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문화관광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 바쁘시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괜찮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토요일, 내일 행사가 세 군데나 있던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세 군데...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가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4개 행사가 있습니다. 장산제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원에서 하는 음악회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수영강마을축제 그다음에 반송한마음축제 이렇게 4개가...
성식
박성식위원
한꺼번에 그렇게 4개의 행사가 있으면 주민들이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어저께 그 의견을 들었는데... 아마 반송, 반여 쪽하고 수목원 행사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목원 행사는 저희가 9월 초부터 기획을 해서 청장님 일정을 벌써 잡았었고요. 뒤에 그 행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뒤에 들어온 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었는데 수목원 행사는 문화예술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제는 축제팀에서 돈을 지원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까지 체크를 못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앞으로 축제 예산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과로 확정된 일정을 먼저 보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금요일이나 이런 때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같이 한꺼번에 해서 주민들도 분산이 많이 되겠고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작년에 1억 6600만 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원래는 이게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순서상으로,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내년에 마중물로 3단계, 내년 1년 동안 투입을 해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비사업...
성식
박성식위원
2023년 12월에 발표가 나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문화도시 지정 가능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상당히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일단 당초 7개를 선정한다고... 연초대로 가다가 갑자기 13개로 늘어나면서 광역권에서 많은 도시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에는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부산에는 지금 저희 구와 그다음에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그리고 북구는 포기를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북구는 포기를 했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1차적으로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에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 연말에...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때는 지정이 가능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지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여기 제4항에 보면 국제적인 문화까지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까지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콘셉트를 가져갈 것이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게 문화도시 정책인데... 대외적으로 알고 있는 저희 구에 대한 이미지가 국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글로벌한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도 좀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포함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조례가 통과되어야 센터 설치가 가능...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생각은 어디에...?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지금 구[舊] 역사에...
성식
박성식위원
구 역사...?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장소가 별도로 없어서 구 역사 공간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입니까? 어떻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고민하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아까 맨 끝에 제18조인가 보니까 대부할 수 있다고 해놓았던데 유상, 무상 이런 것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현재는 구 역사 공간을 활용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꾸려가고 있고요. 별도로 대안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의견수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보니까 강제 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보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6조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의견 과정들을 용역을 통해서 설문내용을 받고 또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시민 의견들을 받고... 지정이 되더라도 예비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사업들을 더 확장시켜나갈 계획들을 갖고 있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9조(위원회 구성)도 보면 우리는 ‘관광도시·역사 분야’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선진적인 문화도시... 경주나 이런 데 보니까 동네 마을 체험가들부터 시민사회단체들 이런 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하시더라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도 그렇게 그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간이 충분했다면 그런 과정들을 가졌을 것인데, 예비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각계각층[各界各層]의 의견들을...
성식
박성식위원
처음부터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시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시간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대한 해서... 되고 나서 내년에 예비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조례에 관한 그런 문제점들은 앞에서, 저희가 9월에도 계속 짚었었는데... 과장님, 근본적으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 몇 조, 몇 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반드시 가결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문화도시는 주민이 만들어 간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센터가 있어야 민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그게 핵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김미희위원
예, 맞습니다. 제안 이유에 여러 가지,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제안 이유로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센터의 내용, 센터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12월에 공모 사항에 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와... 그게 만약에 공모가, 당첨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안 됐을 때 조례의 내용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까? 아니면 바꿔야 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조례는 그대로 가면...
김미희위원
그대로 갑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업에 맞춰서 조례가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 조례에 맞춰서 그 사업들이... 전혀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 점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 의문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원칙은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변경된 내용이 생기면 조례를 개정하고 바꿔나가면서 현실에 맞게...
김미희위원
그게 가능한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적응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같은 경우 조례를 구체적으로 많이 꼼꼼하게 보지 않은 이유가 이게 아마 예비사업이... 공모가 완성이 되면 그때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지금 기획되는 사업들과 맞춰서 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우리 박성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간단한 것 외에 12월에 예비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앞으로 내년에 진행될 사업에 맞춰서 조례 내용들 같은 것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을 해주셨지만 예산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가 급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처음이 꼬였기 때문에 지금 계속 꼬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사실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에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그렇죠? 다른 집행부도 이것은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과장님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우리가 지난 추경에 예산을 드렸는데 진행 경과가 좀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고요. 어쨌든 전문가 워크숍이 오늘부터 진행되고요.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은영
최은영위원
오늘부터 다섯 차례...? 그러면 매주 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기본 컨설팅에서 저희가 안은 대충 잡았고요. 전문가들한테 검증받는 시간 그리고 주민들한테 검증받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거치면서 추경 예산을 의결해 준 이유를 잘 아실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한 의지로, ‘꼭 해보겠다, 할 수 있다’라고 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과장님만을... 믿었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과장님의 역할이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면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자체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 것들을 보면서... 사실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올라온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꼬이면서... 차례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절차 위반입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도 위반이고요. 조례가 이제 올라온 것도 말도 안 됩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절차인 거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절차인 걸로 본다면, 그리고 이후에 문화도시가 지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조례가 좀 심플(simple)하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좀 넣어서... 미리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고 그리고 긴급하게 문화도시 때문에 이 조례가 갑자기 들어왔다고 친다면 좀 심플해야 되는데 다른 조례를, ‘어느 지역의 조례들을 참고해서 하셨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제일 처음에 문광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만들어진 조례안, 그 제일 처음 기준안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 뒤에 부산지역에 있는 조례들,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던 도시들, 그 조례들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가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2조를 좀 보겠습니다. ‘문화도시란’ 해서 길게, 길게 막 적어놓았습니다, 그렇죠? 정의를...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란 「진흥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요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열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4조의 책무를 좀 보겠습니다. 책무와 관련해서... 과장님,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은 어떻게 다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란 매년 수립하는 계획...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기본계획은 주로 5년마다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이든 종합계획이든 5년마다 수립하고요. 매년 하는 것은 시행계획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연도별 시행계획이 매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제1항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1항에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구의 각종 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것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굳이 모든 계획이라든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다 고려를...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꼭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구 전체로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없으면 문화도시 지정이 안 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연계되는 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문화도시 단독으로 가는 건 안 맞다는 그런 의미로 내용이 포함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도시 단독으로 못 가죠. 문화라는 게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전반에 걸친 게 다 문화의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4항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굳이...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제4항이 들어가야 할 이유를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해서 몇 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국제 교류와 관련된 사업들을 몇 개 하려고 합니다. 해운대에 맞게, 해운대가 아무래도 좀 글로벌한 도시이고 해서 다른 도시보다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저희가 이 내용의 문구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강점 부각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없는 것들을 조례에 넣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국제 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설명을 잠시 들으면서... 청사포 사랑채에 국제 교류와 관련해서 어느 분들이 거기에 입점을 하신다고 했죠? 그것과 관련된... 이것하고 청사포 사랑채 활용방안하고 관련된 부분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트케이션(Art-cation)이라고 해서 해외 예술가들을, 그분의 거점으로 만들어서 거리문화예술제 같은 그런 교류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것 말고도 프린지(fringe)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무슨 사업이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프린지 클럽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프린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프린지, 이게 스페인이라든지 잘하는 도시들을 보면 프린지라는 말이 문화적으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청사포 사랑채 같은 경우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어제 드린 말씀은...
은영
최은영위원
예,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포 사랑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청사포 사랑채는 처음부터 청사포 주민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공간을 지금 여기에도 끼워 넣고, 저기에도 끼워 넣고... 어제 로컬브랜딩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 사랑채의 다른 활용방안들을 주민들이 많이 제안하고 있는데, 로컬브랜딩에도 넣고 문화도시에도 넣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워케이션도 여기를 탐을 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어떤 공간들을 활용하실 때 반드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논을 좀 해주세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지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꾸 가져가지 마세요, 지역의 공간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공간을, 거점을 마련해 주지도 못할 상황에 급하다고 무조건 여기에서도 쓰겠다, 저기에서도 쓰겠다, 그런 사고는 지자체의 사고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5조를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종합계획은 5년마다, 3년마다, 기본계획은 1년마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잘못된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제2항의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게 보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한번 보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시행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도별 시행... 보면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제4조에 따라서 보면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법 제6조제4항에 가면 다른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계획을 시행령 제4조에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 계획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로 담은...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광역시는 몇 년마다 세우던가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시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도 5년입니까? 그러면 시 것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 자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저희 계획이 사실 좀 많이 미비합니다. 내용들이 없고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종합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게 너무...
은영
최은영위원
이 제2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제1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2항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까? 제2항을 넣은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는 제1항에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들을 더 많이 넣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을 넣어놓았거든요.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급해서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문제없습니다.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세우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5년마다 수립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수립하겠다는 거잖아요, 종합계획은...?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넣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차라리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상위법에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을 좀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8조를 보겠습니다. 제8조에 ‘문화도시위원회’입니까? ‘문화도시추진위원회’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도시위원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도시위원회입니까? 문화도시추진위원회입니까? 아무리 급해도 조례는 우리 구의 법입니다, 법. 그런데 지금 조문에는 ‘제8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어요. 뭡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문화도시위원회로... ‘추진’ 이것은 오타가 있었네요.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데는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 위원회가 문화도시위원회인지,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인지 잘 모르세요. 내가 볼 때는...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최근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문화도시위원회가 맞는지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맞는지 부서에서 이런 파악들을 제대로 안 하고 바빠서 그냥 하신 거예요. 이 부분 정리해 주세요.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됐든, 문화도시위원회가 됐든, 이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10조를 보겠습니다. 제10조제1항에 ‘위원장은’이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부위원장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통상적으로 제10조에 ‘위원장 등의 직무’라고 표기를 합니다. 다른 조례들도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제15조... 어차피 이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고칠 것은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15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고요. 여기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제16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기능)에서 ‘센터의 기능’으로 조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지금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앞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제17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면 조성을 위해서 수행하는 법인·단체, 개인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이 제17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1회 타종) 조례가 원래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문화도시가 되든, 안 되든 다 조례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없는 데도 많아요. 이 부분은... 일단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예산 관련,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앞에 예산하고 다 연관... 앞에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17억 원 정도... 아, 일억 칠천...
상수
김상수위원
1억 7900만 원이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억 79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문화도시 지정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당초 예산을 올린 것에서 얼마가 삭감되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인건비... 그러니까 일은 할 수 있게 소액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액이, 그때 당시에 보니까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가 7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라운드테이블비가 5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예산이 이렇게 전체 12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도시 지정을 하는 절차에 준해서 과정에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려움이라는 게 나중에 이게 만약 지정이 안 됐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죠? 어떤 이유로 지정이 안 된다고 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까지는 불거지지 않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기획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 1억 79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문화도시 지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12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한 예산을 지금 보면 라운드테이블이라든가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가 삭감되었거든요. 이 삭감으로 인해서 저는 지장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운영에...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이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지원 조례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원 조례에 보니까 관심을, 시급하게 한 것은 좀 있지만... 나름대로 잘 갖춰서 올렸는데 지금 몇 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은 수정·보완을 해서라도 빨리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안 반가우십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러 오셨을 때도 저는 좋은 말씀을 못 해드렸는데요. 여전히 좋은 말씀은 못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 추경 예산 상임위 심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너무 부족한 시간을 두고 너무 급하게... 지난번에 표현했던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는데요. 정말 너무 급하게 하셨습니다, 욕심만으로... 만약 정말 하고 싶으셨다면, 지금 이 조례는 맞습니다. 예산이 통과된 이상 절차상으로 저희가 부결시킬 수가 없는, 가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절차이고요. 그럼에도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셨으면, 그리고 정말 그렇게 야심 차게 준비를 해오셨으면 이 조례부터... 이 조례가 절차라는 건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절차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조례부터 준비를 하셨어야죠. 기존에 문화도시를 했던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해 온 것도 있고... 다 보고 준비를 해오셨으면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가결시킬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군더더기 같은 것은 앞서 김미희 위원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반드시 세심하게 꼼꼼히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필요한 것 두 가지만, 군더더기 없이 그냥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전에 하나 여쭤보겠는데 아까 계획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퍼센트로 봤을 때,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11월 8일부터 공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니, 14일 제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기를 “11월 8일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1월 8일부터 14일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공정은 몇 퍼센트 진행되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 10월 말 정도 되면 대충 그림이 다 나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조례 부분은 나중에 차차 다시... 차차가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세심하게 재정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5조제2항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질의와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좀 미흡한 느낌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있어서요. 제가 제2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건... 아까 시행계획이 시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2항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의 것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논조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가 없는 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행계획을 시·군·구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 이게 아마 다른 자치구의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거의 준용한 것 같은데...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아까 최은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종합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그렇게 이행하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상위법상으로 시·군·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종합계획 부분인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정말 성의 없이 급하게 준비됐는지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례 표준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표준안을 기본으로 해서... 먼저 조례를 제정한 곳들을 보면 그 표준안을 기본으로 제정했는데 저희 것은 보면 그 다른 곳들을 다 짜깁기해서 만들었어요. 애쓰셨는데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적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2항은 삭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6조에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조례상으로... 그런데 상위법상에는 주민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는 들어야 한다는 의무로, 강제조항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두면 이것은 상위법을 저희가 넘어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컨설팅이나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로 고쳐야 되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성별영향평가에서 이 의견이 우리 부서에 제안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다 거치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든 강제 규정이든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현신
문현신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법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가 상위법을 넘어선 거라고요. 상위법에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거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다른 구에서 만든 조례는 전부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례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무심하게 넘어갔는데요.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넘어가신 것 같은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만들어진 조례도 있다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그것을 지적을 안 한 것뿐이지, 그것을 정비를 못 한 것뿐이지...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하여야 한다.’든, ‘할 수 있다.’든 저희가 이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되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모든 구의 조례를 다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다른 구도 그러면 모든 조례를 다 바꿔야...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다른 구의 사정이고요. 다른 구가 잘못되고 있다고 저희 구까지 잘못되어야 합니까? 뭔가 잘못된 게 발견이 됐으면 저희 구라도 시정을 해나가야죠. 다른 구가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대로 반영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있어서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답변을 똑같이 하실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무슨 답변을 말씀입니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은 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구의 사정을 왜 우리 구가... 문현신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회하지요」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문화도시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문화도시라는 것이 해운대의 위상에 걸맞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듯이 사실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 되고, 못 되고의 이 결과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마는 그 길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고자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겠다 싶은 예상을 어느 정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방을 두드려서 설명을 잘 하셔야 이렇게 장시간 동안 시간을 끌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실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까? 열려있는 이 의원실을 잘 이용하셔 가지고 위원회에서의 시간도 단축시키고 위원님들의 이해도 구하고 하는 이런 사전 절차를 충실히 좀 잘 이행하여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조례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했고, 예산 관련인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 삭감이 1250만 원 됐다, 그거 때문에 우리가 문화도시 지정이 되는 데 피해가 없겠는가 하는 그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걱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은영
최은영위원
1250만 원 때문에 문화도시로 지정될 게 안 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250만 원이 삭감되어서 문화도시가 지정될 것이, 그것 때문에 안 될 만한 아주 중요도 높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그때 그 정도의 삭감은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좌지우지[左之右之]될 만한 게 없다는 그런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 관련해서 당초 7개에서 13개로 지금 변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언제 바뀌었죠? 지정 계획 자체가 언제 변경됐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9월에 바뀌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올 때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때 제가 추경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존 7개로 하다가 갑자기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5차 도시를 취소시키면서 4차 예비 도시들에게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4차 도시들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그러면 개수를 더 늘려달려고 집단 항의가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서 더 추가가 되어서 13개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설명에 대한 부분을 저는 들은 기억이 잘 없는데... 그런 우려를 저희가, 저는 질의시간에 그 우려 부분에 대한 질의를 분명히 드렸었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답변을 받은 것은 기억이 좀 없기는 합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비사업 자체가 원래는 전액 구비로 이루어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그렇게 돼 있다가 이번에 수정안이 내려오면서 예비사업 중의 앵커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은영
최은영위원
앵커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부분을 말하며 또 어느...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비 도시로 지정되는 사업의 핵심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핵심사업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직까지 나온 게 없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한 10개의 사업이 있다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앵커사업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앵커사업을 굉장히 큰 걸로 잡으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산 규모도 확정돼 있지는 않고요. 지원을 안 하다가 국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예비 도시들한테 조금 풀어주려고... 그렇게 조금 유하게 사업을 변경시킨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앵커사업에 대한 예산의 범위라든지... 규모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들은 나오지도 않았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원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의문이기는 하겠네, 그렇죠? 규모 자체가 안 나왔다는 거는... 아니, 국가에서 사업에 대해 추진을 하면서... 지금 국가적 사업들도 예산이 굉장히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더 넣으면서 그것에 대한 규모가 안 나왔다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추진지원센터를 일단... 지난 예결위에서 센터 부분의 예산을 의결하면서 단서가 들어간 거는 아십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고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단서가 들어갔었습니다. 일단 문화도시 지정까지, 이게 지정을 하는 것의 선행 절차라고 하니 그때까지만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고 저희가 분명히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사항을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중 제2조(정의) 부분을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 표시 ‘①’을 삭제하며, 제6조를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문화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전문가 컨설팅,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8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수정하고, ‘제10조(위원장의 직무)’를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로 수정하며, ‘제16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기능)’을 ‘제16조(센터의 기능)’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문화도시에 대한 포럼을, 구의원들하고 한번 모인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죠. 언제 하는지...?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오늘부터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 포럼에 들어가고 시민 라운드테이블 계획은 10월 18일 (오후) 2시, 10월 26일 (오후) 2시에 구[舊] 역사에서 개최합니다. 그때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이 오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월 말 정도, 11월 초쯤 되면 대충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11월 1일 (오후) 3시에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과 전문가 그룹 다섯 분이 같이 1시간 정도 좌담하는 것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하셔서 사업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문은 오늘내일 중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순서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과장님의 의지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중에 좀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축제에 대한 순서가... 과장님으로서 미비된 게 많이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상임위원회라든지 의회 (회기) 날짜가 다 있잖아요? 축제와 관련해서는 의회 날짜와 겹치지 않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안건 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언제나, 그리고 오늘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15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재산취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15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해마다 올라오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작년에 질의를 못 드린 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법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올리는 상황인데 타 지역은 어떤가요, 과장님? 발전기금 설치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은...?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타 지역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법은 왜 해놓았을까요, 그러면?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법에 근거를 이렇게 조항으로 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의회에서 편성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로 안전장치를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 법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굳이 이렇게 동의안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각 광역시나 도로 편성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김미희위원
지방세발전기금은 대부분 지방세연구원에 출자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그 외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없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100% 다 지방세연구원에 가는 것만이...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말이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이게 나오는데, 이 출연 금액이 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보통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액이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오면서 1만 분의 1.3으로 됐다가 이렇게 약간 변동 사항은 있었는데, 이게 법에서 규정하기를 1만 분의 1.2로 하고 특별하게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규정을 하면 몰라도... 저희는 따로 조례에 그런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출연한 금액이 실제 금액과 다를 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방세발전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오류가 있을 때 남는 차액이나 이 금액을 과연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야 할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오류가 100% 없는지 이것을...?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오류가 거의 100%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조금 법상으로 문제점도 있고 진행하는 사항에 따라서 100% 오류가 없다는 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과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드려야 하는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산이, 올해 출연금액이 2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1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구의 예산을 의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결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10만 원, 20만 원을 들이든 구의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들이 결산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2100만 원이라는 돈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납부가 됐을 때 저희는... 이 금액을 어떻게 잘 썼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웃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따로 지자체에서, 구청장이 중심이 되어서 몇 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고...
김미희위원
반드시 나갑니까? 이백마흔몇 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자치단체 24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도 하고 또 예산심의소위원회에서 감사도 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저희는 항상 주기만 주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결산이라든지 심사·관리·감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게 매년 나가는 거라서...
「예」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출연금이 2022년... 과과년도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 출연금이고 내년에 할 때는 올해가 2023년 기준이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전전년도...
성식
박성식위원
출연금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이제 줄어들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많이 줄어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은 보통 2100만 원씩 계속...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아무래도 세입이 줄어드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거의 일정하니까 이렇게 냈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안건 3.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817호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창조비즈니스센터를 지금 이분들이 운영을 얼마나 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13년부터 지금까지 11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1년, 굉장히 장기간 위탁운영을 맡겼는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성과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는 기술이 안 되어 있어요. 제안서를 보니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11년 동안 한 업체가 이렇게 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하지 않고 일종의... 그러면 지금 운영을 3년이 지날 때마다 수의 형식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이유도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계속 체결해 왔습니다.
서창우위원
지난번에 홍보협력과의 진로지원센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을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수의 형태가 아니고 공개경쟁을 붙여서... 이 업체가 바뀌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1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에 동일한 곳에서 운영이 되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신규 동력도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솔직히 피력하여 주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성과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금방 지적하신 것같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청년기업들의 지원 플러스 육성을 도모하는 그런 공간인데 혹여나 잘못하다가는 그런 부분을 저희나 또 업체에서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강화되면서 이것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창우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더라도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세종경영컨설팅은, 뒤에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업태를 보니까 굉장히... 서비스와 도소매, 종목은 경영 컨설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경영 컨설팅뿐만 아니라 간행물 발간 등 여러 가지 자기의... 세종경영컨설팅이라는 이 회사가 수익사업을 하는 건데 그쪽으로 치우칠 수가, 사람은 이익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간다고 했어요.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야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사실 저도 못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업무,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할 때까지는 최선의 역할을 다해 줘야 하는데 본인의 다른 일로 인해서 소홀히 여긴다면 이 또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고, 여기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보니까 본점이 센텀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센텀에 있는데, 본점의 사무실도 창조비즈니스센터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까? 혹시 공간이 있다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사유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안 맞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평가 위탁 기업이... 저는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의견을 달리한다면... 지금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이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센터장하고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명이요? 2명이 아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2명으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됩니까? 지난번에 뭐 할 때입니까? 저희가 건강증진센터에 예산을 더 투입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나갔을 때, 시간이 되어서 그 공간에 가서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차를 한 잔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시다시피 센터장은 그 안에 근무하는 것보다 외부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 한 분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결국 성과에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예산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부분, 또 다년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1명으로도 가능하다고 그 기업 자체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게 된다면 저는 조금,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들이기 때문에 공모를 잘해서 컨설팅에서부터 직접적인 지원까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 어떤 업체들을 받아서 활성화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업체는 이런 기업의 큰 공간에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저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창조비즈니스센터를 활성화시켜줬으면, 그 기업을 더 발전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지난 11년 동안에 위탁 운영을 맡았던... 뭡니까, 여기가 세종경영컨설팅이죠? 양명희 대표자가 11년 동안 운영을 맡아서 가시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제안서에도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사실 11년 동안에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이 혹시 소홀하였다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서 11년 동안 독점적으로 누렸던 이 권리를 빼앗고 뺏기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입점되어 있는 창업자들에게 더 컨설팅을 잘해서 이분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전달해 주자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목적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수의가 아닌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난 11년 동안에, 물도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변화의 조짐은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주민의 창업을 육성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이기보단 전체적으로 해운대구를 포괄하는 의미를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차적으로 좀 들고요. 사실 비즈니스센터가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이 동네는 저희 동네입니다. 어릴 때부터 쭉 단체생활을 해오면서 비즈니스센터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사실 잘 몰랐는데, 구에 들어오면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 조금은 인지를 하게 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까지는 깜깜이 비즈니스센터가 아닌가,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잘 다듬어서 지역주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깜깜이 비즈니스센터가 안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충분히 노력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라고 하는 이 건물이나 공간, 운영 자체는 스타트업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육성시켜 나가고자 하는 공간이다 보니 지역주민들하고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사실 어찌 보면 없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시고 하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간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실정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내수 부분도 조금 가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기업들을 받아들일 때 그 지역하고 융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일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앞으로 창조비즈니스센터를 제2센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켜가는 부분, 그런 기업들을 좀 악센트(accent) 있게 받아서 키워나가 볼 생각도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잘 들었고요. 늘 수고하심에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우3동 쪽에 보면, 센텀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BCC(Busan Cultural content Complex), 다 하나의 특출난 게 있거든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IT가 제일 유명하고 BCC 같은 경우는 웹툰이 유명하고... 그런데 저도 창업을 했지만 여기는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도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인 거죠. 그리고 해운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마 전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곳으로 다 오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형성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반송하고 같이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는... 이게 조금 부족한데 앞으로 이게 잘 이루어져서 반송하고 센텀하고 이렇게 연계성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청년들이 전부 다 MZ 세대거든요. MZ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세종경영컨설팅 같은 경우는 직접 창업을 해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만 그냥 컨설팅을 한 것이지... MZ 세대는, 직접적으로 창업을 한 사람은 예산을 주고 키워나가야 하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앞으로 시비나 국비나 이렇게 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을 하면서 위원장님하고도 가봤지만, 디자인진흥원도 같이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제일 필요한 게 특허, 그다음에 변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참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드리자면요. 마지막에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의 컨설팅은 지금 업체에서도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 저는 최명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어떤 일자리에 대한 기업들, 기관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총망라해서 뿌리를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에 큰 그림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에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트워크 형성이 잘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 자체에서도 직접 예산은 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구에서도 못 주기 때문에 기관에서 주기는 어려운데... 기관에서 홍보비, 상세 제작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한 개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가장 좋은 기관이 되지 않겠나, 운영해야 할 기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논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일자리정책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의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부분을 본인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제시받은 적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라서 이 일정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늦었지만 이것은 잘 부탁드리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어서 이럴 경우에...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어느 선까지 관리를 해주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제가 보니까 계약을 하다 보니 익년도 1월에 성과를 제출하는 것으로써 끝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익년도 2월이나 3월에 사업계획을 내서 그대로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으로 아예 계약 자체를 해놓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때 당시는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이 기관하고 같이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 사항은 크게 미흡된 거 없다손 치더라도 민간위탁을 해서 원래의 기업은 좀 더 잘 육성하자고 하는 취지로 가는 게 저희는 맞지 않겠나 싶고요. 민간위탁으로 가줘야만, 예를 들면 보조금 감사라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집행부에서는 일단 지원 금액에 대한 감사 부분, 그런 부분만 하시는...? 아니면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왜냐하면 이것은 구와 같이 들어가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기존의 민간위탁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주안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입주안내를 보면 ‘1인창조기업 인정 범위 확인’, 범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에서도 같이 확인하고 체크를 해보시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김미희위원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안 하셨습니까?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왜 이게... 반송에 있다고 하지만 참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1인 청년기업들, 1인 창업기업들에게 공유 오피스라는 그런 공간이 되고 여기에다 교육까지 해주고, 그렇죠? 전반적인 시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아마 많을 거예요. 특히 청년들은... 그런데 입주하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그 1순위, 2순위를 과연 누가 정하느냐... 그래서 제가 창조기업의 범위를 한번 봤어요. 현재 입주되어 있는 28개의 단체, 그 기업들이 창조기업의 범위에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확인을 하니...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중소기업청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류 코드에서 벗어나는 범위는 사실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입주기업 소개 부분을 가지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없어진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도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가끔씩 들어가는데도... 이런 홈페이지의 관리라든지, 현재는 상주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 엄연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최소한 집행부 단위에서 체크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렇죠? 한번 들어가 보면, 심심할 때 한번 눌러보세요. 이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누구나가 참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업체 목록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분명히 이 창조비즈니스센터의 목적이 창의성, 전문성, 그렇죠? 1인 기업, 청년 기업을 위한 것인데 업체 목록에 보면 ‘아, 이런 데도 들어오나?’ 하는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입주기업을 선택할 때 과연 1순위, 2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저는 그게 의문스러웠거든요. 보면 이동 화장실 및 유지·보수하는 곳도 들어가 있습니다. 애완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도 들어가 있고요. 치과 용품, 구강 용품 중개... 물론 자격이 되어서 들어가겠지만 이것보다는 저희가 창조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한 목적에 맞게끔 좀 더 창의적이고, 그렇죠? 1인 청년을 위한, 1인 창업가들을 위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맞겠죠,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때까지 안 한 게 맞죠,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민간위탁이 되면, 물론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 이분들이 계속 들어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감 때 다시 여쭤볼 테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지금의 계약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이라든지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년 저희가 승인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아마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3군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던져놓고 할 게 아니고 해마다 관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간단히 먼저...
은영
최은영위원
아, 하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11년 동안 계약 갱신, 독점 계약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으로써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장점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장점이라고 하면 다년간에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잘 운영해 간다는 그런 좋은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게 적합하다면 모두한테 골고루 줘야 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서창우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 공간은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보는 눈하고 보조금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는 눈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순조롭게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을 보니까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하게 요청되는 사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적용된 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구비가 1억 2000만 원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비는 전혀 없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없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질의 중에 직원이 2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억 2000만 원이면 월 1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가 5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8%... 거의 60%다, 그렇죠? 전전년도나 계속해서 1억 2000만 원씩 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11년 동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2013년은 8000만 원, 그 이후에는 1억 2000만 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이후 2014년부터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게 있다 보면 변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기업이 조금 특이한 게...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가 정한 공식 명칭은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로 명명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 구하고 같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기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해서 센터로 지정을 받습니다. 지금 매년 받아오고 있는데 그 지정을 받으면 연간 1억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중기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운영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특별하게... 아까 입주기업의 형태들을 보면 자격조건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저희가 지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어떤 일정한 규정이나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기업은 자기들 운영 규정상에 맞춰서 심사위원을 정해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성식
박성식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감사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감사권도 있고 사업 계획도 승인하고 운영 기준도 승인하기 때문에 조금 관여하는 부분, 컨트롤(control)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처음이니까 보통... 민간위탁을 주니까 보통 3년에 한 번씩 감사하고, 그렇죠? 초창기에 할 때는 연간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앞에 할 때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는 점검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
성식
박성식위원
보조금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운영 형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관부서에서 계속해서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공개입찰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신청하는 업체가 좀 있겠습니까? 대학교나 출연기관들,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한테 또 재입찰이 될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공간의 접근성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을지는 아직 장담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봐야 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안 그래도 해운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로 나와 있어서 창조비즈니스센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창조비즈니스센터 내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느 게 더 모체가 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일자리경제과에 발령을 받고 처음에 가니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이름은 온데간데없고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로 명명을 하면서 중기부 산하로 갖다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안 받았는데...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가 이 공간의 정식 이름입니다. 그중에 자기가 중기부에 한 해, 한 해 신청을 해서... 신청하는 그 공모사업의 명이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홈페이지상도 해운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창조비즈니스센터로 검색을 하니까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십여 년 동안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일정 정도 사유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부서장도 모르는 이런 이름으로, 원래의 우리 기관명이 아니라 공모사업의 명을 전체 명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업체가 계속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입찰해서 다른 업체가 한다면 지금 해운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어떤 업체가 받든... 법률에 따라서 지정하는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춰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하든, 저 업체가 하든 그것은...
은영
최은영위원
상관없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 이 업체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업체가 브리핑 같은 거 하는 것을 보면 잘 하더라고요. 그것은 공모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창조비즈니스센터의 입주 업체 중에서 세대별로는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죠? 전부 다 청년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부 다 청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가서 직접 본 것으로는 청년이 거기에 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만나서 본 것으로는 청년에서... 어쨌든 39세 이하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9세 이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본법상의 청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로 지원을 하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할 수 있는...
은영
최은영위원
단계에서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범위의 단계...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 정도의 청년들이 된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창조비즈니스센터하고... 이때는 없었던, 2011년 당시에는 청년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기 위함인데 지금 우리 부서에 청년채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하고는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의 입주 기업들을 지금 자꾸 청년으로 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는 청년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들에 청년들이 많다 보니 청년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청년채움공간은 정식으로 이름 자체에 ‘청년’이 들어가 있다시피 청년 위주로 기업을 입주시키는, 그렇게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는 굳이 청년으로 한정할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저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지역의 특성도 맞춰가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발전 방향이 정해져 있는 센텀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의 기업들은 우리가 조금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안 좋나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계를 한다는 것도 좋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센텀에 기업들이 입주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면 입주를 하는데 굳이 여기까지 센텀과의 연계를... 만약에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한다고 본다면 그런 것들에 중복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현재 창조비즈니스센터가 48개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48개가 아닌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48개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6개, 28개 이런...
은영
최은영위원
전국적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은영
최은영위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입니다. 창업진흥원에 등록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를 보면 48개 정도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에는 지자체로는 2개가 있고요. 해운대구하고 사하구하고 2개가 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반으로는 주관 기관이 ㈜비스퀘어... 이것도 해운대에 있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센텀에 있고요. 그다음에 ㈜크로스비즈가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특화된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자치구로서는 부산에서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해운대구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2개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비스퀘어를 알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습니까? 여기하고 해운대구에서 운영하는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죠?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비스퀘어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자리정책위원장님, 김혜경 위원장님,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든,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든 이분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제가 이분에게 받았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비스퀘어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요. ㈜비스퀘어는 특화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관, 이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을 직접 지원을, 만약에 발전이 유망하다고 하면 직접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키워나가는...
은영
최은영위원
㈜비스퀘어는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비스퀘어는 센텀에 8층짜리 건물 자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단위가 저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은 거의 같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장님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노하우는 많이 전수받으시겠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2011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언론을 좀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계속 중기청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도 받고 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최우수 센터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의 최우수 등급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이후에도 신문에 안 나왔을 뿐이지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우수 아니면 최우수를 계속 받고 왔습니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평가의 가장 큰 과제가 그겁니다. 기업을 얼마나 넣었느냐, 그래서 23개 이상만 들어가면 1등급을 받거든요. 지금 보시면 26개나 28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받을 때 최우수 아니면 못 받아도 우수 정도는 계속 지금까지 받고...
은영
최은영위원
기업이 입주하면 어느 정도 있죠, 보통?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간은 2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년을 하면 나갑니까? 더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나가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그분들 중에... 아무래도 청년이 있으니까 당장 나가기는 뭐하다 해서 청년채움공간하고 비슷하게 조금 전도유망[前途有望]하고 우수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잘하셔서 몇 개 기업은 1년 정도 더 해주라고 해서 지금은 2~3개 기업이 1년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으로, 창업센터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특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조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 시간이...
「간단하게 할 거 있으면 하고 마칩시다」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금방 갑자기 애매한 게 생각났는데, 청년채움공간 거기는 몇 년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채움공간도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들어오면 몇 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년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차이가... 청년채움공간하고 똑같이 하겠다고 하시면서 1년을 더 하겠다고 하시길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년으로 했는데요. 거기도 현장에 가보니, 아무래도 청년들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이라도 더 있는 쪽으로 해달라고...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도 기준은 2년이 맞는 거죠? 2년인데 1년을 그렇게 더 해주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을 더 하는 업체를 2~3개 더 발굴해서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생각했나 싶어서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곳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기존 민간위탁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전담기관도 들어가 있고 주관기관, 협력기관, 그렇게 3개 구조로 해서 같이 가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청년채움공간같이, 다른 기술교육원이나 그런 데는 한 곳에 저희가 그냥 민간위탁을 주면 끝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는 협력기관으로 해서... 해운대구가 주관기관 그리고 세종경영컨설팅 여기가 협력기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있다 보니 협력기관, 실행기관, 이렇게 3개 기관이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법률상 세종경영컨설팅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중기부에 신청하는 사업이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이다 보니까 협력기관같이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직접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업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것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제가 공부하면서 이해했던 것하고 살짝 달라지는데요. 이게 지금 1년마다 계속 협약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중기부에 한 해, 한 해 신청을 한다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지정하는 것을 신청한다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이게 3년마다 재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마다 등급을 받고 1년마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 신청을 할 때 소속되어 있는 우리 해운대구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협력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신청을 할 때 협력기관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건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자체는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단독으로 주는 거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세종경영컨설팅에 지금까지 계약해서 주는 거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지금까지 누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운영 구조를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1억 2000만 원하고 세종경영컨설팅이 중기부에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로 지정되면서 받는 1억 원에서 1억 1000만 원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익 구조가 전혀 다른 것 없이 이것만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한테 보고는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결국 세종경영컨설팅에서... 지금 보면 아까 48개 그중에서 일반 빼고 이렇게 지자체인 경우를 봤을 때 저희만 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익 구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전에 행감이나 그런 거 할 때도 봤을 때 다른 여타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기는 하는데, 따로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기술교육원이나 청년채움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 계획이나 운영 방법이나 수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수탁자 의무나 그런 거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민간위탁 기관이나 그런 것을 다 명시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봤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지난번에 예산 심사를 할 때, 1억 2000만 원 외에 시설... 지붕이 샌다고 했던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서 시설 유지·보수가 있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조례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수탁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수익 구조가 없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는 얘기인 거죠? 앞으로도 이런 유지·보수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는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건비만 챙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 거라고 봐야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우리가 그렇게 시설 유지를 해주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도 사업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일부 간단한 것들은 자기들 예산으로 수리·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정부에서 나온 1억 원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1억 2000만 원 그 안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도 일부 작은 것들은 수리·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것은 따로... 지금 3년마다 하는 부분이랑, 민간위탁 기관이랑 이런 부분의 명시를 위해서 운영 조례가 따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그것을 안 주다 보니까 그렇게 조례를 못 만들었고요. 지금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준비 중에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저도 이게 따로 명시를 해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청년채움공간하고 차별성을 두는 데 있어서 청년채움공간은 말 그대로 청년 위주이고... 저는 이것도 아까 질의·응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청년으로만 갈까 해서 조마조마했었는데 청년에 국한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 안심을 했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요즘 보면 제2의 삶을 살고 계시는 신중년 창업자들도 많고 하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들, 그 기준은 유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 별지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본조례에 의해서 별지 서식으로 양식이 있거든요. 아까 앞서서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저도 지금 헷갈려요. 그런 지경인데... 그 양식에 보면 약도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거... 지금 현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실 때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전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업체 선정에 있어서... 업체라기보다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이곳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정말 양질의 기업들을 양성해 낼 수 있는 그런 빛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안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계획서 등을 사전에 배부해 드렸지만 참고해서 자료 요구 목록을 추가하거나 내용 수정·삭제 등 협력 과정을 거쳐 내일 10월 13일에 최종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통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 ㅤ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