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4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10월 16일까지 사흘간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음주운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 동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감소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 아 동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음주예방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에서 피해 아 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워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피해 아 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 시의 음주운전 사망자 건수는 최근 5년간 34명으로 연간 7명 미만으로 추정되며, 피해 아 동의 정서적 지원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과 등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피해 아 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으로 실질적 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차량 증가 등 교통량 추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등 교통 발생 가능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 기관 및 복지 파트 등 지원 중인 보조금 사업과 지방보조사업 중복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사망자뿐만 아니라 중증후유장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까지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는 이런 것까지 세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예가 있는데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지금은 ‘돈 얼마씩 어떻게 한다’고 할 문제는 아니지만 차후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꼭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 아동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예방에 집중을 해서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방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신 거 자체는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방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는데, 가해자에 대한 자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미성년자나 이런 자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재영입니다. 저희가 담고 있는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교통공단에서는 가해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준은 피해 아동인, 피해자에 있는 사망자에 있는 자녀만 해당되는 것으로 한정을 짓는 게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가해자라는 것은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자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자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4명 중에서 단독사고가 또 11명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그래서 아동수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3명에 국한돼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피해 아동에 관한 것을 사망했을 때 18세 미만으로만 정해 주면 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시에서 현재 타 지자체도 조례만 사실상 명문화되어있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주예방에 관한 조례로 해서 타 시군도 보면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주예방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경찰서 소속 하에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음주예방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예방활동은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다변화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동 지원에 관한 것은 보조금을 중복지급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현재 차상위계층까지는 지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우리가 ‘일반 소득자’라고 하는 일반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 동안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피해자 가족, 그러니까 유아든 18세 미만 아동이든 평택시에서 별도로 전수조사한 기록은 있습니까?

18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한해서 조사를 했던 자료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이 조례를 활성화시키려면 일단은 최근 5년간, 5년간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연령대가 15세다 그러면 5년 후니까 성년이 되어있을 테고, 그래서 성년이 된 상황에서는 사회적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 학생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처지에 있는 아동들은 평택시에서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나는 조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 사항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이 되면 저희가 복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적 지원해서 치료비, 심리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이런 식으로 지원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평택시 교통 관련 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송탄모범운전자회, 평택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은 2006년부터 됐는데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인상이 됐었나요?

인상은 없었고요, 현재 그대로...

2006년도 지원 금액이 현재도...

예, 보조금이 그대로...

송탄이 1,000만 원이고, 평택이 1,200만 원, 녹색어머니연합회가 1,200만 원입니까? 이거는 왜 인상이 이렇게 안 됐습니까?

보조금 심의를 받고 그동안 인상이 불가피해서 올려줄 필요성도 있었는데 상당 기간 이런 보조금 관한 사항에서 심의에서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평택시 행정의 큰 문제가 있는 게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봉사활동식으로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길이라든지 행사장 교통체증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움직이시는 건데, 2006년이면 연도 수로 몇 년 전이에요?

17년.

17년 동안 1원도 인상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큰데요.

보조금 지원사항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이 됐을 거 같기는 한데...

통리장님들 수당도 많이 올랐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수당도 많이 올랐고, 타 단체의 활동지원비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과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 동원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꼭 반영 좀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운전자나 어머니회는 매주 화요일 날 봉사활동을 저도 그렇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가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제가 여기 와서 같이 활동하면서 느껴보는 사항입니다. 저도 봉사활동이...

17년 동안 인상을 안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우리 박상철 국장님, 저 이거 데이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 예산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시겠지만 경찰청 통계에서 평택시가 음주사고, 또 교통사고 사망률이 타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모범운전자분들이나 녹색어머니, 녹색어머니는 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 등교시간에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내년 예산에 꼭 반영 좀 해주시고 예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김영주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고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러분들이 계시고, 공감대는 다 형성하는 거 같고. 저도 다만, 아까 이윤하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잠깐 말씀드리면 4조 같은 경우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7조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피해 아 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한부모 이상을 잃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다른 조례하고의 관계성이나 「아동복지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타 법령도 기본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관련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 이거 관련돼서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뒀어요. 그런데 5조에 추진계획 수립을 보면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 이나 이런 걸로 세부적으로 수립계획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국한될 확률이 클 거 같고, 아까 피해 사고 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되게 적던데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럼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벗어나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를 잃었을 때 그분이 재산이 100억 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제적만 보는 거예요, 경제적.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기준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 다른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해도 무방한데, 만약에 이게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음주예방은 당연히 홍보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조례도 당연히 저는 한 명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든다고 하면 김영주 의원님이 그런 것을 보고 발의를 하신 거 같고.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그것을 내실 있게 정확하게 규칙 이나 이런 것을 안 정해놓으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다른 조례가 있거나 그러면 중복지원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잘 파악하셔서 준비를 추진계획 수립할 때 하셔야 될 거 같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예방도 들어가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도 넣고 했지만 연도별 추계를 보면 상당히 사고율도 적고 앞으로도 아마 더 적을 확률도 커요, 예방도 많고 음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고. 차량도 워낙 또 AI 접목해서 첨단차량으로 바뀌고, 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사고율도 엄청 줄고 하는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피해 가정이 나타나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항 있는 거야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수립하실 때 전반적으로 잘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 타 법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사항들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의안번호 제9-298호 및 제9-300호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98호 안건 인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한 추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 제16조 3은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횟수를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안 제20조의 2, 제56조의 3항, 제 61조 1항 및 별표 19 등의 성장관리방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립 기준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하여 안 제6조 3항은 주민 제안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시설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하여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0조 제5항은 평택시 규모 초과 시설에 대한 적용기준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8·9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비율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안 제20조 3항은 기존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입지 시 현황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20은 농림지역에서 농기계 수리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00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이행 등 국가 정책에 따라 우리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기 도입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위반건축물 정비 및 신 발생 방지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하고자 하며, 민간 건축물의 필요시 부대시설을 적법한 절차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및 37조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기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고 공동주택 동 간 이격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2023년 신설된 용도인 임대용기숙사는 주차 소요 등을 검토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비가림시설, 근로자 휴게시설, 임시숙소, 작업장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 및 39조 2에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영리목적 또는 상습 반복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30%에서 100%로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적법하지만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 사후 인허가 절차를 거친다면 이행강제금을 감경 부과하도록 특례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주거밀접지역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임대형 기숙사의 건축 및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기숙사 건축 기준의 공유시설 및 주차 이용계획 등에 대한 공공성과 합리적 건축계획을 검토하고 위반건축물의 정비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김덕형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익목적 또는 견본주택 가설건축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3년, 1회 연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방재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공익목적이나 견본주택, 견본주택도 공익목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목적하고 견본주택하고 따로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본주택이라고 하면 공공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몇 가구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견본주택이.

견본주택은 개발사업지구 내 설치하는 모델하우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3년을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최근 2003년부터 총 103건이 있는데요. 3년 이내에는 철거가 한 86% 철거가 되고요. 나머지 이후에 6년 이내 97%가 지금 철거가 돼서 한 번 1회를 연장해서 6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공공성의 빌라나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서는 완판이라고 하죠? 완판. 바로 입주할 시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착공하면서부터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안에 샘플 설명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 예를 들어서 90%가 판매가 됐다 그런데 한 10% 때문에 3년을 연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보통 견본주택 토지에 대한 것은 자가 토지가 아니고 거의 임대 토지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 토지주가 어떤 건축계획이 있는데, 계약서에 3년 임대하고 또 3년 연장한다는 법 조항을 완화시켜주면 나중에 토지주가 피해 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인데요. 지금 한번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3년이지만 후에 분양이 안 되고 했을 때 연장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소유자가 당초에 할 때 아마 임대기간을 정했을 겁니다. 추후에 임대기간이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연장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농기계 수리시설을 추가로 완화하는 조건인데 농업지역에 건축물 행위를 할 때는 농업에 대한 시설, 이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농산물 저장이라든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으로 농업용 건축을 농가 주택 등 해서 쓸 수가 있는 건데, 농기계 수리시설을 추가로 하게 되면 부품 판매까지 가능한 겁니까?

수리센터하고 부품 판매하고는 별개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대부분 농기계수리센터 내 부품 판매도 거의 하고 있어요, 그거는 현재 불법이겠죠. 그렇죠?

당초에 농림지역에서 농기계수리센터가 허용이 안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완화하는 내용인데, 농기계 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품 판매도 가능하게끔, 기왕 완화시켜주시는데 부품 판매도 가능하게끔 조항을 더 추가시켜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품 판매는 별도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사항을 체크 좀 해놓으셨다가 해주시고. 4쪽에 보면 제5호,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취락지구) 등 「관광진흥법」에 대한 관광지, 정훈시설,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에 대한 부지 경계가 직선거리 1k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현행이 그런데, 개정안 은 직선거리 50m로 엄청나게 완화시켜주는 겁니까? 1km에서 50m로 줄은 건데.

5호 이상 주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5호 이상 주택을 어느 정도로 볼 건지...

다섯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해서 법면 기준으로 해서 50m 이내일 경우에 그 다섯 가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거든요.

1,000m면 1km잖아요, 직선거리가.

위원님, 그거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예. 그 5호를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부지면적이 4,500㎡면 몇 평이죠? 1,370평 정도 되죠?

그 정도 됩니다.

이 면적이면 엄청 큰 물류창고거든요. 평택에 이런 창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 현황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물류단지가 4,500 이상 되는 것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법안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키는 조건이거든요, 평택시에서 이 내용을 보면. 평택시가 농지 비율이 많은 도시에서 완화를 시키는 조건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세부계획 잘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 에 대해서 민원을 접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건축법」을 완화시켜서 가설건축 이 부분을 개정조례안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안대로 가면 재래시장도 많이 좋아지겠죠?

보통 재래시장 구역 안에는 아케이트가 설치되어있어서 아케이트 안에는 사실 건축물이 없어도 영업을 하시는데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구조상 아케이트 안에 들어가는 매장이 있고, 아케이트 밖으로 시설되는 매장이 있는데, 아케이트 안에는 가설건축이 불법이라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미지는 빼고 그냥 본인들이 판매하기 쉬운 부분을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뜻이고. 외부의 매장에서 천막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내고 냉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할 때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건가’ 그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보통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 있고, 그 인근의 주변에 지정되지 않은 점포들이 보통 있는데요. 저희가 허용하는 것은 처마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해당되는 게 2m 이내에 처마를 설치하는 건데, 처마 밑에 부분에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마를 설치하는 것은 별개사항입니다. 처마는 비를 피하고 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지 영업을 하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평택시에 재래시장이 통복재래시장, 팽성재래시장, 안중재래시장, 서정재래시장, 송북재래시장 5군데인가 있죠?

정문 앞에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좌판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다 불법으로 상인들께서 판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지만 관계 부처에서 소방서나 이런 데서도 터치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어쨌든 재래시장 쪽은 특화지역으로 해서 무단건축, 그러니까 새로 골조로 해서 짓는 건축물 외에는 비가림으로 해서 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되면 서로가 논란거리가 되니까 그런 방안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나요?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하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일괄적으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릴게요.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3항을 신설했어요. “시장은 제출된 도시계획 제안 서의 내용 중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 자에게 「평택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협상을 요구한 후 제안 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을 신설한 이유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항을 신설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21년도부터 저희가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을 법제화해서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신설 항 생기기 전에는 운영지침이 어떻게 되어있었어요?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경우에 사전협상제도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공공기여를 받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검토 건수가 5건이 있는데 추진 중인 게 3건이고요, 협상 종결·중단이 2건이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이게 중단이 된 이유가 사전협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제안 서를 먼저 넣고 나서 협상 과정에서 이게 안 맞아서 중단이 되고 종결이 된 거죠?

이것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이 변경해서 2건은 중단됐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것은 병원용지하고 학교용지 변경되는 거, 그리고 공업용지를 폐지하는 그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끝나고 학교용지가 도시개발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개발 협의 때는 학교용지가 필요해서 학교용지를 존치해 놨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입장이 번복돼서 학교용지가 필요없다고 해서 거기를 다른 용로 변경하면서 사전협상제도 운영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6조 3항에 사전협상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나면 아까처럼 환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여러 가지 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특혜 의혹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운영지침이나 세부계획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지금 현재 시에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2021년도부터 마련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세부지침들을 명확하게 해서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드렸는데 제16조의 3항에서 “가설건축물을 한 차례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23년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보니까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을 보면 총 103건이 있는데 3년 이내가 지금 89건, % 치면 86.4%에 해당되고, 존치기간이요. 3년 이상에서 6년 이하가 11건인데 10.7%예요. 6년 이상이 3건, 존치기간은 % 치면 2.9% 정도 해당되는데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연장을 하는 조항을 넣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건이 계속 연장조항이 없어서 계속 연장을 요구하는 건이 하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저희는 공동주택이 악성 미분양이 없어서 사업기간 내 대부분 다 분양을 완료하고 모델하우스도 철거하게 되는데 분양이 좀 미진한 것들은 한 번 정도 해서 6년 정도 시간을 주면 대부분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6년 이상이 됐는데도 계속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용을 담은 겁니다.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정 위반된 게 몇 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차례 정도 더 연장 규정을 넣어서 명확하게 하려고 이 항을 넣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조 2항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성정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1항과 2항을 넣었어요. “공업지역, 산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항들을 넣었는데,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가 2022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2024년도 1월에 계획과정을 보면 평택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를 하게 과정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항이 지금 조례상에서 담기기 전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어떤 원칙으로 해서 수립을 했던 건가요?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 담는 겁니다. 전에는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약한 개념의 개념으로 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었는데, 이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 조례에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이라든가 어떤 면적이 넘어서면 물류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어있고, 이것을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 하게끔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역 중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용지에 대해서 내년까지 용역을 수립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착수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단독으로 지을 수 없게끔, 지역을 지정해서 하게끔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하고 그걸 하다 보면 평택시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예, 연계가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따로 용역에 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옵니까?

지금 성장관리계획에 용역이 추진 중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의회 의견청취하고 절차를 거쳐서 고시 절차를 연말에 12월 의회 있을 때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중에 고시가 될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도 아까처럼 지침 때문에 못 하게끔 공장이라든가 물류창고도 지금처럼 쉽게 설립이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들은 제가 볼 때는 해당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지구를 지정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주변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일부들은 또 반감이 상당히 나올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여론들이 반영되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들은 다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을 거 같고, 저는 안 56조 제4항에 “자연녹지 내 기존 주유소, 충전소 내 수소 관련 증설시 건폐율을 완화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완화하는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뭐죠? 조례 개정하는 이유.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 조례에 담은 거고요.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게 주유소나 충전소, 수소 관련 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기피시설의 일환으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그동안 까다로워서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자연녹지 내 건폐율을 완화한다면 원래는 20%잖아요. 그럼 완화하게 되면 몇 %로 완화한다는 조항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조항에 아직 안 넣으셨어요? 궁금해서.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되는 내용으로 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이런 시설들이 많이 증가가 돼야 우리 시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시설들은 주민기피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폐율 완화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기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피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게 몇 %로 완화될 건지 자세하게 알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면 “5등급 인증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4등급까지는 건축물이 있어요? 평택시에는 없죠?

제로에너지 기술... 현재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에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거기에 접하기 어려운 거죠?

네.

5등급은 그래도 신청자가 많이 나올 수 있나요?

최하 등급인데요. 공사비가 10~15% 정도 증가가 됩니다.

“공사비가 증가돼서 혜택을 취득세 및 재산세 10~15% 완화할 수 있다”라고 기재를 해 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재산세 완화시키는 게 더 이득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조례 계정 전에도 그 사항은 인센티브로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조금 좁게 해서, 약간 줄여서 토지가 작은 부지에 두 동 이상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이 인센티브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께서 건축 조례 개정까지 같이 하셨는데, 일단 그것 좀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이 들어와 있는데 개정 이유를 여기에 기재하셨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몇 장부터 몇 조까지 있죠?

(자료 찾는 중)

제가 알기로는 1~12장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44조 정도가 있는 거 같아요, 시행령 말고 법률이. 이렇게 광범위한 법률에 기초해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도 필요한 거고, 또 추가조항의 신설 부분도 있었고, 위임조항 신설도 있었고요. 이건 개정 이유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례 존치 횟수 연장. 이것은 불가피할 경우 당연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해서 된 거 같아요. 그게 평택시도 아까 언급하셨듯이 한 곳이 들어와서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되는데 그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일반 분양보다는 지주택일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소송 문제도 있고 조합의 문제 이런 문제 등등 기간이 연장돼서 불가피하게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불법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마 전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법 개정이 일어난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됐나 이걸 살펴보면, 50조 2 제가 중요한 사항만 읽어드리면,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이렇게 개정된 거 같아요. 그런데 평택시는 지금 3년 했다가 한 번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횟수별 3년이니까 1년으로 추가적으로 3회에 걸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위법을 봤을 때.

존치기간이 최장 3년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1년이 필요하면 1년만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정 시군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조례는 무조건 3년 신청 들어오면 횟수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1회 연장” 이게 특별하게 1년 신청이 들어오면 1년 해주고, 2년 들어오면 2년 해주고, 3년 들어오면 3년 해주고 이런 의미인가요?

예.

해석이 1회 한해서 3년인지 그게 정확하게 안 되어있어서...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당연히 3년을 연장해 주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방재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특히, 「국회법」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법률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혜택하고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혜성으로 시비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방재지구 지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잘못 지정되면 특혜성 시비에 될 사항이 있을 거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140%로 상향됐다고 하니까 이거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이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그것은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지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될 거 같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성장관리계획 명칭 변경 및 기존 반영”에 대한 건데, 이것은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올 2월에 성장관리구역 고덕 특히, 방축리 38-6번지 일원 그쪽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을 거예요.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혜택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제일 큰 혜택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있을 거 같은데.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에...

용적률 완화 혜택이 좀 있고요.

일정 면적 이하 같은 경우는 용적률 완화도 되고 교평도 아마 제외가 되는 거 같은데요. 그게 아마 일련의 사례로 모 호텔을 지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 규모 이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평 대상 제외가 됐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성장관리구역이라는 지정 자체로 혜택 아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성도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법령이 개정된 이유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에 성장관리구역으로 주거지역이든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하게 되면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 더 난개발이 초래되다 보니까 더 문제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을 한 거 보면 20조 2항 같은 경우에 “공업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이게 제일 포인트 같아요. 인접한 지역에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해 버리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양상이 되죠, 혜택은 또 혜택대로 받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거야 말 그대로 개발지역이 원활하게 되는데 인접한 지역 말고도 그 외적으로 당연히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죠, 서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시장은 제70조의 14 제1항 1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해서 교통처리계획, 산림보전계획.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잘 넣으셨다고 제가 얘기드리는 거고. 어차피 이건 추가적으로 당연히 넣어야 될 사항인데 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냥 법률상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모든지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결론은 나중에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양상이 돼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야기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를 평택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나 기존 수소 관련된 건 기본적으로 완화하는 부분은 됐고. 두 번째는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한 추가조항 신설 개정” 이거하고 “법령에 위임된 농기계 수리시설” 이것은 법령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넣으셨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확한 법률적인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특히, 여기에 몸담고 계시는 부서장님께서는 관련된, 계속 이런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이걸 세심하게 해서 개정을... 조례 개정안 을 저희한테 시에서 시장 발의로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하셔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계획과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대부분 동의 하고요. 그리고 성장관리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성장관리구역은 두 번에 걸쳐서 기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하셨듯이 고덕면 일원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했는데 개발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오히려 난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안이 마련되면 아까 도시주택국장께서 보고드렸듯이 의회에 보고드리고 안에 대한 마련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지금 언급됐던데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사업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겪고 있는 분들이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해요. 그래서 타 성장관리구역 지정하는데도 마찬가지로 교통계획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 안 하면 문제성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니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다 담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추후에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요. 영 55조 1항에 보면 평택시 규모 초과 시설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를 따르고 있는데, 시행이 2021년 12월 31일로 제한이 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나요? 3만 3,000㎡, 1만 평 이상 되는 물류창고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해 놨거든요. 지금 이 규정에 따르고 있나요?

평택시 규모 초과 시설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2022년도에 마련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할 때 “2021년도 12월 31일로 만료가 돼서 그 이후에는 초과 규모의 법령에 따라서 1만 평 이상의 물류창고라든가 공장은 허가를 안 해주고 3,000평씩 규모를 나눠서 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도 이와 똑같이 법이 적용되는지요?

대규모 시설은 대규모 시설대로 따로 하고 있고요. 규모 초과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도 1월 17일 자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반도체 클러스터사업 활성화로 인해서 앞으로 물류창고 대란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사항 같은 것도 이대로 묶어서... 물론 개발규제를 억제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도 있겠지만 도시 팽창해 가면서 여러 가지 창고시설이라든가 공장부지가 많이 필요할 때 이런 규제로 인해서 개발 저해요인이 돼서 이런 게 못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조절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이게 마지막으로 해서 그때 부결 된 건수도 있고 이런 데 앞으로 우리가 많은 창고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도 대규모 물류창고가 계속 허가가 들어와서 저희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변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 형태라든가 공장들이 우리 평택시에서는 인허가 사항에 규제가 적용되니 타 용인이나 안성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경제 발전 파급효과에 저해가 되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려 본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대규모 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게 IC 주변에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잘 세심히 살펴볼 문제성이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영 별표 1 제2호 라목2에 따르면 20실 이상인 임대형 기숙사의 건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고덕신도시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많은 전화 시달림도 당하고 있는데 이게 통과되게 되면 좀 완화되는 겁니까?

고덕신도시의 거기는 단독·단가구주택 용지라 그쪽에는 임대형 기숙사가 그쪽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다중주택시설의 한 가구에 방 3~4개를 둬서 화장실하고 공동 거실을 통하고 개인 주방용품 쓸 수 있는 주방시설인가? 이거까지 많은 세대가 입주돼 있어서 주차난에 극심한 사태 요인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허가에 규제사항을 넣는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가요?

지금 다가구주택의 방 개수라든가 화장실 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근거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인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해당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송출의 관할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집행부에서는 송출뿐만 아니라 평택시청도 있을 것이고 안중 서부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 방침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계속 언쟁의 소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문의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 개정 이유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이행 등 국가 정책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이걸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로에너지 건축이 민간 건축물에 2025년도부터 1,000㎡ 이상은 의무적 용 대상으로 반영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1,000㎡가 넘는 것도 의무화가 되는 사항이지만 1,000㎡가 안 되는 대다수 건축이 적용되거든요. 이런 소규모 건축들이 들어왔을 때 제로에너지 건축 계획을 반영해서 우리 시에 조기에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으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정 1,000㎡ 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이하는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건축시행사나 이런 분들이 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자금으로 해서 건축시행사들이 만약에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조금 준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건축 계획적으로 부지를 조금 덜 확보해도 건축물이 두 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만 저희가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이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거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같은 경우인데, 이게 워낙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도 많고. 그랬다고 이게 과연 불법이냐?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법은 맞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을 옛날부터 말 그대로 소규모의 가설건축물을 해 온 것을 갖고 그걸 과연 법적인 적용을 해서 거기에 부과를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요. 우려되는 게 만약에 혹시 적용시기의 유예기간을 두는 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고요. 가중비율을 100% 하는 그 부분을...

30%에서 100% 상향으로 한 거 같아요.

예, 그 상향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부과하는 거부터 해서 조례 올해 개정이 되더라도 일부 기간을 유예했고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상 확대는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적용하게 됩니다.

바로 적용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너무 단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이행강제금을 상향 부과를 하는 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해서 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이 강화됨으로써 위반건축물을 예방하는 게 우리 시 목적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놓고 부과하는 기간을 좀 유예한다고 해도 예방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가설건축물의 범위가 보니까 여기다 산입해 놓은 게 17개 정도로 해놓은 거 같은데, 제가 노파심에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잘 하셔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유사성이 있거나 누락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해석 논란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17개 분야를 발췌해서 확대 적용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민분들께서 부대시설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들이 무엇이 있는지 더 발굴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면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17가지지만 추가적으로 기타라든가 이거하고 유사성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것을 집어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관련 부서에서 재량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고. 왜냐하면 여기에 17가지라고 딱 특정해 놨는데 이거하고도 유사한데 여기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서 그분들은 불법이라고 하고 안 된다라고 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17가지만 딱 특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유사성이 있는 가설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보완대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기타 유사 건축물 이런 것들 넣게 되면 그건 자의적으로... 이게 면적의 제한이 없다라면 그건 혹시나 여러 가지로 특혜를 줄 수가 있는데, 면적의 제한이 있고 여기 다 면적 이하 부분이고 유사성이 누가 봐도 맞다고 하면 그건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를 마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네.

먼저 이행강제금 30%에서 100% 올리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지역구 갑구 국회의원인 홍기원 의원님께서도 먼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불법이 30%가 적으니까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게 많아서 30% 내고도 이득이 취해지는 게 많아서 홍기원 국회의원님도 “이것을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먼저 인터뷰를 하시는 것을 제가 TV에서 봤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거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져줘서 더 힘 나고 저기 하니까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조례 개정하면서 불법건축물을 강하게 하면 아마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의안번호 제9-299호 안건 인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한 사업으로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악취 민원에 따라 시가지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방류 수질 준수 및 방류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PPT 자료 띄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철입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KTX 경부선 서편 신대동과 고덕면 동고리 경계의 안성천과 도일천이 합류하는 곳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부지 규모는 공공하수처리장 5만 3,239㎡이며, 진입도로는 폭 10~11m로 계획을 했고, 연장은 각각 952m와 164m가 되겠습니다. 하루 일일 처리용량은 10만 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63억 원이며, 이중 민자는 1,548억 원, 재정지원금은 6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분석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하수도 건설 예정지는 대부분 농경지이며 진입도로는 기존 농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황분석입니다. 대상지 평균 표고는 하수처리시설은 6.1m이며, 진입도로는 해발 5m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경사도는 4%대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현황분석입니다. 대상지 지목별 현황은 대부분 답과 구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은 국유지 1만 8,007㎡이며, 공유지는 130㎡, 사유지는 4만 9,338㎡로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다음) 현황분석 자료입니다. 대부분 농림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이 일부 있고 보전관리가 일부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도로 2개 노선과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오른편 변경을 보시면 하수도시설을 남측에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서동대로 빠져나오는 평남로에 가감석차로를 확보하여 접속할 계획이며, 이것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일천은 교량을 설치하여 통과를 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에 따라 취락지구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계획입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개요입니다. 목표연도인 2035년도에는 일 평균 739톤을 처리하며, 일 최대용량은 9만 3,983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비 및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비 산정내역과 연도별 투자계획이며, 2026년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 2027년도에 22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 조감도입니다. 시설은 대부분 지하로 형성을 하고 위에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은 노후화돼서 신규 계획을 세우신 거죠?

예, 지금 하수처리장 기존의 통복동에 있는 것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건설된 거고요. 최초 1단계는 199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2단계 2006년도에 준공됐고, 시설용량이 7만 5,000톤인데 우리 남부지역이 계속 개발이나 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하든 이전을 하든 둘 중의 하나인데, 거기가 또 시내 인근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존 위치에서 2km 정도 하류로 이전하고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하수처리장 이전하는 위치가 지금 남부권만 해당되는 하수처리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기존 시가지하고 지제세교까지 전체 다. 기존 처리장에서 유입되던 구역을 전체를 다 이전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민간위탁사업으로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기간은 30년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30년이 자나면 또 이전을... 시설 노후화 때문에 또 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전은 아니고요. 기존 시설의 시설용량이 혹시 부족하고 하면 기존 부지에 증설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전하는 부지 하류 쪽으로는 다시 갈 수 있는 위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규모 도시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덕신도시하고 소사벌도 그 단지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쪽에 남부 주변에 하는 것은 아마 후에 일부 조금만 증설하면 되지 이전까지는 계획이 불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통복하수처리장 일일 방출량이 현재 몇 톤이죠?

지금 현재 기존 시설에 7만 5,000톤이고요. 현재 유입량이 한 8만 3,000톤에서 8만 5,000톤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용량이 오버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전을 해서 증설해서 10만 톤으로 최대한 빨리 건설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9만 6,983톤 보고를 하셨는데 9만 7,000톤 되는데, 우리가 인구 증가 계획에 브레인시티산업지구하고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지구하고 해서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를 다 하신 건가요? 용량은.

지금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업지구 내에 있는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될 거고요. 지제역세권 지금 137만 평 안에는 별도로 아마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아니면 고덕신도시 내에 있는 거 연계 처리하면 기존 시설에 아마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 BTO사업 아니죠?

2,200억 원 중에 600억 원 정도는 정부 투자금이고, 나머지 1,560억 원인가?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땅에 대한 보상비는 시에서 별도로 부담합니까?

민간투자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는 평택시 부담으로 별도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부지매입비는 평택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한 50~6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은 평택시에서 매입하고 시설만 민자투자비하고 재정지원금하고 합쳐서 대략 2,100억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네. 2,11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년 합니까?

네, 30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공되고 나서 대략 1년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사용료 수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지금은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수도 요금으로 회수해 가는 거라 하수도 요금을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민자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운영비든 얼마든 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냐는 거죠.

연간 한 80~1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0~100억 원이요?

예.

이게 참 문제가 BTO사업이 시에서 투자를 안 하고 민자에서 투자를 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BTO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 대표적인 게 지금 에코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설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시설들을 과연 갖출 것인가에 대한 거. 뭐 서류상이나 기타 설계나 이런 것에서는 대부분 완벽하듯이 해서 들어오겠지만 실제 짓고 나면 항상 부작용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유를 거기다 하면 안 되겠지만, LH 같은데도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부 건설회사들 철근을 빼먹는다든가, 이렇게 변칙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여기가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BTO사업을 하다 보면 부대시설비들을 주어진 계획대로 진행했을 때 과연 그게 완벽하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보장 부분들은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코센터를 비교해 주셨는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2년도에 BTO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6월에 지금 1차로 한 게 운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지금 어디냐면 고덕에 처리장이 됐지만 기존 장당하수처리시설하고 통복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거, 그다음에 안중 이렇게 세 개 해서 지금까지 에코센터의 문제 있는 거 보다는 공공하수처리 운영하고 민자로 할 때 아직까지는 특별한 저기가 없는 것으로 계속 운영 관리를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LH에서 고덕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면 문제점이 많이 파생되고 있어요. 그쪽에서 시설을 다 하고 우리가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작용이 나와서 ‘이걸 과연 어떻게 인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자사업들이 그쪽에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다 보면 이게 30년 뒤에는 시에 기부채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부작용들이 분명히 나올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한 대책들은 반드시 잘 세워주셔야 될 게 맞는 거 같고요. 물론 민자에서 BTO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문제점이 될 부분들은 세세하게 집행부에서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30년 뒤에는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시 또 재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민자 쪽으로는 안 가고, 민간인한테 일반 위탁으로...

이게 한 번 건설하고 나면 대부분 수명이 얼마 정도 갑니까?

시설물 별로, 구조물 별로 하자 기간이나 이런 게 있어서 보통 10~15년 정도 하면 교체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나 이런 걸 다 해야지만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종료 시점에 저희가 인수인계팀을 별도로 꾸려서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한 것은 다시 교체나 보수해서 인수 받는 것으로 협약도 다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LH에서 인수하는 거 하고 여기서 인수하는 게 약간은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고덕하수처리장에서도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분리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몇 개를 설치하느냐, 전체 교체를 하다 보면 돈이 엄청나게 시에서 들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BTO사업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는 어떤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분리막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고덕 같은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BTO사업 할 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투자 2027년도에 운영기간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1차로 당초에 2002년도에 한 게. 지금서부터 하수과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관련해서는 기존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계속 축적이 가능해서 운영기간이 종료 됐을 때 세부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