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남지원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점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점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제2조제2항을 보면 ‘국가유공자란 다음’ 해서 ‘각목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각목...?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리고 제7조에도 보면 ‘각호’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띄어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각 띄우고 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호하고 목하고는 띄어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조례도 들고 있는데 ‘각호’, 이렇게 할 때 그 사이가 띄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띄어쓰기가 그게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것을 좀 참고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김신애 과장님, 적절한 시기에 특별히... 또 부산시에 이 조례가 생겼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정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구가 이 조례를 함께... 주차장이 부산시 주차장, 해운대구 주차장이 같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는데 거기하고 함께 발맞춰서 이 조례를 시기적절[時期適切]하게 제정해 주신 유점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제1호와 제2호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것들이... 밑의 조례부터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기준이나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제1호와 제2호가 바뀌는 게 맞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사실 이 조례의 제8조를 보면... 제7조하고 제8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부산시는... 제4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 차량이라든지, 표지 부착을 우리가 해버리면 부착 업무가 굉장히... 그러니까 발급해야 되고 재신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부서에 업무의 한 파트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가 될 여지가 있다... 부산시는 사실 이 표지를 부착하는 게 없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4조의 적용범위가 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했을 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면 장애인 차량 표지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내 가족 중에서 그 차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가유공자가 다른 차량을 탑승했을 때도 국가적인... 또 우리 해운대구가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증이 있으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런 예우를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제8조에 따라서 행정력 낭비가 올 수 있는 이 부분은 삭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7조제2호 부분에도 별표 2 부분에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더불어서 삭제가 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조금 덧붙이면 최근에 만들어진 타 구의 조례도 보니까 표지 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만약에 표지 발급을 하게 되면 관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수당이 나가니까 다음에 누가 사망을 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고 그래서 표지 발급된 대상자 중에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라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증은 저희들이 발급을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든지, 가족이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표지 발급은 지자체에서 해서 사망 관리라든가, 전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 이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감당할 몫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조금 더 잘 운영하려고 하면 표지 발급이 됨으로써 본인들도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으니까 사망자나 전출이 됐을 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국가유공자증 발급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안 하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표지 발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표지를 발급한 대상과 사망자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정회를 좀 해서 숙의를 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각목’, ‘각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바꾸고 제1호와 제2호의 순서를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또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의 ‘00시장(인)’을 ‘해운대구청장(인)’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유점자·원영숙·김백철·나근호·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사랑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곤 의원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치매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이 206곳이나 되는데 저희 해운대구는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지적되어 이에 지난 6월부터 부서와 함께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곤 의원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3조를 한번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 부분인데요. 제1항, 제2항, 제3항을 보면 상위법의 내용을 전부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되어 있던 그 부분이 해운대구 구청장으로 바뀌기만 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명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도 되는 부분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치매관리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기 위해서 그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내용을 크게 변경할 만한 게 없어서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입법의 경제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부서에서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보시면 상위법에 대한 재규정은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비경제적이어서 지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요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자체 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여야 이 조례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제3조에 넣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구청장의 책무’,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명시가 되어야 그다음 것들이 차례대로 다 설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주 내용이 이런 것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이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면...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조례를 보면서 상위법을 찾아보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라면... 혹시 주민들이 조례는 찾기 쉽고 상위법령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또 자칫 주민들의 법률 지식을 얕게 평가하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모든 법령을 조례 안에 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대로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 체계적인 측면이나 입법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상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김백철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인데 먼저 과장님, 우리 치매센터가 언제 개소를 했죠?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할게요. 2019년 5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김백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과장님한테 먼저 드리는 이유가 치매센터가 생길 때 이 조례안이 왜 준비가 안 됐는지...?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 치매센터를 세팅했을 때는 그 세팅을 하느라고... 이 조례를 계속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연이 좀 됐고요. 지금 10개 구 정도의 다른 구에서는 조례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2020년 전에 만들어져서 저희도 이제... 2021년에 남구, 북구도 거의 다 완성됐고 부산진구도 2023년 5월 4일에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애썼고요. 또 치매 치료비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다가 올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허가를 받고 해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완성이 돼서 조례를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백철위원
이게 그전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치매 관련 법안에 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굳이 못 느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백철위원
하고는 있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상곤 의원님, 지금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김백철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는 국·시비하고 매칭이 돼서...
상곤
이상곤의원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보편화되어 있는 건데 우리 구는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초과되는 사람들...
상곤
이상곤의원
120% 초과...
김백철위원
120%를 초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치매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만드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 맞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맞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김백철위원
혹시 기준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 인원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120명 정도인데...?
상곤
이상곤의원
예, 120명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46개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이 120명 정도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가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매년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해서 자비로 감별검사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예상하는 기준을 잡아서 100~120명을 최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병원급은 8만 원, 또 종합병원급은 11만 원 정도의 감별검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예산하고 맞춰보니까 120명에 96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또 보통은 본인이 가입돼 있는 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자기가 내는 보험, 그러니까 어르신이 내는 보험이라기보다 자녀들의 보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소득 기준이 높다고 해서 본인이 10만 원 정도의 돈을 부담 없이 그냥 지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면 검사를 더 잘 받으실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 유병률하고 치매환자 현황을 보면 치매환자 수가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비례하는 것 같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외에... 지금 이 현황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운대구 치매 유병률 현황을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3000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매센터나 치료, 이런 게 양성 쪽으로... 그러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지금 65세 이상이 7154명 정도라서 추정을 하면 9.63%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분이 연간 33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의 분들은...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이 수치가...?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추정 인구입니다.
김백철위원
추정 인구로 되어 있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국가 전체로 봐서 추정 인구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한테 와서 등록하고 관리하고 검사하시는 분들은 3331명,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김백철위원
50% 정도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나머지 분들은 추정이 되나 적극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검사를 안 받으시고 약도 안 드시는... 약을 먹으면 지연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75세 이상은 검사하러 오시기를 계속 당부드리고 전화 연락도 드리고 해서 올해는 1만 명 정도의 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래서 치매 유병률, 그러니까 치매질환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치매질환은 사회적인 혼란도 유발할 수 있고 가족들에 대한 애환도 많이 불러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검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못 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하는 것에 대한 홍보 지원이나 안내가 빠져 있거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은...
김백철위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면 어느 부분에 지금 녹아져 있나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보면 치매 예방과 교육 및 홍보라는 게 법에 명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제6조제3항의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것 말고 앞에 보면 ‘제17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제17조제2항은 장기 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외 판정, 치매 판정을 받으시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잘 모르시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로 신청해 준다는 게 제2항이고요. 제17조제2항을 보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 가지고 여섯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1호는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이고 2호는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호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호는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호는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호는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김백철위원
아, 예. 과장님,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다 안 읽으셔도 되고...
웃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제17조제2항제4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 지원 조례에 포함된 것으로 봐도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치매질환 환자들이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아주 철저히 하는 것들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니까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늦었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갖춰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애써주신 이상곤 의원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곤 위원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짧은 질의를 하나만 할게요. 제5조가 있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구청장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환자의...’,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제5조가... 이것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아니고 지침이죠? 아직 고시는 안 됐고 지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지침에는 ‘120% 초과는 지자체의 여력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고시된 것은 아니고, 그렇죠? 법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맞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20% 초과자한테 주기 위해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조례는 예산 추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들지에 대해서 예산 추계를 대충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내부 지침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혹시 기준중위소득이 120%를 넘어가면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1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96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추계가 대충 그렇게 나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960만 원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920만 원...?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96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정도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최대치입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최대치를 잡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최대치를 잡은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상곤 의원님과 또 건강증진과장님, 조례를 제정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제5조(감별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치매검사비와 감별검사비가 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치매를 검사할 때 여러 검사 절차가 있는 거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체적으로는 치매검사비라고 하는데 거기에 성별검사가 있고 진단검사가 있고 최종적으로 감별검사가 있더라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제2조(정의)에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 조례에서 가장 큰 게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감별검사비를 지원해 주겠다, 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 지금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지만 조례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감별검사비가 뭔지 사실은 안 와 닿아요. 감별검사비가 뭡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이 치매로 인한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그러니까 뇌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인지 장애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한... 이게 정말 치매가 원인이 된 인지 기능의 저하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종 검사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치매 원인 감별을 위한 검사비가 어쨌든 감별검사비인데 치매검사에 있어서 선별검사도 있고 진단검사도 있고 감별검사, 이런 여러 가지 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 제가 네이버에 감별검사비가 뭔지 쳐봐도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감별검사는 치매를 확진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혈액검사도 하고 영상 촬영도 하는 게 감별검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구에는 감별검사비 지원이라는 조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지자체 중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 조례안을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아무튼 정의에서 감별검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지금 치매검사비가 아니고 감별검사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에 조금 더 수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경우에 감별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사실 해마다 치매정책사업 안내를 받아보면... 올해 2023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자가 되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은 어떤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는 건데 이것은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조례를 바꿔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기준중위소득 120%는 매년 발표되는 기준에 의한 것이라서 저희가... 지금 120% 이하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정부 예산의 범위라든지, 또 정책의 기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이 치매감별검사비는... 지금 기준중위소득 120%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다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정책 기조가 바뀐다면 기준중위소득 120%라는 이 기준 자체도 바뀌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감별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따라... 가령 기준이 되는 지표 자체가 바뀐다면 이 조례도 항상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상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에도’ 이 부분을 빼도 무방하지 않는가,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감별검사비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가면 예산의 범위가 정책적인...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조례를 제정하신 이상곤 의원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의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치매정책사업 안내 책자 108페이지를 보면 ‘대상자 선정 절차’ 해서 120% 이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120% 초과일 때는 연령 기준, 진단 기준, 치료 기준, 소득 기준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은 정해진 게 없어요. 세부적으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매년 바뀌고 이러는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매년 바뀌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기준 자체가 더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기에 굳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라는 이 말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서 ‘현재 지원 기준에 초과하더라도...’,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초과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명시를 할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완화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별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이 감별검사비 지원에 대한 의미나 그런 것들이 퇴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면 조금 더...
상곤
이상곤의원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120% 이하는 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46군데에서 120% 이하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큰 건데 만약에 이것을 빼면 기본적인 조례밖에 안 되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죠. 있잖아요. 우리 조례 제5조(감별검사비 지원)에 있듯이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지원받는 건데 이 조례에 감별검사비 지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상곤
이상곤의원
아니, 정책의 매뉴얼을 보면 조례가 120%로 되고 선정이 되면 보건복지부에다가 이것만큼 변경을 해 줘야 돼요. 지금 그런 상태라서 그런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게요? 지침에...?
상곤
이상곤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120% 초과를 명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상곤
이상곤의원
120% 초과인 자한테 지원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다 통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를 명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상곤
이상곤의원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20% 초과일 때는 보건복지부에다가 변경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줘야 돼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 안에...
상곤
이상곤의원
명시를 해 주고 가야 되지...
영숙
원영숙위원
감별검사비를 지원하겠다는 게 들어오면 안 됩니까? 이 지표가 바뀔 때마다 조례 변경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의원
현재 120%에서는 크게 변동된 게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현재 변동된 것은 없지만 치매정책에 대한 안내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 부분에 변동이 없지만 국가의 예산 사정이 안 좋아지면 후퇴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 복지 요구가 커지면 이 기준중위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바뀔 개연성들이 있다는 거죠.
상곤
이상곤의원
그런데 국가에서는 120% 이하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120% 초과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의 정책은 그렇다는 거죠.
상곤
이상곤의원
3년 동안의 것을 봤는데 3년 동안 변동이 없었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러면 ‘정부의 지원 지침을 초과하더라도...’,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곤
이상곤의원
초과하더라도...?
웃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정부의 지원 지침을 초과하는 주민이라도...’, 이렇게 약간 광범위하게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조례에 있어서 조금 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저희 조례는 법도 아니고 대통령령도 아닌데 지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조례에 있어서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제일 밑에 ‘그 가족,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이 맞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구민’이라고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민’으로 바꿔야 되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민’에 대한... 그러면 제6조제1항의 ‘시민’이 ‘구민’으로 바뀌는 수정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조례 자체를 전체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법 제17조에 따라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제3항에 보면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복적인 게 되기 때문에... 박지해 위원님도 입법의 경제성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설치 근거나 업무가 법에도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을 두지 말고 그냥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해 가지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 구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센터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일어난다면 이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수정해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세 번째를 빼고 위에 있는 ‘시민’을 ‘구민’으로 고치고... 위원님,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또 제5조의 감별검사비 앞에도 ‘치매확진을 위한’이라는 항목을 넣으면 좀 더 명확해질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어디에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별검사비를 지원한다.’ 앞에 ‘치매확진을 위한 감별검사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넣으면 문맥이 좀 더 명확해질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게 더 좋겠네요. 왜냐하면...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별검사비 자체는 치매검사에 있어서 최종적인 확진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주는 것들이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논의된 사항을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중 ‘시민’을 ‘구민’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나근호·김미희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2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2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원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 조치에 ‘해당 없음’ 돼 있는데 이게 왜 해당이 없어요? 이 기계 1대가 2800만 원이더라고요. 보면 반송1동에는 2대가... 각 1대란 말이에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산 조치... 어떤 거를 말씀하시죠?
근호
나근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정책지원관실에서 이거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에 해당 없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영숙
원영숙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숙
원영숙의원
사실 이게 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번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예산안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700~3800만 원 정도의 예산안을 넣었는데 조례가 미비하다...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서 무상으로 공급할 시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었는데 우리 구 2024년도 예산안 자체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예산 삭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2024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어려운 걸로 지금 그렇게 통보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예산 조치에 ‘해당 없음’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예산안이 예산팀에 넘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돈이 2800만 원인데... 각 구에만 다 갖다 놔도 14억 원인데...
영숙
원영숙의원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 각 동에다가...
영숙
원영숙의원
현재 각 동에 다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기장군 같은 경우는 기장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기장군의 읍·면에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반송의 행정복지센터에...
근호
나근호위원
거기에 설치된 이유는 뭐예요? 반송1동에 설치된 이유가 뭐예요?
영숙
원영숙의원
거기는 업체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기증했어요?
영숙
원영숙의원
예. 기증해서 설치를...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우2동 거기도 기증이에요?
영숙
원영숙의원
아니요. 우2동은 주민들의 요구들이 많고... 주민들이 기장군민들은 유용미생물 EM(Effective Micro-organisms)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안락동에도 이 공급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게 없느냐는 끊임없는 민원이 있었고 또 우2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EM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M을 사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민원에다가 그렇게 해서 2024년도 우2동 예산으로 이 EM복합기를 설치해 달라는 예산서를 넣었고 그로 인해서 근거 조례를 만들고자 했으나 현재는 이 예산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본예산에는 반영이 어렵다는 통보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나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로 인해서 가장 걱정이 야기되는 부분이 예산 부분이거든요. 우2동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크게 보면 우2동에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18개 동 전체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예산 조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공급 복합기나 이런 부분에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라든지 재료비, 또한 이게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같은 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원영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우2동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반송1동과 좌1동은 빼고, 이번에 원 의원님한테로 민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하기는 했는데 당초에는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 해서 결국 우2동에서 먼저 해보는 걸로 됐기 때문에 우2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게 올라간 부분인데...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게 금액도, 사실 동에서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성하는 거는 사실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아예 본예산 사업명세서 자체에도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 의원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내년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혹시라도 그 이후에라도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내년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각 동별로 일일이는, 아시다시피 이 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편성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거점별로 몇 군데씩, 저희들이 조사하기로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체 동에 다 하지는 않더라고요. 몇 개 동에, 예를 들어 우리 구 같으면 반송동이나 재송동 이런 식으로 거점별로 해놓고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서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하려고 구상 중인데요. 일단 내년 예산은 좀 요원하지 싶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돼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에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안의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해서 이거는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금품 및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볼 수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과 방법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무상으로 받아가는 것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신 원영숙 의원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문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내에 유용미생물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업체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반송하고 우동에 공급하는 업체는 혹시 해운대구 업체가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보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원액을 주문해서 물을 희석해서 배양하고 하기 때문에... 업체는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방법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 EM이라는 게 친환경적인 효모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친환경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반송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급 복합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이 취지가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늘린다는 것은 대상을, 아니면 양을...?
지해
박지해위원
왜냐하면 수영강에도 EM흙공 던지기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수영강은 솔직히 악취랑 거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정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일단 반송1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 1회 200명한테 무료로 2ℓ를 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일단 한번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콘택트(contact)를 해보고요. 차후에라도 구 자체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아까 말씀하신 EM흙공 던지기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좀 더 많이 확장되도록, 어차피 환경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원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잠깐 조회를 해보니까... 우리 해운대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부행위, 기존 무상 제공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저촉됨에 따라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돼 있고... 그래서 2022년 5월경에 동화동 등 EM 발효 제조기가 설치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인해 중단된 사항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 구하고 내용이 비슷하고... 거의 다 비슷한데 보니까 제10조(위탁운영)에 제1항과 제2항이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제1항만 있고,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 중구에서 한 거는 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10조(위탁운영)에 보면 우리는 제1항은 없고 그냥 ‘구청장은 유용미생물등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 중구에는 보면 제1항과 제2항이 있는데 제2항에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돼 있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부칙에 보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다음에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EM 제조기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2개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어떤 데는 넣고, 어떤 데는 안 넣었던데... 그래서 이게...
영숙
원영숙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영숙
원영숙의원
제10조(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인데 현재 저희 구는 고려했을 때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혹시나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범위들을 넣어놨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우리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준용한다는 이 부분을 왜 뺐느냐는 건데 박지해 위원님이 앞에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입법의 경제성 원칙에 따라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이런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 조례에서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언급한 내용이 무상 제공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서울시 중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제10조에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면 제1항, 제2항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조례 심의할 때 보면 이 내용은 제1항, 제2항이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영숙
원영숙의원
예.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문구 안에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면 우리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해서 이게 받쳐주는 사항인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그렇게 공과가 있으면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또 조례에 한 번 더 강조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어떤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면 이것과 관련된 거를 동마다 하나씩 설치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인력도 필요하고, 또 구의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면 청소업체에서 대행해 주듯이... 이거를 넣어놓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 구 부서의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24시간을 일일이 관리·감독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영숙
원영숙의원
제10조(위탁운영) 안에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준용한다는 그 부분이 문구상으로는 없지만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가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어서 뺐습니다. 이 EM복합기 자체는 직영을 원칙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민간위탁을 고려하지 않는데 바뀌는 여건이 생기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제10조 조항을 넣었고... 그래서 이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위원님이 그러면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는 문구를 왜 뺐느냐고 했을 때는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까지 표기를 안 해도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준용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한 번씩 보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왜 조례에 안 넣나, 그러면 다시 또 변경해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조례나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어떤 거는 안 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저는 이제 애초에, 조례는 잘 만들었는데... 혹시나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될까 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친환경을 위해 유용미생물에 관한 조례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유용미생물은,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용미생물이 왜 필요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최근에는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모두 화학제품, 몸에 안 좋은 그런 종류의 물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생태계라든지 우리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이 유용미생물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일단 유용미생물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백철위원
그리고 또 음식물이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부패를 방지하고...
김백철위원
부패를 방지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부패를 방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세척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화학물질을 쓰지 않아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김백철위원
음식물을, 쉽게 말하면 갉아먹게 만들어서 쓰레기를 줄이고 그렇게 유용미생물로 인해서 나온 찌꺼기가 우리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유용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쓰레기나 하수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우리 환경을 바꾸는 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이런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에 대해 저변에서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될 생활운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예산인데... 초기 비용, 복합기만 설치되면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겠죠.
김백철위원
이게 배양을 하는데 왜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느냐... 각 가정마다 친환경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의식 있는 주민들도 많아요. 이거를 구입하는 데 돈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합기 설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미생물 배양은 관리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문위원의 자료를 보시면 배양 원액이나 분말 보조사료나 이게 단가가... 1대당 12개월, 재료비가 74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740만 원이고 740만 원의 가성비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지대하게 크고... 그래서 이게 각 가정마다 분배가 되면 사실 가져가는 한 달의 경비가, 가정에서 할 때는 돈으로 사기도 참 애매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무상이라는 방법을 찾아서 친환경 활동을 배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유용미생물 배양의 문제가 아니고 초기 설치비가 문제거든요. 지금 보니까... 반송1동 행정복지센터에 2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1대입니까? 입구에 1대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 1대의 설치는 어떻게 하셨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EM 사업자가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주민들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 기부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 1회 200명 정도의 주민들한테 2ℓ씩 무료로...
김백철위원
무료로 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백철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응은 당연히 좋겠죠. 무료니까...
김백철위원
특히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나 이런 데는 쓰레기처리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전부 유용미생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낙후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이 부분이 전파가 잘 안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우려되는 거는 그거예요. 초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데가 있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 가지고...
김백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초기 비용만 문제가 안 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초기 비용의 문제인데 저는 이 예산을 구에서 전부 감당한다는 생각보다는 시의 공모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구에서 이 EM복합기를 직접 설치한다면 우리 구청에 하나 정도, 그 외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쪽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니까 의원님하고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이게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이런 법적 조항을 문제없이 준비를 하셔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통과되면 어차피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전파에 대한 운용의 묘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구 자체 예산으로 모든 동에 설치를 해 준다는 것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묘를 좀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내년 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 예산으로 모든 데를 설치해 주는 거는 지금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데... 그러면 그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다시 만들라고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른 부분들도 고민하고 하셔야 되니까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끔, 이제는 우리 지역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가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데에는 예산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다 초기에 장비를 구입하는 이 예산인 거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으로 설치가 되어서 각 가정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시에서 공모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서랑 이야기를 해서 시비로, 시범적으로 참석하는 데나 각 동마다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각 가정에서부터 이런 친환경적인 미생물의 보급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EM 공급 복합기 이게 반송1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 있는데... 이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날짜대로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항상 부족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요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맞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매주 수요일인가에 공급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많이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3조에, 띄어쓰기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제3조하고 제4조... ‘시행하여야 한다.’에서 ‘시행’하고 ‘하여야’를 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할 수 있다.’도 ‘시행’ 띄우고 ‘할’ 띄우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뭐, 국어시간이 아니라서... 이거는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맞죠?
영숙
원영숙의원
이 표현대로는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이게 맞다고...?
영숙
원영숙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시행’ 띄우고 ‘하여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닌데... ‘시행할 수 있다.’도 ‘시행’ 띄우고 ‘할’ 띄우고 ‘수 있다.’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에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닌데...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닐 텐데...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여하튼 그거는 조금 이따가 논의하기로 하고... 이거는 띄어야 되고... 또 보면 제7조에 ‘기관’ 이것도 보십시오. ‘기관 등’... 밑에 제2항에도 ‘기관 등’, 제8조에도 ‘기관 등’ 이거는 맞죠? 그런데 그 위에 제5조제2호에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기관등”이라 한다)’ 이거는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숙
원영숙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영숙
원영숙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5조제2호에 보면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기관등”이라 한다)’, 이렇게 ‘기관등’으로 붙어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올릴 때 저희가 입법전문위원님한테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등’은 붙여야 된다는 그런 검토를 받았는데 이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제7조와 제8조의 ‘기관 등’의 ‘등’을 붙여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좀 잘못돼 가지고 붙여 쓰기를 못 한 점,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7조제1항에 보면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그 ‘등’하고 제7조제2항에서 ‘기관 등’으로 띄어져 있는 부분이 붙여 쓰기가 되어져야 되고 제8조의 ‘기관 등’도 붙여 쓰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영숙
원영숙의원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반송1동에 이미 하나가 설치돼 있짆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송1동에 1대를 더 설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회수가 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회수는 할 수가 없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대를 더 설치하는 거예요?
영숙
원영숙의원
반송1동은 기부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근호
나근호위원
각 동마다 1대씩 다 설치해 주면 따로 1대를 더 설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숙
원영숙의원
동마다 1대를 다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 재정의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다가 이야기한 거는 환경위생과에 시범적으로 우2동에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우2동에 필요한 거는 알지만, 우2동은 EM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EM을 뿌리고 또 수영강을 끼고 있고 해서... 또 우2동이라는 특성이 해운대구의 중간에 있고 해서 시범 설치하기가 참 좋은 지역이다,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그래서 우2동에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한 동에 특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동 예산으로 이 예산을 올리라는 요청이 있었고... 우2동의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내년 우리 구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거의 삭감되는 형태이고 차후에 김백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번 도전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조례를 (타 구와) 비교를 해보니까 제5조(공급대상)에 보면 ‘유용미생물등’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 조례를 보면 ‘유용미생물품’ 돼 있거든요. ‘물품’이 맞는지 ‘물’까지만 하는 건지... 제6조에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제6조에도 다른 데는 보면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다.’... 다른 조례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실래요? 보면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2개 다 ‘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품이 맞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미생물등’ 이거보다는 ‘미생물품’이 좀 더...
영숙
원영숙의원
아니, 미생물...
점자
유점자위원
‘미생물품’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다 ‘물품’으로 돼 있거든요.
「정의 부분에 보면 있는데」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의에 나와 있거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를 공급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 ‘물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장내 소란) 제5조에 ‘유용미생물등’이 아니고 ‘유용미생물품’이 맞고 제6조에도 보면 ‘유용미생물등’인데 ‘유용미생물품’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미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조례에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도 그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7조도 마찬가지고...
영숙
원영숙의원
제7조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 한번 봅시다. (유점자 위원 자료 찾음) 제7조는 괜찮습니다. 이 두 군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맞다. 제7조도 그렇네요. ‘물품’이 맞는 것 같거든요.
영숙
원영숙의원
지금 조례가 친환경 유용미생물품 생산 및 공급이 아니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이기 때문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을 생산·공급해도 된다는... ‘품’을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2조(정의)의 제1항과 제2항에 이렇게 해놓은 거를 보면...
김백철위원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요. 제3조에 보시면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 이렇게 지정해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지적한 거는 지금 다른 데 조례를 뽑아보니까 대구하고 서울시 중구는 ‘물품’으로 돼 있어서... 정의에 정리돼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조례가 제정된 두세 군데에서 ‘물품’으로 돼 있어서... 물품을 생산·공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영숙
원영숙의원
제3조에...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정의에 보면 제1호, 제2호에서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제2호 이거를 없애든지... 다른 조례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제2조(정의)에 유용미생물과 유용미생물품을 정의해놓고 제3조에 보면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정의로, 위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유용미생물과 유용미생물품으로 다 표기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생략해서 약어로 표기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보면 따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다른 구에는 다 ‘물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잠깐 답변...?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습니까? 아니,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구의 조례를, 특히 서울시 중구의 조례로 많이 했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서울시 중구의 조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안을 거의 만들었어요. 두 가지 정도만 빼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생물등’하고 ‘미생물품’하고 달라서... 이왕 하게 되면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유점자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 것 같고... 그런데 제3조에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 해서... 발의하신 원영숙 의원님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사실 저희 집행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의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의하면서 하나하나, 아까 ‘시행하여야 한다.’ 하는 것도 원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더라고요.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워낙 글자 하나 가지고도 질의를 하니까... 통일성 있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유점자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제3조에 저희가...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냥 의원님 의견대로 하세요. 더 이상 제가...
영숙
원영숙의원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 해서 약어로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렇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저는 크게 따지자는 게 아니라...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타 자치단체 조례)보고 저희도 같이 하는 거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제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설치는 추가해서 할 수 있지만 반송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환경위생과에서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은 어차피 독립적으로 따로 하고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2동에 설치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계속 놔둘 거냐, 제도권으로 집어넣을 거냐...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죠. 이게 공포가 되고 나면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현재 저의 판단으로는 제도권 안에 같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상곤
이상곤위원장
새로 할 때는 이것도 집어넣어서 같이 관리하는 걸로... 그게 맞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 수정...?
상곤
이상곤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나근호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앞에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토론을 종결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8조 중 ‘기관 등’은 제5조 약칭 사용과 동일하게 붙여 쓰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안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사전에 전년도 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간 검토한 결과를 최종 정리해서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근호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 중에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그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부서 공통사항 52건, 소관 부서 344건, 총 396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 요구 목록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삭제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까?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나근호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의원( 3 인) 원영숙 유점자 이상곤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건강증진과장 전은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