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영란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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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위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테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테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테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정미 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제안한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테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0호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테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자 뮤지엄남해 대표 유은리 님이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의안 제출과 갱신 신청일이 동일 일자로써 관리 수탁자에 대한 갱신 적정성 검토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4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검토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행복

장행복위원

아, 없습니까?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우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 답변하기가 좀 그렇지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년 수익 현황을 보면 매년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수탁업체에서는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군민과 방문객의 이용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위수탁 계약 시 정확한 원가 분석을 통해서 위탁료 징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탁사업 운용 현황 검토 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이 타당하고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검토보고서는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분석을 해 보면 그동안 운영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다소 그런 것도 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운영에 관해서 믿음이 안 간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위탁을 했을 때 원가 계산 분석에 있어서 수입을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 그 원가 계산을 다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미술계에서도 좀 인지도가 있는 편이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서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나 문화계 부분에 공모사업에도 좀 선정이 한 3, 4건 정도 되어서 그 수입 부분도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조한 면이 있는데 갱신과 더불어서 이제 관장님이랑 면담을 했었는데 ‘좀 더 사기를 내서 공모나 이런 것을 해서 관광객이나 방문객 수를 좀 증가시키고 캠핑장 사이트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지금 오토캠핑장이 18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럼 팀당 2개 명이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36명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쪽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풀의 수요라고 합니다. 그쪽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혹시 오토캠핑장 금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달까지 계산을 해 보면 한 6,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러면 여태까지 총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22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21년도에는 6,8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토캠핑장은 주변 전현 이장님들의 말에 따르면 ‘알맹이를 좀 빼먹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행복

장행복위원

못 들어 봤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못 들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또 하나는 처음 개설할 시 18개 팀 중 1개 동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운영권을 주자.’는 이야기도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도 들어 보셨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못 들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못 들어 봤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한번 나중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철저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고 중간중간이라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운영에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한번 세심하게 챙겨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리 생각합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이렇게 했을 때에 보면 다 적정하다라고 이제 종합 검토 의견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또 이 운영 현황을 쭉 2021년부터 이번 2023년 8월까지 이렇게 보니까 전부 적자입니다. 한 번도 흑자가 난 일이 없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흑자가 난 일이 없고 그다음에 보면 대부분 여기에서도 수입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하면 캠핑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실제로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캠핑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캠핑장은 하지 않고 미술 전시관만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안에 있는 지금 카페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카페도 사실은 처음에는 돈을 못 받게 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못 받게 했는데 지금은 또 돈을 받습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내가 볼 때는 거기가 미술관이 아니고 캠핑장으로 차라리 활용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지만 또 캠핑장만 운영하면 사람들이 안 올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서 거기에 주요 요인이 뭐냐면 물놀이장입니다. 아이들 물놀이장. 그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에 캠핑을 하러 오는 것이고 위치상으로 봐서도 사실은 많이 좀 떨어져 있는데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 한적한 곳에 가서 그런 곳에서 전시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봐도 이거 수익은 좀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분들이 많은 돈을 내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다 이제 원가 계산을 다시 원가 산정을 해서 좀 깎아 줬지요.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은 현재 우리가 위탁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위탁료가 아예 이제 면제를......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없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면제해 줬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면제해 줬고 앞으로 계약할 때는 그러면 위탁료를 징수할 건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거기 보면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위탁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이 나지를 않으면 좀 받기는 어려운데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관에서도 좀 제시를 해 주고 그분들한테도 자기들도 계속 이거 적자를 내면서 나중에 안 하고 중간에라도 손들어 버리고 가 버리면 우리는 또 우리 공유재산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거 관리를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돈 많이 들여서 관리도 안 되고 방치를 하게 되면 다음에 누가 하더라 해도 또 소문도 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수탁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다른 사람들도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우리 또 애물단지가 됩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이분들을 좀 잘 달래서 우리가 또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좀 봐주시고 또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분들 또 재능이 많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예술팀장님은 거기에 몇 번 가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창선에 갈 일이 있으면 그리고 신문에 새로운 게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꼭 가 봅니다. 돈 내고 5,000원인가 받데요. 거기에.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돈 내고 가 보는데 우리들이 이것들을 활용해 줘야 이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그림 잘 모릅니다. 미술은 아예 조예도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눈으로라도 보고 또 그분들한테 용기라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돈 내고 들어가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있다가 보면 어쩔 때는 안타깝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군 의원인지 모르지요. 그분들은. 잘 모르는데 그냥 가서 이렇게 보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제 이제 신분이 들통이 나고 해서 조금 면을 텄습니다. 면을 텄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애로 사항을 많이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그래도 여기에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면 남해군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수주들이 있으면 사업 건들 있으면 좀 거기 주십시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도 ‘어디 하다가 말고 했다.’ 라는 그런 서운한 이야기도 합디다. 서운한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한 군데에 몰아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재능을 인정한다면 한번 그분들한테도 일을 좀 맡겨 보고 그렇게 하면서라도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해 보고 특히 또 구석진 데 있으니까 관리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좀 자주 돌아봐 주시는 게 저는 고맙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꼭 가시면 전시도 조금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전시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능력은 분명히 있습디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적자가 난다면 인원수를 줄일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장행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캠핑장 이런 수수료 같은 것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삥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신뢰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라도 해서 적자를 면한다면 더욱 좋지요. 근데 저는 하나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거기 주민 분들이 연곡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유대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무슨 행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기부금도 내면서 주민들하고의 유대는 참 좋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있고 주민들하고의 협치가 안 된다라면 그거는 좀 어렵지요. 처음에 주민들이 하려 해도 자기들이 자신이 없어서 안 하고 해 갖고 이거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차 마시러 많이 오고 자주 오신다.’ 합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적자가 계속 났는데도 또 하려고 하는 것도 좀 고맙습니다마는 이번에 위탁료 같은 거는 잘 생각하셔서 감안을 해서 ‘여기다 위탁료까지 받는다면 좀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스페이스 미조도 돈 줘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도 한번 그런 거는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이게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테이.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트스테이. 여기 수익이 안 나는데 왜 재계약을 재위탁을 받으려고 합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제 기존에 투자한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이 안 난 부분은 이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코로나 영향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위치 부분에 홍보가 덜 됐다고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이제 3년간 이렇게 꾸준히 운영을 해 와서 기존에 뿌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코로나도 회복되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경영을 해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오히려 코로나 때 이야기고. 국내 관광이 더 잘됐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 아는데 지금이 오히려 더 안 돼요. 펜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 남해가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수익성이 좋았다 이렇게 봅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이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나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했어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수탁을 주는 이유가 전문성 그다음 뭡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전문성이고, 전문성이 거의 모든 것이고......

복만

하복만위원

전문성하고 전문성만 있어 될 게 아닙니다. 계속 손해 보는데 어떻게 전문성만 가지고 합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경영 능력이 우선적입니다. 이거는 경영 능력. 경영 능력이 돈이 돼야 그 위탁을 받아서 하지요. 안 그래요? 아니, 매년 적자를 보는데 어디 대기업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건데 가능하냐. 그러니까 경영 능력은 0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이 우리 동창선아트스테이하고 뮤지엄남해 이거 짓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당초 사업비가...... (문화예술팀장과 대화) 30억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30억 정도 들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군 예산 물론 국비도 좀 포함되지만 예산을 30억 들여서 이렇게 수탁료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준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그거 하려고 하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30억이 들었으면 예산이 그 정도 들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위탁료, 수수료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이게 빨리 정상화되지요. 이렇게 해서 수탁료 싹 다 깎아 주고 돈 30억 들여서 그렇게 사업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스페이스 미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돈 줘서 그걸 경영하고 뭐 하라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테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테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부지 확장 매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항상 보육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부지 확장 매입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부지 확장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지 매입은 다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1차 부지 매입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철거 공사까지 진행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언제나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까? 철거까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2차 이 부지가 매입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우리가 감정 평가 해서 매입을 해서 철거 공사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사업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인데 주요 기능을 보니까 육아지원센터 어린이집 및 양육 가정 지원을 하겠다. 시설은 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돌봄센터, 체험활동실, 교육실, 상담실, 다목적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도 약 한 83억 5,000만 원인데 혹시 만 5세 미만의 다문화 자녀들의 아이들이 몇 명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남해군에 0세~5세까지는 639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639명.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적은 수치가 아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작년에 우리 군내 아이 출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작년에 제가 105명으로 알고......

행복

장행복위원

105명.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한 100여 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어떤 보육 또 체험, 체력 이런 것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군내 보육 시설이 국공립이 4곳입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법인이 4곳 민간이 2곳 이렇습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아이들 출산율도 적고 이래서 다 국공립도 그렇고 ‘운영에 다소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다.’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민간은 더 어렵고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책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저희들 이제 지금 어린이집 10개소 교사 선생님이 123명이고 어린이가 한 420명 계시는데 어차피 국도비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꼭 필요한 거는 차량 운전이나 그런 분들은 또 군비로 추가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지금 여기 다가치 같은 경우에는 육아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여수시 아, 우리 해저터널 개통이 되면 또 용역사에서 시보다 이제 보육 시설은 우리가 군 지역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또 그 용역사에서 사업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선다면 영유아 보육에 해소가 될까 그리 싶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건립부지 확장 매입 중에 추가 부지 확보로 인해서 실외놀이터 이제 공연장이 또 들어 있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 공연장은 뭘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아까도 말씀 10개소 보육 시설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실내 안에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실외에 좀 날씨가 좋고 하면 실외에 놀이 공간이 없어서 그걸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실외놀이터도 있고. 또 어린이집에 이제 특색 있는 공연이 있으면 거기 와서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아무튼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두 번째 오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두 번째 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 이번에 많이 깨달았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많이 깨달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저희들이 또 머리를 좀 틀어 준 것도 있습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번에 추가로 지금 더 땅을 사야 실제로 원래 원하는 그런 교통 혼잡 진출입이 용이하다라는 걸 이제 아마 아셨을 것이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 그 땅이 그만큼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 시설 부분이 더 생겼어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정도로 실외놀이터, 공연장, 문화·체험시설 조성이 더 추가가 됐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땅 규모를 가지고 이게 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이 가요. 그냥 여기에서 지금 우리 오늘 통과가 되려고 이렇게 적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 보시는 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네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설계 용역사가 선정이 됐는데 그분하고 설계 용역사하고 최대한 주민들하고 인근에 또 파크에비뉴에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또 어느 정도 된다면 5월 달에 1차 주민설명회를 했고 2차 때는 그분을 다 모셔서 이제 면적이라든가 어떤 공간을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좀 세심하게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그리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거기 주차장으로 활용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주차장 부지가 좁으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그 건물하고 그걸 사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앞에 그 삼각형 부지를 사라.”고 지금 그리 이야기를 해서 입구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그런 입구하고 우리가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이 부지가 있다면 아마 진출입 부분이 위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달라지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저는 그게 이제 걱정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땅이 조금 더 생기는데 그거 생김과 동시에 그보다 더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간다는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것도 전공도 기술적인 부분은 또 건축 토목 부분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몇 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협의와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부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다가치키움센터 건립부지 이게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잘 못한 겁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면적이 조금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53% 정도 늘어나서 다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새로 짜는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인지 못하고 와서 또 부결되고 이렇게 설명한다 하는 게 사실은 좀 안 맞습니다. 물론 취득 사유 이게 보면 이걸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런 걸 예상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런 이제 사업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상당히 또 논란의 거리가 된 겁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그러면 도건축심의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조건부 승인.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조건부 승인.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조건부. 조건부로 이행 안 하면 어떻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근데 이제 원래 우리 땅 부지는 확보가 됐는데 ‘야외 공간이 없다, 교통이 혼잡하다.’ 만약에 그걸 취득하는 조건으로 그리 승인을 받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그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면 조건부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 위원회에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잘 못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전혀 설명 없이 툭 그냥 던져 놓고 ‘심의해라.’ 이렇게 하면 아무 설명도 들은 바가 없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위원들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또 누가 집을 사 주라 했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잘......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런 오해를......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백번 잘 못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주무 부서가 한 겁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걸 5월 달에 아까 ‘설문 조사를 했다.’ 했는데 설문 조사는 어느 계층을 해서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한 겁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어린이집 10개소에 어린이집이 한 420명 되는데 그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보내고 또 인근에 지하 다목적홀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을 모시고 그리 설명회하고 설문 조사도 하고 그리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하고 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거하고 경쟁이 되잖아요. 이게 경쟁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이제 여기 다가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개념보다는 가정 양육으로 많이 활용을 할 거거든요. 가정 양육은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학원하고는 어린이 학원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조금 이제 관련이 있지만......

복만

하복만위원

있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조금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리 크게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 학부모 또 교직원 상대로 남해군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본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리 크게는 관련이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런 또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체들하고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우리 또 이걸 남해군에서 지어서 개인 업체까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전부 싹쓸이를 해 버리면 사실 그거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그거는.

복만

하복만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태어나는 우리 신생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재산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재산가액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게 지금 감정 평가를 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감정 평가는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토지는 공시지가로 했고 건물은 개별 주택 가격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되면 우리가 감정을......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며칠 전에 의원간담회 할 때는 ‘3억 정도 3억인가 이걸 해서 그 금액 안에서 전부 다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이제 가감정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가감정을 했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정식적으로 감정을 한 건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가감정 하니까 한 3억 정도?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한 3억 5,000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3억 5,000?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자꾸 올라가네? 3억 1,000인가 이리했더만 뭐 금세 한 1주일 만에 4,000이 올라가는 거는 어딨어요.

웃음소리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 그게......

복만

하복만위원

또 이제 감정하면 한 5,000 올라가겠네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삼각형 부지가 한 2,900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의회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의원간담회 할 때는 3억 그다음 또 이제 오늘 같은 데 3억 5,000 그다음 또 다음에 감정하면 4억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없잖아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그러면 오늘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승인해 주면 그냥 4억이든 5억이든 계속 올라가서 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신뢰성 있게끔 이야기해 달라는 이 말씀이에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1개소 감정 평가 회사에서 가감정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2개 가감정이 이제 맞붙으면 그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그리 의원간담회 할 때 1주일 전에는 3억 1,000이라 했는데 오늘 또 3억 5,000이라 하면 4,000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또 감정을 하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4억까지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저 이야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보고할 때는 1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의원간담회 할 때 자료하고 오늘 또 할 때 이야기하고 그게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다음에 할 때 감정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간담회 자료 때 이야기한 거하고 오늘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재산 가격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 이야기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리 이제 간담회 할 때 그날 오후에 다시 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억......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또 가서 그러면 ‘3억 5,000 정도 줄 거라.’고 이야기한 모양이네 그러면. 또 집주인한테.

웃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니, 지금 현재 땅 주인은 이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2개 감정 회사에서 감정 가격대로 살 수밖에 없다.’ 현재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된 거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걸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은 좀 신빙성 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 우리도 참 들어 보면 좀 아이러니하거든. 그리 뒤에 자료실에 와서 보고는 하고 이제 갔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 있고 못 듣는 사람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경진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남해군 관광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해 주시는 우리 박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먼저 소개드리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류인수 팀장님. 관광시설팀에 우리 강창순 팀장님은 지금 갑자기 애가 아파서 응급실로 쫓아가는 바람에 못 와서 담당 주무관님 장순심 주무관님께서 오셨습니다. 먼저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호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스카이워크 조성 후 안전사고 등 다소 이제 걱정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방이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일단 시설물은 저희들이 난간은 안전 기준에 적합한 1.1m 이상 그거는 지금 당연히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일몰 시간 아침하고 오후에 상황을 봐서 지금 통제를 일단 입구에서 차단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안전관리자가 일단 붙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좀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또 그 옆에 해안가고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 모르니까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취득 사유는 아까 나온 대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사업비가 한 68억 정도로 된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중에 군비가 23억 8,000만 원 투입될 예정이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 보상비는 별도네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지금 여기 사업비는 별도로 우리 사업이 선정된 남해대교 그 공사는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우리 국비 지원 규정에 보면 부지 사업비를 부지 보상으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돼 있어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부지만 이렇게 군비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 사업을 보니까는 주된 내용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스카이워크를 조성해서 특화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지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애로 사항은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사업이 안 됐는데 이제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내년에 또 국비를 50억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지자체 돈을 당겨서 저희들한테 배정했는데 문제는 이제 잘 되다 보니까 땅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만 또 이 어려운 철에 보상비가 이렇게 한 14억 정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 계시는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당초 예산 편성 때도 꼭 이거 반영을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힘든 난관들을 잘 헤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제가 왜 웃는지 아십니까?

웃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공유재산부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웃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기는 용이하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금액 같은 부분도 크게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이거 하는 건데. 지금 가시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관광자원화사업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원래의 계획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차선책으로 아마 선택해서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그러면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을 뭐 뭐 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뭐입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육지부에서 당초 계획하고 변경되지 않은 거는 웰컴센터 부분 그다음에 전망대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탑 전망대는.

영란

정영란위원

주탑 전망대는 할 것이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당초 120㎡로 된 걸 줄여서 한 30㎡로 대폭 줄였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축소할 거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축소해서 지금 하고 그다음 스카이워크.

영란

정영란위원

스카이워크.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그리고 당초 계획에 있었던 우리 레인보우전망대로 건너가는 남해각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각에서......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레인보우전망대로 건너가는 브릿지.

영란

정영란위원

브릿지.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게 당초에는 공원 구역 안에서 불가능하다 해서 못 했는데 이번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랬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공원 구역이 해제되면서 그 사업을 다시 살린 핵심 내용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리고 교량 경관 조명이 들어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걸 쳐다보고 아, 이게 지금 아직도 가시화가 안 됐는데 이거 땅을 하더라 해도 언제 할 건가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좀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지요? 뭔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 줘야 되고 그 경관 조명 시설도 원래 9월 달부터 차량 통제를 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늦어지고 있고 다리 위에 하는 것도 좀 늦어지고 있는데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앞당겨서 아,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 줘야 돼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웰컴센터는 다 돼 간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한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 토지매입을 해서 빨리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이미 다 내려와 있는데 일을 안 해서 탈이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게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이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총사업비가 190억.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쭉 설명하신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전체 공정을 놓고 보면 한 20%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20%.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진행돼 있는데 속도를 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 이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2025년이 종료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25년.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가능합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가능해?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웃음소리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스카이워크를 보면 조금 일반 스카이워크는 좀 다르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일반 스카이워크하고는 좀 독특한 형태인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렇게 이게 특허 공법이 있어서 되는 겁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모양이 독특하다 보니 그러니까 기둥이 없는 시설이 되다 보니 특허로 와이어로 특허를 당기든지 아니면 슬림하게 하는 이런 공법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일반 공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허 공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만

하복만위원

특허 공법으로.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안 되는 걸로 확인되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우리나라에 한 7군데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7군데가 있어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 이게 이제 우리 남해대교 주변 상가를 활성화시키려 하면 여러 가지 또 방법도 있겠지마는 조금 독특한 형태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온다. 그리고 야간 조명등도 설치를 할 건데 좀 독특한 조명.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경관 조명들도 잘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야간이 되면 그래도 조금 ‘아, 거기 뭐 하는 데인지 한번 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너무 좀 어둡다.’는 이야기 그다음 그 뒤에 난등골 그쪽은 사업이 없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당초 그쪽에도 좀 하려고 했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하려고 저희들 사업이 주탑 전망대하고 안 되면서 그쪽 이제 난등골로 넘기려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경상남도에서 ‘그리 가는 건 안 된다. 주변에서 해결하라.’ 그래 가지고 거기는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물론 이제 관광자원화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책정이 됐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난등골 주변이라든지 그쪽도 조금 뭐냐 하면 개발 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명이라든지 그다음 ‘그 대교에서 난등골 사이에 오는 거기가 굉장히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굉장히 어두워서 야간에 오는 차들이 좀 무섭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니까 그런 데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더 할 수 있으면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 참 좋은 질문을 했는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우리가 지금 1차에 이제 좀 실패를 하고 쉽게 말하면 2차 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사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민들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그래서 남해대교에 제일 처음에 우리 개통했을 때 관광 올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해 놨을 때 그 정도 올 수 있도록 좀 또 변경도 할 수 있으면 이거 사실 설계는 스케치 아닙니까,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지우개로 지우라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변경할 때는 과감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과감하게 변경을 하십시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래 가지고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포인트가 없이는 우리가 거기 안 갑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과장님이 하나의 흔적을 맥을 하나 딱 짚어 놓고 이 사업을 좀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해바래길 미개통구간(원천~벽련) 탐방로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바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바래길 미개통구간(원천~벽련) 탐방로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호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남해바래길 미개통구간(원천~벽련) 탐방로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취득 사유는 말씀하신 대로 미개통구간 원천과 벽련 사이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조성사업 추진 중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 점용 허가 보완 수용에 따른 기존 노선에서 1.1m입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격으로 인해 초입부의 농지 3필지가 편입됨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부지 확보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걸 이제 역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는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없고 그러한 부족으로 계획 수립을 세워서 이거 잘못 세웠다는 겁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생각합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이거는 사실 저희들도 이 허가를 받아 본 전례가 좀 없는 그런 협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에서 우리 노량대교에서 전 구간을 봐도 1.1m를 이격해서 인도를 설치한 구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그리하고 도로 표준안이라고 해서 도로 설계안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1.1m 이격이라는 도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대로 설계했는데 현지 확인하는 그 담당자하고 과장님들하고 우리 참 남해바래길이나 또 남해를 한번 둘러봤는데 ‘이 구간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답고 위험한데 도로만 따라서 이렇게 가면 이게 그냥 볼거리도 없다. 그래서 바다 해안선을 될 수 있으면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상에는 없지만 아름다운 구간, 아름다운 그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남해군에서 이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또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 추후에 자기들이 이렇게 또 도로가 그 구간이 좀 위험하고 좁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너무 붙으면 노견 확장도 사실 좀 불가능할 수가 있다. 그때 되면 또 뜯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이격시켜서 이 구간은 공사 국도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1.1m 띄우는 걸로. 또 그리하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제시했던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근데 애당초에 좀 더 상세하게 먼 미래를 봐서 이렇게 좀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그런 것도 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니, 이제 저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앞을 멀리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 개요를 보니까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은 약 한 500여 평 상당으로써 2024년까지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계획대로 이제 사업이 잘 추진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이거는 공원 계획에도 이번에 올해 5월 공원 계획에 저희들이 등산로를 반영시켰고 지금 현재 공원 사업 시행 허가 서류도 제출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이 설령 안 돼도 남아 있는 반대쪽 구간 그 구간부터 먼저 시행을 해서 사업은 공기 안에 마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렇게 잠을 재웠단 것은 잘못인데 이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이제 수탁 기관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서 작년 2022년 4월 20일에 협약을 체결했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사업 진척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설계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안 됐던 이유는 공사를 하려면 일단 공원 계획 변경도 돼야 되지만 허가 부서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 점용 허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지만 아까 9월 26일 날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허가가 다 됐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바래길을 벌써부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실어 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한다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때 당시는 1.1m 이걸 고려하지 않고 하면 될 것이다 다만 여기가 국립공원 구역이라서 이게 공단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실제로 이제 이 길을 공단에서 내는 걸로 지금 그래 가지고 공단에다가 우리가 준 거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용역을 줬지요,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공단에다가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면 굳이 공단하고 우리가 상의할 필요도 없고 공단에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전 구간이 해제된 거는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고?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일부 구간이 또 남아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반영을 해서 안 되면 어차피 이 사업 못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거 공단에다 줘야 된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 이 1.1m 이걸 생각을 안 하고 했다 이 부분이 조금 우리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걸 좀 질타를 하고 싶고.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사실은 안전한 구간이 되는데 이 구간이 지금 도로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국도 부분이라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길을 하고 이 땅을 하고 나면 길도 좀 넓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지금 도로 부분은 넓어질 거는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자기들 입장은 이제 띄우면 일단 ‘어차피 선형 개량할 때 공사가 용이하다.’ 이런 의견 있어서 당장 지금 선형 개량을 지금 그 일부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조금 그 밑으로 가면 또 경치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 해도 아까처럼 항상 어떤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너무 즉흥적으로 자꾸 이리하다가 보면 걸려서 안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면 이제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치밀한 계획이 없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늦어지는 건데 이런 것도 미리 좀 알아보시고 그리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이런 일 할 때는 항상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서 그리하도록 하십시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원천~벽련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구간인데 이게 아까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벽련까지는 그러면 길이 다 돼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벽련 쪽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길이 돼 있어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쪽에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이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설치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은 도로에 가드레일 설치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설치돼 있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가드레일 설치돼 있어서 그냥 붙여서 하려 했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근데 이제 1.1m 이격을 함으로써 안전 난간 1개를 해야 되는데 2개를 다 해야 되는. 이제 이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양쪽으로 그럼 다 해야 된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이 바래길에 사유지가 많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사실 그냥 쓰고 있는......

복만

하복만위원

바래길이 상당히 많은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많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매입을 하면 이제는 ‘바래길의 사유지는 전부 다 매입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길이 없는 구간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기존에 나 있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또 이제 그런 갈이 있는 반면에 가천에서 한 분이 몇 년 전부터 들어와서 ‘바래길 구간 있는데 이거 사 달라.’ 이렇게 매번 왔어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왔는데 지금도 저는 잘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내 사유지를 밟고 다니는데 사 달라.’ 그전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사 주고 다른 거는 또 안 사 주고 이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또 이렇게 사서 하면 나중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민원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바래길은 이때까지 한 번도 사유지 매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도 우리가 “못 사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걸 하면 근거가 생겨 버렸잖아요. 이제. 근거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제 다들 모르니까 넘어갈 수는 있는데 ‘아, 바래길을 사 줬네.’ 하면 너도 나도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바래길을 이제 이번에 사유지 매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걸 사지 않으면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3필지 구간은 길이가 몇 m 정도 됩니까?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여기......

박종식위원장

몇 ㎞, 몇 ㎞는 안 되고 한 몇 m 정도?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km로 치면 한 300m 좀 안 됩니다.

박종식위원장

아, 300m.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전체.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입구에......

박종식위원장

그래 알지요. 300m 정도.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폭이 1.8m기 때문에 여기 길 조성하고 나면 남는 부지가 땅이 많이 좀 내가 볼 때 생기겠는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그 부지 활용도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아, 실제적으로 또 현장에 가 보면 여기가 바닷가 옆이다 보니 벌써 떨어져 나갔던 부분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1.8m만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1.8m 사고 나면 남아 있는 땅이 실질적으로 좁은 데는 5m 사실상은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박종식위원장

그리 이 땅이 쭉 생겼는데.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그래서 이제 1.8m 하고 남아 있는 땅은 그냥 놔 놓으면 좀 보기도 싫고 하기 때문에 그 구간도......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조경......

박종식위원장

경관도 좋고 하기 때문에......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쉼터나 이렇게 만들......

박종식위원장

그렇지요?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준공하고 나면 할 때 또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경진

박경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다음은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서면 서상리 1182-20에 관한 공유재산 처분 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서면 서상리 1182-20번지의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공유재산 처분 금액이 얼마입니까? 바다구장 외 여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재산가액은 16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6억 9,000만 원.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사업 개요는 이제 이런데 총사업비가......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물론 이게 답변은 이제 핵심전략과의 부서인데 415억 원으로 전액 국비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지금 확보된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행복

장행복위원

211억 원입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뒤에 계십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예, 같이 계시네요. 질문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아니, 아니 아니, 저 위원님.

행복

장행복위원

예.

박종식위원장

이거는 저 나중에......

행복

장행복위원

예, 나중에 합시다. 그러니까는...... (장내 소란) 예예,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거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어차피 결정은 됐으니까 팔기는 팔아야 됩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파는 건데 이제 파는 거는 결정이 난 거고 우리가 동의를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에 경찰수련원이 들어온다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도 보면 그렇지만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지금 조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체육인들 축구 동호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파크골프 동호인들 이런 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데 또 반대 추진 위원들 이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미 결정은 된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승인만 해 주면 결정은 된 것인데 이분들을 잘 우리 관에서 설득을 해 주셔서 그런 반대의 의견이나 지금도 주장을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런 반대의 목소리들을 좀 잠재워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핵심전략추진단이나 다 힘을 합쳐서 이 소리들을 좀 잠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이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주변에 민원 발생입니다. 민원 발생. 그다음 이런 또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도 사실은 이게 전파가 좀 늦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반대 측에서도 하시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수용을 해야 되겠고 또 너무 반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게 왜 그러느냐면 다른 또 반대 측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들을 저하고 이야기해 보면 반대 측에 대한 것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경찰청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지역 경제 활성화고 사실은 제일 좋아지는 데가 서상입니다. 서상. 서상 그 주변 일대가 좋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하고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잘 설명해서 사업 자체가 잘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산은 이게 이제 공시지가로 해 놓은 게 16억 9,000이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실질적으로 매입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 감정이 됐습니까? (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집행부석에서 – 59억 1,400만 원 감정액이 나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59억 1,4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평당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집행부석에서 – 평당 하면 70만 9,000원.)

복만

하복만위원

70만 원. 우리가 야구캠프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집행부석에서 – 49만 원 주고 샀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49만 원. 그것보다는 높게 우리가 매각을 한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준표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입니다. 남해군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신재욱 환경시설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장(매립장) 매립장 조성(건물취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상이 별도 한 52억 상당이다 그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보상비는 다 확보를 해서 총 107필지 중에 99필지를 취득했습니다. 매립 시설은 64필지 중에 62필지를 완료했고, 국유지 2필지는 지금 취득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은 43필지 중에 37필지를 완료했고, 협의 취득이 되지 않은 6필지 중에 국유지는 1필지, 사유지 5필지는 저희가 재감정 요청을 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무난하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사업 기간이 2026년까지인데요.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원주민들입니다. 그지요?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단체 민원 또는 개인 민원 이러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수막도 붙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마을과 개인 간의 보상비 배분에 대한 부분은 법적 분쟁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조정을 중재했지만 중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법에 항소를 서로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또 기다려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특히 자연과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좀 시끄럽습니다. 마찰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잘 이렇게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 뭐 시끄럽고 참 말도 많고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조성이 되는 것 같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사유지 5필지가 재감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 가격이 맞지 않아서 안 팔려고 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가격이 낮다.’고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낮다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좀 시간을 끌어서 이제 1년 경과되면 또 재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재감정 요청을 그리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저희가 토지 수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도로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도로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거 건물 짓는 데는 별 상관이 없다 그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좀 늦어져도.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건물 짓는 부분은 국유지 2필지 외에는 전부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차차 해도 관계가 없겠다 그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크게. 그럼 건물 짓는 데는 토지 수용을 하는 그런 거는 없지요? 다 돼 있기 때문에.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아, 토지 수용을 마지막에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토지 수용 재결 심의를 받고 나서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서 법원에 공탁 안 하고 그리 처리를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 잘했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 충분히 이거는 다 완공이 될 수 있겠네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민원이 좀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민원은 최근에는 추석이 있다 보니까 향우분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축사 민원하고 ‘오래된 창고가 있다.’는 민원하고 그다음에 지붕 매립시설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설치하지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대로 변함없이 설치하겠다.” 그리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마 이제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원금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가고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주변 지역에 준 그 돈 때문에 마을에서 이렇게 좀 갈등은 있을 수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거의 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크게는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크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거의 그런 민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우리 아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거의 완료가 다 됐다 그럼 그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사실상 거의 다 됐다 보시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애로 사항은 없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그런 부분 외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총사업비는 344억.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344억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다 될 것이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이렇게 또 큰 우리 대형 사업인데 신경을 써서 잘 완공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다음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건물취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는 특별히 민원들이 발생하지는 않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다 그지요. 매년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에 대한 활용도 혹시 그 방안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여기에 이제 바이오가스가 발생이 되면 자체 발전을 통해서 이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로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발전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이거 우리 하동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그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하동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아, 하동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동군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이 ‘여기에 조금 아직까지 자기들이 이제 주변지역지원기금을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업 추진이 남해군 때문에 늦어져서 그런데 납부하는 게 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동군에서 이렇게 설명 드렸는데 좀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해서 이번 회기에 정리가 되면 기본 계획 협약 체결해서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하동군의회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거 해결은 또 우리 남해군의회에서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닌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사실상은 이제 양 군 지자체에서 같이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도와 가면서 또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풀고 그리해야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요청을 하세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하수 찌꺼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전량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게 우리가 되면 그 하수 찌꺼기는 여기에서 활용을 해도 되겠네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게 지금 사실은 이 찌꺼기가 아, 여기도 찌꺼기가 이제 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 슬러지는 지금 대부분 화력발전소에서 이렇게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소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전량 위탁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그 하수종말처리장도 이번에 저기 산건위에 보니까 재계약 동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민간위탁.

영란

정영란위원

민간위탁으로.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것도 여기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굳이 민간위탁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아, 예, 저희가 이제 다 활용은 안 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이게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찌꺼기는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마지막 발생하는 슬러지는......

영란

정영란위원

슬러지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슬러지는 이제 위탁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음식물이 쓰레기 처리.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그게 지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지요. 그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지금 계절에 따라서......

복만

하복만위원

예, 계절에 따라서......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여름철에 좀 많이 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많이 나는데 이게 바이오가스화 시설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하면 냄새 같은 거는 좀 많이 줄어듭니까? 이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아, 냄새 자체는 저희가 여기 커튼이나 음압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는 나도 건물 밖으로 나가면 냄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주변 환경은 좀 많이 좋아지겠다 그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좋아집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33t이다 일 처리량이 그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일 처리량이 33t인데 남해, 하동 각 11t 하면 22t 하수 찌꺼기 11t 이래서 33t 딱 맞췄다 그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앞으로 음식 쓰레기나 이런 게 상당히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이리 딱 이렇게 나오는 양만큼만 이리했어요. 조금 더 케파(capacity)를 키우든지 안 하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아, 이 부분 하수 찌꺼기 11t은 물기를 뺀 상태에서 11t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물기 있는 상태는 30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조금 더 들어와도 처리가 가능한......

복만

하복만위원

처리가 가능하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저희가 11t을 해 놓은 이유가 하동군에서 이게 ‘처리 용량별로 해서 자기들이 돈을 갖다가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 사업 신청은 11t을 그대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30t을 해 놓아 버리면 물량이 늘어나니까 자기들 하동 물량이 적어지면 그 적어지는 부분만큼 납부하겠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동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우리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남해군 전역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남해읍은 문전 수거를 하고 있고 면은 영업 업소들만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면은 업소만 하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그리고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쓰레기봉투에 같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광역소각장 시설 운영이 되면 좀 수거 방법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각장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고장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동에서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분리수거를 해야 될 그런......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33t에 대한 케파는 충분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뒤에 더 들어와도.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더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지금 이제 거기에 지으려 하는 데가, 시설 설치하려 하는 데가 대형 폐기물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이제 대형 폐기물 적환장인데 지금 저희가 적환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이게 그럼 다른 데로......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하수처리장 옆에 분뇨처리장 옆에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거는 어디다 버립니까? 대형 폐기장......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대형 폐기물은......

복만

하복만위원

대형 폐기물......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저희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그럼 나갑니까, 빠져나갑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예, 계속 빠져나갑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보면 계속 쌓여 있는 것 같아서.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아, 저 업체에서 이게 한꺼번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매달 이렇게 한 번씩 가져갑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한 번씩.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박종식위원장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13시 28분

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예, 그럼 의안번호 제20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하홍태 핵심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저터널 사업 대비 사토 활용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입니다. 먼저 해저터널 사업 대비 사토 활용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해저터널 사업 대비 사토 활용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사토 활용 부지 매입 건 순수 100% 우리 군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대략 예상될 총금액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부지 매입금은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인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5억 정도.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주로 이옥주 님 땅이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협의는 아까 전에 ‘8만 원~10만 원 상당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다 마무리됐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토지 소유주는 이 가격에 매각 동의를 하셨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동의를 했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저희 매입 의지만 있다면.

행복

장행복위원

예, 동의를 받은 상태고. 만약 추가로 사토 부지가 더 필요할 때 무슨 또 계획 같은 거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사토가 이제 계속 앞으로 향후 한 6년 내지 7년간 발생이 될 것인데 공사 기간 중에. 뒤에 이제 발생되는 사토에 대해서는 저희 항만 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지금 해양발전과에서 같이 인근 서면 서상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 운반 비용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지요? 우리 거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 내역에 잡혀 있는 거는 10㎏는 이제 여기에서 이분들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확한 거는 나중에 본 공사가 착공이 되면 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다 그지요? 어쨌든 잘 이렇게 진행되고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운반비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그 협의가 안 된 상태지요? 아직은.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협의가 안 된 상태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이제 원론적인 내용은 설계 내역에는 10kg 운반의 경우에는 설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 공사비에서 해서 무료인 그러니까 저희 부담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는 시공사와 협의를 하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어느 정도 가협의라도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데.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현재 이 땅은 또 거리가 지금 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토장이 그 외에도 다른 데 할 만한 데가 있으면 데로 가까운 데로 옮기면 되는데. 지금 이 목적은 사실은 진짜 사토장 활용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땅은 사 놓으면 또 이용 가치는 있겠지요. 그지요? 근데 이 사토장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발생될 그런 땅값 외에도 이 운반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땅 주인이 팔 의사가 있고 어느 정도 가격도 형성이 되었다.’라고 그리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승인만 해 주면 사는 거는 금방 사겠네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확실한 이제 의사가 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남해군에 팔 의사가 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왕 살 거 같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남해군이 안 사면 다른 사람한테 또 팔 데도 없을 것 같은데 나중 가격 면에 있어서는 좀 더 한번 흥정을 잘 하셔서 더 싼값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토 활용 부지는 사전 협의를 어느 정도 다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그러니까 소유주와의 관계는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매입에는 걸림돌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전에 이제 신무룡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때 당시에 한 13, 4년 전에 이거 사려 하니까 엄청 한 60만 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근데 이제 매입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면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 군에도 이렇게 사 놔 놓으면 활용할 가치는 상당히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예상되는 토사량 이런 거는 아직까지 그러면 전혀 예측은 하지 못한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5m 정도를 성토......

복만

하복만위원

예?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5m 정도를 성토하게 되면 이 면적에는 한 30만㎥의 토사가 필요한 거는 계산적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5m 하고 30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제 아무래도 그 해저터널이 이렇게 착공이 되면 상당히 많은 토사량이 될 것인데 현재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남해군에서는 사실은 사토나 암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늘 밖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들을 주고 이리 가져오는데. 이거 잘 활용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거기가 이제 사실은 생태계라든지 이런 게 보전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가 환경 보전이 잘 돼 있어서 상당히 습지로서에 대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있는 곳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까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한다 했습니까, 환경부하고 하다 했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환경단체와 일단 협의를 하고 도에 람사르재단과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시에 같이 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이런 데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협의가 안 되고.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협의가 안 되고 ‘보존을 하라.’ 이렇게 하면 이게 성토장이 가능한지.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이제 협의가 어떤 공권력을 가져서 강제적인 집행력이 있는 협의는 아닌데 저희가 만약에 군민의 뜻을 받든다라고 한다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제 이게 용역도 우리가 몇 번 했잖아요.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주변에 하고 ‘상당히 보존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단장님께서 해결을 잘 해서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그리고 4페이지에 위치도를 보시면 그 위치에 이제 바닷가 쪽으로는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놔서 좀 이미 훼손된 지역이고 매립장과 연접해 바로 붙어 있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이제 ‘보호 대상 황새라든지 그다음에 삵이라든지 이런 거는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잘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제 우려되는 게 우리가 매입을 못 하면 밑에 여기 태양광 패널 설치해 놓은 거같이 여기에도 땅값이 싸면 충분하게 태양광 업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같이 혹시 이분이 기획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넘기게 되면 저희가 매립장과 연계를 해서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봐도.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건 팀장님 앉아 있으니까 그만 박종건 팀장님 거기서 아니, 앉아서 거기서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

종건

박종건해저터널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박종식위원장

아까 ‘실제 실거래가가 15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종건

박종건해저터널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그 계산하면 평당 얼마나 됩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평당 2만 5,000원 정도.

박종식위원장

평당? 아, 아니, 아닙니다. 단장님.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아니지.)

박종식위원장

예,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아, ㎡당.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8만 원 정도. 2만 평 정도니까.) (

종건

박종건해저터널팀장

집행부석에서 – 8만 3,000원 나옵니다.)

박종식위원장

8만 3,000원 정도요? (

종건

박종건해저터널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사유지만 해서.)

박종식위원장

예, 아, 그럼 8만 원에서 아까 10만 원 되는 게 8만 원~10만 원대. (

종건

박종건해저터널팀장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풍 해양경관 관광거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이 취득 사유는 해저터널을 대비한 핵심 전략사업이자 경남도지사 공약사업인 해양경관 관광거점사업에 편입 예정인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예산 확보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매입할 것인데 우선 주거복합부지부터 선매입코자 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지중해풍 해양경관 관광거점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중해풍.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 군으로서도 관심사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주와의 접촉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지주와는 현재 다른......

행복

장행복위원

현재로는 없었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개별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83건 지번이 83개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많기도 한데 잘 되면 이끌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 예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에 제가 2년 전에는 듣기로는 작년입니까? ‘약 한 500억 상당.’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 750억 상당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해 놨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경남도와 개발공사의 참여 의사가 중요한데 이분들의 동참 의사는 우리 단장님 잘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일단 경남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지방소멸기금 광역계정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 하면 사업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내년에도 재도전을 해서 경남도의 참여도 이끌어 내고 경남개발공사는 이번 올해 말에 용역이 마쳐지면 경남개발공사도 저희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공동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희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요? 지도가 바뀔 정도로 우리 남면 일부 지역에는 꼭 이 사업이 잘 좀 추진되기를 그렇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굵직굵직한 사업은 우리 핵심전략추진단에서 다 하시네요. 물론 이제 해양경관 관광거점사업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수와 남해가 해저터널이 생기면 우리들의 경쟁력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주거단지 깨끗한 환경과 그다음 기후 이런 것들 가지고 주거단지를 하면 그래도 여수보다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번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일대가 남해군에서는 굉장히 경관이 아름다운 곳인 줄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데 혹시 말이지요. 우리가 여기 이걸 갖다가 대대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다른 일반 개인들이 군데군데 사서 무계획적으로 하다 보면 경관을 해칠 수도 있지요? 이 부분이.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서 크게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경관이 좋아질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그런 경관보다는 그래도 조금 잘 정돈된 그런 곳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하는 건 좋은데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너무 많아서 한두 사람 같으면 협의하기가 참 수월할 건데 제가 세어 보니까 한 34명인가 이렇게 각자가 이제 34명인가 이렇던데.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들하고 모두 다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된단 이야기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참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또 지가도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쪽에 펜션 단지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격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가격도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조율을 해서 큰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한번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국도비도 투입이 되겠지요,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다만 이 땅을 매입할 때에는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저는 그리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땅을 살 때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이 땅 사는 데 좀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지금 이 용역에 포함이 되어서 21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땅에 대한 감정을 해 보니까 이제 평당 36만 원, 농지가 그러니까 밭이 39만 원이고, 임야가 24만 원 정도 나와서 평당 36만 원이고. 전체 매입 금액은 한 5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업의 성공 열쇠는 토지매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게 수용이라는 이런 절차도 있고 그런데. 강제 수용까지 들어가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어떤 매입이 좀 이 가격에 좀 어렵다라고 하면 우선 저희가 분양,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발 후에 분양하는 매입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 조건으로.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다각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지중해풍 해양경관 관광거점 조성사업 이게 참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토지매입이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이리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과언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이 땅의 공시지가를 보면 다른 데보다는 공시지가가 높지만 지금 그 주변의 매매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공시지가의 한 10배 이상을 이렇게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감정가하고 토지를 매각하려는 사람하고에 대한 서로 의견들이 안 맞을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토지매입이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좀.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토지매입이 좀 저희도 그게 난항이고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좋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을 만큼 토지매입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지금 그 위치나 또 그 주변에 매매되는 땅값이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되게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이제 주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을 한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고 나면 또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2차로 이렇게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남는 부지도 이제 저기 공공재정투자사업으로 관광이라든지 공원, 도로 이런 걸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진행해야 될, 아마 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복만

하복만위원

전체적으로 매입하려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했는데 나머지 땅은 또 개발하고 나면 그 주변 땅값이 또 더 오릅니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한꺼번에 매입하는 게 좋은데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도에 인구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이게 총 보상비는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이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1차 주거 복지 아까 부지는 용역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58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올해나 아니면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내년에 만약에 감정 평가를 하면 이것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한 65억, 70억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재정은 지금 현재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에서 130억을 가져오고 군비 부담을 100억 해서 한 230억 정도를 준비금으로 해서 사업을 1차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 정도로 하면 매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예산적으로는 충분한 예산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문제인데. 이제 동의는 쉽게 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지를 그러니까 주거복합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지역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규제가 풀린 지역에 대한 분양을 소유자들에게 우선 분양해 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어떤 이런 방법도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각적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우선 분양을 해도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분양 조건은 똑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분양 조건은 똑같이 하되......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단지 이제 그 권리를 우선적으로 준다.

복만

하복만위원

권리를 우선적으로 좀 준다. 그리해도 땅값을 굉장히 많이 주고 사면 나중에 분양 가격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된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총 우리 사업량은 18만㎡인데 5만 5,000평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5만 1,642㎡를 우선 매입코자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예, 우선 매입하는 거는 그렇고.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총사업량은 5만 5,000평 아까 그리 말씀......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공유 수면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공유 수면 포함해서. 아무튼 우리 도의 또 사업 의지나 경남개발공사나 도의 사업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 펑크 나고 이래서 과연 이 사업을 강행할지 이런 또 의문도 상당히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홍태 핵심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흔적전시관 건립사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12페이지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흔적전시관 건립사업(건물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흔적전시관 건립사업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득 사유와 건립 요건은 2021년도부터 남해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흔적남기기사업의 일환으로 2년 6개월간 걸쳐 수집된 현재 전시품이 약 한 3,000점 된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8월 말 기준으로 단체 관람객이 160건에 한 5,200여 명 많이 왔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주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입니까, 체험이라든지 어른들입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거의 전국에 우리 경남이나 경북, 울산, 부산, 대구 이쪽 보훈단체에서 많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한 3,000여 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저희 군 전적지 순례에 대한 보조금이 지자체마다 지급되다 보니까 해마다 전적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갔던 곳이고 한데 우리 이제 남해군에 이런 특별 전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남해에 와서 이 전시관도 돌아보고 또 남해 관광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반응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보시고 나서 관람하고 나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명록을 작성을 하기도 하고 한데 한 70건 정도 방명록이 작성되었고 거기에 또 여운을 남긴 게 한 1만 3,000여 명 정도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각종 KBS 중앙 방송도 나오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호응도가 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또 잘 모르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호응도가 있겠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이제 걱정도 하고 또 호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양반 된 그런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유배문학관 이 장소에 거의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사실 10월 4일 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배문학관에 그분들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물색했었고 리모델링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유배문학관이 접근성도 좋고 해서 관련 부서와도 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거기 화장실 옆에 추진하고 결정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화장실 뒤쪽이지요, 옆입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화장실 옆에......

행복

장행복위원

옆입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동쪽으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더 좋은 장소가 있었을 경우 전혀 이동시킬 계획은 현재 없다 그지요? 이 관련 부서에서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분들도 강력하게 또 접근성 부분이나 좀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많았고 저희들도 사실 많이 물색을 했지만 적절한 장소로서는 그곳으로 선정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왜냐하면 건립 예정 부지는 현재로 앞으로 어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해마늘한우축제 장소로도 일부 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조금 염려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어쨌든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또 효도하는 사업이고 어찌 보면 이분들을 예우하는 그런 사업인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좀 간과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흔적남기기사업 시행으로 수집된 지금 참전 용사들의 자료라든지 사진들 이런 것들은 상시로 이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이걸 우리가 새로운 토지에다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물 짓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그 사후에 운영 관리 면에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있던 장소를 한번 찾아보면 어떻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진작에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했었더라면 꼭 새로운 건물보다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좀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긴 있습니다. 있지마는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걸려 왔어요. 진짜. 그 간담회 하고 난 이후에도 혹시 안 해 줄까 봐서 ‘꼭 좀 되게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의 전화도 참 많이 받고 그리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이제 군 땅에다가 하니까 부지 매입비는 안 들고 도비를 또 많이 받아 오니까 우리 군비에 대한 부담분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분들이 연세들이 있고 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한번 보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해야 되니까 좀 서둘기는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우리가 관리 문제에 있어서 그게 걱정이 돼서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안 해 주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빨리 이걸 한번 시작을 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지금 같으면 우리 아이들 ‘전쟁터에 나가라.’ 하면 전쟁 일어났을 때 ‘나가라.’ 하면 나갈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안 나갈 겁니다. 그지요?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부대 앞에 자가용이 줄을 설 거라.”고. “왜? 내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갈까 봐서 데리러 오는 부모들이 많아서 줄 설 거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분들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나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그 흔적을 우리가 고스란히 후세대에 물려줘야 되고 그다음 더 좋은 점이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미래 세대 학생들의 역사 교육의 장과 안보의 교육장으로 널리 알려질 것이다라고 이랬는데 나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하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전쟁을 모릅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더라 해도 앉아서 하는 전쟁이니까 우리 피난 가고 할 거 그런 것도 없고 싸움터에 총 들고 나갈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쟁에 대한 큰 어떤 위험한 생각들은 안 하거든요. 그냥 옆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정도로만 알 것이다라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대에서 이렇게 해서 지켜 온 나라라는 것을 알려 줘야 되는 그런 좋은 장으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하고 나는 이게 참 보람된 사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관리 운영에도 저희들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적전시관 건립사업을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닌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이제 별도로 이렇게 신축을 하고 이리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 이걸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이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뒷받침 안 되고 무조건 건물만 지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리 보고하면 사실은 좀 무책임하다. 나중에 가 버리면 그만이지마는 사후에 있는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계속 그 세금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다가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짓는 위치를 보면 유배문학관인데 유배문학관하고 6.25&월남전 흔적남기기 건립하고 무슨 연계가 있다든지 이리해서 그 옆에다 짓든지 이리하면 되는데. 전혀 이게 생뚱맞은 이런 것을 거기에 지으면 과연 그게 맞느냐 하는 그런 서로 조화롭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접근성은 모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 노령화돼 있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접근성은 그게 좋다 나쁘다 이것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경북이고 저 부산에서 오는 사람이 차를 타고 오지 걸어서 여기 읍까지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서 걸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하고. 이게 저번에 연평균 몇 분 정도 여기 관람을 했다 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앞에 했을 때 그때는 4만 8,000여 명이라고 했고 올해는 이제 물론 유배문학관 안 로비에 같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집계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유배문학관에 오는 사람하고 똑같더라고 비교를 해 보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집계를 해 버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다 집계를 하면 유배문학관 온 사람하고 여기에 건립한 사람하고 그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했더라고.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면 솔직히 이동에 탈박물관 그런 데 보면 그 입장 인원이 하루에 0명입니다.0명.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오는 데라요. 그러면 그런 걸 좀 보완해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이래서 같이 쓴다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관리비가 좀 적게 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유배문학관 그 자리에 너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또.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일렬로 쭉 이렇게 배치가 안 되고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도 그걸 써 놨지만 우리 축제를 하면 거기에서 하는데 그거 돼 버리면 또 뭐냐 하면 장소가 없어져요. 좁아지고. 여러 가지. 근데 축제 장소를 하려 하면 좀 더 장소를 키워야 될 그런 판에 지금 또 축소를 시켜 버리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고. 아무튼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남해에 지금 6.25 참전용사 생존해 계신 분들은 한 120명......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6.25 참전 120명이고, 월남전은 한 220여 명이고 또 참전유공자 유족 그 배우자 분들 한 540여 명이 됩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심정은 다 읽었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마음속으로 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걱정과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정말 이분들하고 함께하면서 저도 그냥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마는. 담당 부서장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열정이나 향후에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저 역시 같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혹시 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모든 걸 걸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비도 우리가 18억이 확정돼서 내려왔고 이러기 때문에 120분이 지금 생존해 계신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그래도 이제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됐으니까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기증하신 걸 자기가 전시관에 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빨리빨리 좀 속전속결해서 혹시 사업 운영하다가 힘든 게 있으면 의회 와서 미리미리 보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박종식위원장

예,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최은진입니다. 남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남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또 와서 설명을 했고. 남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 우리 읍내에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그로 인한 군민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 주고 또 군민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을 확충 한번 하겠다. 또 시급한 반다비지요? 반다비체육관 조성을 시작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을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감은 됩니다. 이제 또 제가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0년~2030년 단계별로 돼 있고 부지가 약 한 1만 2,000여 평 됩니다. 1단계는 반다비체육관 신축을 우선으로 하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쨌든 총사업비가 26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군비가 무려 약 200억대 가깝습니다. 197억 5,000만 원 200억대인데 부지 매입 대금만 해도 약 45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또 1단계를 한번 보십시다. 1단계에 반다비체육관 신축 건 이게 1단계인데 1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금, 도비 이거는 놔 놓더라도 우리 군비를 살펴보니까는 82억 5,000만 원 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돈만 있으면 뭘 못 하겠습니까마는 걱정이 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많은 소외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고 또 저희 군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군비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 속도를 여기 군비 마련을 위해서 조금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는데. 군비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 기금 30억, 도비 7억 5,000, 군비 82억 5,000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전체 한꺼번에 한 사업으로 이렇게 마련은 안 될 것 같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공모사업을 좀 다양하게 신청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이 발상의 취지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평소 생각했던 겁니까, 주민들의 여론 또는 우리 장애인 분들의 또 의중이 좀 실린 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장애인......

행복

장행복위원

이리 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발상의 취지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장애인 단체 쪽의 의지도 있었고 또 남해 읍민들한테 이렇게 종합적으로 스포츠 단지가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 공약에도 지금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재산의 표시 토지 현황은 지금 접촉을 좀 했습니까? 동의를 일부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1단계 반다비체육관 부지는 약 10필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소유자들한테 전부 동의를 지금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다 그지요? 나머지는 아직 깊은 접촉을 못 했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10필지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는 받았다. 반다비체육관이지요, 반다비체육관은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고 또 반다비체육관의 취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그런 같은 활동 공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도 시간을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프로그램은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걱정을 하는 것이 지난번에 미팅할 때도 한번 그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해군의 예산이 알다시피 없어서 10원짜리 하나 아끼면서 주라는 데는 많이 있는데 다 그분들의 의견에 이렇게 전달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1억, 2억, 10억도 아니고 걱정이 좀 됩니다. 되고. 또 하나 이제 장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주변에 보면 건립 중인 남해군 생활 SOC 꿈나눔센터도 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또 주변에 국민체육센터 시설도 있어서 중복 또는 유사 기능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꿈나눔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할 거고. 저희가 꿈나눔센터에서 운영될 경기 종목이랑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겹치지 않는 부분 쪽으로 구성을 했고. 저희 이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저희 문화체육과도 신청사 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이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을 낸 것은 공공스포츠클럽 어떤 수익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조금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다비체육관이나 남해생활체육공원에 조성될 그런 사용 용도하고는 겹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겹치는 부분은 별로 없다. 저기 애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크게 계획을 잡았지요? 지금 이것보다 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이것보다 크게......

행복

장행복위원

예, 지금 현재로 이것보다 더 크게 안 잡았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안 잡았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크게 전체 잡았다가 조금 줄였다.’고 그리 들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래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 토지를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시켜 놓고 재원이 마련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계획이 이렇게 조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러니까는 바지는 하나인데 입을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집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아니, 돈만 있으면 뭘 못 해요. 현재 상황으로는 몸집에 비해서 조금 덩어리가 많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제가 이 큰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그저께 이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주무팀장님이 오셔서 급하게 갑작스럽게 막 오셔서 이 설명을 해서 “아, 이렇게 소통하자. 소통하자.” 했는데 소통이 안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큰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무팀장만 오셨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한 번도......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큰 계획을 사실은 우리 청사 지을 돈의 거의 한 반 정도를 여기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야 여기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직전에 와서 설명한다는 거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거는 또 그렇다 치고. 그렇게 우리가 “소통하자. 소통하자.”고 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의도가 도대체 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근데 이 부지 매입비가 약 45억 원입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한테 이제 심의는 받아 놓고 사는 거는 점차적으로 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45억을 한꺼번에 내년에 예산 실어 갖고 45억은 다 산다는 거는 아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고 ‘일단은 계획만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걸 해 주십시오.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는 일만 좀 하십시오. 너무 거대하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반다비체육관 이 신축 물론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쭉 군 땅을 찾아봤고 귀퉁이 거기에 론볼장 하는 그곳이 우리 남해군 땅이 많습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남해군 땅이 많고. 그러면 론볼장보다도 반다비를 우리 군 땅이 있는 곳에다가 먼저 지어 놓는 것도 어떻냐? 그럼 그 부족한 부분만 3,000㎡ 정도만 하면 반다비체육관은 지을 수 있데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반다비체육관 지을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일단은 부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앞으로의 그 나머지 땅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구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을 보니까 1단계, 2, 3단계까지 있는데 2023년~2027년까지 있는데 미리 이렇게 이 큰 땅들을 우리한테 심의를 받아 놓겠다는 이 의도는 또 어떤 뜻에서 나오는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반다비체육관 지을 만큼의 땅만 어떻게 하든지 또 그리고 이 지역이 하천 변으로 인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근데 또 지어 놓고 나면 ‘냄새난다고 또 옮겨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 같고. 근데 팀장님 오셔 갖고 이야기할 때는 ‘아, 냄새 안 납니다. 그런 거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팀장님도 과장님도 이 자리에 영원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1년, 2년 있으면 또 다른 자리로 갈 텐데 그때는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반다비체육관 언제부터 지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급하게 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고 한데. 이 부분은 장소도 한 번 더 다른 곳을 생각해 봐도 된다 이 말이지요. 굳이 이렇게 또 비싸게 돈을 주고 이 땅을 사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여기 보니까 땅 주인들도 굉장히 여러분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하고 협상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1단계 반다비체육관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2, 3단계에는 론볼장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풋살, 족구장, 인공암벽등반장 이렇게 쭉 이제 2, 3단계까지는 이리 나와 있거든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걸 할 거라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돈 45억 정도의 부지 매입비가 들고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이거는 풋살, 족구장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같이 써도 되고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게 이거 계획을 잡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획을 잡으려면 그만한 통계도 봐야 될 거 같고 앞으로 여기 활용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계획을 해서 그래서 미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라고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말없이 갖고 와서 이리할 것인가 여러분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일들을 할 때 신중을 좀 기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돈이 안 들어가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돈 들어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돈도 적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말하면 돈 10억도 솔직히 큰돈인데 요새 너무 우리 남해군에서는 몇 100억을 이야기하니까 아니, 너무 100억 이런 게 우리는 그냥 또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쉽게 들리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금액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돈의 가치가 이렇게 없나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왜 이렇데 돈이 많이 듭니까?” 하니까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어쨌습니다.’ “그럼 다음에 물가 내릴 때 또 지으면 되지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조금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반다비체육관은 지어 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지요?

웃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잠깐 제가 부의장님한테 아까 냄새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시가지가 남변리 저희가 예상 부지로 잡아 놓은 그 구역 쪽으로 이렇게 점점 밑으로 확대가 돼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청 부지하고 꿈나눔센터가 완료가 되면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이 26년 말이 되면 이제 준공이 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처리가 다 되지 않아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준공이 되면 냄새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될 것 같고. 저희가 또 장소를 이제 여기로 해서 종합 체육 단지로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접근성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오히려 접근성이 거기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저기 소입현......

박종식위원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고개 가기 전에 그쪽으로 우리 쓰레기 매립장 가는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맞지요? 입구가......

박종식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할 때 다음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그 과장님.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위원장이 ‘질의를 하라.’ 하는데 답변을 그리하면 안 되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보충 설명한다든지 해야 되지 질의를 하려 하는데 아니, 위원이 질의를 하려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 하고 자기가 답변해 버리면......

웃음소리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위원장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진행은 위원장님이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단계별로 하는데 1단계 하고 나서 2, 3단계, 1단계가 마무리되고 나서 2, 3단계를 하잖아요.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부지는 매입을 하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이게 2, 3단계는 언제 하느냐면 2027년에 가서야 이게 2, 3단계 작업을 합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계획은 그리돼 있다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렇게 사업 기간을 늘려 놔 놓고. 이리 늘려 놓으면요.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할 때 퍼뜩해서 완공을 시켜야 되지 이거 해 놔 놓고 막 어질러 놓은 상태에서 또 2, 3단계는 한참 뒤에 하고 이런 사업 계획은 안 해야 됩니다. 5년 안에 3년 안에 다 마칠 정도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짜야지 사업 계획을 2022년~2030년까지 이렇게 1단계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해 놔 놓고 2, 3단계는 30년까지 간다 이리하면 10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인데. 그걸 이 주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학교도 옆에 있는데 공사한다고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 기간을 좀 짧게 하고 그다음 사업비도 투입할 때는 한곳에 투입하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이 사업을 벌여 놔 놓고 10년 동안 할 거라고 이리해 놓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있겠지마는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내용을 할 때는 조금 뭐냐면 국비사업을 좀 한다든지 이리해서 그리해야 되지 너무 또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이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업을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 못 한 거......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다 해 버렸는데 뭐.)

박종식위원장

예, 답변......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다 끝났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다 끝났어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질의도, 추가 질의도?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하나 있다 아닙니까? 토론하는 거 나중에.)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라니까요.) (장내 소란)

박종식위원장

아, 와 있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김인수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망운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김평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망운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20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망운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휴양림을 조성 중에 있는 등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55억 원 상당, 부지 매입비가 5억 원 상당 이렇습니다. 추진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산악회 또는 환경단체 반발 또는 민원 발생이 없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지금 거기 그 산림욕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산림욕장을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은 그렇게 없을 거라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예산이 한 55억 원 상당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군비가 35% 들어갑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한 22억 원 상당 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산주지요? 산주가 32분으로 현재 돼 있는데 여기 접촉을 좀 해 봤습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지금 매수 요청이 들어온 데가 몇 필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5억 같으면 될 것 같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5억 정도 되면......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5억은 가능할......

행복

장행복위원

부지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거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치유의 숲이.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그걸 보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함양 같은 데 가면 대봉산산림휴양밸리라 해서 이거는 과가 시설돼서 크게 하고 있고요. 거창군도 거창항노화휴양밸리 이래서 인근 시군에 휴양밸리를 하는 게 거의 붐이 일다시피 하거든요. 그래 갖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우리도 망운산휴양밸리를 하자.’ 이래 갖고 시작이 됐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특별한 하자 없이 잘 추진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이 치유의 숲 위치가 대충 보니까 여기 남산 저쪽 어디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헬기장......

영란

정영란위원

헬기장 쪽에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에서 저......

영란

정영란위원

쭉 관대봉 있는 쪽으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관대봉 거기 우물 약수터 위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약수터 뒤쪽으로 해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절벽 있는 계단, 돌계단까지.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거기 50㏊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체험장 조성, 숲길, 편백쉼터 이미 쉼터 1식하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욕장이 돼 있으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이 여기는 다 돼 있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테마에 정원 하나 만들 것이고. 테마정원도 거의 돼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일단 우리가 치유의 숲 해서 그걸 사서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쪽에 조금 범위를 넓히려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범위를 넓힐 것이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던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들하고도 그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큰 마찰은 없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들어가는 입구에 매수 요청이 몇 필지 들어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조성이 2026년에 끝나는 사업이다 그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숲길 조성 1㎞ 하는 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맨발걷기 조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그리하려고 계획대로.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 흙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도 같이 이리 한번 해 줬으면......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 답주들하고의 그 임야 주인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조성사업 부지매입인데 망운산 치유의 숲. 이게 등산로로 계속 올라갈 거지요? 이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등산로와 별도로 오르게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기존에 등산로는 그대로 있고 참고로 저 교회 있다 아닙니까? 교회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구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올라가서 헬기장까지 올라가고.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에 그러면 차량이......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차량도 올라갑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차 올라갈 수 있도록......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지금 교회 사이가 차가 올라가고 거기서 헬기장 쪽에서 이래서 기존 임도는 놔 놓고 이제 이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주차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주차시설 주차장 거기도 구비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주차장 있습니다. 거기 만듭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그 헬기장을 주차장으로 만들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거기......

복만

하복만위원

밑에, 밑에?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밑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밑에 땅을 좀 사야 되겠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밑에 거기. 근데 주차장은 조감도에 안 나와 있던데, 나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여기 들어가는 입구.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그리하려 하면 주차장이 약간 넓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좀 넓어야 이게 뭐고 토목 공사도 하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가지고 할 거 같은데. 그럼 그 주차장까지 다 조성한다 그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걸 하려고 지금 이쪽에 이리 부지매입을 이쪽에 이래 갖고. 일단 치유의 숲하고 나중에 또 딴 거로 들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가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이게 접근성이 낮으면 사람이 안 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되 그 인근까지는 차량들이 올라가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주차장 시설이 돼 있고 이래야 이용객들이 많이 있지 걸어서 1시간 동안 올라가서 지금 막 그런......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주차장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런 상황이 돼서.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산에 안 가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용 자체를 안 해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하면 접근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해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지금은 거의 산에 잘 무릎 관절이고 뭐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산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해야 이 사업이 성공이 됩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도 방금도 또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는 와서 브리핑 정도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위치도, 조감도 지적 현황 이 A4용지에다가 이리 잘라 가지고 해 주면 이거 보고 어떻게, 이거 해 놓으나 마나 아닙니까? 해 놓으나 마나.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이거 조감도 보면 과장님도 보입니까? 글이. 진짜 성의가 전혀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2023년 6월 30일부터 해서 이제 구역 확인 및 피톤치드 측정 이래 놨는데. 지금 이 측정은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다 마쳤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아. 그럼 결과는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결과는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양호로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여기 수종에 대해서 이제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공기......

박종식위원장

예?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피톤치드가 공기에 맑음, 산림에 마시는 측정하는 거.

박종식위원장

측정이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그 공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이제 나무에서......

박종식위원장

나무에서 나오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지금 이거 그러면 어떤 나무가 수종이 최고 좋은 수종입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아, 제일 나쁜 수종도 어떤 건가도 모르고?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장내 소란)

박종식위원장

그럼 여기 이 장소가 지금 치유의 숲 장소에 어떤 수종이 최고 많이 분포를 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지금 편백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편백이요?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당연히 편백이라 해야 되지.) (장내 소란)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아니, 그 알아도 갑자기 물어보니까 몰라서. 죄송합니다.

웃음

박종식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김인수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이거 재무과 소관이지요?)

박종식위원장

예, 이거 재무과입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용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용지 매입 관련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20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용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크게 궁금한 것은 없더라도 지주분들하고 모두 동의는 다 받았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다 받았고. 현재로 특별한 문제는 있습니까? 진행하는 데.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행복

장행복위원

걸림돌은 좀 있습니까? 따로. 애로 사항이라든지 걸림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걸림돌이라 하면 지금 이제 사실 사유지가 개청 이후부터 이런 건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화돼 있었는데 올해 8월에 다시 이 민원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그전에는 이게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했지만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부친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친 돌아가시고 그 직계 비속의 자녀가 국내에 계시지 않은 분이 계셔서 협의하는 과정에 좀 애로가 있다 보니까 진행이 조금 원만치 못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이게 작년 12월에 특조법으로 박찬덕 씨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면서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동안에 조금 고생은 있었지마는 지금 다 마무리가 잘 돼서 곧 마무리되겠다 그지요, 착공을 해서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하루 종일이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사실은 우리 고현면 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전부터 계속 우리가 이걸 사려고 했고 그분들도 ‘사 달라.’고 했고. 했는데 아까 명의 때문에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것들도 했느냐 하면 여기 들어오는 입구, 입구가 그 부친 명의로 조금 돼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동안 트랙터도 갖다 놓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아마 가격 절충은 거의 다 됐는데 명의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그 특조법에 의해서 명의가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 필요에 의한 것들을 우리가 사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해 줘야 돼요. 빨리 해 줘야 다음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또 들어오는 입구도 막아야 되고 아, 이거 안 사면 입구도 또 막아 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차장 부지 그 부분이 담만 하나 트면 충분히 주차장이 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분은 금액을 좀 높게 불렀는데 이번에도 아마 내 생각에 그렇게 쉽게 싸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협의를 잘 하셔서 이번에는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그리 한번 해 주시고. 그 뒤쪽에 있는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부친 명의로 된 땅을 우리 고현면 행정복지센터가 쓰고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702-2번지 이런 거는 몰랐던 땅이지만 또 그게 나타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것도 필요 없지만 사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답주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좀 많이 들어 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다시는 또 이것 갖고 민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좀 행정 착오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사유지를 우리 행정에서 점유를 해 있는 형태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게 처음부터 우리 행정에서 좀 잘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세심하게 했으면 고현면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서 행정에서 남의 땅을 그 중간에 주차장하고 입구를 갖다가 이렇게 편입해서 쓰고 있다 이거는 좀 잘 못 됐어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특조법 하기 전에 처음 지을 때부터 이게 이제 잘 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됐으니까 잘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잘 해서 이게 매각이 잘 되도록 아, 매입이 잘 되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장행복 위원입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남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풋살, 족구장 등 이미 우리 군에 있는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지금 장행복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