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3일간은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전현선 세정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산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294호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를 통한 출연금 규모는 14개 분야에 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향후 세입 여건에 따라 이번 동의 안의 의결 범위 내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1쪽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평택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디어는 많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 출연하는 사업으로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보다 7억 원이 증가한 2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입니다. 지방 세수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법령정보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전전 연도의 보통세 세입 걸산액의 1만분의 1.2만큼을 의무 부담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1억 2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평택시 장학재단 출연입니다. 평택시 장학재단은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9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청소년시설 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단 운영과 양 질의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도에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47억 5,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 신기술 벤처 창업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중보다 낮은 저금리로 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평택산업진흥원 출연입니다. 지역산업정책의 전문화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한 평택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시 미래산업전략 수립, 우수기업 육성 및 맞춤형 지원, 창업 지원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5억 5,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소재 콘텐츠기업에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보증 누적액 1억 원에 2.5%를 부상하여 25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평택시문화재단 출연입니다.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지원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재단은 우수한 공연 및 전시 운영,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교육·생활문화 활성화, 지역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연계 지원, 문화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문화재단 운영 및 시 예술단 운영 등 전문적인 문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47억 6,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입니다. 국제화시대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문화 형성과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제교류재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 강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어학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운영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54억 9,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평택복지재단 출연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평택복지재단은 지역복지정책 연구 및 복지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 7,5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 평택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저리로 융자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분류되어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29쪽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출연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한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과 학교급식사업 또 생산자 교육 및 소비자 체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3억 2,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 14개 분야의 출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 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14건의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출연기관 등의 출연에 대하여 예산 반영에 앞서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14건 366억 1,4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2023년 본예산 대비 80억 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평택시 출연재단 7곳의 출연금의 경우 평택시장학재단은 변동이 없으며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1억 5,000만 원, 평택산업진흥원은 6억 1,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평택문화재단 52억 1,300만 원,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7억 8,000만 원, 평택복지재단 1억 200만 원,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20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되나 2023년 대비 출연금의 증감사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교육청소년과,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 안이 14개가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세수가 내년에 1,000억 원 정도 감소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출연 동의 안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증액된 데가 있고 또 삭감된 데도 있는데, 업무추진 정도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시 전체 예산을 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청은 많고 세수는 줄어서. 감액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청년 창업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걸 지원 받은 해당 업체, 청년창업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기준으로 해서 57개 업체가, 그래서 한 15억 원 4,000만 원이 소진됐습니다.

57개 업체에 15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보증 한도가 5,000만 원이 맥시멈이고. 그렇죠?

최대 5,000만 원까지인데 평균 한 2,700만 원입니다.

이 보증을 받아서 청년 창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2021년도, 2022년도 실적을 보면 20억 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5억 4,000만 원이 소진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전액이 다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한테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들, 받은 업체들 관리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모니터링 같은 거. 이 업체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대출이 나가면 저희가 한 군데 한 군데 다 모니터링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이 업체가 어떻게 더 발전을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시에서 좀 관리하고.

저희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창업하는 것을 국가든 지자체든 적극 장려를 해야 되고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하는 거. 이게 올해는 7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15억 원...

실제는 추경에 5억 원이 섰기 때문에 20억 원.

20억 원 했었죠?

예.

지금 그 20억 원도 다 소진이 된 상태인가요?

작년도에 조금 남아서 이월된 게 한 3억 원 있었는데요. 그거 포함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한 4억 원 남아 있고, 연말이면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다 소진될 것으로. 올해는 그것을 감안해서 22억 원을 편성하셨네요?

2022년도에도 한 21억 6,000만 원 정도가 했었고요. 20억 원 전후로... 대부분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을 예상해서 22억 원 올렸는데요.

이것을 소상공인 중에 필요해서 신청하는 분들은 거의 수혜를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다 소진이 일찍 되고 그러면 추경에 또 편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겠죠?

예, 그렇죠. 상황을 좀 봐야됩니다.

여기는 소상공인은 몇 군데 업체가 지원을 받으셨나요?

한 개 업체당 5,000만 원가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500개 업체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 예상으로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뽑아 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금액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산출하실 때는 5,000만 원 가지고 한 440개 업체가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5,000만 원까지가 최대 가능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본다, 그런 말씀이시죠?

5,000만 원 풀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나눠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요.

금액 지원하는 부분은 그쪽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가지고 평가해서 금액을 산정하겠죠?

예. 신보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은 다 조사해가지고. 대부분 웬만하면 다...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웬만하면 다 지원이 된다?

예. 그리고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거. 우리 지방세 세수의 1만 분의 1.2를 출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저희 지방세 관련해서 연구원들이 상주를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하면서 다른 나라의 지방세금 관련과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율이 있잖아요. 그걸 점점 독립세를 해서 지방세 재정 확보를 더 많이,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또 그다음에 행안부라든지 정부에다가 관련 정책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연구원에서 이 돈을 지자체에서 다 출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정책연구하고 이런 데에 쓰이나 보네요?

네.

저희는 지방세가 증가하게 되면 이 출연 비용도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장학재단. 우수장학금이 전체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데 장학금 지원한 금액을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유가...

변경은 아니고 현재 검토중인 사항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새 국가장학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장학금들이 지급됩니다. 저희는 수업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의 한도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 결국은 저희 애향장학금에서는 그 차액이나 소규모의 금액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재산의 정도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좀 여유 있는 분들은 국가장학금들이 없다 보니까 애향장학금에서 거의 수업료를 다 받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여유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금액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상한액을 좀 줄이면 어려운 분들한테는 충분히 나가던 게 줄어들지는 않고, 조금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장학금을 받으시니까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변경을 하면... 현재 저희가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애향장학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같은 재원 내에서 좀 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분들도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한가 보네요?

국가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애향장학금을 못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전체 수업료 부분에서... 수업료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300만 원을 받으셨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애향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료가 좀 늦게 넘어오는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는 저희가 환수받습니다.

환수하고, 중복도 가능성하고... 주로 애향장학금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나요? 지급?

일단 기본은 학업이 우수해야 되고요. 학업이 우수한 기준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가는 상황입니다. 분야로 보시면 성적 우수로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가 대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업 장려의 의미로 해서 딱 일정 인원만,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책에 맞춰서 인구 때문에 다자녀 쪽은 다자녀로 분야를 하나 빼서 그쪽 나름대로 성적하고 재산 정도를 다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기에서 예체능 쪽도 장려 식으로 해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체능도 기존 25명에서 35명으로 지원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원도 인원이고요. 기존에 체육이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중·고등학교마다 특수체육을 육성하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전국단위 입상이라든가 약간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비해서 예능 쪽은 좀 나가는 분야가 한정적이라 오히려 분야를 좀 다양하게 하고 분야별로 한두 명이라도 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을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몇 년째 똑같은 금액인 것 같은데.

저희가 총 출연금 9억 원 중에서요. 7억 원은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2억 원은 매년 기금에 추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오는 이자 수입 중에서도 재단 운영비를 일부 빼고 나면 나머지를 또 추가 적립하고. 계속적으로 적립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에 보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끝자리까지는 모르는데요. 지금 현재 대략 129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자를 또 여기에다...

저희가 9억 원 출연금 중에서 2억 원은 넣고 이자수입금 중에서 또 일정 부분 합쳐가지고 추가기금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올해 47억 5,800만 원 출연금액 했는데. 여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과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이유는 뭐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인력이 늘어나고, 대표적으로는 청소년문화센터에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부분이 국가 지원사업인데 그 부분 해가지고 보강이 됐고요. 그다음에 휴직 들어갔던 직원의 복귀 그다음에 기본 신규입사자 6명 해가지고 전체 인원이 한 16명 정도가 총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재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예. 어차피 성과급은 2024년도에 지급을 할 때 2023년 기준이기 때문에요. 2024년에 늘어나는 인원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궁금한 게 있어서. 무봉산수련원 운영비 중 보험료 쪽에 시설종합보험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새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동안은 코로나가 있어서 직접적인 대면활동이 적다 보니까 보험을 들 때 아주 필수지역만 들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관리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놨는데요. 이제 활성화됐기 때문에 무봉산수련원 전체적으로 안전구역이라든가 보험대상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대상지역이 좀 확대돼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뒤쪽에 있던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에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하니까 굳이 계속 보험을 들어 놓으면 돈만 나가니까 다 줄여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전기료나 가스비 운영비가 좀 감액이 됐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이런 게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이번 추경에 올라갔던 것은 기존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준비할 때 비대면 상황을 했다가 대면으로 올해 좀 바뀌면서 증가분이 올라온 거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문화센터하고 무봉산수련원 특히 수도 쪽이 한 2년, 3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개선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요금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공공요금을 다 증액하는 상황인데 줄어들어 있어가지고.

시설이 노후됐다가 정비를 하니까 수도요금 같은 경우 누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잡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공요금을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노후된 데,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하고 하니까 감액이 됐다? 좀 줄었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경 및 식생관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매년 하는 건가요?

아시지만 1년에 두 번 해도 모자라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부 하기도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1번 정도는 조경작업은 좀 해줘야 될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또 어쩔 수 없이 더 배정을 좀 했습니다.

무봉산수련원 같은 경우 조경 관리할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변이 다 산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 비용이, 전년도에 없던 게 새로 생겼네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 감소했어요.

미래첨단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요청은 저희한테 실적이라든가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보고 저희한테 9억 원을 요청했는데요. 사실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삭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아, 기획예산과에서. 그런데 이렇게 삭감하고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게... 작년 같은 경우 6억 원 배정을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실제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받은 실적이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이 있고 뒤쪽에 보시면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성기금은 대출인 거고요. 이 보증재단 출연 같은 경우는 특례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보증을 안 서주잖아요. 그런 데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망성이 있고 좀 우수기업인 데들 있죠? 예를 들어 특허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발전 가능성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보증금액을 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고 이쪽에서 대출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실적은 2022년도하고 비교해서 7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2021년, 2022년도에 보시면 2022년도가 전체 39건에 59억 2,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7월 말 기준 37건에 5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거의 육박하게, 7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많습니다.

이게 금액이 줄면, 중소기업이 수요는 많은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렇죠.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우량기업인데 지금 현재 담보 능력이 없는 기업들한테는 아주 1%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배분 상 어쩔 수 없어서 보증 쪽만 좀 줄이고 육성자금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이런 때에는 이런 비용은 좀 더 증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진짜 대출이 막혀서 어렵고 이런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시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 이번에 16명으로 증원. 이게 언제 증원이 된 건가요?

모집을 하려고 일단 예산 계상을 올린 겁니다.

16명으로. 열여섯 명으로?

예.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6억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정책사업을 좀 축소했습니다.

예, 2개 정도를 축소하고요. 실행계획에 맞춰서 좀 명칭을 바꾼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삭감하고 새로 신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 축소한 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 같다,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애당초에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 축소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 전년도에도 이런 정책연구사업들 계속 했지 않습니까? 결과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나왔나요?

아직 12월까지는 계속 많아서, 아직 결과물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연구 결과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실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역 결과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도 한 부 주시는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들은 전년도에 했던 것을 계속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요. 7개 사업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지원했던 사업들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고 해야 되죠?

예. 아직까지는 조금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좀 늦어서 늦게 발주한 것들이 좀 있어서요. 연말까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되고요.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산출내역을 해주셨는데, 이거 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해주세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라왔는데. 전년도 비교한 게 같이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연 2,65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수선유지비에 보면. 45페이지. 이게 비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과한 것 같아요. 다른 데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월 200만 원 이상씩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다시 한 번 내역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에 보면 홈페이지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재단 이런 세부적인 비용들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한 번씩만 업그레이드 해놓고 올라오는 것에 대한 것만 각각 답변을 하고 피드백이 없어도 되는 것들은 유지보수비가 좀 싼 거고요. 그때그때 사업내용이라든가 팝업 띄워야 되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I.C.U플랫폼 구축 사업에 2억 4,120만 원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 쪽에 하는 것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전부 다 그 외 비용들이더라고요. 일반운영비하고. 이것 좀 설명을....

이것은 컨설팅이라든가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비용인데요. 이 내용 안에 포럼 및 오픈세미나 그다음에 유지보수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좀 분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하는 컨설팅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인력 양성하고 취업 연계까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류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럼하고 이런 부분...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잠깐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에서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금에 2023년도에 20억 원을 출연하였는데,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에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좀 예측이 돼요.

그래서 22억 원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22억 원 출연금으로 대응이 안 될 때 추경 반영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가 다시 한 번...

일단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상황 봐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시에서 어떤 지원을 좀 받고 있나요? 잘 활용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 하나하나에다가 지원을 평택에 어떤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방세 정책에 대한 전반을 다루는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교육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일반 시·군에서는 시·군의 각 세목 담당자들을 연 2회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원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 교육 분야를 저희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교육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다들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세목 의 깊은 분야들. 세무조사 분야라든지 취득세 분야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전문적인 회계분야. 법인지방소득세도 회계장부 보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 교육을 많이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외에 자문이나 이런 부분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문도 저희가 하죠. 거기 연구원들한테 평택시만의 도시개발지역이 많이 확대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 초에도 저희도 자문을 한번 구한 적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보면, 지난 연도의 동의 안 자료를 보면 최재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최근 5개년간의 실적을 비교하면서 건수와 지원금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세부적이라기보단 그래도 그런 현황자료가 첨부가 돼서 저희가 보기가 좀 편했는데, 지금은 중소기업 관련한 것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도 마찬가지고, 연도별로 지원실적, 건수와 금액에 대한 게 없어서 저희가 의결 하는데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점점 부실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거 확인하셔 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는 44쪽을 보면 여비 통계목에서 업무수행을 위해서 국외업무여비가 신규로 추가가 되었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가서 뭘 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수소산업 분야, 미래자동차 분야를 가장 저희 시에서 역점을 두고 가고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콤퍼런스를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에 좀 참석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국외여비를 마련했습니다.

본예산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반도체 성장동력추진단 구성 및 운영 사업에서 추진단 인원이 몇 명인가요?

추진단 자문비가 30만 원씩 10명으로 6회가 되어 있으니까 10명이 아닌가요?

기존 10명이긴 한데, 사실은 더 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어서 개략적으로 일단 10명을 세운 거고요. 반도체 분야에 카이스트 쪽 교수님 또 반도체협회 그다음에 지역 내 반도체기업 중에서도... 물론 삼성도 있겠고요. 1벤더 쪽에서도 있고 해서 그 분야. 그다음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쪽에서 반도체 분야의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당초에는 10명으로 잡았는데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단에는 또 저희 의원님들 두 분도 저희가 추천을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단 워크숍 운영 비용도 2,000만 원인데 그러면 1인당 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혹시 국외로 워크숍을 가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관내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1인당 200만 원?

인원수로 하면 15명 정도 예상하는 건데, 내역이 처음에 당초 잡았다가 분야별로 또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산업진흥원 출연 동의 안에 보면 평택산업리뷰 웹진 발간할 때 디자인기획하고 홈페이지, 이메일 연동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웹진을 발간했나요?

아직... 여러 가지 컴퍼런스하고 나서 준비가 좀 늦어서 거의 완성형이긴 한데 12월 정도 이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된 거죠?

예. 마무리가 좀 덜 됐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중에 연동이 다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안에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만 넣는 게 아니라 저희 산업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신규사업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든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도 저희 평택시에 특별하게 더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이런 식으로 다 연계해서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따로 다루겠지만 청소년재단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269만 5,000원에서 2024년에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산업진흥원도 1,120만 원에서 2,65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보면 더 이상의 증액이 필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일현 과장님, 아까 문화재단이라든가 평택시 문화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몇 %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저희 정책적인 방향을 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담아진 내용을 대부분 말씀을 드렸고. 몇 %라기보다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이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노력은 기본이고 그것이 정말 실행되고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대관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준 지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일요일 대관이 되고 있지 않았어요. 기술자를 채용하기 힘들다? 일반에서 내가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도 들어요.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구해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는 정도인데. 그것이 왜 예산을 줬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대관이 안 되고 있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꼭 해내겠다고 해서 분명히 예산까지 줬는데 여태까지 안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일요일 대관이 여태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셨고 얼마 전에 저한테 다음 달부터 한다고 하셨어요. 의원이 말할 때는 그냥 넘어가더니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기간제라든지 일용직이라도 써서 하겠다?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예산을 안 주고 하라고 했으면... 그때 분명히 ‘예산 안 줘서 못 한다는 말씀은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시민들이 주로 문화 활동을 하는 건 토요일, 일요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을 일요일 대관을 지금... 거의 10월이 다 됐는데 11월에 가면 1년이 다 돼가도록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원을 충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재단을 만들고 나서... 그 재단이 되기 전에도 토요일, 일요일 예술문화활동을 다 했어요. 그런데 재단에 그 많은 예산과 그 많은 인원을 줬는데도 이것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해서 또 예산까지 줬어요. 그런데도 또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일용직이나 기간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못 구하고 있던 것을? 아니, 재단의 역할이 무엇이고 대표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따른 결론이, 결과가 없잖아요. 아니, 예산을 많이 줬는데 가장 많이 활동해야 될 시간에 하지 못했어.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민원은 들어보지 못했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변명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변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 ‘아, 그렇습니까.’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변명은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단의 대표 사무처장 그 외... 물론 대표님이 첫째는 모든 것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려면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예산 출자출연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런 말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예산 때 제가 또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또 인원을 더 증원한다고 해서 가지고 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예산 때 더 얘기를 하겠지만, 말로만 하지 말고 대표자로서 능력을 발휘해야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와서 하는 대표들의 역할이고. 또 그 부분을 힘들다고 해서 예산까지 줬는데도 1년이 다 되도록 못 하고 있고. 이게 뭐, 대표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그 전에 공무원 몇 분이 할 때도 다 돌아가던 일들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 무성히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튼 추후에 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문화재단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좀 하자면... 57쪽에 보면 우리가 축제를 직접 하는 게 물빛축제랑 억새축제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이유는 그러면 향후에 얘기를 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재단의 어떤 축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입찰로 많이 진행을 하고. 업체 선정을 해서 입찰로 진행을 하고. 또 업체 선정을 해서 입찰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담당 부서와만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얼마든지 자문위원회나 이런 추진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의견이나 이런 게 충분히 전달이 되면서 더 프로페셔널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장점이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에서 직접 함으로 인한 어떤 장점도 있겠죠. 주민분들의 참여가 더 왕성하다든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잘 짚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시립예술단을 저희가 2024년도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찬반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가는 거니까. 간다고 하니까. 지금 시립예술단이 이제 뭐 어쨌든 국악관현악단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혔고 진행하는데. 연습장이 마린센터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 팽성 안정리에 보면 커뮤니티광장. 한 3,000여 평 부지 위에 400면의 주차장과 함께 상부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건물들에 대한 활용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서 간에 서로 간에 다른데... 왜냐하면, 도시재생이고 어떤 상권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주변에 달보드레센터, 목공방 굉장히 많은데 이런 활용 측면에서는 별도의 마린센터나 리모델링비용이나 임차료를 들여서 들어가기보다는... 내년 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곳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딱 지칭하는 건 아니고,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생이랬든 타 부서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생태원도 될 수도 있고 많은 공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보면 어떻겠나,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우리 상임위 부서가 아니라 그래서인지 자주 뵐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여기에서 출자·출연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이 본인의 소신과 앞으로의 진행계획에 대해서 문서로만 해서 각자 의원님하고 한 번씩 브리핑해달라고 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뭐로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 있겠어요. 각 상임위가 아니래도 출자·출연에 의한 재단 승인권이 저희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신이 오셔서 얘기를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 한 번 뵌 적이 없습니다. 이거 문제가 큽니다. 뭐, 승인이 돼야 사업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의 계획과 본인의 소신과 지금에 있던 재단과 뭔가를 특별히 다르게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어떤 발전 방향으로 있는지 확실한 서류와 브리핑을 각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김혜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재단 관계자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위원장 이라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국제교류재단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다. 내일 시간이 괜찮으시녜요. 제가 금요일 다음날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제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럼 어떡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왜 저한테 어떡하는 걸 물어보느냐. 회기 때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회에 대한 존중. 그냥 던져놓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뭐 이거 대충 보고 승인하고 이런... 그런 시대는 옛날에 지났거든요. 저한테 전화 와서 ‘내일 시간 되냐.’ ‘안 되는데요.’ 저보고 어떡하녜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저희에 대해서... 저희가 59만, 60만 평택 시민의 대의기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하나만...

아, 김혜영 위원님.

실장님, 실장님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도 이런 부분을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7대에 오고 9대에 왔지만, 정말 문제가 큽니다. 말하면 잔소리고 깐깐하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저도 그냥 넘어가지만, 다른 부서는 굉장히 노력했어요. 문화재단도 노력은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우리 실장님도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일이 이런 방송에서 떠들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 기획예산과 내 재정관리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도 간부 실·국장들 내부 회의에서 지금 이런 기조와 같은... 좀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이런 문제점 내지는 이런 게 좀 돌출이 되고 있으니 일단은 자체 담당 부서에서부터 협치, 소통 이런 걸 좀 활성화해 달라고 저기를 했고요.

말씀으로만 하지 마세요. 그거 맨날 듣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일요일까지 만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서로 시간을 못 맞추니까 일요일까지도 했고 진짜 안 되면 ‘문 앞에서라도 기다리겠다.’ 이런 성의. 이거는 위·아래, 무슨 갑빠를 세우고 이런 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금을 쓰고 있고 이런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자세한 브리핑을 해야지. 아니, 본인들은 1년 예산 다 알고 다 외울 수 있어요. 물론 저희도 하고는 있다지만 그래도 와서 브리핑을 하고 서로 의견을 해서 조율을 하면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 날 게 없잖아요.

네, 공감하구요. 사전...

실장님, 7대 때 해보셨지만 이런 사태가 이렇게 계속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7대 때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와서 기다리고 안 되면 어떻게라도 시간을 맞춰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관리 내지는 그런 저기를 좀 앞으로는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에 또 만나는 거잖아, 서로.

예, 맞습니다.

많이 노력 좀 부탁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과장님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시 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 예술단이라고 하면... 스포츠를 예로 들면, 기업이나 지자체의 대표성을 띠는 프로팀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그 예술단이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그 조직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아마추어 동호회라든지 또는 그 예술단에 관심이 있는 젊은 유소년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 가지고 나중에 예산 반영하고 할 때 같이 적용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계속 질의 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하고...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저희가 시민예술단체 지원 예산이 있어요. 올해 요구액이 4억 7,200만 원. 그런데 사실은 그 밑에 지금 목을 시민 ‘챔버오케스트라 지원’하고 ‘시민교향악단 지원’하고 해서 이 교향악단하고 챔버오케스트라를 목을 시민예술단체 지원으로 다 합쳤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액이나 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예산 과목에 이걸 따로 나눌 필요가 없겠다. 어차피 ‘시민예술단’이라는 한 타이틀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예산서 상으로 좀 통합을 했다.

기존에 있던 2억 7,000만 원은 어떤 단체죠?

그 2억 7,000만 원은 교향악단과 챔버오케스트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그러니까 나머지 뭐죠?

그...

육성단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기존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십여 년 동안 이게 구분이 돼서 왔어요, 목이. 육성단체는 육성단체대로 관현악단은 관현악단대로. 이 ‘묶었다.’ 함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다 기타 등등이야, 그냥. 목 변경이 과장님께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육성단체는 육성단체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 육성단체를 더 늘려나가고 파이를 더 키워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교향악단이나 이 부분도 그럼 육성단체로 가는 건지. 육성 단체로 가는 겁니까? 교향악단도? 쳄버오케스트라도? 아니죠. 그런데 이걸 하나의 목으로 묶는다는 건 우리 평택시가 기존에 한 십여 년 동안, 그 이상 이어왔던 어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하는 청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평택합창단 이런 어떤 시민의 자발적 단체에 그런 어떤 육성 단체에 대해서 확대를 좀 포기하는 느낌입니다. 이거, 지금. 이 부분은 뭐,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이거 뭐, 제가 예산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매장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로컬푸드재단 예산에 보면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 동의 안에 올라온 예산서를 봤을 때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변화되는 목적사업비에서 직매장 사업비가 한 10억 원 이상이 증액됩니다. 저는 그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정회 시간에 말씀 주셨는데, ‘로컬푸드재단이 유통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로컬푸드에 유통을 위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세운 거 있습니까?

...

없어요? 그냥 매대 늘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계획 수립된 건 있고요. 지역 농산물 어차피 판매...

전문가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다 작성한 겁니까? 로컬푸드 재단의 유통 전문가분들께서?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별도.

그 용역에 우리 전문가분들 참여하십니까?

일단 그 용역 업체가 전문가 단체입니다.

우리 로컬푸드재단이 다 전문가라면서요. 이 전문가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아주 뭐 정확한 전문적인...

자, 그러면 용역으로 발주를 하는데... 그럼, 기존의 마스터플랜은 있습니까? 저희?

자체 재단 운영 계획은 있습니다.

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직매장을 하는데... 본론은 이겁니다.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뭐 그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게 유통에... 제가 왜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달라고 하냐면, 직매가 맞는 건지 위탁이 맞는 건지 아니면 협력 생산과 판매가 맞는 건지 현장판매가 맞는 건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선 이미 다 결론이 나서 직매장을 지금 계속 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유통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직매장으로 간다.’

지금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직매장으로 100억 원이 갈 수도 있어요. 뭐,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에 ‘이것이 유통과 마케팅에 맞다.’라는 결론이 나서 이렇게 가는 거라면 저희들이 그 이상의 예산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지금 가는 방향성이 계속 직매장인 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로컬푸드 직매장.

위원장 님 그거는요, 지금 투트랙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 부분은 공공급식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직매장.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농민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거. 우리 평택의 농민들이 힘들고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빨리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고 이분들이 어떤 농가소득이나 이런 게 좀 더 원활하게 생길 수 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스템이 경직돼 있는 건 아닌가. ‘직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위원장 님, 직매 부분도 있구요. 저희가 관내 중소형 마트에도 재단하고 통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마트킹’이라고 혹시 소사벌에 있는 큰 중형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슈퍼오닝 농산물하고 지역농산물 납품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좀 다양하게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경직돼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청과 출장소나 뭐 이런 곳에 매대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청에만 있죠? 운영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그때? 좀 결과가 괜찮았습니까? 어때요?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4개소 열 계획이기 때문에. 특히 고덕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어느 위치인지 제가 아는데,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 은 뭐였냐면, 출장소나 시청이나 로비에 저희가 직매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결과가 좋았습니까?

결과는 하루에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팔렸었는데요. 그냥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충직매장 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한 사항이라 그렇게 크게 수익상으로는 많이 저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송탄출장소 그리고 본청 그리고 또 어디에 있죠? 안중출장소도 했습니까?

안중출장소는 안 했습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한 매출 월별로 전체 한번 정산하는 거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자세하게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셔서 좀 이해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생활공동체 지원하고 생활문화거점 조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셨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기존에 드렸었는데, 시민들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의미의 지역문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고 신경 쓰지 않고 무의미한 사업이 된다, 라는 지적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기획자, 예술강사 이렇게. 이게 지금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양성 과정이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성 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실제 수료자들의 활동 분야나 과정에 따른 내용 실적이 있나요? 지금 집계된 게?

가까운 일례로 작년에 이 과정을 마치신 분이 한 분은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팽성 안정리 예술인 광장에 입주 작가로 입주를 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지원사업에 공모에 되셔가지고 그거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각종 공모에서 지금 계속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에 필요한 부분들 일곱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셔가지고 그것도 일부분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매년 몇 명 정도 계속 양성이 되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목표를 한 연차에 기획자 과정에는 한 이십 분 정도 그다음에 예술인강사 과정에는 열 분 정도 이렇게 기획을 하고 계속 그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재단이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전국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양성 과정에 우리 경기도 남부 지역에 거점 활용 기관으로 되어서 조금 더... 뭐, 화성이라던지 하남이라던지 이런 쪽에 필요한 기관에서 양성자를 좀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좀 책임져서 계속 또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 특화 창작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성공적 공연을 마쳤다고 알고 있는데, 이어서 계속 신규작가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다음 사업도 이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미술 소장품 구입이 있습니다. 약간 예산 증액을 해서 올려주셨는데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저희 소장품들은 저희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완공이 됐나요?

수장고는 평택호 예술관 안에 있는 수장고에 몇 개 있고.

새로 만든...

저희들이 미술관을 새로 짓게 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수장고를 마련할 예정이고. 현재 수장고에 있는 건 몇 점 안 되고요. 사실은 청사라든지 각종 지역 내에 있는 공공시설에다가 지금 배치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올해 예산에도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작년하고 올해 이어가지고 계속 작품을 한 열 작품 정도 지역작가 위주로 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호에 있는 수장고가 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 수장고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 저희 박물관 수장고를 이번에 합정동에 있는 건물에다가 100평 정도 규모의 수장고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일부... 한 몇 년간은 거기를 좀 임시 사용하고, 저희들이 미술관을 마련하게 되면 아니면 전시공간을 좀 확충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전문적인 수장고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미술 소장품들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물관 이런 기증품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 예술단 운영에서 저희가 보통은 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시 교향악단 예술인들은 악기를 전문적으로 가지고 본인의 악기를... 약간 고가의 어떤 전문적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예산 올려준 것에 보면 악기 구입비가 2억 원 이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연습용 악기인가요?

연습용이라기보다는 연주용이구요.

연주용 악기.

예. 관악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인 개인소장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뭐 팀파니라든지 아니면 현악기 같은 종류 중에... 물론 그분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소유로 해서 가지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문고, 가야금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길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고 식사를 하시는 게 낫죠? 최준구 위원님 하시고 최재영 위원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시립예술단 인테리어하고 계약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이제 막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그거 좀 마치고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어갔었죠?

저희가 전체 필요한 예산은 16억 8,5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설계 용역비는 7,000만 원을 빼면 한 1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인테리어 비용이 16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 그때 자료를 한번 주셨던 거 같은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거기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예술의 전당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고 있죠? 나중에 그쪽에 들어갈 그런 검토도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시의 시설 뭐 그런 데.

지금 현재 있는 예술의 전당 설계 범위 안에는 그 연습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없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외에다가 저희들이 따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술의 전당에는 들어갈 공간이 없고. 좀 아쉬운 게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예술의 전당을 지으면 그 안에 그런 시립악단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좀 아쉽고요. 현재 그 위치로 하시지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 하는 그런 시설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렇게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그걸 또 바로 옮기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좀 계획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좀 들어갔으면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아쉽네요. 하여간 그 부분도 뭐 나중에... 지금 어차피 지금 설계하고 있지만 검토가 가능할까요? 그쪽에?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착공을 해서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늘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그 안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설계변경이라든지...

그 밖의 공간에서 좀 저희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용역비에 인권 무슨 용역이 있더라고요.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예.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경영평가 결과에서 이 항목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개선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인권 친화적인 기관으로 할 수 있을지, 그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좀 판단을 받아보고 정책을 개발해 보고자 세운 용역비입니다.

시설 평가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북부문예회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북부문예회관이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요. 그걸 좀 시설개선 해보고, 회관 전체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대공연장이 너무 지금 사용 빈도가 적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서... 대부분 시설도 좀 노후화되고 했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목적사업에서...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다양성 보호 증진 활성화 사업’ 해주셨는데, 전년도에도 3,500만 원 정도 세워서 했고 올해는 3,3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다양성 활성화 방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정책을 펴는데 거기에 수혜에서 좀 빠질 수 있는 분들.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족이라던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실버’라고 해서 어르신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화 정책을 좀 개발하고 또 그런 단체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관련 포럼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모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성 공연 운영비라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런 쪽에 공연도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이번에 민간위탁... 공모 했죠?

네.

그 부분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공개모집에 대한 진행 절차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준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개모집 진행하실 때 고용승계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됐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100% 고용승계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언제 공모 마감이죠? 마감하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오죠?

장애인 파트하고 노인 복지관 쪽하고는 시간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노인은 저희가 알기로는 10월 18일 이 정도에 접수가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11월 정도면 다 선정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여기에 보면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활성화가 잘 되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번 추석 때 한 1억 원 정도 팔렸습니다. 연초에 설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 팔렸었는데요. 이번에는 1억 원 이상 팔려가지고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원님.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로컬푸드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농가들 그쪽에서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지금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농가들 직접 실수요자하고 연결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더라구요. 이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농가들이 직접 전국적으로 소비자하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평택팜이라고 별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복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유통과 소관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청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청년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사업 수행자에게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이며 공개모집 후에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활동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95호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시세감면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세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세, 도시자연 공 원구 역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특별법의 개정으로 의료법인 등의 재산세 경감율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조문도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 도시자연 공 원구 역 등에 대한 시세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기한을 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위원님

청년지원센터 사업비가 그전에는 여기에 안 들어갔었는데 들어간... 이게 민간위탁금액, 사업비가 프로그램 운영비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올해는 도비사업 8,000만 원으로 해서 보조가 있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예. 그런데 지금 올해도,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에도 보조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억 7,900만 원에, 여기서 8,000만 원은 도비사업비로 될 겁니다.

이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 8,000만 원은 도비로 지원이 된다?

예. 그런데 비율은 3대 7로 해서...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재영 위원님

올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시세 감면 사항을 1년 연장하는 건데, 이게 그전에 시각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도시자연 공 원구 역에 대한 시세 감면인데 시행된 게 2020년 언제부터입니까?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방세법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같이, 그러니까 장애인 시각 같은 경우에 3급까지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4급에 의해서만 저희가 조례로 규정하는데 이거는 지방 자동차세가 과세된 이례로 한 20년 이상 된 거고요.

20년 이상?

예. 같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 규정내용은요. 강정구 의원께서 2018년 의원 발의로 사회적 취약계층, 차상위, 80세 이상 어르신들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나 의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민세 균등분 1만 원을 감면 적용하는 걸로 해서 2019년도부터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시행된 거고요?

네.

도시자연 공 원구 역에 대한 감면은?

이거는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2021년 5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적용이 되고 올 연말까지 기한을 뒀던 건데 한번 재연장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2022년부터 시행이 됐던 거고?

네.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 해왔던 건데 1년을 연장하는 건가요?

예. 보통은 지방세법에서 지방세의 모든 감면들을 일몰제라 그래서 1년 내지 2년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거의 조례를 1년 단위로,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따라... 물론 저희도 2~3년에 한 번씩 하면 좋지만 조례상은 3년까지 최장기간 연장하는 건데 이게 매해마다 저희가 연장하는 걸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겠네요? 매년?

그렇죠,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폐지될 거 아니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해 가지고 연장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1년 연장하면서 똑같은 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있으면...

예, 3년까지는.

3년까지 돼요?

예. 조례로 3년 이내에서는 기한을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폐지될 게 아니면 그런 식으로 연장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보니까 이게 해당되는 시각장애인 감면금액이, 자동차세 감면금액이 올해 한 300만 원 예상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4급에 한해서만 그렇고요. 전체적인 감면 건수는 장애인 1급에서 3급하고 시각장애인 1급에서 4급까지 총 한 거는 7,498건에 9억 8,300만 원입니다.

1급부터 4급까지 다하면?

네.

그 정도 되고 4급만 이 조례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 위원입니다. 제3조가 왜 아직까지 삭제가 안 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종교법인 단체 그 건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거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삭제가 안 되고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이게 작년 재작년에 삭제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 조례상에 지방세법의 안정화가 몇 년 정도 유지가 되고, 저희가 이제 불필요하다는 거를 느껴서 조금 시간을 뒀다가 이번에 삭제를 하는 걸로... 바로 만약에 조례가, 저희가 지방세법에 세율이 적용돼가지고... 법에 안정화가 있는데 그게 혹시 다음 해라든지 그다음 해에 또 지방세법도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3년 정도는 좀 더 유지했다가 계속 법에서 똑같이 재산세 50% 감면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는 아예 삭제해도 저희가 과세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감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3년 단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게 소모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에 첨부해 주신 걸 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가 현행 법령을 발췌한 것이 아니고 예전 거를 적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개정일이 맞지가 않으니 이제 감면기한도 지금 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확인해 보고 다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추가로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8조의 3 도시자연 공 원구 역에 대한 감면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에 10년이 지나서 지자체가 어떤 예산상의 이유때문에 미집행된 공원이 일몰제가 다가오면서 보상이나 해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자연 공 원구 역으로 변경 지정하면서 토지주한테는 여전히 개발 제한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재산세 감면은 지속되어야 하고 이제 이런 토지주들한테도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고요. 이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적용이 되면 별다른 게 없어도 계속 감면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이것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저희가 계속 일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다른 상위법은 없고 4조에 의해서 계속 저희가 감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간 연장에 대한 연수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 상임위에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시민인권참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 평택시 인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 평택시민인권센터 및 인권옹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인권교육 및 인권영향평가 등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인권참여단 운영, 평택시 인권위원회 구성 및 평택시민 인권센터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도내 14개 시·군에서 유사한 내용의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의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인권 보장의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시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나 인권센터 및 인권옹호관 등 운영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발의된 조례안은 김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평택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5조 3항 인권센터의 위탁운영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전국 15개의 인권센터 중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곳은 단 2곳이며 민간위탁 시 인권침해 사건 관련 상담조사 업무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어 인권센터를 행정 내부에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10조 2항 위원회 기능에 인권침해 진정사건 관련 심의 결정 역할을 추가하여 인권센터에서 사건 관련 상담 조사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합 의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쭉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이런 인권 문제로 접수됐던 그런 사례나 이런 통계가 있나요?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인권 관련돼서는 없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통계는 없고요. 다만,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반복적 민원을 내고 그러는 분들이 고충처리 제도를 통해서 또 아니면 감사관을 통해서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을 민원을 넣어서 감사관에서 조사하는 그 차원이지 현재 인권과 관련돼 있는 거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통계가 없습니다.

통계가 없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 수립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런 부분도 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전에도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다보니까 제15조 평택시민인권센터. 거기보면 1항에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권센터의 업무에 보면 시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해당하는 기관이 평택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고 출연기관, 위탁받은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평택시에서 하는 이런 인권센터가 설립되면 시민들은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의 개념은 보통 어떤 기관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유수한 산하기관들이 공공의 원활한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 국민들의 권익과 관련된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걸 주안점에 두는 거거든요. 시민과 시민 간에 단체와 단체 간에는 민사로 해결하는 거고 이거는 공공기관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나 시민이 침해받은 권리에 대해서 구제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도 그와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당연히 시민과 시민 간의 관계는 다루지 않고 시민이 우리 공적인 관계하고 관계 있을 때 침해에 대한 그런 인권에 관한 것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행정기관, 공적인 기관을 상대로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랬을때 해당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구를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시민이 이런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에 대해서 접수 및 상담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 드리면 그 외에 인권보장이나 인권의식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민들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나 교육 같은 거는 당연히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민도 다 해당되는 거고? 교육이나 홍보, 실태조사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보면 “평택시민인권센터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설치할 수 있다.” “둘 수 있다.”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기본계획들 수립하면서, 진행사항을 보면서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통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에 이 조례가 14군데... 경기도만 14군데, 경기도 포함해서 지자체가 조례가 돼 있고 그중에 인권센터가 설립된 데는 경기도하고 수원하고 광명 세 군데예요. 그래서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 안에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홍보라든가 계도 활동, 교육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는 지자체가 많은 편이고요. 인권센터를 두는 쪽에서는 인권옹호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권익과 인권에 침해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까지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 주실 때 접수하고 상담하고 인권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권리 구제라든가 권고라든가 이런 거는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 이원화시키는 게 맞다고 지금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인권센터에서 그런 인권옹호원들이 그런 역할도 다 하는 건가요?

지금 인권센터하고 위원회하고 이원화돼서 합 의제 기능으로 가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15조 2항에 보면 인권센터 업무에 각호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각호 1호에 보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해당기관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접수 상담 권리구제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합 의제 로 가려면 인권센터에서는 접수하고 상담만 하고 나머지 그 상담 된 내용을 위원회에 이첩을 하면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심의, 의결 , 권고까지 하는 그 권리구제 기능을 이제 위원회에다 두자는 얘깁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인권옹호관 여기에 보면, 인권옹호관 인원을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어요. 상임인권옹호관과 비상임인권옹호관으로 해 가지고 2명 이상 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조례에 표현할 필요가 있나. 그냥 상임이라든지 인권옹호관을 둘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조례가 발의된 거 같습니다.

지금 이런 업무량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실은 이게 김혜영 의원님이 최초 준비하셨을 때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게 있는 거 같습니다. 방금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정회시간에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이게 지금 관과 민에 관한 인권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우리 시민들이 인권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이 조례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 개념에서는 맞는 거고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관을 이용하는 우리 평택시민들이 인권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올바르게 잘 받기 위해서 현재 이 인권센터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맞나요?

인권센터는 아까 15조의 규정에서 보면 인권 침해 사례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가항목부터 라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및 소속 행정기관부터 해서 라항목에 평택시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시설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민간과 민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민사상이라든가 여러 기타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해결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행정행위에 의해서 침해되는 권익을... 인권센터의 기능이 침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구제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옹호관들이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오랜 시간 동안 했던 이유는 인권보장에 대한 부분은 어떤 위원님들도 이거는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이 조례는 필요하다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서 민감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토론을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약간 방향성이 지금 현재 집행부가 생각하는 내용과... 저희 위원님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에서 인권이라는 부분을 고민해 왔거든요. 한분 한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종교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존중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민과 민, 시민들 간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그 사례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고민을 해 왔는데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자체에서 같이 의논을 하고 존중받고 개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 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 우리는 관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권 지향적인 행정서비스에서 일어나는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풀어나갈 수 있게 하고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 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듣다 보니까 ‘방향성이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지금 시민옴부즈만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아까, 저희 정회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이 조례안에서 다시 다뤄야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드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도 한번...

네, 김혜영 의원님.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옴부즈만이나 감사관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시죠. 이 부분은 인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관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에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이 굳이 있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발언한 건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한 감사관에서 하는 그 조사업무나 옴부즈만에서 하는 거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민원 같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불복이 있거나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 옴부즈만이나 다른 수단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고, 인권이라는 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여러 가지 평등,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행정처분을 떠나서 어떤 마음적으로 느끼는 것. 이건 내가 인간적인 대접을... 좀 침해 받는 그런 감정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위법에서 말하는 그런 업무하고 옴부즈만에서 다루는 그 영역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그러니까 단순 민원업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권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이게 평택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의 고민은 이것이 광범위하게 우리가 시민들의 모든 인권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고민을 해 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은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인권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있다라는 설명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맞죠?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권조례는... 과장님은 관하고만 연결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건 시민 누구나, 맨 앞에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민했던 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모든 시민들 중에서도 관하고 연결된 부분만 지금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권리 구제를 논했을 때 침해 사례를 논했을 때는 여기서 정의한 대로 15조 인권센터에서 업무 정의한대로 인권 침해 사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각호에 가나다라가 나오는 게 이 자체가 인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게 이 공공기관 쪽에 침해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간에 사인간에 인권 침해를 저희는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의 영역에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민사법으로 해결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만, 국민이나 시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인권교육을 계속 합니다. 이것 사인 간에도 이렇게 하면 안돼, 이건 인권 침해 사례다. 이런 홍보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이 조례상에는 그 교육과 홍보도 다 포함이 돼 있고 다만 침해 사례 있을 때는 가나다라...

조사에 대한 부분 이런 것?

그거는 조사해서 하라면 없고 한정돼서 행정기관과 그 감독을 받거나 보조를 받는 그 단체에 한해서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조례에 명시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권리 구제 부분에 있어서는 관하고 연결돼 있다 이거잖아요?

네.

일단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 조례안에 보면 제15조 2항 1호에 행정만 따지는 게 아니라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평택시 출자 출연기관, 평택시 사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 그리고 평택시의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접수... 인권 침해에 대한 접수 상담 그 부분이지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 조례 그리고 전국에서 243개 조례가 있는데 각 해당 지자체에 산하시설까지 총 망라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이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인권을 저희가 여기에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 인권의 질을 높이는 그런 걸로 저희가 지향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96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택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와 기간을 확대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병사 사용 시 진단서 첨부기준 등 절차를 현행화하였으며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휴가 10일을 신설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휴가 10일을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97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평택시 읍·면·동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정 전에 429통 422리 4,143반에서 조정 후 435통 423리 4,193반으로 총 6개통 1개리 50개 반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총 4개 읍·동으로 청북읍은 전원주택단지 및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1개 리 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비전2동은 공동주택 1,000세대 초과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해 1개 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교동과 고덕동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5개통 47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가산일수, 경조사의 휴가일수 등을 개정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상위법령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장기재직휴가 총일수는 40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적은 일수입니다. 이번 개정안 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10일을 신설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평택시 장기재직 특별휴가 총일수를 40일에서 55일로 15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청북읍 등 4개 읍·면·동에서 통·리·반의 경계를 조정하고 6개 통 1개 리, 50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주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면,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10년 재직한 공직자분들에게 저희가 개정안 으로 10일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공직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또... 저희가 뭐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정착하는 데에 공직자로서 자리잡는 데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어떤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 신규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따로 지금 장기재직 휴가 부분이 ‘장기’자가 붙었듯이 인제 재직기간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기본적인 연가는 부여가 됩니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1일까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거를 좀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리 정한 것은 없습니다.

따로 별도는 정한 것은 없다?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왜냐면 저희가 처음 공직자가 됐을 때 보면, 예전에는 3년을 버티면 버틴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선에서 대민 창구에 있거나 했을 때 예전의 분들하고 조금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힐링이 돼서 복귀하는 요런 정도의 시간과 제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위원장 님 말씀 굉장히 동의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조직 적응교육이라든지 이런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개 그게 주입식 교육은 아니고 좀 힐링할 수 있는 교육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계획했던 게, 시보해제포인트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시보 해제 발령 날 때 복지포인트를 일정 부분 더 주는.

아, 돈으로 준다.

예.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예산심의 과정이라 이 부분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최재영 위원님.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제일 많이 장기재직휴가가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 65일까지 있고, 저희는 기존에 45일이었던 거죠? 아, 40일에서 55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우리 시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휴가일수가 작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작게 운영이 된 것은 최초에는 이 정도 40일에서 많이들 제정을 했었는데 각 시·군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계속 늘려온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제일 작아서 금번에 좀 상정 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데는 중간에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늘려왔는데 우리 시는 좀 이게 늦었다는 말씀이네요? 이게 좀 진작에 이렇게 반영이 됐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지자체 평균적으로 보니까,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아까도 우리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0일 정도로. 평균적으로 보면 지원되는 기간이 2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좀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여기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보시면, 별표 6번 사망했을 경우에 뭐 본인, 배우자, 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5일인데. 이게 보면 본인의 형제, 자매 이런 경우 하루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너무 작지 않나요? 형제·자매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뭐 조례에서 정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경조사 휴가일수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일부 정하고 있고 거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1일로 잡았고요. 부모님이나 이 부분은 5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게 법령에 근거한 거라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복무에 대한 이 특별휴가가 다른 일반 연가처럼 저축이라고 하나요? 이월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는 건가요?

예. 재직기간별로 구분된 그 기간 안에 사용을 해야 되구요.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소멸되게 됩니다.

네.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휴가인데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보상을 다른 방법으로 받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늘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까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잘 챙겨서... 업무도 많긴 한데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