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2차 여수시의회본회의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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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정부에 기 통보한 대로 “여수국가산단 녹지해제 관련 대체녹지 조성 현황 및 토양오염 관련”과 “연륙·연도교 가설공사 추진상황”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한 보고방법은 해당 업무에 대해 국장님 보고를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복된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경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여수국가산단 녹지해제 관련 대체녹지 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주요 현안사업인 여수 국가산단 녹지 해제 관련 대체녹지조성 현황 및 대체녹지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인 대체녹지조성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7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여수국가산단 공장용지 증설이 투자 활성화 과제로 선정되어 2014년 11월, 국가산단 내 녹지를 일부 해제해서 공업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금은 505억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활용해서 주삼동과 삼일동 일원에 대체녹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11월 31일,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서 산업단지 내 녹지지역 66만 1천 평방미터를 해제해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15년 3월 31일에는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산단녹지 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34만 3천 평방미터를 주삼동과 상암동 일원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 11월 10일에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으로 대체녹지조성 사업이 착수되었으며, 21년 9월 1일에는 대체녹지조성 사업 1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어 22년 12월, 우리 시 공원과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체녹지조성 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대상위치는 주삼동 105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34만 3천 평방미터로 이중 조성지가 약 6만 2천 평방미터, 원형지는 약 28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롯데케미칼, GS칼텍스, DL케미칼, 여천NCC, 한화솔루션과 그린생명과학으로 총 6개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0억원으로 이 중 사업비가 42억원, 보상비는 21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체녹지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6개사에서 보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향후 보상계획에 따라서 6개사에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조성지 2·3구간에 대해서는 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우리 시 공원과로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국가산단 녹지 해제에 따른 대체녹지조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지금 현재 이 대체녹지조성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원형지가 해제가 되면 국가산단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녹지가 비율에 맞춰지게 되는 겁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우리가 330만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녹지보전율이 10%에서 13%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13%를 상회하기 때문에 충분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망마공원, 거북공원 그다음에 신기동 일원 그다음에 소호동 녹지일원 이게 국가산단 부지로 들어가 있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럼 그거를 빼면, 그걸 빼면 지금 현재 이 여수산단의 녹지비율이 맞나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여수산단으로 지정해서 산단구역 내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은 해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러니까요, 그때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지들이 녹지로 여수산단 내에 대체 아니, 녹지비율로 포함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빼면 산단의 녹지비율은 없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훨씬. 훨씬 줄어들어서 이 대체녹지 사업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철회를 요구했는데 끝내는 이제 진행한 거 아닙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여기서 그린생명과학이라는 데는 어디를 말합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 6개사 중에서 그린생명과학이요?

갑태

문갑태의원

예.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화치동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치동 1488번지인데요.

갑태

문갑태의원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린생명과학 주식회사입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니까 그 전에는 뭐였어요, 그게 이 회사가?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 전에도 그린생명과학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이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KPX에서.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그전에 KPX였네요.

갑태

문갑태의원

그러죠? 그러면 지금 이 회사들이 6개 회사가 지금 대체녹지 말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원형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군데 회사가 지금 다 절개작업을 했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린생명과학하고 여천NCC는 지금 현재 준공이 됐고 롯데케미칼도 준공이 된 상태고요. 한화솔루션은 지금 부분준공 그리고 DL케미칼은 공사 중에 있고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우산도 앞에 항만을 매립을 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만매립 관련해서 지금 행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올 연말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끝나면은 내년부터는 아마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첨산부지 있죠? 첨산.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첨산이요?

갑태

문갑태의원

예, 그 당시에 이 첨산도 시가 요청을 했는데 이 첨산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로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거죠, 우리 시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거기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대체녹지를 사업자들이 지가환수금을 해갖고 낸 거잖아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의원

가보셨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이게 대체녹지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수목식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조하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 어떤 자연의 복원력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금방 우거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우거져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주변에 산하고 지금 현재 공사 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성토를 해서 지금 식재를 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수목들이 활착이 아직 안 된 상태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3〜4년 정도 지나면 활착이 되면 그 정도 숲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구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제가 이 대체녹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산단하고 도심하고 하나의 녹지축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가지고 울산시에서 국가한테 요청을 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가상승분 말고 산단과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녹지축을 지금 국가한테 울산시처럼 만들 것을 제안을 해보려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아니, 좋은 의견이 아니고 이거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입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국가산단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랄지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아니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2017년.

갑태

문갑태의원

17년이잖아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한 5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시민단체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논리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우리 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녹지축 말고는. 원래 이 산단이 가지고 있는 생명 숲인 산단의 녹지축은 법에 의해서 딱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을. 근데 지금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도 부족했고. 근데 시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산단과 다 포함시켜 갖고 기존에 있는 녹지도 부족한데 그 역할을 해야죠, 시가.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녹지

갑태

문갑태의원

아니, 그 검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녹지 비율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존에 10%에서 13% 정도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갑태

문갑태의원

아니 국장님, 그거는 법에 의한 기준이고 산단은 실질적으로 녹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산단 내에는 거의 없는 형편이죠.

갑태

문갑태의원

그런데 거기 있는 산단에 있는 산을 다 깎아서 공장 지어준다고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원래.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대신에 새로 이렇게 녹지축을 조성을 하면서 새로 주변을 했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의원

아니 국장님, 그게 녹지축입니까? 그게? 그게 녹지축이에요? 그게? 하여튼 간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충분히 국가한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예.

갑태

문갑태의원

했으면 좋겠고요. 녹지축도 여기가 지가상승이 지금 5백 얼마라고 하는데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505억입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근데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서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아니 우리 국장님 제가 볼 때는요, 왜 우리 시가 계속 산단이 제안하고 산단한테 저는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시가 산단에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사업도 안하려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산단한테 대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2차, 3차 구간이나 조금이라도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리고 그 녹지축은 활성화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는 조성 끝나고 누가 관리합니까? 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공원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 관리비용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는 거잖아요. 너무 산단한테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질문 끝났습니까? 강재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국장님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지금 9개월하고 조금 더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그 파악은 다 되셨어요, 이거?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업무는 사실상 보면 우리 지역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계속 업무를 연장선상에서 가야 되는데 도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도에서 내려 오셔가지고 잠깐 보시다 가셔버리고 보시다 가셔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연장선상이 안 돼가지고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27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헛짓거리를 해도 너무 큰 헛짓거리를 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고자 하는 목적이 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녹지축 조성이에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의원

대기오염물질 잡자고 공단은 수백만 평에 이르는데 그 일부 조금 둑 사가지고 나무 심고, 거기다가 270억을 집어넣고 그것도 210억을 땅 값 보상하고 42억 가지고 공사비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것은 산단 측에서도 정말 바라지 않은 아주 자기네들이 해놓고도 자랑스럽지도 않은 그런 부분이고, 우리 여수시로 봐서도 누구 하나 ‘아, 이거 효과가 있다. 득이 되겠다.’ 하는 거 느끼지는 못해요. 이런 일을 구상하는 게 저는 처음부터 이거 할 때부터 우리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합시다, 합시다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둑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보를 해서 운동장도 부족하니까 운동장도 좀 만들고, 여가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가봅시다 하는 게 그렇게 요청을 했어도 결국에는 업자들만 돈 벌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 돌 갖다 쌓아가지고 흙 갖다 쌓아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9개월 되셨다니까 도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지금 여기 와서 현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지금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국장님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 뭐 나무가 제대로 수목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대기질을 이렇게 개선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미래를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대기오염물질을 효과가 우리가 목적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녹지를 기존에 66만 1천㎡ 해제를 하면서 새로운 국가산단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34만 3천㎡를 녹지축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지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랄지 이런 부분들 영산강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녹지축으로 조성하는 게 낫겠다 아마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저희들이 지가차액분을 환수를 하면서 그 돈으로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아시다시피 폐선부지, 폐선부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성을 해놓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히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대표적인 명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재헌

강재헌의원

일부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둑 막아가지고 한 것은 수질오염을 막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유해화학물질 어떤 부분이랄지 그렇다면 유체를 막는데 사용하는 벽을 쌓았다면 좋다 이거예요. 대기오염물질 막자고 저런 것을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하여튼 돈을 너무 쓸데없이 사용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 2, 3구역 지금 이것도 올 연말까지 완공입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내년 연말입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24년 내년 연말까지?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의원

이것도 과연 이게 필요가 있을까 저는 사업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환경부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이게 득이 누가 돼요? 산단은 그냥 하라니까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이 밑으로 끄물끄물 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막혀가지고 다시 산단으로 돌아가요? 적어도 우리 시민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일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 돈 둑 쌓는 비용 거기 땅 사는 비용이면 그 땅, 그 옆에 좀 사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그것을 좀 제안하셔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삥삥 둘러서 다 산이고 그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금 비었다고 그쪽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그쪽으로 빠져 나갑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조성하는 축을 보시면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 있지 않습니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전답으로 거기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산단 자체가 차폐시설이 필요해서 아마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아니 수질 쪽이라면 차폐가 필요하죠. 대기 쪽인데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이것은 낭비를 해도 너무 낭비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1단계 그렇게 해봤으면 2, 3단계는 좀 변형시켜서 검토해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의원

책상머리에서 왜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시킨다고 시킨 대로만 하고 우리 여건은 지역여건은 무시해버리고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거 대충하고 나머지 철길 쪽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하시든지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돈은 돈대로 들이고 효과에 대해서 산단 측도 만족도 못하고 우리 시민들도 만족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시민이 득이 되는 것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오기를 부려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가져가야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대체녹지 구축은 조성은 보완적 측면에서 한 사업이고 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는 좀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올 연말에 내년 말이네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내년 말입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2구간, 3구간이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행기

김행기의원

앞으로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2, 3구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실효성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두 번째는 그 녹지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지금 개인 사유지는 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사유재산권이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이 부분은 결국은 여수국가산단을 위한 하나의 희생적 측면이 강해요. 그렇다면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하고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제로 삼아서 이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번이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형지가 28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 사유지가 2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가차액분 중에서 일부 남아 있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6개사 공사 중인 6개사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정도에 거의 뭐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7월 달에 토양오염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6개사에서 그쪽에 신경을 쓰느라고 조금 다시 좀 뒤로 밀쳐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보상문제는 공문으로 3회 정도 촉구를 했고 6개사에서도 우리 주민들 입장이라든지 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계속 전달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액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산단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랄지 산자부에 얘기해가지고 부족한 금액은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의원

다음은 공장 증설 있죠. 아까 보고에서도 GS 같은 데는 우산도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6년부터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공장증설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공장 증설을 목적으로 이렇게 녹지해제를 하고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장기간 끌면서 공장 증설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업체 이익만을 위한 것이고 우리 여수시민이나 이런 도움을 줬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장이 증설될 수 있도록 목적대로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여섯 군데 중에서 거의 올 연말까지 가면 다섯 군데는 준공이 되고 한 군데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아마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예,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또? 송하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국장님 오신 지가 9개월 되셨다고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9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것 같네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네요.

하진

송하진의원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산도라고 그러는데 우산도가 어디가 있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우리 거기가 제가 우산도로 알고 있는데요, 산단 뒤쪽에 묘도 보이는 쪽 그쪽에가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의원

우순도입니다, 우순도.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 우순도인가요?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아직도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있구만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시면 산단 대체녹지 조성 관련해서 가장 현안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마 기존에 원형지로 보존된 부분들 보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 문제가 지금 고시될 때부터 시작하면 한 10년 됐고, 공사 착공 기준으로 보면 한 5, 6년이 됐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산단은 나름대로 공장용지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녹지 해제에 따라가지고 공장지역도 지금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지가상승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그 6개사에서 공장을 증설하면서 녹지축 부분에 대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정산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산된 차액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사가 내년 말에 준공이 된다니까 아마 그때까지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한 후에 나머지 금액 갖고 보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우리 인공녹지 조성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17년부터 했으니까 한 4년

하진

송하진의원

4년이 소요됐는데, 원형지하고 사유지 보상하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내년 연말까지 이것이 완료될까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시기적으로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보상을 하려면 감정평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시면 앞으로 공사비라든가 또 사유재산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1구간, 2구간 원형지가 있을 건데 2구간, 3구간 이 부분에 대해서 2, 3구간에 대해서 지금 조성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로 계상되고 있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2, 3구간은 조성이 거의 완료가 됐고 나무가 현재 식재해놓은 나무가 고사가 되어서 그 고사된 나무들만 교체를 하면

하진

송하진의원

원형지 구간요, 원형지.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원형지 구간은 손을 안대죠. 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시면 우리 여수시에서 대체녹지 조성 관련해서 시 나름대로 계획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르게 대답해 주십시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대체녹지 조성 우리 시 계획서가 있냐고요? 국가산단 대체녹지 원형지 조성 계획서 같은 것

영규

김영규의장

잠깐요. 과장님 답변은

하진

송하진의원

국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의장

본회의장에 안 되기 때문에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의장

메모를 전달해 주십시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별도로 갖고 있는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인가만 실시계획인가만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왜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세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정부 아니겠습니까?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죠. 이러다 보니까 가장 현안 문제점이 지금 원형지 문제라든가 대체녹지조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우리 시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근본적인 안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뭘로 해서 산단보고 조성해 주라 그랬습니까? 단순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 승인만 해 주고 맙니까? 그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행정절차가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주체가 국가 국토부거든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어차피 구역이랄지 지정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개발계획은 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 저희들은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에 따른 실시계획만 저희들이 시에서 승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의원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동안에 우리 시가 주무관 한 사람한테 업무 맡겨놓고 지금 이것은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그것이죠, 지금. 인정하시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진즉에 했어야죠. 왜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요? 왜 시민에게 거짓말만 칩니까? 작년 연말까지 원형지 보상 문제는 해결하겠다 했으면서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시면 원형지 관련해서 보상비 또 공사비는 안 계신다 했어요, 아까. 총 금액이 얼마로 상계되고 있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전체 27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거의 없죠. 거의 지금 공사가 됐기 때문에 1, 2, 3구간이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안 들어갑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사비는 아니고 보상비죠.

하진

송하진의원

거기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책정가격은 다 확보해놨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추정만 한 백 한 이삼십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진

송하진의원

바로 그 점이 문제점입니다. 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냐 그 말씀이시죠.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녹지축을 지금 원형지 녹지축을 구성했을 경우에 이거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녹지축 원형지를 축을 구축해놓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 분석해보셨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마 당초에 녹지축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 결과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산단 주변을 공장 주변 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의 녹지축을 그대로 있는 원형지를 선정해놓은 것이지, 고시한 것이지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시뮬레이션 같은 것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으셔야죠, 국장님이 답변하실라면. 아니 지금은 보상비용도 제대로 얼마가 될지 모르고 예상 추측을 하고 있다 이런 추측성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6개사에서 같이 하든가 그러면 그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거든요.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6개사하고 협의를 해서 진즉 했어야죠, 그것을.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지금 88억 잔액이 남아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0억이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들을.

하진

송하진의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아까 뭐 기재부 요청한다든가 그런 대안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상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상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국가산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가산단 주체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산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국토부, 산자부에다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정부가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의 공장장협의회라든가 공장 측들하고 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야지 어디 다른 기관들 손을 빌려서 한다는 거 자체가 생각하는 마인드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이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 일이지 지금. 기재부, 산자부에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산단 관련 국가산단 관련 주체가 중앙부처잖아요.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 소극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우리 여수시가 기부채납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국장님?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오래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오래 언제 쯤 됩니까? 민선 몇 기부터 됐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산단이 조성하는

하진

송하진의원

산단 조성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올바른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충수를 두고 한 것이죠. 그 예산을 받았으면 그대로 계획성 있게 해야 됐을 것인데 다른 용도로 활용하다가 안 된 거였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급선회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 예산은 지가차액은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내가 봐서는 가장 기본의 문제는 기부채납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여수시가 기부채납이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다들 조건부 기부채납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하진

송하진의원

기부채납 제도를 도입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면 다 실행이 되어서 완결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도 완결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시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니까 뒷짐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단에서 조성해서 실시계획 가져오면 실시계획 승인해 주고, 착공계 내면 착공계 보고, 준공계 내주고 그 역할밖에 안했어요. 지금 미안하지만 업무도 이원화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승인부터 공사, 착공, 준공까지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였고, 운영 주체 관리는 또 공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시에서 대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이런 것은 절차를 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보십시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의원님들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기부채납 했으면 우리 소관부서가 국장님 부서인데 기부채납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안 받고 우리 공원과에서 받았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아직까지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서는 위수탁사라든가 저희들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은 약정서를 맺으면서 아마 협약에 공개를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진

송하진의원

협약에 공개하지 마란 조건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다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협약서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협약서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하진

송하진의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협약서 공개되게 되어 있어요, 비공개원칙이 되어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더욱 더 문제가 됩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이 지금 녹지축에 관해서요?

하진

송하진의원

예.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이 아니고 시설물 인수인계만 받은 것으로 협약서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잠깐만요. 시에서는 기부채납 했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부채납입니까, 뭡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시설물 인수만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인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성한 것도 아닌데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관리청으로 귀속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의원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기부채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기부채납이 없다고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하진

송하진의원

향후 계획에도 보면 시에서 대체녹지 2, 3구간 기부채납 6개사 시 공원과로 2024년 12월 이후로 하게 되었다고 계획서까지 있어요. 왜 기부채납이 없어요? 기부채납 아니고 뭘로 하신다고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시설물 인수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진

송하진의원

시설물 인수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하진

송하진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기부채납을 할 것이 아니라 시설물 인수를 받지 마십시오, 앞으로. 운영까지 6개사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인수를 받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은 저희들이 이관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어떤 근거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인수를 안 받아도 되죠. 자기들이 운영해야죠. 자기들이 대체녹지를 그만큼 조성을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승인해줬기 때문에 해야죠. 그것을 왜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죠. 좋은 근거 사례가 지난번에도 시장님한테 말씀했잖아요. GS 예울마루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죠. 좋은 조건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말씀해보십시오. 말씀하기 힘드십니까? 오늘 국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지금.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는 법적으로 무상귀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부채납하고는 틀린 사항이거든요.

하진

송하진의원

기부채납하고 틀린 사항이다? 무상귀속이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하진

송하진의원

무상귀속이면 저희들이 안 받으면 되죠, 우리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관리청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받을 의무가 없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받을 의무가 없다니까요. 운영권까지 그쪽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거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협약서가 왜 비공개원칙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논란이 될 포인트입니다, 지금. 협약서 비공개원칙이 무슨 근거로 되어 있는 것인지?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협약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그러시면 방금 국장님께서 비공개원칙이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니 여기를 제가 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협약서 다른 어떤 기부채납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약서가 종종 그런 협약서들이 있더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런 불필요한 협약서하고 계약서를 왜 맺어요. 떳떳하시면 공개를 하셔야지, 아무튼 대체녹지 조성 관련해서 협약서 내용하고 공개를 해 주십시오.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녹지조성에 대한 부분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받으셨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그것도 기부채납 하도록 했어요. 대체녹지 1구간에 대해서 조성 완료해서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이관했을 때 아마 관련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런 조건도 없이 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하진

송하진의원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공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유재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앞으로 손해 그만큼 지연된 만큼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상할 계획이십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때 당시의 감정가격하고 지금 현재 감정가격하고는 지가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것은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그 민원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소유자하고 만나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소유자하고 어떻게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6개사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결정이지 우리 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업무를 보면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어차피 보상을 하려면 감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소유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축사가 무허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서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지금 축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은 무허가니까 양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원형고지를 갖다가 다시 지정을 취소해주라는 그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양성화하겠다 그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소를 키우는데 제때제때 소가 이렇게 사이클린에 맞춰서 이렇게 출하를 하고 다시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연이 되어버리니까 소가 늙어버렸어요. 값어치도 없어요. 이분들은 어디 가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냐 그 말씀이죠. 당장에 원형지 있는 토지부분이라든지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다 치더라도 생물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해 주셔야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진

송하진의원

고려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산단하고 지금 7월 달에 만나셨다 했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결과는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때 이제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뭐 감정, 우리 이제 감, 뭐야 보상계획을 언제부터 추진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시기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아마 그게 지금 좀 뒤로 딜레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다음 언제, 언제 만나기로 돼 있습니까? 협의를.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한 세 차례 정도 촉구를 했고요. 올 연말 안에 그 부분은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아무튼 지금 추진이 지금 이렇게 미흡하게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소극적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론화해서 전 시민에게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한번 장을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행정을 못 하시면,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아무튼 제가 오늘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문갑태 의원님.

갑태

문갑태의원

예, 국장님.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그 산단이 산단 6개사에서 이게 녹지해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녹지를 해제해달라고 그러나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때 아까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2013년 7월 달에 무역투자 진흥 회의에서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산단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녹지를 해제해서 산단 용지로 쓰고 일부를 녹지를

갑태

문갑태의원

국장님.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우리들은 상관이 없는데 무역장관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마 이거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요.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산단이 요구해가지고. 그래갖고 싸움, 그 시민단체들이랑 반대하는 사람들이랑 4년 동안 싸우니까 무역장관회의에다 요청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럴 때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그럴 때 이유가 있었어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개발이익환수, 녹지는 대기오염저감, 악취저감, 환경보전 해가지고 대체녹지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그럼 국장님이 볼 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산단이 용지가 그렇게 부족하다는데 공장도 안 지었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사를 하고 세 군데는 준공을

갑태

문갑태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급하지 않았다고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급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역이 여수시가 요구를 했다. 산단 편을 너무 들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녹지축이 없어졌다. 이건 다시 말해서 여수시가 시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대기오염, 악취저감, 환경보전에 대한 입장을 견지를 해야 돼요. 견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폐선부지가 1구간, 2구간이 있잖아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1구간은 여수시가 전액 다 냈고요. 2구간은 산단이 냈어요. 내가지고 어떻게 했냐. 조성해가지고 기부채납했어요. 근데 지금 국장님은 그게 기부채납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 비용으로 150억이 투자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럼 그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우리 지가 차액분을 거기에 계산을 한 거죠.

갑태

문갑태의원

아니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하냐고요. 그걸 기부채납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시설물 이관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갑태

문갑태의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시가 1구간, 2구간, 3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를 이야기를 했고 협의안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국장님만 다른 사람들 다 기부채납했다고 하는데 국장님만 아니다 그래버리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 폐선부지에 대한 보상은

갑태

문갑태의원

그리고, 아니요. 잠깐만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던 여기 구간과 자기들이 만들었던 뭐 냈던 만들었던 간에 2구간, 3구간에 대해서 조성하고 그다음 관리도 자기들이 다 해야 돼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지가로 해가지고 우리가 500억인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505억.

갑태

문갑태의원

그럼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거기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요구하세요, 국가한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왜, 아니 뭘 요구를 할 거예요, 국가한테? 그니까 국장님 들으세요. 울산에서 여수산단이 국가산단이잖아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그럼 국가산단한테 국가에서 녹지축 만들어주라고 요구하세요, 울산같이. 쬐깐한 녹지축 하나가지고 되겠습니까? 훨씬 많은 녹지축이 있어야죠. 그런 걸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동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또 요구사항 그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여수시 사유재산이 재산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회사 측에서는 헐값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막중한 피해를 보고 그래놓고 자기들은 공장증설해서 몇 조씩 이윤을 남기고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시민의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고 20만 평 정도의 녹지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을 잘하셨다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데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재헌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 한마디만 확인하고 갑시다)

영규

김영규의장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의원

국장님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시설물 이관이냐, 기부채납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내리고 가야 돼요. 이것을, 지금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설물 이관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시설물을 우리 시로 공단에서 아무런 사유 없이 이관할 수 있는지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자료오면 합시다, 자료오면. 여기도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재헌

강재헌의원

이 용어는 중요한 거예요. 산단에서 자기네들이 돈 내서 다해가지고 시에다가 지금 기부채납을 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성까지를 산단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지금 1구역은 조성을 다 해서 완공이 되니까 그 완공을 근거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 한 거 아니에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의원

그런데 지금 시설물 이관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 그게요. 시설물은 이관이고 토지는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는, 그러니까 기부채납으로 하면 그거는

재헌

강재헌의원

그럼 그 밑에 땅은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땅은 이제 시 소유가 되는 거죠.

재헌

강재헌의원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 위에 있는 전체를 기부채납 받았으면 전체를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관리가 되어야지 땅 따로 그 위에 토석물 따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덩어리인데, 그게 건물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의를 내려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다음 시간에 꼭 그걸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다음은 이병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 토양오염 관련 내용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여수시 환경녹지국장 이병호입니다. 이어서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 1구간에 발생한 토양오염 현황과 조치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발생개요, 지금까지 조치상황,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개요입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지속된 호우 이후 7월 10일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 1구간에서 적갈색침출수가 발생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원인파악을 위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소와 비소 2개의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조치상황입니다. 7월 10일 민원신고를 받은 즉시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발생 현장과 중방천 상류지역을 폭넓게 조사하고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발생 원인은 찾을 수가 없었고 제주시 아라동에서 2014년부터 5차례나 발생한 유사한 사례에서는 철 성분이 물에 녹아 산화된 현상으로 자연소멸될 것으로 예상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수질검사부터 의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12일 발생지점뿐만 아니라 중방천 하천수와 합류지점 하부 등 다섯 개 지점에서 수질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7월 20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월 26일 공식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먼저 저희에게 비공식적으로 수질검사결과를 알려왔고 그 결과는 철과 망간 등이 함유된 산도 2.2에서 2.9인 강산성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이나 망간과 달리 강산성수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토양까지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접수한 7월 20일에 바로 대체녹지 1구간에 표토층 네 개 지점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전문기관인 순천대 친환경농업센터에 25개 항목에 대한 토양검사를 의뢰하였고 7월 26일에는 4미터에서 6.5미터 깊이의 심토층 4개 지점의 토양까지 채취하여 토양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8월 7일 표토층에 대한 검사결과가 접수됐는데 이 당시만 해도 25개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나 8월 12일 접수된 심토층의 토양오염도 결과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비소는 24.34에서 108.99로 3개 지점에서 공원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인 25이하를 초과하였고 불소는 670에서 1105로 공원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400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는 국가산단 대체녹지 1구간에서 발생된 토양오염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질검사결과가 접수된 이후인 7월 24일부터 토양오염도 결과가 접수된 이후인 8월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체녹지조성 시행사와 간담회를 갖고 적갈색침출수 발생현황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치 초과상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되던 호우가 멈추면서 적갈색 침출수가 더 이상 발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또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8월 21일 배수로 정비와 사면정리는 물론 8월 22일과 9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적갈색 침출수 처리와 유출방지용 집수정 3개소를 설치하는 등 적갈색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8월 18일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토양오염사실과 향후조치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31일에는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현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로 첨부해드린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토양에서 발견되면 정화책임자는 토양정밀조사를 거쳐 우려기준 이하로 해당 토양을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산단 녹지해제와 공장용지 조성과정에서 발생된 토사석으로 대체녹지 1구간 전체를 조성한 대체녹지조성 시행사가 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에서 제1항제1호인 토양오염물질에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인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되는 정화책임자라고 판단하고 대체녹지조성 관계사 6개사 중 토사석을 반입한 5개사에 대해 8월 22일 토양정밀조사명령 사전통지를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통지를 받은 대체녹지조성 시행사 5개사의 의견이 9월 5일 접수되었는데 토사석을 공급하기 전 환경영향평가 시 토양은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였으며 원지반 상태의 토양으로 대체녹지를 조성하였으므로 방금전에 말씀드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에서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 사전통지에서 제외된 토사반입위탁공급 계약 체결사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9월 19일까지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검토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환경부에도 질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고문변호사 한 분과 환경부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향후 계획입니다. 대체녹지조성 시행사들의 의견들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환경부 질의 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토양정밀조사명령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토사반입위탁공급계약체결사에 대해 추가로 사전 통지하는 등의 이후 조치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토양정밀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면 내년 5월경에는 토양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개선 또는 토양정화명령을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내년말 준공예정인 대체녹지 2구간과 3구간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도 검토하고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요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위원회가 환경복지위원회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정화책임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아까 제가 우리 도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대체녹지는 자기들이 자기 회사에서 그 조성하는 목적이 대기오염저감, 악취저감, 환경보전저감이었어요. 대체녹지를 지금 만든다고 했는데 그 땅에서 갖고 온, 갖고와가지고 대체녹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세상에 불소하고 비소하고 토양오염물질이 나왔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일단 나타났으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일단 나타났으니까

갑태

문갑태의원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회사 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에 있다, 그때 당시도 23개 항목에 대해서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제 기억으로는 21개 항목으로, 23개 항목으로, 예.

갑태

문갑태의원

그럼 그때도 중금속 오염농도에 불소와 비소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오염기준이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예, 그렇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지금 이제 당초에 그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었을 때 그때는 아시다시피 녹지였었거든요. 녹지오염기준은 공원지역에 그 기준보다 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당시 검사를 했던 그 결과에서도 공원지역의 오염기준 이내의 수치로 나와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러면 회사 측 입장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어찌 됐든 이 안에 있는 이 불소와 비소 등 위험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데 회사 측 입장이면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그럼 만약에 우리 시가 하면 우리 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양환경보전법을 검토해본 바로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말하는 정화책임자라고 하는 그 규정이 실제로 이제 토양을 소유한 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과실 책임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법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는 이러한 기준들이 정말로 정확한가 지금 현재 이제 자문을 구하고 지금 더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만약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회사 측한테 요구를 하실 거예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래야죠. 지금 일단 우선 당연히 지금 오염에 대한 책임이 어쨌든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원과로 이관은 됐지만 우리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조성을 한 조성사의 책임이 있다고 우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러면 이게 법정 싸움으로도 갈 수도 있겠네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예상은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조목조목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사 측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지금 우리 녹지해제하고 대체녹지가 지금 2, 3구간 하는데 지금 그쪽에 지금 남아있는 땅도 지금 남아있죠, 지금?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2구간, 3구간이요?

갑태

문갑태의원

아니 2구간, 3구간 말고 지금 또 남아있는 GS칼텍스 땅 있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그거는 조사하실 거예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좀 더 어쨌든 토양오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조사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여기 보니까 사전통지에 의견접수현황을 보면 그쪽 회사에서 사전통지에서 제외된 1개사도 책임있다는 의견을 준 건데 왜 그 다른 회사에서 가만히 있는 회사를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줬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제가, 의원님.

갑태

문갑태의원

예.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사실 제가 그 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알지 못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사석을 공급을 하는 위탁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그린환경에 이제 토사석을 저희들한테 옮겼는데 그 회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지까지는 몰랐습니다. 저희가 사전통지를 할 때 직접 토사를 반입한 그 시행사는 6개 시행사 중에서 5개라고 판단하고 우선 보낸 것이거든요. 그니까 한 개는

갑태

문갑태의원

나머지는 하나 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책임이 있다. 근데 그 하나의 그 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 지금 자문도 구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있다는 지금 판단들이 좀 더 우세합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걸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걸 가만히 있는 회사를 왜 자기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걸 데리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까 전에 GS 남아있는 땅. 그다음에 1구간, 2구간, 3구간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아시다시피 대기오염조작사건 그 저기 민간환경 거버넌스 위원이에요. 아시잖아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우리 국장님도 기고 이게 지금 4년 됐습니다, 4년. 4년 돼도 하나도 시행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비가 오면 내려올 거고 그럼 어쩔랍니까, 이제?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의원님, 좀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상당히 우려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찌 보면 이제 법적 다툼으로 장기화될 소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의원

예.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또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토양오염조사를 더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있고 어떻게 이제 그렇게 점점 확대해 가다가 보면 실제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오염되어 있는 토양을 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의원

그렇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궁극에는 그 토양오염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좀 더 토양오염 내용을 계속 더 이렇게 밝혀내게 되면 그렇다 그러면 어찌 보면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도 지금 해보고는 있는데

갑태

문갑태의원

그럼 놔두자는 거예요, 그냥?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제 말씀을

갑태

문갑태의원

예.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러는데 안 할 수는 없죠. 다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그 오염도가 발생이 된 대체녹지 구간 1구간에서도 표토층에서는 사실 기준치 이내로 나왔거든요. 심토층에서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지금 오염도검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법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했으면 23개 곳만 아니라 230개는 넘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GS 남아있는 땅에 있는 그 전수조사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해서 저는 우리 시가 어떤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되냐면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어요. 가만히 있는 땅들을 자기들이 필요, 공장용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깨부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요구를 하셔야 돼요. 당신들이 찾아내라고. 그리고 정화비용도 다 자기들이 내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성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법적 소송 해야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불소 비소가. 비소가 지금 오염수치 넘는다는 것은 이게 우리 시민들의 몸속과 몸속으로 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일단 뭐 GS칼텍스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부터 일단 조사하시고요. 남아있는 우리 1구간, 2구간, 3구간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구상권 청구하시고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고 저희 그 보고 내용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행사하고 바로 적갈색침출수가 발생하는 즉시, 간담회를 가지면서 좀 더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조직개편하잖아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조직개편.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이 과는 그대로 있죠? 국장님 소관으로,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니까 우리 국장님,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이거는 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잘못한 거예요. 시가 잘못해서 이 녹지해제 시켜줬으니까 그 부분에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강재헌 의원님 요점만

재헌

강재헌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로 추측성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몇 가지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6개사 중에서 5개사를 내렸어요. 이걸 누가 결정한 거예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결정이요?

재헌

강재헌의원

5개사로 결정한 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아, 5개사로 결정한 게?

재헌

강재헌의원

예.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해당부서에서 도시계획과에 실제 토사를 반입한 그 시행사가 어디어디냐 먼저 공문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은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토사석 반입이 총 몇 루베입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토사반입이 몇 루베

재헌

강재헌의원

28만 8000루베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그럼 28만 8000루베를 그 공단에 6개사가 개발이익환수금 기준이 있어요. 그럼 기준 비율에 의해서 그 토사를 반입을 시켰어요. 각 사가 예를 들면 내 지분이 10%이다, 그럼 10%만큼 여기에 100톤을 채워야 하면 10%만큼 내가 무조건 넣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6개사에서 5개사로 잡은, 진짜 그냥 돌대가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니 왜 5개사로 한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좀 구체적인 내용은

재헌

강재헌의원

GS가 왜 그때 빠진 거예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별도로 좀 말씀드려도

재헌

강재헌의원

GS가 왜 빠진 거예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지금 방금 말씀 내용이

재헌

강재헌의원

그러니까 탁상 행정을 하지 마라고요, 탁상 행정을. 현장을 가서 보고 알고 그 토사를 넣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서 넣는지 각 사가 거기서 가져오면 어디서 가져오는지 확인도 하고 했어야 돼요. 한번을 확인 안 했다는 얘기예요. GS는 자기 땅에서는 안 가져 왔지만 다른 땅에서 해서 19%를 집어넣었잖아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 사실은

재헌

강재헌의원

아, 왜 이런 분란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분란을 만들지 말고 갔어야 될 부분을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자꾸자꾸 문제 만들고, 우리는 뻔히 봐도 이게 어떤 머리에서 이게 나오지. 정말 일다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누가 들어도 한번 들어보면 ‘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바로 나오는데 왜 이걸 이렇게 일을 처리하셨을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제가 이것도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좀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지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나 지금 인제 일부에서는 보면 저게 지금 전부다 자기네들은 문제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 이런 광물질들이 땅 속에서 묻혀 있다가 이게 대기중으로 나오면 공기와 햇빛하고 이렇게 인제 어떻게 하다보면 이게 접촉이 돼서 이런 어떤 또 이런 물질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보면 그 자연발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공기와 접촉이 되면 그 물질이 발화가 돼요. 그래서 화재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이번에 불소와 비소가 발생된 것도 이런 쪽에서도 혹시라도 검토된 것도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못 했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고자 계획

재헌

강재헌의원

만에 하나, 지금 인제 이게 결과로는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왔어요. 그럼 이건 복구명령을 어찌됐든 정밀검사를 통해서 복구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의원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게, 우리 조사든지 아니면 어떤 조사든 명확한 어떤 조사기관에서 해서 나왔다, 그러면 복구명령 안 내릴 수도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인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위해성평가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오염된 그 범위와 그런 부분을 알고 뭔가 이제 관련되는 사람들이 같이 정화도 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고

재헌

강재헌의원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6개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이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큰일이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생각도 해놓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것인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현재

재헌

강재헌의원

근데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오염물질이, 그럼 이 상태에서 이번 여름 6월 말부터 비가 와가지고 7월 10일 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럼 내년 인제 1년 동안 기다려 봐야 돼요, 내년 이 폭우 내릴 때까지 장마기간까지 기다려 봐가지고 그때 나오면 ‘오, 이런 문제가 생기네’ 가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니 빨리 빨리 추진할 건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검사도 지금 28만8천루베 쪽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표토층하고 심토층이 4내지 6미터 좀 했잖아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의원

그러면 깊이는 어디까지 할 거예요? 우리 토양오염도 조사를 깊이는 최대 몇 미터까지 합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심토층 토양검사 최대 깊이가 몇 미터냐는 그 말씀이신가요?

재헌

강재헌의원

예.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의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재헌

강재헌의원

일반적인 토양에서는 땅에서는 한 10미터까지를 최대로 봐요. 그렇지만 저것은 우리가 높이가 30미터 가까이 되지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의원

그럼 저것을 분석을 시키게 되면 지점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어느 깊이까지 갈 것이며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23개 항목 있지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의원

그중에서 분석을 다 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느 어느 항목만을 정해 갖고 할 것인지 지금 표본조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지금 23개 항목에 다이옥신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의원

다이옥신이 거기가 뭔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봤을 때 과연 나올 수 있는 항목이 10개 정도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놔두고 10개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해서 한 군데라도 더 뚫어보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다른 분도 질의 있으니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발생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정화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게

재헌

강재헌의원

저것이 자연발생적인 것은 산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자료를 보다보면, 근데 그게 대기중하고 산소하고 접촉을 하거나 햇빛하고 접촉을 하거나 이러면 광물질이 변형이 돼서 제3의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만 결과로는 기준치는 오버됐잖아요. 그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의원

그랬을 때 과연 해년마다 여름 침수기가 오면 그렇게 빨간 물이 흘러나오고, 그건 분석을 해보면 자연발생적이라 그러지만 그것이 기준치가 오버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 가지고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게 지금 사실상 보면 복구명령 내려가지고 저걸 다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처리를 못하고 아마 반출처리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반출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아마 이거 산 쌓은 비용보다 더 나오지요, 훨씬. 원래 짓는 것보다 뜯는 게 더 힘들잖아요.

영규

김영규의장

자, 마무리 해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이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 타시면 그 물 한 컵 드시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먹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드시면서 하세요. 방금 우리 답변 중에 우리 시가 좀 조용히 구렁이 담 넘어가댔기는 아닐 거고 좀 조용히 있어야지 해결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좀 조용히 있는 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영규

김영규의장

국장님, 국장님!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우리 속기사님들이 잘 안 들려요. 가까이 마이크를

찬기

이찬기의원

제가 방금 우리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끔 토양 오염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시 입장이 좀 조용히 있으면서 해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낫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아니시지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아이 당연하지요.

찬기

이찬기의원

그건 아니시지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의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공원과 또 관련 또 우리 산단 관련된 과에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도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근데 이게 솔직하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번에 토양 오염이 야기된 대체녹지에 반입을 한 그 5개 회사, 지금 입장은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상당히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순화된 단어를 써서 이렇게 또 입장을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5개사가 어쨌든 전 사가 전부 정화 책임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의원

저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에 무슨 일이 못 벌어지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잘못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곧 사람 사는 동네니까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의원

그런데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우리 시와 상당한 무관함에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남아 있었던 녹지를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당연히 그 책임 소재가 어디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기업의 상도덕 아니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질타를 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도 우리 문갑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의 조작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선상에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여수시가 국가산단의 관리감독권한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우리 또 여수시를 패싱한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일단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가 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좀 확산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제가 했다고 하는데 보고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수질검사 결과에서 사실 철, 망간과 산성이 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인제 실제 그 산성이 흐르는 지점을 합류 지점을 보게 되면 하천수가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 하천수하고 합쳐져서 희석이 많이 됩니다. 산도가 많이 이렇게 떨어진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표토층을 또 토양검사를 하고, 표토층도 필요하지만 심토층까지도 해봐야 되겠다고, 오히려 저희 시에서는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 환경오염 부분을 좀 다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우리 여덟 명의 의원님들이 세 번, 네 번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심토층뿐만이 아니고 밑에 저 하천까지도 저희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예.

찬기

이찬기의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쪽에 반입된 양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쪽에, 1구간에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28만8천루베

찬기

이찬기의원

28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의원

그러면 저는 지금 그쪽에 있는 반입된 그 토사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예.

찬기

이찬기의원

그러면 이번에 5개 회사에서 반출된 지금 있는 거 놔두고, 반출된 양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이쪽 말고 28만루베 말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 회사에서 반출된 것이 대체녹지구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많이 옮겨졌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 범위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검토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진작에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돼요. 이제 그 토사가 우리가 반출되기 전에 그 토사가 이게 공장부지냐 아니면 또 공원부지냐 여기에 따라서 그 수치가 다 다를 거예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그러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의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수국가산단에서는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 ‘공장부지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수치 정도로 나오면 공원부지에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공장에는 그 정도 수치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답을 해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나타난 수치가

찬기

이찬기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인제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8만루베가 1구간으로 온 거 말고 그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 다른 곳으로 토사반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빨리 어디로 반출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1구간뿐만이 아니고 그쪽에도 토양오염도 조사를 빨리 실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그리고 토사를 반출할 때 반출 허가를 어디서 내줍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토사 반출 허가?

찬기

이찬기의원

예. 우리 시 권한이 아닙니까? 어디서 내줍니까?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도 답변 한번 하세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우선 의원님 다른 질문부터 먼저

찬기

이찬기의원

아니, 여기와 연관선상이 돼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토사반입을 한 그린환경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의원

이 회사가 반출을 우리가 몇 루베를 해야 되겠다라고 반출증을 끊었으면 아마 이게 우리 시에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환경녹지국장에게 공원과장이 자료 건넴)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전라남도 산림과에서

찬기

이찬기의원

전라남도 산림과가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의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 시로 통보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5개사가 주장을 하는 게 반출을 한 회사한테 우리는 위탁을 맡겼다, 그래서 위탁을 맡긴 회사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해서 공원, 흙으로 토사로 써도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한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위탁한 업체 쪽에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끔 뭔가에 대한 비교 자료를 좀 만들 때 한 개 업체에서만 분석표를 좀 가져오게 하지 말고 중복으로 해서 검사표를 좀 가지고 오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좀 해요. 뭐 법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토양오염도 조사를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순천대학교에다가 했잖아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의원

거기는 누가, 우리 시에서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원청사 5개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한 겁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이번에 토양채취해서 하는 거 말씀하시지요?

찬기

이찬기의원

예.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시에서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의원

그럼 그쪽 5개사에서는 데이터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해본 건 없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본인들도 뭐 한 건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저희한테 연락 온 건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그럼 시료채취를 할 때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데서 시료채취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저희 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그래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아까 그 보고 드린 그 보고서 (시정부석을 바라보며 - 보고서에는 없나?) PT자료에 보시게 되면 네 구간을 이렇게 정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체녹지 1구간에서

찬기

이찬기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 1구간에 와있는 대체녹지에 온 28만루베 이 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돼서 정화를 앞으로 진행을 어떤 식으로든 할 것이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다른 곳으로 정화를 내보낸, 토사가 반출된 이 토사에 대해서 빨리 우리 시에서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토양오염도 조사나 뭔가 할 때는 원청답게, 이걸 저지른 5개사가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자료 말고 우리 시에서도 두세 군데 중복적으로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예를 들어서 순천대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못될 수도 있어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 군데, 세 군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중복적으로 의뢰를 해서 조금 데이터를 확보를 한 다음에 좀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찬기

이찬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 손듦)

잠깐요,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명 시장님께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련하여 부득이 이석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의원

많은 의원님들께 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것만 제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여수시 사전통지 의견접수를 보니까 토사석을 공급하기 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였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그게 언제 환경영향평가 했다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15년, 그리고 이게 반입된 게 몇 년도지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반입된 것은

박성미의원

19년?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리고 10개월간 됐지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박성미의원

그리고 4년이 흘렀고 그다음에 이렇게 적색침출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저희는 몰랐어요. 그럼 그전에 4년 전에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 일 일어나기 전에 우리 여수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단 한 차례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환경영향평가 그 공원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규모 이내의 공원이어서 현재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토양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토양의 오염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반입되고 4년이 흘렀고 그다음에 검사기관이 순천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예요. 그럼 이분들이 그 녹지해제하기 전에 어디에서 했다는 것은 통보받으셨나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받았습니다.

박성미의원

그건 어디서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사전영향평가를 어디에서 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박성미의원

예.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시정부석을 바라보며 - 혹시 공원과장님, 사전영향평가 어디에서 했는지 내용 있어요?)

박성미의원

2015년도 당시

영규

김영규의장

저기 과장님들, 과장님! 국장님이 좀 어설프거나 좀 모른 게 있으면은 좀 빨리 좀 정확한 답변의 요지를 좀 주세요. (환경녹지국장에게 공원과장이 자료 건넴)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영향평가를 했던 기관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는가요?

박성미의원

아니요, 15년도에는 어느 곳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디 곳에서 좀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 의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해당 부서장들도 지금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데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예, 이게 반입된 시기가 2019년도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이 국가산단 대기오염 조작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리고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지고 2020년 10월에 권고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어떤 것도 말,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모든 미세먼지측정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토양오염에 대해서 확실한 기간이 가능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들고, 그다음에 반입된 이후에 지금 만약에 이런 경우가 없었을 경우에 이제 국장님께서는 표토층하고 심토층까지 정밀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28만루베에 대해서 네 군데를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그 호우에 대한, 물 때문에 적갈색침출수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대로 묻혀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동료 의원님이 자연발생으로 인한 것도 있다라고 억울하니까 그렇게 이야기, 인제 그쪽 업자 측에서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아니다고 했던 것이 우리 여수시와 여수 시민을 이런 지금까지 왔었던 형태로 봐서는 얼마나 좀 이렇게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지 않고 이번에도 우리는 문제가 없었다 그때 당시에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했던 것이 우리 의회로 봐서도 굉장히 황당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권고안이 나왔던 것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또한 2차, 3차 대체녹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체계를 잡아가지고 여수시에서 역할을 책임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년이 흐른 뒤니까 그 흙하고 현재 흙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빨리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문기관이 어디였는지를 챙기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저희 시 안에 있는 다른 부서까지 저희들이 신뢰를 못 한다고 그러면 일 못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내용들을 다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갑태

문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갑태

문갑태의원

의석에서 - 예.)

영규

김영규의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7대, 8대 있을 때 아무리 시장님이 중요한 회의가 있다하더라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건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어떤 건인지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아까 뭡니까? 르네상스 중요하지요. 아, 근데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앞으로는 본회의가 있거나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저는 우리 의회에 계속 계셔서 의견 청취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영규

김영규의장

그리하겠습니다. 옳소 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숨 쉬는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어제부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르네상스의 위원들이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해서 꼭 양해를 좀 집행부에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좀 중요하지만은 또 그럴 사정이 있고 또 내일도 마찬가지고 또 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금 국가행사, 지역행사 때문에 또 협약식 때문에 시장님 이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저도 이건 안 된다라고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리 않게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저는 질의요청도 안 됐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아까 손 안 들었어요?

웃음소리

하진

송하진의원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하진

송하진의원

국장님, 저희들은 우리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녹지를 해제해 주면서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6개사에서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는데 정화책임이 아니다는 것을 회피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6개사에서는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지 그러면 이 토사반입이 어디서 됐습니까? 이거. 정말 울분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좀 촉구도 해야 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기회에 일부 시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 다이옥신이 나오냐 그 말씀이죠, 그거에 대해서. 다이옥신이 어디서 나온 성분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토층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토층하고

하진

송하진의원

심토층이 있는데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심토층 4m에서 6.5m의 심토층에

하진

송하진의원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했습니까? 측정기구를, 채취했을 때. 자, 제가 제안 한번 드립니다. 정 6개사에서 아니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 내에 전수조사하십시오. 그냥 형식적인 방법이 아니고 저주파 방식이 있기 때문에 비점오염이나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더 신뢰를 얻을라면은 산단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를 바라겠고요. 그 방법을 조금 요구하고 두 번째, 6개사에서 1개사를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재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GS칼텍스는 아직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토사가 거기서 유출할 이유가 없었죠. 그럼 GS칼텍스에서 할당량은 어떻게 해서 반입이 됐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린환경하고 위탁공급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린환경의 토사석으로 반입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린환경 토사석이라면 그린환경의 어디에 있는 토사석입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린환경에서 저희 대체녹지 1구간으로 옮겨진 그 토사석 말씀

하진

송하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샘플채취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린환경의 토사석을 샘플링 해가지고 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하진

송하진의원

예.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검사를 못했고요. 우선 지금 토양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의심이 되는 대체녹지 1구간에 대해서 우선 실시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제외됐던 그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위험성이 리스크를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건상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도 제외하지 마시고 포함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은 벌어졌습니다.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정하게 사면정리도 하고 물탱크도 설치하고 집수정도 설치했는데 집수정을 보니까 A·B 2개소로 해서 약 한 13톤 정도 용량 정도 되네요, 보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우기철에도 발생한 것을 처리용량을 보니까. 지금 그 정도면은 용량으로서 다 28만 루베에 대한 발생하는 그 지역의 면적에 비해서 집수정 용량이 맞다고 보십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일단 침출수가 나온 지역에서 적갈색 침출수가 나온 그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래서 사전적으로 유출방지 조치를 이렇게 취한 것에 대해서는잘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방치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수정 그 용량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시스템을 하실 것인지, 이 절차를 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개사에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성심성의껏 하시고 안됐을 경우에는 6개사 공장부지 전체를 전수조사하십시오. 이런 심도 있는 강도 있게 해야죠. 어떻게 이런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강력한 행정을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정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한 가지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국가산단이고 나름대로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관여돼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사실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다, 또 져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에 저는 이 기회에 국정조사 요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하든 의회 차원에서 하든 해서 중앙정부가 전체적 부분, 이 부분에 포함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다면 우리 여수시가 해야 될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해서 해결책으로 요구를 한번 해보는 데 좀 노력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제안을 합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하여튼 저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답은 꼭 안하셔도 되지만 이 자리에서 다른 추가 질문은 제가 안 하고 해결책의 하나 방안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예, 잠깐요 의원님들, 발언을 했던 분들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습니다.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우선 적갈색 침출수 발생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시료채취를 1구간을 4개 지점 시료채취를 해서 표토층하고 심토층 2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비소하고 불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 시민들의 건강에 큰 위해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이 사안이 심각하다, 그런 중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려면은 우리 1구간에 대한 검사도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5개사가 그 토양 토사석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5개사가. 그 토사석 가져온 거기도 반드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이렇게 이러한 비소와 불소가 나온다면 그건 틀림없는 확증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그거를 반박하거나 그걸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실확인을 정확하게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고문변호사하고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날짜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9월 6일, 19일. 그럼 지금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질의하신 답을 못 받았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답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했다, 앞으로 조속하게 질의하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가 의견을 혹시 받아봤습니까? 이런 토양 전문가들, 전국에 이런 토양이 이렇게 오염 돼 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오염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오염된 그런 토사석이 들어가서 이렇게 발생된 거냐, 많은 사례도 좀 파악을 해서 확증적으로 이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정화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오염된 토양을 빨리 정화를 해야 하는데 이게 5개사에서 ‘반출회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 책임이지, 우리 책임은 없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 이 시공을 한 5개사의 책임은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출회사의 자기네들이 나중에 어떤 내부적인 계약이 체결이 됐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망정 우리 시에 대한 책임은 5개사가 져야 된다. 그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받아들이지 말고 과감하게 배척을 하시고 사실확인, 검증 철저히 하셔서 토양검증 철저히 된 다음에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정화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좀 전에 이찬기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을 못 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행기

김행기의원

아 그러면 그 질의를 해놓고 그동안에 환경부에 어떤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행기

김행기의원

뭐라고 답을 해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어쨌든 빨리 보내준다고는 그러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그런데 지금 9월 달에 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잖아요, 지금?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이제 연휴가 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행기

김행기의원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전문가 의견은 지금 현재 접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접촉을 해서 정확하게 답을 받으세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백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토양오염이 검사한 지가 2개월 정도 됐잖아요? 8월 18일에 발표가 났네요?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오염물질부터 토양오염까지 그렇다면 산단은 뭐냐, 그냥 온통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이 오염으로 뒤덮인 곳이냐, 그렇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그런 공기와 또 비가 와서 그렇게 적갈색으로 변했을 때 알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이제 기준치를 넘었잖아요, 비소와 불소가. 근데 불소를 보니까 정말 무서워요. 불소는 기준치 4배를 초과했잖아요? 그런데 이 불소를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해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우 심각하다. 정말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환경부에서 연락도 안 오고 어떤 답변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아까 뭐 적극적인 행정,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만큼 앞에서 동료 의원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답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의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의원

국장님 그 지금 우리 1구역에가 28만 8천 루베가 들어와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의원

거기가 지금 다 토사로 쌓인 건 아니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돌도 깨져있는.

재헌

강재헌의원

돌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 알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비율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재헌

강재헌의원

한 반반 돼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토사석이라고 해서 제가 거기를 확인은 해봤는데 어쨌든 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을 깨가지고도 같이 넣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니면서 봤을 때에 처음에 형성을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돌로 쌓고 나서 거기를, 우리 웅천생태터널 아시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의원

생태터널 처음에 만들 때 그 위에 스티로폼 넣으신 거 아세요? 모르세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생태터널 위에다 스티로폼 넣어서 위에다 흙을 덮어가지고 만든 곳이에요, 그게. 그 밑에 지하터널이 하중을 못 견딜까봐 그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스티로폼을 넣지는 않았지만 저는 돌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 비율을 다음에 분석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어느 깊이까지가 돌이 쌓여 있고 흙층이 어디까지인가를,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예.

영규

김영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님들! 약 2시간이 경과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끝으로 이경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연륙·연도교 가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종입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에 이어서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국도77호선(화태〜백야)간 도로건설과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두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77호선(화태〜백야)간 도로건설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면 화태도에서 화정면 백야도까지 12.96km이며 주요 시설물로 해상교량 4개소가 설치되고 도로 폭은 16m로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총 5319억원이며, 시행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고 사업기간은 27년 8월까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2개의 공구로 나눠서 1공구는 남면 화태에서 화정 개도까지 6.05km 구간을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에서, 2공구는 화정면 개도에서 백야까지 6.91km 구간을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각각 대표 시공사로 선정돼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돼서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2020년 11월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턴키사업으로 발주가 되었으며, 2022년 9월까지 실시설계와 도로구역 결정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월부터 월호〜개도 간 교량 기초공사를 시작으로본격적인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3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11.5%로 토지보상률은 54.4%이고 직접 어업보상을 위해서 금년 9월 중순 관련자들에게 협의통보를 완료하고 현재 주민들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태〜백야 간 도로건설공사는 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해상교량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 예상됨으로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 확보와 보상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이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는 58km에서 14km로, 44km가 단축이 되고 시간은 86분에서 20분으로 약 66분 정도가 단축돼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용에 많은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월동에서 야도를 거쳐 대경도로 이어지는 도로로 총 연장은 1.351km에 폭은 왕복 2차로로 주요 시설물은 해상교량 두 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사업비는 1189억원이고 예산부담률은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20%, 민자 20% 입니다. 이 중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238억원입니다. 시행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며, 대표 시공사는 남양건설 주식회사이고 사업기간은 26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17년에 경도해양관광단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되었고 2019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BC가 1.68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 21년 5월 남양건설 주식회사가 대표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노선 선정과정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수차례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한 결과, 22년 4월 최종 노선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 실시설계와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9월 야도〜대경도 구간 기초굴착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5.6%이고 토지와 어업보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 완료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된다면 당초 준공기한이 2026년 12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동 사업에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되어 준공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국장님 지금 국도77호선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대형SOC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다리 부분은 하드웨어 부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완성되게 된다 그러면 그쪽이 이제 많은 붐이 일어날 텐데 거기서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은 소프트웨어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리가 설치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먼웨어를 마지막으로 좀 더 챙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관광도로법이 개정이 되면서 최근에 백리섬섬길에 이 부분을 들여서 관광도로 1호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김회재 국회의원님의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는 같이 함께 해서 여수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함께 노력을 깃들여주시고 꼭 그 1호, 관광도로 1호가 우리 백리섬섬길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휴먼웨어 부분에 있어서 다리가 착공이 되면서 최초에 가장 먼저 건설되는 부분이 물량장 부분이 있습니다. 물량장 부분에서 자재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많은 배들이 이동이 있는데 특히 썰물 때는 바닥에 뻘이 있어요. 배가 스크류가 돌면서 갯벌이 일어나면서 인근에 양식장에 대한 피해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백야도나 많은 주민 분들께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지방관리청도 찾아다니시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민에 있어서 간접피해와 직접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각보다는 주민 편에 있어서 좀 주민 편을 들어서 또 그런 보상부분이 누락되지 않게끔 그분들은 국가를 상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대한 부분이라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여수시민 편을 들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편파적일 수도 있고 좀 과하다고 하더라도 좀 편을 들어서 섭섭지 않게 본인들이 만족하는 부분까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먼웨어 부분까지 좀 세심히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예, 할 겁니다가 아니고 사실 그분께서는 만족하고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할 겁니다가 아니라 챙겨주십시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

웃음소리

갑태

문갑태의원

안 하려고 했는데 주시니까요. 그러면 저도 이석주 의원님 말씀에 첨언하겠습니다. 다리가 만들어지면 어업권 보상을 하잖아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의원

근데 이 앞전에 다리하고 백야 끝에 있는 다리하고 지금에 있는 다리에 우리 어민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냐면 부관이라고 들어보셨죠? 부관. 그래서 이 다리가 만들어지면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않겠다, 이런 걸 명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은 잘 풀렸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없애야 해요, 그런 것을. 그러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보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삭제해서 원만한 보상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우리 내일 국장님들,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걸 종합으로 내일 설명이 있기 때문에 해당된 국장님들은 내일 지적사항 없게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