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고맙습니다.

지금 9개월하고 조금 더 됐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예.

저희가 녹지를 기존에 66만 1천㎡ 해제를 하면서 새로운 국가산단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34만 3천㎡를 녹지축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지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랄지 이런 부분들 영산강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녹지축으로 조성하는 게 낫겠다 아마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저희들이 지가차액분을 환수를 하면서 그 돈으로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아시다시피 폐선부지, 폐선부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성을 해놓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히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대표적인 명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내년 연말입니다.

예.

조성하는 축을 보시면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 있지 않습니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전답으로 거기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산단 자체가 차폐시설이 필요해서 아마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아, 그게요. 시설물은 이관이고 토지는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는, 그러니까 기부채납으로 하면 그거는

땅은 이제 시 소유가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꼭 그걸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 토양오염 관련 내용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환경녹지국장 이병호입니다. 이어서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 1구간에 발생한 토양오염 현황과 조치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발생개요, 지금까지 조치상황,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개요입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지속된 호우 이후 7월 10일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 1구간에서 적갈색침출수가 발생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원인파악을 위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소와 비소 2개의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조치상황입니다. 7월 10일 민원신고를 받은 즉시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발생 현장과 중방천 상류지역을 폭넓게 조사하고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발생 원인은 찾을 수가 없었고 제주시 아라동에서 2014년부터 5차례나 발생한 유사한 사례에서는 철 성분이 물에 녹아 산화된 현상으로 자연소멸될 것으로 예상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수질검사부터 의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12일 발생지점뿐만 아니라 중방천 하천수와 합류지점 하부 등 다섯 개 지점에서 수질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7월 20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월 26일 공식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먼저 저희에게 비공식적으로 수질검사결과를 알려왔고 그 결과는 철과 망간 등이 함유된 산도 2.2에서 2.9인 강산성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이나 망간과 달리 강산성수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토양까지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접수한 7월 20일에 바로 대체녹지 1구간에 표토층 네 개 지점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전문기관인 순천대 친환경농업센터에 25개 항목에 대한 토양검사를 의뢰하였고 7월 26일에는 4미터에서 6.5미터 깊이의 심토층 4개 지점의 토양까지 채취하여 토양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8월 7일 표토층에 대한 검사결과가 접수됐는데 이 당시만 해도 25개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나 8월 12일 접수된 심토층의 토양오염도 결과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비소는 24.34에서 108.99로 3개 지점에서 공원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인 25이하를 초과하였고 불소는 670에서 1105로 공원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400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는 국가산단 대체녹지 1구간에서 발생된 토양오염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질검사결과가 접수된 이후인 7월 24일부터 토양오염도 결과가 접수된 이후인 8월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체녹지조성 시행사와 간담회를 갖고 적갈색침출수 발생현황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치 초과상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되던 호우가 멈추면서 적갈색 침출수가 더 이상 발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또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8월 21일 배수로 정비와 사면정리는 물론 8월 22일과 9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적갈색 침출수 처리와 유출방지용 집수정 3개소를 설치하는 등 적갈색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8월 18일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토양오염사실과 향후조치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31일에는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현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로 첨부해드린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토양에서 발견되면 정화책임자는 토양정밀조사를 거쳐 우려기준 이하로 해당 토양을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산단 녹지해제와 공장용지 조성과정에서 발생된 토사석으로 대체녹지 1구간 전체를 조성한 대체녹지조성 시행사가 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에서 제1항제1호인 토양오염물질에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인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되는 정화책임자라고 판단하고 대체녹지조성 관계사 6개사 중 토사석을 반입한 5개사에 대해 8월 22일 토양정밀조사명령 사전통지를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통지를 받은 대체녹지조성 시행사 5개사의 의견이 9월 5일 접수되었는데 토사석을 공급하기 전 환경영향평가 시 토양은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였으며 원지반 상태의 토양으로 대체녹지를 조성하였으므로 방금전에 말씀드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에서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 사전통지에서 제외된 토사반입위탁공급 계약 체결사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9월 19일까지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검토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환경부에도 질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고문변호사 한 분과 환경부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향후 계획입니다. 대체녹지조성 시행사들의 의견들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환경부 질의 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토양정밀조사명령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토사반입위탁공급계약체결사에 대해 추가로 사전 통지하는 등의 이후 조치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토양정밀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면 내년 5월경에는 토양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개선 또는 토양정화명령을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내년말 준공예정인 대체녹지 2구간과 3구간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도 검토하고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요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이요?

아, 5개사로 결정한 게?

해당부서에서 도시계획과에 실제 토사를 반입한 그 시행사가 어디어디냐 먼저 공문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은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토사반입이 몇 루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좀 말씀드려도

지금 방금 말씀 내용이

예. 그 사실은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못 했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고자 계획

예.

인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위해성평가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오염된 그 범위와 그런 부분을 알고 뭔가 이제 관련되는 사람들이 같이 정화도 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고

6개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심토층 토양검사 최대 깊이가 몇 미터냐는 그 말씀이신가요?

의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발생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정화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게

예.

자, 마무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돌도 깨져있는.

비율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토사석이라고 해서 제가 거기를 확인은 해봤는데 어쨌든 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을 깨가지고도 같이 넣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님들! 약 2시간이 경과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종입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에 이어서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국도77호선(화태〜백야)간 도로건설과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두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77호선(화태〜백야)간 도로건설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면 화태도에서 화정면 백야도까지 12.96km이며 주요 시설물로 해상교량 4개소가 설치되고 도로 폭은 16m로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총 5319억원이며, 시행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고 사업기간은 27년 8월까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2개의 공구로 나눠서 1공구는 남면 화태에서 화정 개도까지 6.05km 구간을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에서, 2공구는 화정면 개도에서 백야까지 6.91km 구간을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각각 대표 시공사로 선정돼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돼서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2020년 11월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턴키사업으로 발주가 되었으며, 2022년 9월까지 실시설계와 도로구역 결정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월부터 월호〜개도 간 교량 기초공사를 시작으로본격적인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3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11.5%로 토지보상률은 54.4%이고 직접 어업보상을 위해서 금년 9월 중순 관련자들에게 협의통보를 완료하고 현재 주민들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태〜백야 간 도로건설공사는 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해상교량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 예상됨으로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 확보와 보상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이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는 58km에서 14km로, 44km가 단축이 되고 시간은 86분에서 20분으로 약 66분 정도가 단축돼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용에 많은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월동에서 야도를 거쳐 대경도로 이어지는 도로로 총 연장은 1.351km에 폭은 왕복 2차로로 주요 시설물은 해상교량 두 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사업비는 1189억원이고 예산부담률은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20%, 민자 20% 입니다. 이 중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238억원입니다. 시행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며, 대표 시공사는 남양건설 주식회사이고 사업기간은 26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17년에 경도해양관광단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되었고 2019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BC가 1.68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 21년 5월 남양건설 주식회사가 대표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노선 선정과정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수차례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한 결과, 22년 4월 최종 노선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 실시설계와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9월 야도〜대경도 구간 기초굴착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5.6%이고 토지와 어업보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 완료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된다면 당초 준공기한이 2026년 12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동 사업에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되어 준공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