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재영입니다. 저희가 담고 있는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교통공단에서는 가해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준은 피해 아동인, 피해자에 있는 사망자에 있는 자녀만 해당되는 것으로 한정을 짓는 게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가해자라는 것은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자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자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4명 중에서 단독사고가 또 11명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그래서 아동수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3명에 국한돼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피해 아동에 관한 것을 사망했을 때 18세 미만으로만 정해 주면 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시에서 현재 타 지자체도 조례만 사실상 명문화되어있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주예방에 관한 조례로 해서 타 시군도 보면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주예방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경찰서 소속 하에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음주예방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예방활동은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다변화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동 지원에 관한 것은 보조금을 중복지급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현재 차상위계층까지는 지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우리가 ‘일반 소득자’라고 하는 일반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한해서 조사를 했던 자료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네, 그 사항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이 되면 저희가 복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은 없었고요, 현재 그대로...

예, 보조금이 그대로...

보조금 심의를 받고 그동안 인상이 불가피해서 올려줄 필요성도 있었는데 상당 기간 이런 보조금 관한 사항에서 심의에서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항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이 됐을 거 같기는 한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운전자나 어머니회는 매주 화요일 날 봉사활동을 저도 그렇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가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지원 예산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김영주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고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러분들이 계시고, 공감대는 다 형성하는 거 같고. 저도 다만, 아까 이윤하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잠깐 말씀드리면 4조 같은 경우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7조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피해 아 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한부모 이상을 잃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다른 조례하고의 관계성이나 「아동복지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타 법령도 기본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관련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 이거 관련돼서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뒀어요. 그런데 5조에 추진계획 수립을 보면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 이나 이런 걸로 세부적으로 수립계획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국한될 확률이 클 거 같고, 아까 피해 사고 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되게 적던데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럼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벗어나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를 잃었을 때 그분이 재산이 100억 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제적만 보는 거예요, 경제적.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기준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 다른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해도 무방한데, 만약에 이게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음주예방은 당연히 홍보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조례도 당연히 저는 한 명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든다고 하면 김영주 의원님이 그런 것을 보고 발의를 하신 거 같고.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그것을 내실 있게 정확하게 규칙 이나 이런 것을 안 정해놓으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다른 조례가 있거나 그러면 중복지원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잘 파악하셔서 준비를 추진계획 수립할 때 하셔야 될 거 같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예방도 들어가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도 넣고 했지만 연도별 추계를 보면 상당히 사고율도 적고 앞으로도 아마 더 적을 확률도 커요, 예방도 많고 음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고. 차량도 워낙 또 AI 접목해서 첨단차량으로 바뀌고, 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사고율도 엄청 줄고 하는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피해 가정이 나타나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항 있는 거야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수립하실 때 전반적으로 잘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 타 법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사항들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의안번호 제9-298호 및 제9-300호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98호 안건 인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한 추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 제16조 3은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횟수를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안 제20조의 2, 제56조의 3항, 제 61조 1항 및 별표 19 등의 성장관리방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립 기준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하여 안 제6조 3항은 주민 제안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시설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하여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0조 제5항은 평택시 규모 초과 시설에 대한 적용기준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8·9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비율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안 제20조 3항은 기존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입지 시 현황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20은 농림지역에서 농기계 수리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00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이행 등 국가 정책에 따라 우리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기 도입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위반건축물 정비 및 신 발생 방지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하고자 하며, 민간 건축물의 필요시 부대시설을 적법한 절차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및 37조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기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고 공동주택 동 간 이격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2023년 신설된 용도인 임대용기숙사는 주차 소요 등을 검토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비가림시설, 근로자 휴게시설, 임시숙소, 작업장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 및 39조 2에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영리목적 또는 상습 반복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30%에서 100%로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적법하지만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 사후 인허가 절차를 거친다면 이행강제금을 감경 부과하도록 특례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주거밀접지역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임대형 기숙사의 건축 및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기숙사 건축 기준의 공유시설 및 주차 이용계획 등에 대한 공공성과 합리적 건축계획을 검토하고 위반건축물의 정비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익목적하고 견본주택하고 따로따로 보고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개발사업지구 내 설치하는 모델하우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최근 2003년부터 총 103건이 있는데요. 3년 이내에는 철거가 한 86% 철거가 되고요. 나머지 이후에 6년 이내 97%가 지금 철거가 돼서 한 번 1회를 연장해서 6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인데요. 지금 한번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3년이지만 후에 분양이 안 되고 했을 때 연장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소유자가 당초에 할 때 아마 임대기간을 정했을 겁니다. 추후에 임대기간이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연장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리센터하고 부품 판매하고는 별개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농림지역에서 농기계수리센터가 허용이 안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품 판매는 별도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호 이상 주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5호 이상 주택을 어느 정도로 볼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해서 법면 기준으로 해서 50m 이내일 경우에 그 다섯 가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예. 그 5호를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정도 됩니다.

전체 현황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물류단지가 4,500 이상 되는 것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재래시장 구역 안에는 아케이트가 설치되어있어서 아케이트 안에는 사실 건축물이 없어도 영업을 하시는데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 있고, 그 인근의 주변에 지정되지 않은 점포들이 보통 있는데요. 저희가 허용하는 것은 처마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해당되는 게 2m 이내에 처마를 설치하는 건데, 처마 밑에 부분에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마를 설치하는 것은 별개사항입니다. 처마는 비를 피하고 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지 영업을 하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문 앞에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로에너지 기술... 현재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에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최하 등급인데요. 공사비가 10~15% 정도 증가가 됩니다.

현재 조례 계정 전에도 그 사항은 인센티브로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조금 좁게 해서, 약간 줄여서 토지가 작은 부지에 두 동 이상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이 인센티브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께서 건축 조례 개정까지 같이 하셨는데, 일단 그것 좀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이 들어와 있는데 개정 이유를 여기에 기재하셨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몇 장부터 몇 조까지 있죠?

(자료 찾는 중)

제가 알기로는 1~12장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44조 정도가 있는 거 같아요, 시행령 말고 법률이. 이렇게 광범위한 법률에 기초해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도 필요한 거고, 또 추가조항의 신설 부분도 있었고, 위임조항 신설도 있었고요. 이건 개정 이유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례 존치 횟수 연장. 이것은 불가피할 경우 당연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해서 된 거 같아요. 그게 평택시도 아까 언급하셨듯이 한 곳이 들어와서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되는데 그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일반 분양보다는 지주택일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소송 문제도 있고 조합의 문제 이런 문제 등등 기간이 연장돼서 불가피하게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불법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마 전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법 개정이 일어난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됐나 이걸 살펴보면, 50조 2 제가 중요한 사항만 읽어드리면,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이렇게 개정된 거 같아요. 그런데 평택시는 지금 3년 했다가 한 번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횟수별 3년이니까 1년으로 추가적으로 3회에 걸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위법을 봤을 때.

존치기간이 최장 3년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1년이 필요하면 1년만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정 시군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조례는 무조건 3년 신청 들어오면 횟수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1회 연장” 이게 특별하게 1년 신청이 들어오면 1년 해주고, 2년 들어오면 2년 해주고, 3년 들어오면 3년 해주고 이런 의미인가요?

예.

해석이 1회 한해서 3년인지 그게 정확하게 안 되어있어서...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당연히 3년을 연장해 주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방재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특히, 「국회법」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법률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혜택하고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혜성으로 시비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방재지구 지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잘못 지정되면 특혜성 시비에 될 사항이 있을 거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140%로 상향됐다고 하니까 이거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이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그것은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지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될 거 같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성장관리계획 명칭 변경 및 기존 반영”에 대한 건데, 이것은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올 2월에 성장관리구역 고덕 특히, 방축리 38-6번지 일원 그쪽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을 거예요.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혜택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제일 큰 혜택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있을 거 같은데.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에...

용적률 완화 혜택이 좀 있고요.

일정 면적 이하 같은 경우는 용적률 완화도 되고 교평도 아마 제외가 되는 거 같은데요. 그게 아마 일련의 사례로 모 호텔을 지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 규모 이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평 대상 제외가 됐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성장관리구역이라는 지정 자체로 혜택 아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성도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법령이 개정된 이유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에 성장관리구역으로 주거지역이든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하게 되면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 더 난개발이 초래되다 보니까 더 문제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을 한 거 보면 20조 2항 같은 경우에 “공업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이게 제일 포인트 같아요. 인접한 지역에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해 버리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양상이 되죠, 혜택은 또 혜택대로 받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거야 말 그대로 개발지역이 원활하게 되는데 인접한 지역 말고도 그 외적으로 당연히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죠, 서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시장은 제70조의 14 제1항 1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해서 교통처리계획, 산림보전계획.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잘 넣으셨다고 제가 얘기드리는 거고. 어차피 이건 추가적으로 당연히 넣어야 될 사항인데 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냥 법률상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모든지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결론은 나중에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양상이 돼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야기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를 평택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나 기존 수소 관련된 건 기본적으로 완화하는 부분은 됐고. 두 번째는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한 추가조항 신설 개정” 이거하고 “법령에 위임된 농기계 수리시설” 이것은 법령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넣으셨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확한 법률적인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특히, 여기에 몸담고 계시는 부서장님께서는 관련된, 계속 이런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이걸 세심하게 해서 개정을... 조례 개정안 을 저희한테 시에서 시장 발의로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하셔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계획과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대부분 동의 하고요. 그리고 성장관리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성장관리구역은 두 번에 걸쳐서 기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하셨듯이 고덕면 일원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했는데 개발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오히려 난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안이 마련되면 아까 도시주택국장께서 보고드렸듯이 의회에 보고드리고 안에 대한 마련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지금 언급됐던데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사업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겪고 있는 분들이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해요. 그래서 타 성장관리구역 지정하는데도 마찬가지로 교통계획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 안 하면 문제성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니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다 담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추후에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하수처리장 기존의 통복동에 있는 것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건설된 거고요. 최초 1단계는 199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2단계 2006년도에 준공됐고, 시설용량이 7만 5,000톤인데 우리 남부지역이 계속 개발이나 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하든 이전을 하든 둘 중의 하나인데, 거기가 또 시내 인근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존 위치에서 2km 정도 하류로 이전하고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 시가지하고 지제세교까지 전체 다. 기존 처리장에서 유입되던 구역을 전체를 다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은 아니고요. 기존 시설의 시설용량이 혹시 부족하고 하면 기존 부지에 증설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전하는 부지 하류 쪽으로는 다시 갈 수 있는 위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규모 도시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덕신도시하고 소사벌도 그 단지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쪽에 남부 주변에 하는 것은 아마 후에 일부 조금만 증설하면 되지 이전까지는 계획이 불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시설에 7만 5,000톤이고요. 현재 유입량이 한 8만 3,000톤에서 8만 5,000톤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예, 그래서 이전을 해서 증설해서 10만 톤으로 최대한 빨리 건설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업지구 내에 있는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될 거고요. 지제역세권 지금 137만 평 안에는 별도로 아마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아니면 고덕신도시 내에 있는 거 연계 처리하면 기존 시설에 아마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