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 및 의결 을 하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문화국제국 소관 「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혜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체육 진흥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302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혜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 규정을 정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과 재원을 확보하고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 교육, 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국제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9-302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잘 조례를 내주신 우리 김혜영 의원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라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거를 전혀 시행 안 했었던 건가요? 시설 점검에 대한.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가 그 안전관리계획이라고요. 기존에 세워서 운영을 했고요. 실제 시설점검이나 이거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연 2회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안하고 지금 기존에 시행하는 거하고 중복되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당연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은 중복이 되는데 이거로 인해서 정확히 규정을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화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그러면 관리 주체를 갖다 우리가 위탁업체를 또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이관우위원
근데 한 가지 이거하고는 별도인데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공원과에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공원의 체육시설은 조금 이게 이원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관리하는 것도 있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해서 저희가 관리하든 그쪽에서 하든 그렇게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도 이원화하는 거보다 우리 김혜영 의원님이 조례를 내시든지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쪼록 정말 이런 체육시설의 안전점검들, 우리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약간의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체계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법적인 거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 3조4항에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지금 1호, 2호, 3호 보면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나 안내표지판 설치나 이러한 것들은 해왔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조례로 인해서 처음 시작할 예정인가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같은 건 기존에는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가이드라인 안전기준을 마련해서 제작, 배포할 거고요. 표지판이나 아니면 이용자 교육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의무조항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과 의무조항으로 ‘해야 된다.’ 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의회에서 수정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매년 평택시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몇 건 정도 있나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최근 5년간 19건이고요. 2018년에 5건, 19년 8건, 20년 4건, 21년 2건, 22년 6건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2년도에 6건이나 돼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6건.
명숙
김명숙위원
보통 수위가 어느 정도의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는 겁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보통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무래도 수영장은 물이나 신발을 아쿠아슈즈 외에는 신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구간이기도 한데 지금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 지금 가입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험 지출금액은 1년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지출이 됐어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한 1,150만 원 정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먼저 자료에도 보니까 소송하는 사례도 좀 있고 그 보험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 해서 이의 제기해서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소송 건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평택에 인구수가 늘면서 체육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도 많고 직원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것들이 아무리 강조가 돼도 부족하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혜영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또 발의해주셔서 참 현실성 있는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 건수가 지금 발생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올해는 5건으로요. 그것도 수영장.
명숙
김명숙위원
현재 3/4분기밖에 안됐는데도 작년에 6건인데 올해 5건이 발생을 했네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보통 거기도 수영장이나 아니면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빈도가 높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수영장에서 미끄러진 사고하고요. 그다음에 탈의실에서 유리에 걸려서 발을 다친 사고.
명숙
김명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례를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하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이제 이용자교육의 측면인데요. 저희가 이용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를 하고 사용할 때마다 그런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내표지판처럼 그렇게 여러 군데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해서 조금 강조를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것도 도움이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공지가 되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타임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강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이렇게까지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평택시가 선제적으로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려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 사고를 당하신 분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으로 조금 대해주셨으면, 신체적인 아픔보다는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안전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하고 시민 분들이 다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혜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이게 ‘안전관리 등’이란 제3조의 2에 없던 내용이 추가가 된 거죠? 조례 3조가 그 기존의 3조가 4조로 된 거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이 보니까 종목별로 22개 종목에 101개소가 체육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애써서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고 잘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피치 못 할 어떤 사고에 대비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좋은 조례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3조2항에 보면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이라는 것이 돼 있는데 이 매년이 분기별이냐, 아니면 연 몇 회냐, 수시냐. 여기에 함축돼 있는 의미가 있을 텐데.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법적으로는 연 2회.
김승겸위원장
법적으로는 연 2회예요? 그게 법으로 돼 있습니까?
화로
문화로
국제국장 김재열 네. 그 시설물에 대한 거가 그런 거고 그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근데 어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시설의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거고요. 2회라는 거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법 규정에.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굳이 ‘연 2회’나 ‘수시로’나 이런 거를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조례 자체에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아마 시설물 안전점검은 수시로 실시, 연 2회 하지만 또 혹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도 하고 이런.
김승겸위원장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수시로’라는 말을 하나 넣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공간미학(美學) 전시기획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간미학(美學) 전시기획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공간미학(美學) 전시기획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공간미학은 20년간 유휴공간이었던 폐버섯재배사를 리모델링하여 복합농업지역 및 전시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0일 개관하여 공간미학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택시 문화재단에 전시기획, 행사 추진 업무 등을 위탁하여 운영해왔습니다. 2023년 말 평택시문화재단과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간미학 활성화 및 평택시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시기획의 전문성을 갖춘 경기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간미학(美學) 전시기획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공간미학이라고 하면 말뜻도 우리가 잘 새겨서 들어야 할 부분, 여러 방면을 생각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미학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실은 리모델링 개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평택시에서 공간미학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있거나 그런 공간이 좀 있었나요? 전혀?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 쪽으로는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아, 문화적으로는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좀 바라보고 이 공간미학 업무협약의 보고의 건을 갖다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공간미학에 대한 전시기획 운영을 하는데 그런 밑바탕 바운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이 공간미학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폐버섯재배사를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이 공간미학 리모델링을 했고요. 현재 전시기획하고 복합영농 체험을 그 마을에 영농법인이 운영을 합니다. 단지 전시하고 이런 문화기획 같은 거는 이분들이 농민들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이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좀 매칭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올해는 평택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했지만 재단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조금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경기문화재단하고 내년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런 경험은 없는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로 인근 시·도에서 이거에 대해 되게 효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도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 파주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파주에 대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가서 현장견학도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시기획업무는 정말 말 그대로 위탁업체라든지 전문성이 강한 분들이 이거를 추진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되시는 우리 농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식으로? 이거 뭐 대응할 업체는 충분히 우리가 섭외가 가능한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 진행하고 위탁하는 건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컨택을 할 겁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섭외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잘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많이 질의 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 를 드린 건데 세밀한 부분은 따로 회의 끝나고 나서 질의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가 이거 말고도 지금 평택시 관내 팽성 생활사박물관이라고 그것도 지금 건물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게요. 실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구도심이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농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공간미학에 대한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활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냥 흉내만 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앞으로도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잘 계획을 해서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문화재단에서 12월말까지 하고 경기문화재단에서 3년 동안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도비 30%, 시비가 70%거든요. 그래서 연간 1억인데 1억을 가지고 이제 그 세부내역을 좀 보니까 전시회를 연 2회로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비 1억으로 있을 때 지금 아까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들로 인해서 이 전시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그 직원이 있나요? 어떤 전문적인 이거에 대한 직원이?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경기문화재단에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팀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 공간미학이 보니까 도농복합도시로 쌀 ‘米’ 자를 쓴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름을 잘 지었다.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버섯재배 폐농가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 리모델링한 거도 어떤 시비와 도비로 10억인가요? 10억이죠. 5억, 5억.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이런 공간미학 전시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긍심도 가지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를 평택문화재단에서 했었는데 이왕이면 우리 시비가 70%가 들어가는데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고 경기문화재단과 협약을 해서 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평택문화재단하고 올해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저희도 당연히 평택문화재단을 갖고 있으니까 문화재단하고 하는 거를 당연시 생각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문화재단의 업무가 조금 거기도 담당 팀이 있는데 담당하는 축제부터 해갖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조금 과중하다 그래서 의견 피력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우리 평택문화재단에서 12월말까지 생활문화팀에서 이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문화재단에다 협업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평택시문화재단의 어떤 인원으로 봤을 때는 타 문화재단과의 비교했을 때는 그 인원이 지금 업무량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그 이전에 말씀을 제가 들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종합적으로 문화재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문화재단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 피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국장님.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는 지금 저희도 이제 평택문화재단하고 하려고 한 건데 그쪽에서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경기문화재단에다 위탁하려고 하는 거고요. 혹시 3년 후에 또 이런 거를 계속 다시 위탁해서 또 계약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데 여력이 평택시 관내 단체 중에 예술인단체나 이런 데서 여력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말씀하신 거처럼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한 여건상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방안책을 세워서 우리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시비가 70% 들어가는데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 를 했던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우리가 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조금 시간을 갖고 그 부분은 재단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나중에라도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그쪽에서 다시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3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3년 안에는 이거 변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맞습니다. 3년 안에는 아마 변경이 안 될 거로.
선자
최선자위원
3년 동안 이게 협약기간 한 이유가 있나요? 1년, 2년, 3년 있는데 이렇게 3년 동안 꼭 해야 하는? 2년도 아닌 3년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규약이 있었나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통상 보통 위탁할 때 3년을 하기 때문에 3년 기간을 잡았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2년이나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아니요. 협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 또한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평택시 재단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같이 의논을 하셔서 이 협약기간도 한번 2년으로 한다든가 해서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년이라도 조금 더 단축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거를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그 논의 결과를 저희한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국제국에서는 공간미학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처음이라고 했는데 평택시에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사업권 공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가서 사업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고 리모델링비만 몇 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안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섯재배사를 제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서 운영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하던 곳에서 업무의 과중성으로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경기문화재단이 공모에 참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선택 대상자를 이쪽에서 리크루팅을 한 겁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다른 사례 운영을 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건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보다 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이 공간미학 리모델링을 전담했거든요. 그래서 이해도가 높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전시기획이나 파주나 김포 이런 데서 전시기획 담당을 기존에 해왔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평택문화재단보다는 사업 성과나 사업 사례가 훨씬 더 많은 사례네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사례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을 했을 때는 훨씬 더 기획력이나 구성력에서 월등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평택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효율성 있게 목적에 맞게 1년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조금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리모델링비로 사업 건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아서 지금 중간에 사업 포기를 한 사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평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험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역량이나 아니면 인원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해본 사례가 있고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버섯재배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지금 처음 시작단계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리모델링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금년 4월 달부터 연말까지.
명숙
김명숙위원
1년 정도 한 거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재배사가 문을 닫아서 있었던 기간이 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획하고 전시하는 거에 있어서 무료 전시기획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료와 유료를 병행하면서 올해 운영을 하셨습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대부분 유료로 운영을 했고요. 신리 마을에서 한 거는 무료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유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던 거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그냥 관람비 6,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수익률이 지금 올해 4월부터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수입 금액은 아직 파악을 안 했고요. 현재 총 전시만 한 게 3월 20일부터 현재 10월말까지 10회 정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0회면 월 한 2회 정도, 1.5배 정도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작가들이나 이런 분 섭외해서 이렇게 전시를 할 때 이게 지금 영농법인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문화재단에서 협약기관으로만 있는 거고 운영은 그 영농법인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치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데드라인을 잡아주는 부분들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하는 거로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노하우나 콘텐츠 기획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그럼 영농법인에서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십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농 별의 노래’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1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진경 작가 특별초대전 ‘생긴대로’라는 제목으로 전시회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 3회를 했고요. 평택문화재단에서 5회를 해서 총 10회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영농법인에서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역량교육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경기문화재단하고 이야기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거는 신리 마을에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약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커져서 자체 배우는 습득하는 것도 많이 늘어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초등학교 있는 데 그 근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초등학교 지나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기타 물품계약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으로는 사업비를 쓸 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기타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500만 원이? 아니면 자산취득이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자산취득은 없고요. 그냥 소모품.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없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소모품이라고 그러면 1년에 지금 500만 원씩 소모품비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연 소요예산이 1억 원 산출을 하셨는데 기타 물품구입비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소규모 홍보물품으로 생각하는데 세부내역은...
명숙
김명숙위원
홍보비가 지금 500만 원으로 따로 잡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홍보비를 1,000만 원이 잡혔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 를 안 드리는데 이 사업에서는 자산취득이 품목별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모품 사업인데 매년 500만 원씩 어떤 항목으로 이게 잡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평택에 아까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탄이나 평택이나 아니면 오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학적으로 리모델링비나 이런 거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라는 단서에 붙여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영농법인이나 여기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몇 개월 동안 휴관을 하게 되면 이거 회수를 하시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저희가 이 영농법인에 임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회수를 할 수 있는.
명숙
김명숙위원
회수를 하게 되고 몇 년 동안 이런 유사사업을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 저희가 명시를 했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 건물하고 토지가 저희 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못 하게 되면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영농법인이 운영을 하는 이런 단체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는 기준이 분명히 마련이 돼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업들이 정부보조나 민간보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욕이 앞서서 하시다가 부득이하게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사례를 제가 가끔 봤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평택시로서도 손해가 굉장히 큰 거고 시민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를 또 당분간 못 누리게 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선정을 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겠지만 어떤 자격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지 않을 때는 정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단서 조항들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공간미학을 해갖고 쌀 ‘米’ 자를 써갖고 저도 보니까 위에 천장 같은 데도 평택쌀을 홍보하는 그런 곳도 많이 공간을 확보하신 거 같은데 이용료가 주로 6,000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단체로 이렇게 관람을 오는 경우도 있나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학생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 성인들이 많이 오고요. 공간이 좋아서 지금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아마 인터넷 들어가보시면 바로 뜰 건데 네이버 검색해도 뜹니다. 요새 핫플레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영농법인에서 네이버에다가 검색이 될 수 있게 현출을 해놨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SNS에 시 홍보에다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이 전시가 잘 되려는지 의문을 당초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우려했던 거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혹시 거기서 머무는 공간, 머무는 시간들이? 대부분 와 갖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그다음에 그 옆에 무료로 식음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전시공간 관람하고 휴식 취하는 데는 아주 되게 좋은 장소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혹시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을 하거나 그래도 가격은 똑같이 6,000원으로 한정돼 있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는 네.
순이
김순이위원
아, 현재는 한정돼 있어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음료까지 제공을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이
김순이위원
일단은 이 좋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평택에도 이런 관람할 수 있는 게 있어갖고 참 좋은 거고 제가 아까 최선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은 돈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도 아니고 또 1년에 1억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적은 돈도 아니고 행사하는 데 효율을 기해주셨으면 바라겠고 홍보하는 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층이 조금 폭넓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간미학이 4월부터 12월까지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다가 다시 경기문화재단에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이거 시티투어 코스로도 진행이 되고 있죠?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일주일에 1번씩은 꼭 그 시티투어가 방문을 하고 있는 거네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아까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고 관심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작 단계이고 하니 여기에는 또 임차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투자만 1억씩 하는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임차료 없이 자체에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데 이제 1년이 채 안됐어요. 1년이 채 안됐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어찌 됐건 문화재단에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고 경기문화재단에서 내년부터 또 1억을 들여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우리 지금 매년 사업비로 1억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3년간 지금 총 1억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매년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 같은 거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9,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매년 사업이면 굳이 이 사업비가 매년 꼬박꼬박 1억씩 들어갈 이유가 좀 있겠습니까?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주로 주 사업비가 전시기획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산출근거는 이렇게 편성했지만 그 전시기획자하고 협의를 해서 1,000만 원 짜리를 5번 할 수도 있고 크게 훌륭한 작가를 모셔다가 한두 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쉽게 말하면 금액에 맞춰서 전시 횟수라든지 전시 작가라든지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호
문종호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2020년도인가 2021년도까지 경기공모사업으로 해서 유휴공간으로 해서 사업 시행을 하다가 중단 돼갖고 다시 또 이렇게 공간미학으로 재탄생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뭐 제 생각에는 상당히 호응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했으니까 최대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평택의 하나의 볼거리로 잘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이자면 이런 사례들이 다 성공리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들이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우려 섞인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성공리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8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303호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303호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등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사망위로금을 증액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로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이번 조례안이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을 보게 되면 타 시·군 거를 비교하다 보면 실은 30만 원은 4개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50만 원은 5개 시에서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50만 원 지급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평택 특수성에 따라서 실은 우리가 보훈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 평택시에는 다른 시와 비교하지 않을 만큼, 더 비교의 대상이 안 될 만큼 보훈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는 게 우리 평택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없지만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액을 심도 있게 검토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반면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가 총 몇 분 계시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4,345명입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근데 아직 뭐 23년도가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실은 지급 인원수가 전년보다 많이 좀 줄었어요. 근데 전년도하고 동결 정도 나오려나요? 아니면?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살펴보면 현재 23년도에는 98명인데요. 근데 22년도, 21년도 했을 때 연평균 한 132명 정도 사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망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 저는 오히려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수당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위로금은 우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부분이잖아요. 살아생전에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수당이잖아요. 수당 부분을 갖다가 지금 월 5만 원씩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과감히 10만 원씩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나머지 우리 유공자에 대한 부분도 다? 참전유공자수당도?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유공자수당은 2018년도에 3만 원에서 개정을 해서 5만 원으로 해서 시차를 두고 텀을 두고.
이관우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 명예수당이라도 5만 원 더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5만 원씩 받고 있는 부분들을 실은 이 지표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5만 원 지급액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은 과감히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위로금은 위로금대로 우리가 당연히 해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위로금도 실은 보면 이게 무한적으로 계속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4,500~5,000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동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지금 높게 지급하고 책정을 하더라도 줄어들 소지가 몇 년 후에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당연히 이게 줄어들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수당에 대한 부분은 물론 재정이 연약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남달리 보훈, 유공에 대한 부분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본다면 선양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다 선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후세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그분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보훈대상자, 유공자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적당한 수당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간단히 뭐 ‘생각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번 깊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사망위로금으로 현재 1년 이내에 유가족에게 지급이 돼 있는 거로 있는데 사망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하고 나서도 이 유가족 분들이 이 사망위로금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요?
선자
최선자위원
근데 신청하지 않았든 어쨌든 간에 사망을 하고 유가족이 사망위로금을 받지 못 했던 사례가 있는지?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그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건 들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유공자 분들이 사망신고로 인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몰라서 안 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연락을 해서 그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 공표일부터 시행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표일 이후에.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예산은 현재 가능합니다.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사망한 후에 1년 이내에 신청을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신청기간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죠.
이관우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 홍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1년 이내에 접수를 하면 위로금을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짧은 기간에 최대한 우리가 이런 좋은 조례를 내서 김영주 의원님이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혜택받게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들의 입장이니까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서 그 부분은 약간 세부 규칙 이라든지 그런 걸 정해서 1년 이내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조례가 통과되는 부분에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망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지만 조금 약간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사망을 해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다 포함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포 일 이후에 사망한 자부터 갈 것인지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실은 1년 전에 지금 이 기준으로 해서 1년을 뒤로 빠꾸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공표가 돼요. 그러니까 곧 공표가 되고 나면 그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공포 일로부터 사망한 사람.
이관우위원
네. 그러면 12월 달에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11월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큰 변수는 없을 텐데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전에 사망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그거는 안 되고 우리 시를 보면 지급에 관한 적용에 보면 이게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하여 사망일로 신청한 사람부터’라고 했잖아요. 이 조례 시행일자 시행일을 우리가 공표일로 정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니까 20만 원을, 1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건이잖아요.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는 공표를 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10만 원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에 큰 변동이 없다면 하루 시급히 좀 해드리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4.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계선지능인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세요.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304호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 추진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계획에는 정책의 목표, 방향,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지원사업으로는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보급,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사업 등에 대한 추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7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 되지 않은 장애와 비장애 경계에 놓여있는 사람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관한 지원사업 및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관계 법령에는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이종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304호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함으로써 자립 및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하여 경계선지능인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위해서 간담회도 실시하셨고 굉장히 생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는 한 51개 지자체가 제정이 됐고 경기도는 13개 지자체가 유사한 조례 포함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우리 평택에는 아직 실태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이종원 의원님. 근데 우리 경계선지능 인구는 전국에 한 700만 명 이렇게 예측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평택도 이 조례가 상정 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조례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원님들 간담회 때 다 참석을 하셔서 의견제시를 해주신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그러면 최선자 위원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정말 경계선지능 자녀를 둔 본인이나 부모님께는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우리 이종원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잘 추진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 또한 지속 가능하게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1항에 보면요. ‘시장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꼭 필요한 거죠?
이종원의원
네. 필요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답변을 우리 이종원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 제6조에 보면 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에서 의무조항으로 이거는 꼭 해야 하니 ‘해야 한다.’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립하여야 하는 거는 분명히 의무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는 실태조사를 의무조항으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의무조항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6조1항입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어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국회에서 계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그래서 그 법률이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례도 좀 보완을 해서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 보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다.’로 바꿔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게...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근데 현재로는 그 법률안이 계류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걸 강제조항으로 하기에는 정책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그 법률안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조항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국회에 계류 됐기 때문에 통과를 하게 되면 의무조항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체의 조례에서는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현재로써는 어떤 법령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조례에 저희가 의무조항으로 담기에는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실태조사를 학년기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시에 그거는 교육청에서 학년기를 실태조사하는 거고 당연히 우리 평택시에서도 전체적인 실태조사, 즉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마다 실태조사를 다 해야 하는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지금 학년기를 실태조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현재 그 근거 하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우선 지금 학년기 부분은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야 돼서 지금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의무조항으로 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그러면 이거는 ‘실시할 수 있다.’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저희가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할?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예정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할 계획은 갖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10조에 보면요. ‘협력체 구축을 위해서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유관기관과 관련단체가 어디이며 또한 평생교육기관과 구축을 할 때는 여기에 교육지원청이 빠져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여기에 추가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유관기관에는 학년기 아동을 관리하는 교육청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관기관은 교육청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아니하여도 긴밀한 협조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무관할 거 같은데.
선자
최선자위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해서 특별히 학교에는 정말 협력체계를 여기 유관기관이라고 해놨지만 여기에 협력 구축체계에 교육지원청을 분명히 명시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넣어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넣어주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되지 않나. 우리가 협력 구축에 있어서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교육청을 넣어야 된다는 거보다는 경계선지능인뿐만 아니고 그 이전 표현으로 느린학습자라고도 해서.
선자
최선자위원
네. 맞습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교육청에서도 그 「학생 지원 조례」가 또 만들어져 있고 해서 넣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센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필요할 때는 설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저희 평택시에 민간위탁으로 줘서 센터가 지금 한 몇 개 정도 되죠?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평택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평생학습센터는 저희 공공 우리 시청 청 내의 기관이고요. 일반적으로 위탁하는 센터는 장애인센터 그런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도 요구해놨지만 현재 자료 요청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것만 한 50여군데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그러면 이렇게 거기에는 유사한 센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경계선지능 자녀의 어떠한 효과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전문적인 센터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우리 평택시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현재 성인들이 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평택 교육지원센터에서 경계선지능을 가진 성인들이 혹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해서 이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현재 경계선지능인들만 위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학습은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죠. 저희 평택에 현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거는 전무했었던 거고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계류 가 돼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된 이후에 어떤 효과적이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전문적인 센터를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그 센터를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는 아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적근거를 담아놓으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그 의무조항을 이제 우리가 계류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태조사나 이런 걸 다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계류 중에 여기에다 지금 사법을 해놓으면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되면 아까 그 의무조항도 그렇고 이 전문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여기에다 넣는 것보다는 계류 된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있다. 그때 우리가 조례 여기다 담아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가면 또 어차피 또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어쨌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도 나중에 개정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이종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도 있고 저희가 사전에 이종원 의원님과 센터에 견학을 간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현재로 저희가 타 시·군에서도 보면 청소년상담센터나 청소년센터 같은 데서 학년기 아동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는 지금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어서 추가로 나중에 조례에 담아야 되는지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현재 할 수 있다, 아니면 센터를 한다 할지라도 그때 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집행부의 말씀이신 거죠?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무방하다기보다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담을 수 있는 건 담고 또 개정할 수 있는 거는 개정을 해야 되는데.
선자
최선자위원
다시 해야 되죠.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이 센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굳이 센터를 삭제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센터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우리가 바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행은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우리가 명확하게 여기에다 담아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센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필요하기도 해서 저희가 이게 연차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담아둬서 명문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국회에서 계류 됐는데 언제 통과가 될지 모르니까 통과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 조례를 먼저 우리가 실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원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이 되기 전에 지자체마다 조례로써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정의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견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법률안이 대표발의가 돼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센터에 대한 규정도 있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분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전체 저희 인구에 13% 정도 예측을 하고, 경계선지능인이 그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성화돼서 나타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어떤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가 있어서 저도 이제 최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평생교육을 통한 평생학습센터 또는 진단이나 치료, 돌봄이 필요한 복지 쪽의 영역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게 저희 의회와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후에 그 수요가 조금 많아지면 그때는 전문적인 센터가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존중을 할 거고요. 센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경계선지능 자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져왔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경계선지능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또한 이제 그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분명히 전체적으로 여기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분명하게 하도록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그 실태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어떤 한 곳에 지금처럼 시범사업으로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전문적인 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급히 세우기보다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우리가 센터를, 전문이 필요하다고 바람직하다고 보게 되면 그때 해도 된다고 저 또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또 보고를 받을 것이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례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5.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평택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지정을 통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에서 평택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지정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305호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내용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9조에서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평택시 탄소중립센터의 설립, 지정,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규로 규정하였으며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기준 충족 여부,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자료 요청 및 센터 지정, 취소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202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의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강희입니다. 환경국장 부재중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제9-305호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탄소중립센터을 설립,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 분석을 위한 통계 작성, 수송, 건물, 농축, 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 개발 등 지역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기후위기에 대해서 여기에 연구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나 지금까지 우리 탄소중립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또 평택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정책을 세워나가는데 이 조례안이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차원에서 2조 4,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정책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40%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같이 가야 될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센터의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당장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부서에서 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개인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서는 지금 지자체마다 국가기본법을 10년마다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가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정책에서는 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는데요. 우리 평택시는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없습니다. 이 위원회가 있으려면 지원센터가 또 있어야지만 위원회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이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조 4,000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가 선제적으로 지원센터 설립을 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이 센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다른 지자체들 살펴보면 학교에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산림청까지 연합으로 해가지고 교통과 아니면 농업에 지속적으로 연구과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도 지자체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본 의원이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후위기 생태계나 대기, 물 등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평택시는 이거를 조사할만한 인프라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평택시가 또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적지 않은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이나 아니면 탄소중립에 평택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지금도 빠르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제가 두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단체나 학교나 이런 부분이 형성이 돼 있다면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정부정책에 발 빠르게 같이 선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선자
최선자위원
네. 최선자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우리 평택에도 2022년 10월에 기본 조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탄소중립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개정인데 29조에 보면요. 이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업무 수행하기 위한 거 지령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시행 지원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나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어야지만 이 시행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시행 지원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이거는 향후에 탄소중립센터가 생겼을 때 지금 이런 일들을 법정 업무 명시한 거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네. 명시했다는 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 기본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것을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방향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선자
최선자위원
아직 수립은 안 돼 있나요? 아직 안 돼 있죠? 돼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아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확인하고 있으면 그 자료 좀 저희 정책지원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겠어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이거는 향후에 센터가 설립이 될 경우에 시에서 세우는 센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시에서 하는 경우에 그 보조적인 업무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게 기본계획에 이미 그 수립을 하게끔 돼 있다고 했는데 센터에서 이 기본계획 수립을 또 한다는 말씀입니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거 수립할 때 어떤 데이터나 통계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아까도 여기서 센터의 업무 중에도 통계 업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자료 구축이나 이런 거에 지원을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담아져 들어오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들. 그런 연구활동.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그렇게 연구용역을 할 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우리 시에서는 센터가 필요한 거는 꼭 설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필수적인 거고 또 전환을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평택에는 환경교육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교육센터는 이거와는 무관하게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까?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센터는 교육이 주목적이 되는 거고 탄소중립센터는 향후 2050 탄소중립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넷제로를 이루어낼 거냐, 그 중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굳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환경교육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과 녹색성장과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평택에는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유사한 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기능의 탄소중립에 대한 기능을 하나 더 보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책이나 모색 이러한 것은 고민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시비 해서 매칭으로 이제 1억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환경교육센터에서도 이러한 거를 효율적으로 그 안에서 같이 팀을 나눠서 한다면 비용효과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으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후 위기 또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탄소중립 절감에 대한 거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연계해서 모든 것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에 기능을 하나 더 보강을 해서 한다면 훨씬 더 이것이 비효율적이지 않고 연계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향후에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업무의 위탁 범위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교육을 위탁하느냐, 탄소중립까지 위탁하느냐 그 선택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요. 추가 답변을 한다고요. 위원님이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서 추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을 한 조례이기 때문에. 과장님 환경교육센터에서 센터장을 뽑는 기준이 뭡니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주로 교육 실적이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뽑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몇 분이 상주를 하게 돼 있죠?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현재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3분이 교육에 대한 전담을 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센터가 생기는 거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정책에 맞춰서 연구용역이나 발제를 하기 위해서 센터가 생기는 겁니다. 하는 부분이 환경이라는 부분 외에는 같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크고요.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이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가 난립을 하고 많아서’라는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는 업무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따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와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해서 역할은 조금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실제로 탄소중립센터 현재 운영하는 곳을 보면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원 약간 운영기관의 성격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68조에 보면 그곳에 산하 대학에서도 하고 또한 그 외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거로 사례가 많이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센터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는 환경교육센터가 있으니 거기에 기능을 보강해서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안책을 해서 차후에 해보는 고민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교육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오는 거잖아요. 비전문가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앞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우리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현행 조례에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22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작년인데 여기에 보면 아까 기본계획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게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거나 아마 용역을 통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6. 2023년 환경부 브랜드사업 공모를 위한 협약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환경부 브랜드사업 공모를 위한 협약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환경부 브랜드사업 공모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택시와 민 간사 업자인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가 체결한 협약으로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이라는 환경부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평택시와 민간충전사업자 공동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하였고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및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급자의 역할’ 해가지고 지금 역할 분담해서 제6조2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적극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처리하고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적극처리라는 부분은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적극처리 범위 내에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공급자의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으면 당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운영이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운영은 그 공급자가 지금 설치를 하면 전기료를 통해서 소요 비용을 창출해가는 거고요. 14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국비가 30%, 민 간사 업자가 70% 정도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통보가 바로 갑니까? 상황실이 따로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요즘은 이게 저도 해보면 전기충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오류가 뜨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그 상황실로 이게 연결이 됩니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업체에서 그걸 체크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25군데에 그 지점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순환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담반이 2인 1조라든지 일은 몇 군데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충전기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공급자한테 그런 어떤 고장이나, 사실은 가장 불편한 게 고장을 방치하는 행위가 가장 우리 충전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인데 사실 그렇게 고장률이 많진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 났을 때는 그 방법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급자와 세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설치 부지공간을 대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업체에다가. 그래서 업체가 지금 한 구간당 얼마씩 공유재산사용료를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얼마씩 내게 되어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좀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BTO사업으로 해서 5년 계약을 하고 1년씩 5년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총 10년을 이분들이 BTO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돈을 회수하고 가는 건데 10년 뒤에는 또 어떻게 진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10년 뒤에는 뭐 그거까지 약정은 안 돼 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개보수를 통해서 유지하든지, 철회하든지 그건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가 돼서 계약할 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차가 평택시에서도 올해 몇 대나 더 늘었죠?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전기차가 현재 평택시 등록대수가 하이브리드가 1만 7,000대 정도 되고요. 전기차는 한 4,000대 조금 못미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25군데에 추가로 이렇게 확보가 되면 충전에 대해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곳은 공공기관이거든요. 나머지 아파트나 이쪽은 다 「건축법」에 의해서 기존은 2%, 신축은 5% 이렇게 의무화 돼있고 해서, 글쎄요. 현재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없는 상태에서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편의성이 도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해소율은 현저히 많이 늘어날 거다.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시비 투입도 안 되는 사업이고 해서 공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 업체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공모사업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던 건데요. 처음에 할 때 몇 개 업체가 지원을 했었습니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한 3개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3개 업체 정도가 참여했던 거 같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랑 컨소시엄을 구성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평택시 말고도 다른 데도 또 선정이 돼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게 올해 사업이라.
명숙
김명숙위원
처음 시작된 거죠?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직 운영까지는 조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치된 데가 한 25군데 정도 되네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지금 설치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지금 다 진행 중이고요. 예정은 11월초로 잡혀 있는데 지금 기초공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11월중에는 다 대부분 완공되지 않을까. 기초공사가 되면 기계란 것은 갖다 설치하고 전기 연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승겸위원장
이게 충전소 설치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이 될 거 같은데 도로가 좁거나 도보 어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민원이 좀 있는 곳들은? 민원 받으신 데는 없으십니까?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없어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공공기관 내 부지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김승겸위원장
아, 공공기관 안에만. 지금 다른 데 하는 데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김승겸위원장
거의 다 공영주차장 쪽이네요? 주차장 안쪽이니까 민원은 특별하게 없겠네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7. 평택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비밀 준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306호 평택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산수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마약 관련 사건 등으로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련된 안건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매년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시책 발굴,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등의 방지와 예방을 위한 추진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사업에는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사회복귀 지원사업 및 홍보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실태조사 근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 구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인 시민의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조례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의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306호 평택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 재원의 확보, 비밀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부터 성인까지 평택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전국 62개 지자체가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내주신 우리 김산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냥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항이 비슷한 사례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시와 실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에서도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만 제정을 안 했을 뿐이고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그다음에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마약류만이 아니라 약물 오남용 전반에 걸쳐 우리가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으로 하면 흡연하고 그다음에 음주에 대해서 인형극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건강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약물 오남용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 있고 약사회와 마약퇴치본부 연계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극이라든가 약사님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약물 오남용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약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6월 26일 날 마약의 날이라 해서 마약캠페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하고도 연계해서 흡연이라든가 음주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는 명확히 제정이 안 돼 있었던 사항이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하면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더 홍보활동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홍보하고 교육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광범위하게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더 명확하고 근거 있게 확산해서 하려고 하는 거로 보입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고 했고 이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호에 대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것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항에서는 조금 더 의무조항으로, 굉장히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예방을 위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더 좋겠고 사업 또한 이거를 ‘예방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의무조항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고요. 이게 또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마약류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유관기관에서 협조사항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의료기관 마약류 예방 홍보 교육 같은 건 우리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약류사범 같은 경우 경찰서나 또 그런 게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택시에서 마약류에 대해서 홍보 교육도 우선 해야 되는 사항이 많지만 학교 교육은 교육청에서 먼저 우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만약 이게 교육청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를 강제로 할 수 있다는 거보다는, ‘하여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는 게 더 적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분야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경찰이라든가 교육청 분야는 스스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부수적으로 하나를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매년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추진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년에 2번씩 회의를 하고 그때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청 이하 학부모폴리스 여러 가지 단체가 같이 모여서 마약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여러 가지 문제 학교의 유해물질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서 방향을 하고선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선자
최선자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교육청과 경찰청 여러 가지 다 협력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 5조에 보면 우리 평택시에서 즉,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미취학아동,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마약 오남용 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밖에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사업이고 또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경찰청들은 연합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 보건소에서는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마약류나 방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근거조항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러한 예방과 또한 이러한 약물류 오남용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근데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요.
선자
최선자위원
100% 맞으면...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제5조의 4항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가 국가거든요. 우리가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알다시피 우리 경기도에도 마약중독자 수용 이런 비슷한 게 3개나 있고 치료기관이 한 24개가 있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이게 사법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경찰서 같은 데서 만약에 마약류사범이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기관이라든가 중독기관으로 조치가 들어가는데 이게...
선자
최선자위원
4번에 말씀하시는 거죠?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지원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지원사업을 그러면 매칭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우리가 만약에 마약류사범이라든가 약물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우리한테 문의가 왔을 때는 그런 부서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주로 마약류 중독자는 사법기관에서 마약류치료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지금 양쪽 보건소에서 마약류라든가 약물 오남용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커다랗게 보고 있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보건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알고 있지만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다.’는 거보다 의무조항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대상자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사고방식 인식이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보면 만약 이게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수용시설까지 포함한다는 게 포괄적인.
선자
최선자위원
이거는 지금 안내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포괄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의무조항을 강하게 한다 그러면 그런 수용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나중에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우리 양쪽 보건소에서 마약류나 약물 오남용 사업 사실은 예방하고 교육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안도 수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선자
최선자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이제.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이거는 나중에 치료기관이라든가 연결 그런 거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에 치료비까지 국가에서 일단 지원하지만 또 이게 지자체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관우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동감하시는 거잖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일단 보건소장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건에 따라 약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처럼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3조 예를 들어도 1항서부터 다 바꿔야 돼요. ‘노력하여야 한다.’가 ‘해야 한다.’로 바꿔야 되고 노력은 ‘다 해야 한다.’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은 6조를 적용하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확보해야 한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6조에서 5조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실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제9조도 관련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가끔 어디 다른 부서에서 보면 굳이 왜 이렇게 강제조항을 정해서 오는 부서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최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100% 동감을 하고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은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않은 사업에 대해서 여러 방향을 토론할 수 있고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변수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현을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은 ‘노력해야 된다.’는 말은 조금 한번 다른 어투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노력해야 된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건을 조성하도록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노력’이라는 말은 약간의 신뢰가 갖기가 어려운 부분, ‘노력이 안 되면 안 할 수 있나?’ 그렇게 비춰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구체적인 문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상임위에서 한번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우리가 매년 보고는 받고 있지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는 주로 예방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청소년 마약류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평택시 비공식자료로 한다고 하면 약 한 190건 정도 그다음에 올해는 120건 정도 그렇게 제가 사법기관에서 단속한 건수 마약사범을 이렇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승겸위원장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정확한 집계를 받기가 힘들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 정도 해서 마약류 사범은 알다시피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마약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비도 들여서 직원 분들께서 노력하신다는 말씀도 들은 적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저는 간단히 질의 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볼 때 저희들이 마약류에 대해서 질의 를 좀 많이 드리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산수 의원께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시면서 저도 다시 한 번 또 학습하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정확하게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인식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마약류 취급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방송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조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 역량 확보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마약류도 저희들 평택시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약류 완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나 제도 개선을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에 대한 마약의 접근이 쉬워진 게 다이어트나 아니면 약물별 맞춤형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다이어트나 근육강화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약물별 그다음에 대상별 프로그램들이 조금 생겨나야지만 맞춤형교육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껏 해온 거는 관행적으로 마약에 대한 어떤 나쁜 점 그다음에 마약에 노출이 되면 어떤 것들에 대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정확히 이번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약물별로 그다음에 접근이 용이한 품목별로 그다음에 맞춤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고 정립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우리 김산수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내주셨고 보건소에서 이미 마약류나 유해약품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 같은 건 하고 있는 거로 저희도 알고 있고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료기관이나 이런 거를 더 철저히 관리를 하시는 것도 맞는데 혹시 약품 판매로 해갖고 약국 등이 그런 판매로 해갖고 적발되는 횟수가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마약이나 향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매서부터 처방까지 시스템으로 해갖고 잔량을 다 파악해갖고 그다음에 의사의 처방전에 그 약품명하고 그런 거를 다 해서 약국에서 조제를 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마약류 사범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감사원에서 이번 경기도 특별감사 때 제가 알기로는 한 정확히 숫자는 한 30 몇 건을 적발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 중에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 재고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 마약류 판매하는 그 약품 업체들의 개수가 자꾸 늘어나는 편인가요? 아니면?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거는 일상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마약류 처방이 한 90%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판매업체나 이런 것도 의료기관 못지않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약국에서 주로 판매하는 건데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 조제할 적에 환자한테 처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라든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한다면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서부터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어르신까지 우리가 지금 마약류하고 약물 오남용 교육을 매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사회에 마약퇴치본부가 있어가지고 같이 함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교육 같은 거 철저하게 많이 해주시는 거 정말 좋은 사례고요. 혹시 마약에 노출된 후에 교육을 받거나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 갖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비율은 많이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주로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 제가 옛날에 팀장 했을 적에 저한테 마약류사범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수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검찰청에 연계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4이 단속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에 복귀하는 사례가 조금 있었고요.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 연락하면 사법기관에 연락을 해서 교육도 범죄의 질을 조금 약하게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치료기관에 연계해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마약이나 유해약품들을 하신 분들이 교육 같은 거 잘 받고 나서 다시 또 그 마약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교육의 효과성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나하나 군데군데 다 잘 녹여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산수 의원님 좋은 조례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산수
김산수의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마약에 관련된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마약에 노출이 돼서 그들의 인생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시에서 조금 더 이런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책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종 합성마약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웹툰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 어느새인가 이런 그 마약이라는 것이 하나의 주 소재가 되어서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물론 예방교육은 하고 있지만 이런 문화적인 거를 통해서 마약이라는 거를 봤을 때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호기심에 ‘이러면 한번 어떨까?’라는 그런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당연히 수사나 이런 권한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서도 치료라든가 이런 중독상담 같은 건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시스템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 생각하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김순이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 중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순이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중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월 12일, 13일, 16일 총 3일간 복지환경위원회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3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