아직 정확한 어떤 답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되지만 특히 그 부서 교육과는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을 보니까 6개 시설에 대해서 일원화를 시키고 싶어서 보조금 받는 거를 출연금으로 바꿔가지고 큰 변화되는 거는 결국은 인건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출연금이 크게 들어간 이유는. 그런데 이 6개를 운영하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힘들었겠다고 해야 되나? 복잡하고 공무원분들이 힘들어 하는 게 어떤 이유로 이거를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저희가 복지재단이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도에 복지재단을 만들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고 우리 지역에 각종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복지재단 사무국도 없이 재단 사무실만 만들어 놓고 위탁 운영을 하면서 그 산하 시설 6개소, 현재 6개소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그러니까 재단을 별도로 놔두고 재단 사무국을 통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이원화 형식 체재로 갖춰져서 이때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컨트롤타워도 없어서 복지재단이 거의 유명 무실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 시설들이 각종 제어라든지 복지재단에 대한 그 일원화가 없다 보니까 각각 따로 놀았던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원화를 시켜서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산하 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무국 신설을 해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노인복지회관이나 철암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뭐 이런저런 문제를 제가 봐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과 저도 의사소통을 해봤고 그 재단과도 해봤는데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국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닌데 결국은 사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문화재단 예산이 한 26%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출연금으로? 근데 새로운 축제를 만든다고 했는데 새로운 축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출연금으로?

현재 한 3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억으로?

네.

축제 내용이나 그런 거는 나와 있나요?

아직까지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용역은 언제쯤 끝나나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 지금 사계절 축제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요. 12월에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사계절 축제 중에 봄과 가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때 3억의 예산을 먼저 출연금으로 저희가 주고 나서 최종 결과에 따라서 뭐 봄에 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예산이 하나도 없는 범위 내에서는 아무것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조금이나마 뭔가 좀 지도를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산출 내역이라고 설명드리자면 애매한 부분입니다만 일단 3억을 가지고 조금씩 봄 안에 다른 축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다 좀 첨가를 하고 해서 일단 해볼 계획으로 3억을 저희가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름 축제하고 겨울 축제는 명확하게 있는데 봄과 가을이 없어서 그 부분을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2월에 용역이 나오면 봄 축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어쨌든 축제를 하나 만드는 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자리매김하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하실 때 용역이나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가지고 출연금 어차피 통과가 되어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사계절 축제 발굴 운영에서 보니까 11쪽에 3억을 세웠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예산안 예산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축제가 아직까지 그래도 올 여름 축제도 그렇고 축제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잘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축제라는 게 지금 평가 받는 게 정말 뭐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지금 못 듣는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축제를 발굴한다 하니까 저는 약간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축제라도 조금 내실 있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아! 축제가 또 없을까! 하고 돌려보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 축제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요번 예산안 할 때 한번 시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보니까 중·고교생 장학금 졸업 축하금이죠? 졸업 축하금? 이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에는 대학교 신입생 애들에게 100만 원씩 줬던 장학금을 비진학 학생에게는 지원하지 못한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대학교 진학을 하는 학생이거나, 비진학 학생도 다 똑같이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축하 장학금을 변경해서 모든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을 변경해서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까지도 혜택을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진학 학생들이 한 88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는 역차별적인 게 발생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등학교 축하 장학금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