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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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중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부족한 점은 채우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 회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정책이 도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도정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을 점검하여 도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증인선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에 이어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와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공공정책연수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김성중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행정부지사 김성중 (선서서 전달)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위원

4·3지원과하고 평화재단 쪽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재단 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기관경고 사안과 관련해서 유족장학기금 16억 상당 연금보험 상품 가입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관련해서 보험증권하고 관련 서류 일체하고, 감사 이후에 혹시 계약관계가 변동이 생겼으면 변동된 사항에 대한 서류,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내부 의결 과정에 관련된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진행된 규정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행정시, 유관기관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손유원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고종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입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는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이익과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안정에 목표를 두고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확대하여 지역 고용 및 생산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향사랑 기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부자 혜택을 마련하고 지정기부금제를 도입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꿈을 위한 조력자로서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지원하는 제주청년보장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은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을 통한 첫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정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제주는 특별자치시·도 네 곳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장 오랜 특별자치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이익을 위해 힘을 모으고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위대한 도민 시대를 실현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함께 제주 현안의 해법을 찾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1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2 첨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공공정책연수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김성중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출석하였으므로 가급적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소관 부서별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큰 틀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제주특별법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없다는 조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죠? 국회 개정안이.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주특별법 10조에는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군 설치를 할 경우에 특별도지사가 의 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개정안이…….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법사위에 계류 중이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행안부 출신이니까, 우리가 어렵게 제주도와 제주도 소속인 국 회의 원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행안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 막혀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강원도에 있는 의원님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저도 국회에 보좌진으로 있어 봤지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원도도 기초가 있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유독 강원도 의원님이 반대를 한 것에 행안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는 최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에도 반대의견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행안부가 뒤에서 입김을 작용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우선 행안부의 입장은 우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현행 「주민투표법」 상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충분히 건의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굳이 그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법사위, 법안 2소위로 회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한 의혹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체제와 관련된 예산 투입과 논란,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행안부를 설득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주민투표까지 가서 제주도 안이 만들어진다면 행안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글쎄, 가정을 전제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는 것은…….

한동수위원

다른 분이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출신 고위공직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저는 지금 여기 행정부지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고요. 제가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긴 합니다만 행안부 전체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저는 사실 행정부지사님께서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는 행안부와 제주도를 연결시키는 제주도의 민원을 최대한 행안부에 반영시켜서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부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행안부.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저 해서 행안부 그쪽 라인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10조에 명문으로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군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를 행안부 장관이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소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개정안처럼 시군을 설치할 경우에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있다면 행안부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충돌 가능성을 줄여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는 여전히 종전의 입장, 어떻든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굳이 그런 예외조항을 꼭 특별법에 둘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법사위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행안부, 법사위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당 제주도 도당위원장께서도 여당 의원님들께 개편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셔서 지금 전도 사회가 다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정치적인 상황은 저도 접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행안부 실무자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더라도, 행안부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로 몰아가 버리면, 제가 청와대에도 있어 봤지만 그 특성상 바뀌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행안부 공무원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솔직한 행안부 내부 기류가 어떤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직원들 사이에서.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가 직원까지는 모르겠고요. 거기 과장, 국장하고 통화도 자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종전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종전의 입장이라고 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랑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가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개정안, 굳이 이 개정안이 없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상 충분히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특별법에 넣어야 되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그게 아니고요 개정안에 대해서 입장은 굳이 명문에 그런 개정안 규정이 없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꼭 개정안에 넣어야 되겠느냐라는 게…….

한동수위원

그러면 일단 제주특별법은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우리 도 입장에서는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강동수위원

이게 만약에 안 돼 버리면, 우리 안은 행정시장 직선제로밖에 못 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와 군을 두지 않는다”라는 제주특별법이 무조건 통과가 돼야만 가능한데.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꼭 그렇지는 않다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도 신설에 관해서 주민투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미.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도도 충분히 행정체제 개편 대안이 마련되면 그에 관해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당연히 개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것은 만약에 주민투표가 되면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고요.

한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계류가 된 채로 계속 가 버리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끌어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우리 개정안은 시군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주민투표를 해서 시군을 설치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때는 다시 시군 설치에 관한 개별 법률을 제정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저희가 주민투표를 언제 실시할 예정이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저희는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내년 상반기인데 내년 6월이면 이번 국회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법안이 임기 만료 폐기가 돼 버릴 텐데 처음부터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설령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개정 안 되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그런 식인가요?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지금 우리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관련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주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거고요. 만약에 주민투표가 돼서, 이건 전제입니다, 만약에 시군을 둔다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그 해당 시군 설치에 관한 법률을 또 별도로 제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 서귀포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의 절차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맴돌고 있는데 그 과정까지 가려면 일단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지 않습니까?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개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우리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행안부를 설득하고 시행이 되면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하는 거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러니까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10조를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10조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 이후에 제주시, 서귀포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특별법 10조에 두지 아니한다는 조문은 삭제하거나 개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일단 삭제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필수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삭제가 결과적인 것이지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10조의 삭제가 주민투표 이후의 결과로써 삭제가 되는 것이지 주민투표 이전에 그것을 삭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전제조건이 제가 보기에 필수조건인데 그 조건 없이 우리가 주민투표까지 간다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까지 됐는데 우리가 가는 걸로, 기초자치단체로 결정돼서 가 버렸는데 그 개정안이 결국에는 통과가 안 돼 버리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 개정안은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개정안을 발의한 거고요. 도지사님께서 의원 시절에 발의한 거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민투표를 했을 때 10조 조문은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개정돼야 될 부분이고 그 후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주민투표까지 가자는 거죠. 제가 행개위 통해서 들은 바도 일단 안 되는 조건들만 먼저 없앤다. 그 후에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한다라는 건데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그게 굳이 개정이 안 돼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면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에서 그것을 다 개정해서 추후에 다 작업이 가능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무조건 통과가 돼야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할지 행정시장 직선제로 할지 그것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부지사님 말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나중에 다 하면 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직속위원회에 있었던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가 통합이 됐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지방시대위원회.

현길호위원

지방시대위원회로. 그러면 이 위원 회의 통합과 위원회 역할, 이게 법정 조직이고 어쨌든 장관들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각 지방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국회로 보고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와의 연계, 그리고 제주가 이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고 업무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주신 바대로 지방분권 업무와 균형발전 업무가 어찌 보면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균형과 분권은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방시대…….

현길호위원

안 맞는 것을 통합시킨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것은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분권을 하는 이유는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이 됐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관련 지원 조직이 좀 다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과 도시균형추진단, 이 양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은 경우 균형발전인 경우에는 15분도시 정책과 밀접한 연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균형추진단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또 분권 업무, 우리는 특별자치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추진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서가 나눠진 이유가 있어서 당분간 양 부서가 수행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 체제를 계속 가져가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위원

저도 그것도 이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자치단체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가나요, 거기에?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지방시대위원회요?

현길호위원

예.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현길호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사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한 분, 민간 쪽에 위촉된 위원님들 계신가요, 제주 출신 중에?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없습니다.

현길호위원

실무적인 선상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빼고 민간위원에 제주 출신의 위원이 없다는 것도 좀 우려스럽고, 지역균형 안배 차원에서도. 전문분야도 다양한데, 그건 저희들이 탓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주의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련돼서 어쨌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주계획도 보고가 되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됐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주도의 지방시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현길호위원

제출 준비 기간이 언제부터, 몇 개월 정도 됐나요? 위원회 출범이 언제 됐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주도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지난 9월에 출범했습니다.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한 달 어간에 제출이 됐다면 제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내부적인 논의와 계획 수립이 됐다기보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준비된 자료가 제출이 됐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저희가…….

현길호위원

어쨌든 지방시대위원 회의 내용 검토에 대한 논의 과정들은 많이 모자랐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그 이전부터 했고요. 실무적…….

현길호위원

준비라는 거는, 어차피 제주도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든가 최상위 법정 계획도 있고, 이 계획하고 무관하게 갈 순 없잖아요, 사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계획 간의 연계성은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어쨌든 제주 주요 정책들이 다 이쪽에 녹아 있는 거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 회의 역할들을 우리가 도움도 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사실상 까놓고 얘기하면 부처에서 잘 안 되는 거 위원회를 통해서 좀 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장관들도 다 각자 당연직 위원이니까. 그렇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현길호위원

그러면 특히 제주 입장에서는, 예전에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 출신 현역 국 회의 원 하시는 분이 위원장으로도 계셨고,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 부분에서,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역할들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도세가 약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위원회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관계를 맺는가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상임위는 이쪽의 민간위원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유기적인 관계도 갖고 있는데 도에서도, 부처의 당연직 위원들은 좀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지역의 적극적인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추천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출된 계획에 보면, 크게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쪽에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이걸 408개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사실은 이게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최상위 법정계획 내용들이 거의 들어가 있는 거죠? 보완되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제가 자치분권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하였더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것들은 제도개선추진단, 그리고 균형발전과 관련된 것은 15분도시. 그런데 이 5대 핵심전략하고 22개 핵심과제, 408개 과제가 15분도시과 과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 부서가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이게 맞아요, 업무분장이? 단적으로 이거 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부지사님이 직접 컨트롤해야 될 문제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런 지적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된 조직 체계가 적절한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일원화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어쨌든 지방시대위원회에 대응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직체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현길호위원

발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우리가 우위에 선점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직접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검토해서 의회에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검토만으로 안 될 거 같아요. 자료 요구를 제가 기획관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리고 최근에 부지사님 계실 때, 지금 어쨌든 지방의회는 여야라는 부분이 거의 없죠, 사실은.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 이정엽 위원님, 당은 다르지만 도정과 관련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정쟁이 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곡해 없이 그냥 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신 이념대립 논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야를 막론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기업, 그다음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동안의 업무 수행에 대한 송곳, 본인들은 송곳 평가라고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조직에 대한 기선제압, 이런 걸로 비쳐지는 부분도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제주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특히 4·3평화재단입니다.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셨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봤습니다.

현길호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행안부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현길호위원

출연을 행안부에서 하나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현길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지자체가 출연하고…….

현길호위원

지자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행안부도 일부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우리도 출연하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길호위원

이게 단순하게 정부 출자·출연기관이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우리도 출자한 기관에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보도가 며칠 전에 나갔고, 어제는 유족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관련 민예총 쪽에서 반박 성명 보도자료가 나간 걸로 다 인지하고 계시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기사 봤습니다.

현길호위원

재단 내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 4·3지원과와 4·3재단을 통해서 질의를 할 예정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비춰서 이런 평가기관이 지역 정서, 그다음에 재단이라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자기들 기준으로 한 평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거 같고. 그것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기관인 4·3지원과와 재단의 현행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부지사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 느끼거나 앞으로 고민하는 접점은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신지 들어도 될까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우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그런 컨설팅 결과가 나오게 된 절차입니다. 하게 된 거는 이번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자체사업으로 수행한 컨설팅이었고요. 절차는 ’22년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각 시도에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필요한 데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우리 도도 4·3평화재단에 대한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컨설팅 결과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결과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거고요. 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자체적으로 리서치를 해서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거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4·3재단이 미래를 향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비상근 이사장 체제, 그다음에 이사 회의 구성, 조직 구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원론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안이 무엇이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질의를 이어갈 거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면서, 그 전에 괜히 우리가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조직된 이 소중한 재단이 새로운 이념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1번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건강한 조직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고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현길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도개선까지 필요하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하고는 이런 대화를 처음 하는 거 같습니다. 실·국장이라든가 지사님하고는 대화의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해 갖고.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2023년 올해만 보더라도 우리가 세출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용만

양용만위원

내년도도 긴축 재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채 발행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공유재산이 저는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 갖고 행정부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의중을 알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련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소관만을 관리·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제주도정 자체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좀 알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소규모 토지 매입 기준이 400㎡입니다. 왜 소규모 토지가 400㎡가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400㎡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글쎄요, 400㎡로 정한 기준, 사유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건 실무진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심 지역은 400㎡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은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방치되어 있느냐 하면, 사진 한 장만 띄워 주십시오. (화면 송출 안 됨) 잘 안 되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팻말입니다, 부지사님.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잡초밭이고. (영상 자료 보임)

철남

강철남위원장

화면에 떴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 급하게 제가 어저께 밤에 어디 가서 찍어온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군가한테 저거를 넘겨주면 길이 생기고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길을 터 줌으로써 공시지가도 높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녹지지역은 400㎡, 주거·상업지역은 200㎡인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토지 매각에 있어서 매각은 하되 저희가 장래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유지를 계속적인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필요한 토지들은 저희가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지만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매각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400㎡로 묶여 버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행정수요에 의해서 필요한 토지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러니까 그게 왜 400㎡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 거고요. 종전에는 200㎡였던 거를 400㎡로 상향해서 위원님 지적에 맞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도가 이런 토지를 많이 보유해 갖고 또 행정 수요에 의해 갖고 필요하다면 가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갖는 것도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거는 민간한테 넘겨줘 갖고 민간이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불필요한 토지를 도가…… 제주도가 부동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경제가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채 발행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 같은데.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용만

양용만위원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도 반드시 문구가 삽입될 거고. 그런데 이것은 한쪽은 막고 한쪽은 트자, 그런 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필요한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하는 것이 맞지.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면 저희가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또 민간이 그 토지를 원한다면 매각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미래 행정수요가 있는지, 또 매각이 자칫 난개발을 부추길 여지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부지사님, 우리가 개발은 얘기하면서 난개발을 꼭 끼웁니다. 개발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느 한쪽에서는 개발하고 어느 한쪽은 난개발이다, 이건 난센스 아닙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오버투어리즘, 난개발, 항상 양면이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차피 우리는 개발 쪽으로 가고 있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지만 그게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그게 정답은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급속한, 팽창적인 개발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한번 이런 거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공유지가 어느 만큼 있는지는 참고해 주시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네.

용만

양용만위원

그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일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자치행정국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이런 불필요한 공유재산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심하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소위 말하는 비용 측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냥…….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 10년, 20년 보유한 게 아니고 몇십 년 보유해도 행정수요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게 상황이 좀 바뀌면 또 갑자기, 지금은 사용계획이 없겠지만 5년 후에 사용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섣불리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 갖고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으면 당연이 매각을 하면 안 되겠죠, 수요에 의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갖고 있어 봐야 불필요한 것을 왜 자꾸 가지려고 그럽니까? 민간한테 넘겨줘 갖고 민간이 토지를 이용해 갖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좋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안 들어서 좋을 거 아닙니까? 왜 이중 부담을 가지려고 그러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해를 못하는 측면들이 많다. 전체적인 부분을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비용 측면까지 감안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정엽

이정엽위원

오늘 특별하게 질의할 부분보다는 간단히 질의하고 본질의는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을 느끼는 게 부지사님, 우리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민간 투자유치 부분이 좀 약하다고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시는 부분, 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민간 투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든 우리 도의 제조업 기반이 약합니다. 또 지금 제조업 비중이 작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제조업 비중을 1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하신 상황인데, 민간 투자가 일부 관광산업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투자액 자체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IT 기업이라든가 한화시스템, 또 각종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사님께서도 기업 하기 좋은 여건 마련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 투자가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기업들이 우리 제주에, 특히 하원테크노 캠퍼스 예정지에 대한 투자 의향을 많이 의사 타진하고 있어서 민간 투자는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한화, 그 기업 부분은 이제야 발생되는 부분이고, 지금 서울이라든가 전국 시도에 비해서 어떤 계획적인 민간 투자유치의 로드맵이 잘 안 보여요. 좀 적극적인 민간 투자유치를 제주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도세도 약하지 않습니까? 국 회의 원도 타 시도에 비해서 적고.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에 위치해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럴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이 약하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 도정의 핵심과제로 20개 상장기업 유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유치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도의 상장기업도 추진하겠지만 도외에 있는 상장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면 좀 아쉽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본사 이전 같은 경우에는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건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아마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제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광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각 업체별로, 또 기간산업도 없고. 그래서 공항을 기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그런 이유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와 부지사님께서는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잘 계획해서 역점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 지금까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끌어왔죠?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월 달에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8개월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8개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8개월.

정엽

이정엽위원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반면에 고생에 비해서 나오는 잡음은 많다 이거예요. 나오는 잡음이 많아요. 연구용역진도 그렇고 또 제주연구원도 그렇고. 그 고생에 따른…… 물론 당연히 파열음이 있으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의회나 도정이 한 몸이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누구를 탓해야 될 거 같습니까? 저 본 위원도 개인적인 입장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앞서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주민 신뢰도가 없어서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국장님에게 말씀을, 요청을 드립니다. 주민 신뢰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역의 신뢰성, 용역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죠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런 잡음들이 계속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뭔가 되짚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역 체제가 말이 잘 먹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용역진은 행정에서 직접 관리한다기보다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수차례 회의 를, 지금까지 22차례 회의 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지만 그 용역진에서 분석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개위 시각에서도, 위원님들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나와서 볼 때도 도민 여러분들은 물론이지만 의원님들이나 각 시각들이, 다양한 시각들을 녹여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집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어떤 방향을 정해서 가기보다는 이런 것을 녹여내서 용역진에 주문하고 있고 용역진도 다시 재검토, 재검토하다 보니까 용역도 조금 연기된 상황이었고, 이렇게 앞으로 저희가 잘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연구원은 왜 빠졌어요, 이번에? 내가 나중에 묻겠지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당초에 과업지시서 할 때는, 과업지시서에는 지역 연구기관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넣어서 그걸 저희가 딱 하라고 명문화시킨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지역의 전문가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성과 평가할 때 제주연구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거나 하는 부분을 협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가동치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행개위에서도 보면 지역연구원이 참여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지만 또 지역연구원이 참여하는 부분이 오히려 객관성 확보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연구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엽

이정엽위원

잠깐만.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국장님. 연구원이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저번 질의 때도 주문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연구원 자체에서 동부·서부·중부 이렇게 해서 간담회, 토론회를 다 했단 말이에요, 세 번씩이나. 그런데 그런 결과의 보고도 없이 쑥 빠진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건지. 지금 이 일은 제주도의 역사적인, 미래지향적인 일 아닙니까? 도지사가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주민참여, 분권에 대한 부분을 몇십 년을 이끌어 온 것을 이번에 하겠다는데 아무런 명분도 없이 쑥 빠진다면 과연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신뢰성이 금이 가고 있다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지역의 정확한 사실관계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주연구원으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유기적으로 융화를 시켜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또 토론했던 부분들도 객관적 평가보고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야 위원들도 들을 때 신뢰성이 가는 부분이지. 사실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행안부나 국회를 설득할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걱정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가장 중요한 도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엽

이정엽위원

이번에 또 행정구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진에서 두 개 안을 했지 않습니까, 제시를?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3개 국 회의 원 선거구와 또 4개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이렇게 안을 냈는데, 사실 용역진이 연구를 해서 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들하고 식사하면서 물어봤고 일반인들하고 식사하면서 물어봤는데 여섯 명, 다섯 명 물어봤는데 다 각각 달라. 이게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통감했어요. 그만큼 자기가 보는 견지에서의 판단과 결정이 너무 다르다는 걸 저도 느꼈는데, 그래서 용역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클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관심층과 근로자층, 일반층을 제외한 지도자, 여론 전달형 이런 분들이, 또 의회, 언론 이런 분들이 주도적인 객관적이고 나름대로 통계가 있을 수 있는 결론이 났을 때 그것을 좀 따라주는 그런 부분도 진짜 필요한데 다 자기의 집단과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다른 소리들이, 너무 파열음이 나서 제가 진짜……. 저도 고민이, 걱정이 야, 이걸 어떻게 봉합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 구역 개편이. 하나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으면 생활불편형이 나오고, 또 행안위 권고안대로 여러 가지 하천 중심, 또 최적합도 중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하나씩은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한 다섯 가지의 종류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구역은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또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나 연구진이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두 가지 안이 나오니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안도 있는데 그것은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상식인들도 있고 의 회의 의원들도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지금 이 두 가지도 이해 못하는 대중적인 부분이 많은데 다섯 가지를 안 했다, 여섯 가지를 안 했다. 참, 저도 답답하고 고민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용역진과 잘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결정된 부분에 대한 홍보, 홍보비는 그 14억 5000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절차 자체가 홍보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나오면 내용을 전부 공유하려고 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용역진과 소통이, 진행이 잘 안 되고 고집이 있고 뭔가 불통이 되면 용역비 환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내용이 불충분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괜히 목소리가 좀 올라갔습니다마는 도민경청회에서 나온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반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부에서는 공청회, 도민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주장하고 제시하는 그런 안이 안 보인다.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공개해 주고. 전부는 공개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 있는 안들은 예시를 해 주는 것도 투명성 제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또 우리 제주도민이 다수가 아니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금만 다수라도 결정되고 집약이 된다면 우리는 이번 역사적인 이 계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개인의 역량을 집약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연구진과 도정이 정말 뼈를 깎는 내공으로 끝까지 잘 추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투자와 개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가지고 저도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김성중 부지사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JDC는 어떻든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렇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도와 JDC 간에는 서로 협력관도 파견돼 있고요,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는 거 맞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하성용위원

토지가 전부 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로 넘어간 이후에 사업들이 진행된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제주도도 손 놓고 있는 것 같고, 개발센터도 지금 추진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면 미진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주도에서도 어떤 제재라든지 사업 추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어느 부지를 염두에 두고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이번 경찰청-도-JDC 간 협약체결 같은 것처럼 부지와 관련된 협의할 것들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투자 관련 부분에도 우리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투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관련돼 있는 부분, 지금 분쟁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법적 분쟁이 있는 토지들,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JDC랑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분쟁이 있는 토지, 그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분들이 들어와서 투자하게 되면 어쨌거나 장사가 될 수 있어야 수익이 나야 제주도에도 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막혀 있다 보니까 외국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가 너무 많고, 대체적으로 육지부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똑같이 시작했어요. 육지하고 제주도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는 완공이 다 되고 제주도는 그때야 인허가가 나 가지고 그때 공사가 들어간답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점을 찾을 부분은 찾아서 빨리빨리 그분들이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의 대가가 오게끔 만들어 줘야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익이 날 수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진행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민간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그런 절차상에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리고 곶자왈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계속적으로 통과가 안 돼서 멈춰 있는데 곶자왈 관련 부분의 보전지역, 관리지역, 그다음에 훼손지역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법적인 부분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일부는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논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거의 한 7, 8년 정도 계속 계류돼 있는데 종식을 시킬 것은 종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전지역은 확실하게 보전을 해야 되고,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맞게끔 어떤 용도라든지, 사용의 용도에 대한 관련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 훼손지역 부분도 ‘보전하겠다’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욕구가 되게 많거든요. 곶자왈 조례 관련해서 진짜 신중하게 봐 주시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지역주민과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곶자왈 조례와 관련해서 특별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염려이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법적 가능성 문제가 제시됐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향후에 곶자왈 조례의 실행 가능성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 법제처 의견을 들어서 법적 충돌 가능성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법적 충돌 가능성을 명확히 해소해야만 집행단계에서 제대로 된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 정확,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가 안 될 수 있도록. 몇십 년 동안, 30∼40년 동안 농사를 짓는 땅도 곶자왈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지 않게끔 잘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지난 6월 ’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양홍식 의원이 행정부지사님께 정책 질의하신 부분 중에 다시 한번 추진상황을 확인하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을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건 알고 계시는 사항이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하성용위원

그래서 양홍식 의원이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공무원들이 정기인사에 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도 했고, 그다음에 일선 읍면동 현장의 업무자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가도록 힘을 좀 실으라라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선 읍면동 팀장급 보직은 일반직 6급 공무원이 맡고 있고, 그리고 훈령,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팀의 명칭 및 팀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 “읍·면·동 팀 명칭 및 팀장의 직급·직렬”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시설직과 기계직, 사무운영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가요, 그분들은?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관리운영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아닙니다. 거기는 직렬이 조금 다릅니다.

하성용위원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지금…….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관리운영직군은…….

하성용위원

관리운영직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가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종전에…… 관리운영직군이 예전에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하성용위원

기능직이 전환된 거 아닌가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관리운영직군이……. 예, 일반직 중의 관리운영직군입니다. 옛날에 기능직입니다.

하성용위원

일반직 중의 관리운영직이잖아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하성용위원

그러면 일반직이잖아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데 일선의 읍면동에서 6급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금 읍면동에 약 12명 정도 되거든요. 시설관리직이 제주시에 3명, 서귀포에 1명. 운전직이 제주시에 3명, 서귀포시 읍에 1명. 그다음에 기계운영직이 제주시에 둘, 서귀포에 하나. 사무운영이 제주시 하나. 이렇게 해서 12명이 6급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팀장 보직을 못 받아요, 동에 가서. 지금 현직 6급 직원보다 한 10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직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관리운영직군은 종전에 기능직이 변경이 된 거고요. 그때 관리운영직군을 만들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하면 기능직 중에 일반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직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열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남으신 분들이 현재 관리운영직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기능직인데요. 그 부분까지 지금 팀장을 열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의 사기앙양, 그분들이 20, 30년간의 공직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제도적인 연혁, 그다음에 이게 읍면만이 아니라 하게 되면 양 행정시의 동도 똑같이 팀장의 직렬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서귀포시, 제주시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행정부지사님이 6월 달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직렬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 직렬은, 저희가 말한 것은 기계직이라든가 특수직, 소위 말하는 기술직렬들을 얘기한 거였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한 결과는 관리운영직군이어서 이 부분은 다른 문제가 되겠고요. 그분들이 현재 6급까지 올라간 것은 승진개념이 아니라 근속승진의 개념입니다. 최대한의 연수가 차서 직급이 올라간 건데요.

하성용위원

근속승진도 승진인 거예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승진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관리운영직군에 대해서 직급을 더 이상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요, 그런 제도적인 연혁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거고.

하성용위원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직군 간의, 관리운영직군하고 일반행정직군 ― 기술직을 포함한 ― 간의 다른 문제가 될 소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에 그분들이 오랫동안 특정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그 지역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보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동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더라고요. 개정해서 직군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교육청에. 이번에 됐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읍면동 관련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서귀포시 행정시 수요를 확인하고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분들도 따지고 보면 읍면지역은 ―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했지만 ― 지역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팀장이라도 한번 달고 퇴직해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PPT 띄워 주시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행정구역 중간보고 문제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구역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만은 제가 꼭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PPT 보이시죠, 국장님. 보고서 14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효과 분석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행정구역별로 산업연관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이것을 합산해서 총합을 내렸습니다. 국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국장님, 생산유발효과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매출 아닙니까?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뭡니까? 매출에 비용을 뺀 수익입니다. 매출 안에 수익이 있는데 이걸 그냥 합산하면 뻥튀기 아닙니까?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과다 계상이죠. 국장님, 저는 이 연구진이 산업연관분석에 대해서 정말 전혀 이해가 없다. 정말 기초적인 이해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연관분석은 한국은행 연관분석표에 의해서 계수를 줘 갖고 유발 효과를 계산…….

한권위원

과정은 말고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단순 합계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취업유발효과까지는 감안 안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한권위원

효과를 나열한 게 아니라 부가가치유발효과하고 생산유발효과를 합쳐서 그게 합산으로 제시한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과다 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경제학 전문가들한테 다시 자문 구해서 이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4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업연관분석 결과로 인한 효과로 각 대안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맞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비 보면 사업비로 선거비용, 청사비용, 인건비용,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성격이 어떤 거예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인력 증원하고 청사 그런 건설비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산업연관 효과를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위원

그러니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산업연관분석표에 의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한권위원

그런데 이 선거비용, 청사비용, 인건비용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재정 부담이 크면 클수록 효과가 오르는 건데 이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제 말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래서 그걸 직접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간접 효과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한권위원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이거 도민참여단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 부담이 많아질수록 산업 효과는 늘어나는데 그걸 가지고서 대안별로 어느 게 좋냐 판단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맞냐를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경제학적으로는 어쨌든 산업연관분석을 할 때 투입 변수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투입이 이렇게 되면 유발 효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은 어쨌든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영향 결과를 저희가 표시한 것입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도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효과라는 게 재정 부담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나오는 이 선거비용, 청사비용, 인건비 가지고서 대안별로 좋은 거 선택해라,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가? 그래서 맞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보고서에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관계만 적시한 거고요. 저게 우리가 무한정 비용을 투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비용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5개, 6개, 7개 이렇게 행정구역을 만드는 부분은 효과가 아무리 크게 나오더라도 저희가 행정의 비용 내재적 투입 한계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권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분명 비용 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국장님이 판단할 게 아니고요. 이 자료는 도민참여단한테 가는 자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 산업연관분석, 이거 효과 분석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학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으시고요.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받으시고 저한테 그 내용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직접하고 간접하고 구분해서 단서를 다는 방법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권위원

보고서 자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연구용역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회의 에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돌아온 답변이 ‘연구책임자 금창호 박사님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구한 거라서 공개할 수 없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의회에 면담 조사한다고 공문까지 보냈고 그리고 당초 9월 10일 ― 연기되기 전에 ― 중간보고서에도 포함되었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도의원이 그 의견 수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개인적 의견이라서 제출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 열여섯 분을 파악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의원 열여섯 분의 면담 결과 개개별로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 아닌지 금 박사님한테 어떻게 요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총괄 결과라고 하는 부분은 구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의사표시를 하셨는지 그 정도 내용은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한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얘기는 지난 회의 때도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저는 국장님에게 의견 수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치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답변은 아까와 같았습니다.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매우 비협조적이고, 저는 하! 이러니까 이 말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도청이 연구진한테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매번 연구용역 발표될 때마다 모형안도 그렇고 이번 구역안도 그렇고 계속 혼란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떤 혼란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한권위원

국장님, 지금 혼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비용추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한권위원

모형안도 그렇고 지금 계속 부실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고 혼선도 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게 지표라든지 이런 거 쓰면서 저희 행개위에서도 2개에서 6개, 5개 행정구역을 어떻게 지표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학적 지표가 제시돼야 된다 자꾸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선호도가 다 다르고,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할 때 기법을 배점을 1점부터 8점까지 썼는데 이걸 가중치를 줘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왜곡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행개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더라도 내용은 그렇게…….

한권위원

국장님께 제가 그 한계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료 요청해도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도청이 이렇게 컨트롤을 못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고. 첫 번째가 연구진이 과업지시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 또 하나, 연구진들이 도민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진에 보니까 제주대학교 교수님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시작할 당시에 이 교수님들이 임용된 지가 1년이 채 안 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얼마 안 됐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제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할 시간이 있었나. 그리고 과업지시서의 이해도가 과연 충분한가. 두 번째입니다. 저는 정말 이 공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이게 무슨 공문이냐 하면, 지금 연구용역 14억입니다. 그중에 선금으로 무려 10억 가까이를, 70%를 선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통해서 선지급 70%인 10억을 언제 지급했는지 공문 날짜를 보니까 선급 지급일이 3월 24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1월 30일 날 계약했을 때 이걸로 보면 한 달 반 만에 14억 중에 무려 10억이라는, 70%에 가까운 선금을 지급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관련 규정이나 법률은 저희가 지켜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권위원

제가 예상한 국장님의 답변이 단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침상 70%까지 지급할 수 있죠. 그런데 70%씩이나 지급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걸 짚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반 도민들 공사할 때 공정률 따집니다. 공정률 보면서 선금 지급합니다. 그 품질이 어떻게 되냐를 보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1월 30일 날 시작하는데 한 달 반 만에 14억 중에 10억, 70%를 선금으로 지급했다? 저는 제주도정의 이런 마인드를 정말 이해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침만 말할 게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죠. 국장님, 70%씩이나 지급하도록 정책 결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지침상 70%까지 지급이 가능하니까 70%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저희들 뭐 사유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연구용역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진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당초에 이 과업이 갖는 컨소시엄에 따라서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가 분야별로 3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 군데 업체가 나눠서 일을 분담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은 처음에 뒷받침이 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권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말씀이야말로 공정률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아까 국장님 뒤의 직원분 중에 신속집행 나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나 국장님도 그 얘기 할까 했는데 그 얘기는 차마 안 하시던데, 저는 정말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른 연구나 건설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긴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권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요, 자 보세요, 국장님. 연구용역 관련해서 모형안 나오고 구역안 나왔고, 부실논란 언론에서 지적받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도민 혼선도 생기고. 또 아까 말한 도의회 의견 수렴조차도 결론적으로 10월 10일 날 중간보고 한 데서는 빠집니다. 그렇죠? 그냥 직능단체로 들어갑니다. 원래 직능단체는 있었던 거니까.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료 요청도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도청이 연구진에 끌려 다니면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못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게, 국장님은 인정하시지 않겠지만, 이렇게 선금 지급을 과다하게 해서 받아 버리니까 연구진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선금 지급한 것도 있지만, 제가 과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구용역에 주문한 부분들이 어쩌면 더 당초에, 그러니까 도민경청회라고 한 것도 제주시, 서귀포시 두 군데만 할 거였는데…… 아, 다섯 군데. 다섯 군데만 할 거였는데 열여섯 군데로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주어지니까 그래도 48번에 걸친 경청회를 할 수 있게끔 의사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런 설계를 할 때 예산이 가능한지 예측이 되어야 12개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끌려다닌다기보다는 무려 22번 회의 를 한 행개위의 자존심 문제도 있는데, 끌려 다니는 거 없습니다. 저희가 주문을 해서 나온 아웃풋이 모자랄지언정 논쟁과 또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결과를 도출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이 보신 거, 느낀 거와 제가 듣는 거하고는 전혀, 너무 갭이 큰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힘든 상황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걸로 보실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한권위원

저는 연구용역이 잘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청의 책임 있는 지도관리, 그런 것들을 강조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래도 상식선에서 보면 한 30%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 과업 공정률을 고려했을 때. 저는 거듭, 이게 바람직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 용역이 완료되면 검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한권위원

정말 검수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지체보상금까지 고려해야겠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 정도도 국장님, 정말 용역의 질,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연구용역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건데 국장님, 저는 도청이 좀 더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항상 세밀한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도의원 의견 수렴한 거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네.

한권위원

저는 연구진한테 다시 요청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가, 9월 10일 중간보고서에 그 의견 수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이 오셔서 잠깐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자위는 처음 오셨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부지사님이 여기 내려오시면서 우리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텐데, 어떻게 받아 안고 왔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받아 안고 오셨다라고 하는 게 뭐를…….

철남

강철남위원장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다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 어떻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근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쟁이 시작됐었고, 그간 우리 도내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든 해소되어야 보다 안정적인 행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이정엽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선호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다 나름 생각하시는 바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제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게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얘기해 가면서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같이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언론 홍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 부지사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어떻든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리고 또 도민들과 소통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특히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정확하게 소통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게 행자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고요. 한 예로, 행개위에서 보도자료 9월 달에 나왔는데 ‘추진 일정을 변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나온 거 있고. 그리고 열심히 제대로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홈페이지에 행정체제 의견 수렴 부분에 보면 거의 없어요. 한 2개인가 3개 정도 떠 있고. 도민이 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특정한 언론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해서 세부적인 정보에는 전혀 접근하기 어렵다. 우리 의회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의회도 모르고, 또는 당일 날 알게 되거나 하루 전. 전혀 의미가 없이. 그렇게 알고, 또는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공론화 연구용역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중심이 돼서 행해지고 있고요. 사실 저도 미리 4∼5일 전에 보고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날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행개위가 주관이 돼서 나름 독립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각종 자료들이 최대한 공개가 되고 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이트 관리에 부족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보 제공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이게 부지사님이 좀 챙겨야 될 거 같고요.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어쨌든 제대로 알려서 도민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APEC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 부분은 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APEC 유치 추진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이 팀장이 돼서 전담 인원도 지금 3명, 5급 팀장을 비롯해서 행정직 3명과 컨벤션뷰로, 또 관련 유관단체까지 파견을 받아서 지금 전담팀이 구성돼서 두 가지 차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치제안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한 파트는 도내 및 도외 홍보,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는 우리 도에 대한 홍보, 외교사절단이라든가 외교부 관련 부서 설명, 이런 도외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게 언제 결정되나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아마 연말, 12월에 외교부가 유치 신청하라고 할 거 같고요. 유치 신청이 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 아마 내년 봄에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실사를 거쳐서 내년 6월 정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게 중앙기관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외교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외교부가?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지금 경쟁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인천, 경주, 부산, 이렇게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우리가 2005년도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지사님이 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오신 다음 공무원 발탁추천제 했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대로 하던 종전의 거에 비해서 순번 밖에 있는, 예를 들면 10명이 승진 예정 인원이라면 11번부터 20번 안에 있는 사람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내에 새로운 경쟁적인 부분들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중앙정부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제가 다른 부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안부 같은 경우는 서열명부 10명 밖에서도 승진을 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부지사님이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에서는 ‘무늬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공직자 내부에 어떤 의미로 다가서는지 모르지만 확대하겠다는 언론을 저희가 봤는데, 이거 계속 추진할 예정인가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지금 현재는 승진 예정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발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표시인 거고요. 글쎄, 뭣 때문에 ‘무늬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첫 도입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무성적 서열명부 밖에서 승진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적긴 하지만 그게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특별하게 부지사님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들 있음) 두 분 계십니다. 아, 세 분? 좋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오전에 수정안을 말했던 거에 대해서 통과안을 못 봤습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수정돼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10조 “시와 군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당연히 삭제돼서 법사위로 올라간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남았더라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아까 대화할 때 좀 차이가 있었던 거 같은데.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한동수위원

지금 행안부 입장에서는 굳이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주민투표법」상 가능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게 국가사무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주민투표는 국가사무입니다.

한동수위원

국가사무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어떠한 하라, 마라 요청을 지자체장에게 안 하면 그냥 바로 끝나 버리는 겁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만 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 정당성을 얻고, 우리가 정당하게 법적인 근거하에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투표 요청이라는 절차의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예. 해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계시니까 행안부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셔 가지고 법사위에서도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분발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PPT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상범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중간보고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정말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분석하기 전에 이미 각 언론사에서도 분석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민주성,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기준충족도를 마련했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척도가 있습니까, 점수를 매겼을 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척도는 이 기준에 적용하기는 과학적 척도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는 서열 척도로 점수화를 한 거죠.

한동수위원

그냥 서열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한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 누가 매긴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안부에 기준충족도 다섯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한 거죠, 연구용역에서.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매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행안부 지침에서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지역에 적용해서 한 게 저희 이번 상황에 적용을 한 거죠.

한동수위원

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대학생이 이렇게 점수를 서열 나열하듯이 해 버리니까 지금 이런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1점 차이로 이렇게 순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민주성은 구역이 클수록 점수가 낮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한동수위원

그런데 경제효과성은 지금 단순히 규모의 경제로만 봐 가지고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둘을 합치면 결국에는 10점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동수위원

정치민주성과 경제효과성, 둘을 합하면 저 표에 나오다시피 다 똑같은 10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애초에 평가할 필요가 없었죠, 다 똑같으니까. 언론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순위 매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효과성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규모의 경제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9세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1세기이고, 첨단과학기술이 도입되고 많은 척도가 있을 텐데. 지금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을 나눌 때는 우리가 범위의 경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학, 경제학적으로도 쓰이는 용어인데, 범위가 좁을수록 물류나 운송비용이 적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 자원을 생산해내고 서비스하는 것이 넓은 지역에 서비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범위의 경제는 지금 지역을 분류하는 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순하게 지역이 크면 규모의 경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제성이 뛰어나다. 이게 뭡니까? 19세기에도, 지금 아주 옛날 방식으로만 이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학적, 이런 부분, 동원 좀 많이 저희도, 그런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민주성하고 효율성이라는 건 경제학보다 행정학에서 볼 때 이번에 가치 기준을 주민참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기관 접근성에 놨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제효과성은 행정기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성에서 볼 때 현행체제가 좀 떨어진다. 그렇지만 이런 자원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구조는 지금 현재가 낫다. 이런 단순한 기법이지만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민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행정학적 가치로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범위의 경제는 이런 부분을 같이한다면 또 다른 해석의 문제가 많이 작용될 것이…….

한동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우려되기도 한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까 말한 대로 이게 15억짜리 용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투입을 많이 한 거는 진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도민 설득을 통해 가지고 주민투표까지 이끌어 가자는 건데 경제효과성을 규모의 경제로 해 가지고 단순히 범위가 넓으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경제효과성 뛰어나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문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저는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용역진이 정말 전문성이 있는 건지, 교수분들이. 행개위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건지. 솔직히 이거를 제가 교수님보다 학자는 아니지만 저조차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척도가 잘못됐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역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인구와 세수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인구와 세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지역형평성으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정치민주성, 경제효과성, 생활편의성, 지역정체성, 똑같은 점수로 매겨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려고 하면 인구랑 세수에 대해서는, 이거를 지역형평성으로 묶어야 된다면 거기에 가산점을 주면서 조금 더 설득력을 얻어야 되는데 인구와 세수가 지역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역형평성으로 똑같이 퉁쳐 버리면서 인구형평성과 세수형평성 가치를 아주 낮춰 버린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리가 없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4개 구역, 4개 시군, 과거 북군·남군·제주시·서귀포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역정체성이 가장 높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행정구역의 어떠한 역사성, 동질성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역사성보다도 우리가 과거에 이러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림이랑 구좌, 추자, 우도, 대정, 성산……. 제주도 사람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동쪽과 서쪽의 지역정체성이 얼마나 다른지. 저도 어렸을 때 ‘북군이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제주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너무 안 맞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역정체성이 제일 만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만점이 옛날 남·북군 체제 얘기하는 거죠?

한동수위원

예예. 지역정체성.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도민들에게 친밀한, 지금 MZ라든가 이런 분들한테까지 가까이 오진 않겠지만 과거의 우리 역사를 거슬러 보면 그래도 남·북군 체제에서 60년 이상 온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행 2개 체제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두 번째가 나온 거고 세 번째는 동서…….

한동수위원

그거는 행정적응력이나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역정체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감, 문화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를 더욱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너무 행정적으로만 됐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서열척도가 1점 배점씩 차이밖에 안 둔 게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도 가중치를 줄 건지, 이 역사적 동질성도 어떤 부분에 좀 더 특화를 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행개위에서 10시간 이상, 그러니까 세 번 회의 를 했는데 그런 토론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임을 저희들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연구용역진도 그런 부분에서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부지사님, 오후에 이석하시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현길호위원

합니까?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부지사님한테 가급적 오전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럴 거 같아서 부지사님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현길호위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다음 감사가 있어서 집중적인 건 나중에 하고요. 지사님 발언이, 순간순간 나오는 발언이 뭔가 계획된 발언들이라고 오해의 소지들이 좀 있어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현길호위원

느끼시죠? 인정까지는 제가 원하지 않지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었습니다.

현길호위원

물론 공약이었던 내용이라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럴 거면 이런 용역을 하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이왕 용역이 되고 도민의 뜻을 반영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신 이상 발언의 수위라든가 자제는 필요할 거 같다. 그거를 부지사님께서 좀 전해 주십시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현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지사님의 공약이셨지 않습니까?

현길호위원

예.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길호위원

구역도 그래요. 5∼6개 말씀하셨던 자료들도 있고 한데 이번에 다시 선호도가 높았던 것들이 빠지면서 괜한 오해의 소지들이 계속 발생하고, 연결이 돼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거긴 거기까지 하고. 오늘 또 기사를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도의회 의원 수가 한 20여 명 줄어든다 하면서 마치 이게 의회에 오는 순간 부결이 될 거 같다라는 상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의원님들은 마치 내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과제가 의원들이 표결로 해서 필요 없는 과제로 귀결될 거다라는 상상을 유발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요. 정말 이거, 도에서 언론 협조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처음에 반대했어요, 이 과제 하는 거. 그런데 어차피 진행이 되고 하니까. 저희도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호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선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도민들이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수용해서 그다음 과제를 안아 가야죠,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 임명권자 누구죠, 부지사님? 인사권자가 누구죠? 행안부 소속이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행안부 장관이…….

현길호위원

1급이신가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1급이시죠, 관리관. 사실은 지난번에 시장직선제 해서 행안부 부처 개정안으로 안 돼서 강창일 의원 발의로 가서 결국은 통과가 안 됐는데 그때는 원 지사께서도 그렇게 의지가 높지 않으셨어요. 행개위의 권고안 수용 시점도 상당히 지루하게 끌다가 와서 의 회의 압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원 발의로 갔었는데 이번은 상황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부지사님이 어쨌든 행안부 소속 1급 관리관이시고, 지사께서 어떤 방안이든 추진 의지가 강력하시고 도민들이 선택하고 결론이 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죠. 그 속에서 행안부의 입장을 부지사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의지가 이번에 되지 않으면 다음부터 선거 공약 이거 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각오로 어쨌든 결론을 내자. 그리고 도의회 와서 책임지면 도의원들 표결해서 하면 말 안 해도 다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을 미리 도민의 논의가 합의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의 발언은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행정에서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다음에 행감 끝나면 바로, 엊그제 강서 보궐선거도 끝났습니다마는, 선거 모드 들어가서 내년 총선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기강에 문제없도록 부지사님께서 관리 잘하시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지사님은 저희 당 소속입니다마는 지사께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공직기장에 대한 관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엄정 중립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주문을 좀 드리고요. 결국은 민생인데,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제주의 경제가 제일 좋아졌던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대규모 개발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와 살림살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인데, 다 알고 계시죠. 이제는 그 방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상장기업 유치·육성, 그다음에 지방기업 육성, 제조업 비중. 그런데 이 시점이 있어요. 지금 시작해도 이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시점이 그렇게 빠른 시점으로 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사실 이번에 밀감값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4·3 보상금 나와서 그걸로 지금 근근이 목숨 유지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도민사회에. 그러면 이것도 행정에서 지방재정이 갖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들과 편성 의지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어떻든 도민께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이 확실한 기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만 과감하게 세출조정도 했고요,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서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양용만 위원님도 예결위원장이라서 걱정해서 공유재산 매각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말씀도 아마 그런 취지인 거로 저는 이해합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경제에 활력을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저는 그것도 도시지역, 비도시 지역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400㎡ 딱 하지 말고 심의 과정을 강화해서 그와 근사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몇 % 이내에서는 심의 기준을 강화해서 논의하는 절차도 저는 제도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길호위원

난개발은 방지하고요, 저도.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게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현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지방시대위원회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7개 개별 지사가 당연직 위원이 아니고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현길호위원

아, 그래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회장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4대 협의체, 시도의회·시군청장협의회·시군구의 회의 장협의회. 단, 4대 협의회 장이 들어가고 있고요. 개별 지사는 아닙니다.

현길호위원

저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이정엽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정엽

이정엽위원

행안부에 계셨기 때문에 행정구역에 경계 계획 권고안을 아시지예?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정엽

이정엽위원

자연지리성, 그다음에 생활편의성, 그다음에 지역형평성, 그다음에 지역정체성 등 다섯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적정성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게 다 가상치 아닙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느 정도의 행정구역이 가장 적정하냐에 관해서는 완벽한 모델은 있을 수 없고요. 그나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만든 모델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래서 다 정확하게 도출될 수는 없지만 저는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한 내용 중에 이 다섯 가지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공감하십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기준을 100% 완벽하게 충족하는 결론은 없지 않습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그래서 저는 부지사님의 아까 말씀 중에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가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마워할 것은 아닌데예.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한권위원

내년 본예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재정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올해 우리 세입 감소 얼마나 예측되고 있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한 3888억 정도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3888억이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한권위원

아까 방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지방채 발행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세입 감소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도 세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출을 대폭 줄인다는 점입니다. 제가 좀 봐 봤는데요, 중앙정부가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 국고보조금 완전 삭감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부에 동네상권발전소 프로젝트 사업, 이것도 올해 시범사업이 진행됐는데 내년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사업 100억, 아예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건데 자,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사업들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온 공문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이 사업들을 보면 이게 주된 내용들이 ‘국비 미확보로 올해 말 사업 종료된다’ 이렇게 제주도로 통보된 사업들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사업,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사업. 지금 이 내용을 다 보면 이 문서 하나로 ‘국비 미확보’, ‘내년도 사업 없음’ 이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행정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이거?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알고 계세요? 이렇게 제주도로 통보하고 나서 그럼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들 보호할 수 있도록 알아서 해라. 자체 예산 갖고.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국비 지원을 못 하겠으니 방안을 찾아라.

한권위원

그렇죠?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종료도 문제지만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은 어떻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자들은 실업, 실직을 할 수 있는 이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지사님, 지금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2023년에 일몰되는 사업 리스트, 이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돼 있습니까?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그걸 제가 한번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권위원

지금 뒤에 임원진들 계시니까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정확히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제 정리할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중입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오늘 행감 기준으로 정리된 리스트. 올해 말까지 국비 삭감으로 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보완할 부분이 많겠지만 오늘 자 기준까지 저희가 취합된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물론 행정 입장에서는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국비 삭감, 정부의 국비 삭감 태도가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지자체의 위상 강화, 주도성 강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권한은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고, 없이 사는 우리 지방자치, 지방한테는 공정 경쟁하자고 하면서 대등하게 가자, 이러고 있고. 그런데 이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언론을 통해서 말한 사업들이나 지금 제가 파악한 이 사업들 다 종료되는데 대책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우선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쨌든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예산 심의가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들이, 아마 삭감된 예산들의 변화 가능성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삭감돼서 종료가 될 경우에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급격한 위축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 특히 여가부 관련 사업들이 대폭 축소돼서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청소년 지원 사업들, 또 보호 사업들이 최소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완 방안을…….

한권위원

지금까지 행정부지사님의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행정부지사님의 이 문제에 대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대책은요? 대책은 이제 세워야 될 겁니까?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어떻든 재원 확보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한권위원

그래서 국회에 가서 절충해야겠죠, 국 회의 원 통해서. 해당 부처에 가서 할 건데, 제주도가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는요? 대책은요?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성중

김성중행정부지사

실직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유사사업에 그런 인력이 전환될 수 있는지 그것도 우선 살펴보고요. 그게 정 어렵다면 저희가 지방 예산에서 그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 두 가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권위원

부지사님, 그 대책을, 계획이 아니고요 이건 대책이지 않습니까? 빨리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 및 기관 관계자분들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왔나요? 왔나요?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할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위원

아까 오전에 부지사님 계실 때 제가 전체적인 질의는 드렸습니마는 최근에 4·3재단 평가와 관련해서 보도가 나가고 다시 그것에 반박하는 언론보도도 되고 있는데 지금 재단 내부 상황이라든가 관련 단체들 입장이라든가 도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지. 그다음에 평가 개요까지도 설명하시면서 전체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오전에 부지사님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 결과는 8월에 나왔습니다. 8월에 나온 내용들에 일단 평가받을 만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지적에 대해서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서 어제 4·3 관련 단체에서 성명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미래의 조직 관리 방향을 제대로 세우고 100억 이상 출연금이 지원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사 회의 운영에 도와 도의 회의 이사선임권 그리고 기관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상근기관장으로 해서 성과계약을 통한 책임 경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그리고 조직운영에 대한 구조개선 문제, 이런 부분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재편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정관이 아니면 행안부 소관 관련한 부분에 대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사회 투명성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촉구가 되었습니다.

현길호위원

관련해서 또 재단의 입장도 있을 것 같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서 단상으로 좀 나오실까요? 제가 고개 돌리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공기업평가원의 평가와 관련해서, 그리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재단 내부에서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평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재단의 특성을 무시한 부분이 없잖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 내용을 저도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재단의 입장을 듣고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졌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좀 요약해서 1분 내로 정리 발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단 입장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재단의 입장이 어떤지.

정리를 해 주셔도 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재단의 입장을. 힘드시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됐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단 이사장님 입장의 발언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의회나 제주도민, 유족을 포함한 제주도민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걸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재단의 업무와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평가원이 재단의 특수성이라든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화가 많이 나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제언한 내용 중에는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정리를 못 하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사회가 그동안 운영 부분이 재단 혼자 한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도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운영내역, 그다음에 운영 결과,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비쳐지려면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는데, 그게 곧 이사회 구조하고 관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 구조에 대해서 기존에도 물론 추천을 하고 도에서도 추천할 수 있고, 또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거기에 준당연직 비슷하게 추천은 됐지만 최근의 흐름도 그렇고 이 이사 회의 객관성 구성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된다는 말이 의회에서도 나왔었고 도민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컨설팅 부분에서 그런 시급한 대책들이 촉구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재단과 협의해서, 지금 방향은 그런 방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선할 것은 하고 내부에서 들여다봐서 저희가 조직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갖춰지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이사장님, 국장님 답변에 혹시 반론을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내용 말씀하실 거, 있는 데서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청 관리·감독 부서하고 지원 부서하고 재단 입장이 똑같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도민들이 참여하는 단체, 유족, 다양한 조직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협의를 잘해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적극적인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어쨌든 답변으로 저희가 기대치만큼 대안들이 나올 기대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 이사장님 답변으로는 조직 내부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서 뭔가 개선할 여지는 좀 미흡해 보이고요. 그리고 조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조례도 설립 출연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이 세부적인 것들이 지금 포함이 안 된 부분들, 정관에 위임된 사항들로써 조례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관 개정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이게 대립되고 갈등으로 비쳐지면서 뭔가 강제적 제도개선을 하는 모양새는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재단과 4·3 지원 부서, 그리고 의회까지도 협의를 하시면서 평가원의 기준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4·3재단이 앞으로 존속을 포함한 조직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민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더 나아가서 세계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눈높이에서 재단하고 유족회 등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좀 빨리 움직여서 빨리 대안이 나왔으면 싶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김성중 행정부지사님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우리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치, 말 그대로. 앞으로 미래에 어떤 행정 수요가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길을 터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요즘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출 감소라든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방채 발행하기 이전에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세수가 부족하니까 무조건 지방채로 메꾸겠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 또 뭣 때문에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몇 필지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3만 3000필지에 1억 5000㎡.

용만

양용만위원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제주도가 그 토지를 다 활용할 수 있고 뭔가 계획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 계획이 없다고요? 계획은 다 세워놓고…….

용만

양용만위원

세워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

용만

양용만위원

토지, 공유재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관리만 하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실제 그게 쓰이고 있는지, 방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읍면동 단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방향성은 저희가 설정해서 하고 있고.

용만

양용만위원

어려운 거죠. 당장 쓸 것도 아니고.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민간에게…… 뭐, 거저 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위탁에 관해 갖고 행정국의 회계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요인지 내지는 관리 상황을 관리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수익 말입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수익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수익 말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재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 행정재산에 관해 갖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재산을 토지하고 일반재산, 이렇게 나누면 일단은 행정재산이…….

용만

양용만위원

이게 기조실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토털에, 아까 말씀한 거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누면 행정재산이 재산가액이나 이런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부서별로 활용 목적이 있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대부하거나 이런 재산 중에 ― 일반재산이겠지만 ― 그런 부분을 매각으로 할지 어떤 부분으로 할지…….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분류해 갖고 관리는 되고 있네요? 자치행정국에서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럼요

용만

양용만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네.

용만

양용만위원

시행령이 있고, 위탁관리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내지는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느냐,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공공시설물 180개가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연간 적자 폭이 60억 정도 불어나고 있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연간 60억씩 불어나고 있다는…….

용만

양용만위원

지금 2022년도 결손금이 ― 관리비용입니다 ― 750억입니다. 민간위탁 말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세심히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네.

용만

양용만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주청소년수련원이 있고 비자림이 있고 명도암이 있고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서귀포 모구리야영장, 5년간 여기 시설비로 충당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고쳐 주고, 고쳐 주고, 스톱. 고쳐 주고, 시설비 투입되고 제3자한테 무상 임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의 일이다 보니까, 저의 지역에서 행했던 일이다 보니까. 해수욕장의 주차장도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작년 7월부터 제가 어렵게, 어렵게 행정을 설득시켜 갖고 지역민들 설득시켜 갖고 유료 주차화를 했습니다. 그 관리를 누가 했느냐 하면 청년들하고 부인회들이 했습니다. 목적은 뭐냐? 육지부에서 오신……. 지역민들한테는 조금 거부감이 있겠죠. 그런데 지역 분들은 해수욕장에 차 세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상인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설득을 시켰습니다. 마을 주민도 설득시키고. 주차요금 받는다고 절대 손님들이 안 들어오지 않는다. 주차요금을 받음으로써 더 안정감이 있고, 또 주차요금이 그렇게 부담이 안 가는 거기 때문에, 등등 설명해서 유료화를 시켰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 캠핑장도 1년 내내, 숙박업소들 내지는 기타 분들이 설치해 놓은 거를 그것도 철거하게끔 해 갖고 약간의 유료화를 시켰고.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인건비 빼고도 이익이 창출되더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일거리가 생기고 돈 버는 방법을 알더라는 거죠. 방치되어 있는 거를, 교통질서가 제대로 잡히고 또 마을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일거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만들었을 때 공공재산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지역에 이익도 발생하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를 안 함으로써 관리비용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협재해수욕장 보면 2층짜리 협재회관이라는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협재회관요?

용만

양용만위원

예, 웬만하신 분들 아실 텐데,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 조성사업 협재회관 리모델링 몇 억이 들어갑니다. 몇 억이, 한 5년에. 이런 건 지역에 장기 임대 줘 버리거나 매각을 해 버리면 행정에서는 돈 안 들어가지, 지역은 그거를 매각 내지 장기 임대로 뭔가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이 부분은 일부분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띄는 것들만.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이 좀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지방채 논할 때도 뭔가 개선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도민사회에도 긍정이 가고 우리도 아, 이런 노력 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채워가야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아침에 말씀하셨던 소규모 토지 매각 부분은 저희 규정은 최근에 개정해서 400㎡까지는 했는데 계속 타당성이나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점검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회관 같은 경우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재의 모델이 벤치마킹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리비용을 줄이면서 수익 확보도 가능하고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한 2∼3년을 볼 게 아니라 앞으로 행정재산으로서 매각보다 단기 임대나, 단기 임대보다는 장기 임대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임대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해수욕장에 있는 회관 같은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활용 가치가 각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아니. 얘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 얘기 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400㎡라는, 소규모 단위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또 행정재산 매각이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매각이 안 됩니다. 필요한 분이 필요한 양만큼 갖고 가서 효율적으로 쓰고, 또 어떻게 보면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가 갖고 있는 부지를 매각해 줌으로써 인접 토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맹지에서 합병이 되거나 트이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개발이 될 수 있고. 물론 난개발은 안 된다는 전제조건.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부분을 다시 얘기하는데 실장님이 얘기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장기 임대,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얘기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이런 얘기 하지만 시나 읍에 가면 또 다른 얘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1년 내내 임대해 줘서 수입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꼴랑 여름만 하라고 해 갖고 두 달. 참 갑갑합니다. 또 하나, 더 많은 공유재산들을 취득할 건데, 할 적에는 반드시 이 용도를,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관리 운영해 갖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가까지도 생각해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원을 만든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한림 같은 경우 체육관 시설, 수영장 시설, 옹포천을 활용한 청소년수련원 등등을 청년들이 운영하게 되면 지역에 청년들이 남아서 일자리도 되고 행정에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좋고, 한번 설치하면.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수익을 창출해서 그 지역에 생활함으로써 경제 파이가 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검토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한계도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 한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이정엽 위원입니다. 4·3 고희범 이사장님.

철남

강철남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이사장님, 오래간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공기관 단체행사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 행사 진행 예식에 보니까 묵념을 하는데 4·3희생자가 ‘공권력에 의한 4·3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가 지향하는, 4·3재단이 지향하고 유족이 지향하는 4·3의 정신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길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3이라는 희생자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만 희생자고 그 사람들만 묵념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올해 그런 현장을 또 봤습니다.

공공기관으로만 아십시오. 여기서 직접 거명하기는 좀 그렇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저도 4·3가족입니다마는 지금 3세대, 2세대, 자라나는 후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4·3의 희생자가 역사에,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국가에서는 그걸로 인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희생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상생을 하는 차원이면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추구한다면 이제는 에둘러서 모든 걸 포용해서 4·3에 대한 희생자로 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국가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가도 좋다라는 견해 쪽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이사장님, 저의 취지는 설사 그런 단체, 저런 단체가 있더라도 4·3재단이나 4·3에서 그런 거를 합리적으로 권장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후대들도 어떤 갈라치기 편이 아니고 하나의 4·3으로서 자리매김이 되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권장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제언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염려하게끔 들리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자료집 47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전직 이사장님 때인 것 같습니다. 2020년 특정감사, 징계 감경, 인사 규정 미비로 해서 13건, 2021년 채용시험 서류전형 관련 규정 미비 개선 2건, 2022년 종합감사 8건, 재단 적립기금 임의로 16억 보험상품 예치했고, 육아휴직수당 잘못, 부적격 업자 시설공사 계약을 했고, 수의계약 특정 업체 편중 계약 개선을 했고. 이렇게 3년간 특정감사 2회, 종합감사 1회,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했는데 4·3유족 장학기금 16억 4800만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통장에 이체를 시켰고. 이것도 이사회에서 허위로 보고를 했네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상당히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왔는데 이사장님, 그 후로 이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 직원이나 누가, 이사장이나. 다 사표 내 버리면 끝난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그 부분은 저도 어저께 몇 분한테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조치고, 인사상의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습니까? 이사장이라든가 허위 보고한 직원들 부분, 이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고발 조치나 형사상의 배임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금전적인 중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사표를 내서 가 버리면 어떤 조치도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금전적인 조치만 하시면 앞으로도, 이사장님이 비상근 이사장님이신데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 안 될 수 있다는 확신은 없지 않습니까?

허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허위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시면…….

아니, 이사장님! 그러면 목적이 선의의 목적이면 수단이 어떤 부정적인 절차를 거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조직의 공금은 절차가 정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제도적인 시스템을 잘 연구해서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아들으셨을 걸로 해서 저는 더 이상 추가 질의는 않고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로 한 5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제가 이탈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2분만 하십시오. 2분만.

정엽

이정엽위원

2분. 예. 감사위원장님.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손유원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하고 계시지예?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정엽

이정엽위원

조례 4조1항에 보면 도민감사관은 도민의 권리 이익의 옹호자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도민감사관 현안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감사관이 제주시가 총 21명, 서귀포시가 3명. 편차 나는 걸 좀 느끼시지예?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공모 절차를 거치지예?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거치고, 위촉은 감사위원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어떻게 이렇게 제주시와 서귀포의 차이가, 편차가 크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조례 제1조(목적)에, 도민감사관 목적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외부인을 감사위원회에 같이 합류시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취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귀포시에서 3명밖에 안 된 이유는 지원자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자도 없고 3명 전부 합격했는데, 아마 그 이유는 전문성이라는 데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자 자체가 3명뿐이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 공모를 했는데 서귀포시의 지원자가 한 명밖에 안 들어왔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3명입니다, 3명.

정엽

이정엽위원

3명?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어쨌든 10명에 한 명꼴밖에 안 되잖아요?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재공모를 한 번 더 하시지 그랬어요?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인원 총 24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정엽

이정엽위원

하, 거 참 희한하네요. 서귀포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요? 어쨌든 간에 일반 주민이, 서귀포 주민이 볼 때 지역 안배성을 고려할 때도 이것은 너무 편차가 크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최소한 30% 정도는 보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라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자가 저 주변에는 꽤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도민감사관에는 3명 지원하고 3명 다 합격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앞으로는 최하 30%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서귀포 쪽에.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냥 딱 올려놓고 기간 지나니까 안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관 명예로운 자리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홍보를 한번 하십시오, 예산을 올려서라도.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1월 달에 도민감사관을 새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엽

이정엽위원

예, 그래서 줄 설 수 있도록. 그것도 조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딱 해서 홍보비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저는 손유원 감사위원장님을 존경합니다. 이거 분명히 잘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관련 부분 중간 용역이 연기되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사님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결론적인 부분들도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과정들도 좀 있었고. 그 과정에 지금 양 행정시 관련해서 도민들의 63%가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논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배제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연구용역에서는 행정구역을 몇 개로 할 거냐에 대해서 한 8개 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8개 안에 대해서 행개위에서도 논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지나치게 후보안이 많이 도출될 경우에는 도민들의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의 연구목적도 어쨌든 현행 체제와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고, 그 대안이 주민 편의성이나 주민 참여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행개위에서도 이렇게 용역안에서 도출된 4개 구역과 3개 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적합 대안으로 도출한 것에 대해서 행개위에서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2개 모형에 대해서 63% 의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라든지 자원의 과도 집중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자체 개편에 대해서 두 개 구역이 갖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이 되어서 이번에 압축대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63%가 원하는 부분이 지금 두 개의 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지금의 서귀포시, 제주시 대안도 있었지만 동군, 서군도 있었지 않습니까? 동서로 나누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그랬을 때 인구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그쪽에도 적합한 대안이 나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배제시켰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의회에서 폐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두세 시간 내로 반박 보도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안 냈습니다.

하성용위원

이번에 안 낸 이유가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그렇게 의회에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니까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같이 보여지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목소리는 다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성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제기하면 ‘아닙니다’라고 해서 반박자료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신중…….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숫자가 너무 차이가, 저희도…….

하성용위원

저희들 보는 입장하고 그쪽에서 비용추계한 부분하고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따지고 보면 공무원 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중간보고서에도 나온 것 보면 좀 과소 추계가 된 것들도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차이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숙의토론 도민참여단 관련해서 구성 관련 부분들이 비교적으로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8세에서 29세 관련 부분이 48명 중에 11명이 불참했어요. 그리고 서귀포 관련이 84명 중에 6명 불참했는데 숫자적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18세에서 29세 관련 부분이 23%가 불참한 거예요. 그다음에 서귀포 관련 부분은 7.2%가 불참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300명이 아닌 300 한 30명 정도가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뭐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당시 리서치에서는 전날까지도 이게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는데도 청년층인 부분과 아까 서귀포 쪽의 7% 그런 부분을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관심도를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도 해서 저희가 대안은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전체 숫자는 적은데 비중상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균형성을…….

하성용위원

그래서 과소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토론 관련 부분도 보면 한 160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설명하고 그다음 토론하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 토론한 시간?

하성용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앞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느라고 했는데 토론하는 시간은 그 정도일 겁니다.

하성용위원

토론한 시간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분임 토의하는 게 1시간 20분, 그다음에 질의응답 1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데 이 과정에 그만큼 그분들이 숙지하고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될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도 기관 계층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행정시장 직선제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특별히 공론화 과정에서 계속 온라인을 통한 강의를 하고 이수율을 저희가 촉구하고, 이수한 것을 확인하면서 했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숙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일단 2, 3차까지 있고 보통은 2박 3일로 해서, 보통의 숙의과정들은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두 차례를 했고 3, 4차까지 하는데 조금 인터벌을 뒀습니다. 어쨌든 구역과 다시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좀 스터디가…….

하성용위원

행정구역 관련 부분이 앞으로 논의가 가장 심할 거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도민경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더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민참여단들이 진짜 그 내용의 정보를 확실하게 숙지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팀에도 그런 주문을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율에 관련돼 있는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도민들한테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까 오전에도 강철남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올라온 거 보면 두 건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1차·2차 중간보고서, 2차·3차 전문가 토론, 그다음에 도민참여 숙의토론집, 지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돼 있는 것을 올려서, 공개해서 도민들도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경청회 보고서, 숙의 토론, 이런 자료들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리고 제주연구원 관련 부분, 사무감사 자료집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우리 연구원이 참여하는 게 추진 중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참여할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완료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하성용위원

추진 불가, 추진 불가가 맞는 거 아닌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도 필요할 땐 연구원이 저희가…….

하성용위원

그것은 조언이죠. 참여가 아니고 조언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식적인 참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렇죠. 처음에 의회에서 원했던 게 제주도에 그래도 연구기관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연구기관이 제주도민들의 마음과 뜻을 전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참여를 해야 된다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내용상으로 ‘추진 중’ 하니까 ‘추진 뭐 하는 거지? 아, 별도의 추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딱 보여요. 지금 별도의 추진, 이것은 다시 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내용별로 저희가 연구원에…… 아니, 맞습니다. 공식 참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연구원장님 다음에 할 때 하겠는데 네 차례나 토론회를 했어요, 연구원에서.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제주시민사회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협의체하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별도 권역별 토론회를…….

하성용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토론회 결과에 따른 부분을 반영시킬 건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중인 상황에 그런 사항들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된다면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추진 중인…….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추진 중’ 했으니까 ‘추진 중’을 ‘추진 불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한번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연구원에서 한 부분은 연구원에서 토론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좀 받아 주시면…….

하성용위원

저도 연구원장님한테 별도로 물어봐야 할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 그러면 연구용역에 포함되지도 않으면서 별도 그런 토론회를 가졌다는 것은 뭔가 의도와 취지가 있지 않으면 토론회가 네 차례나 이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의미의 추진 중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 의미의 추진 중이 아니면 추진 불가라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위원

이번에 구역설정과 관련해서 직능단체 의견 수렴을 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직능단체는 어떻게 선정된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직능단체는 용역업체에서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추천을 한 경우도 있고요.

한동수위원

행정에서 추천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그…….

한동수위원

현창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직능단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누구를 추천한 것은 아니고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런 단체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보는 좀 주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단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구역과 관련해서 왜 하필 직능단체로 하신 거죠? 구역 의견 수렴을 왜 하필 직능단체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전문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주민들이 실제 속해 있는, 생활권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직역별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직능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청년은 청년단체는 아닌데 아무튼 구성원이 다양한 청년계층들, 그리고 학계, 언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동수위원

그분들이 평가한 게 기준 충족도 분석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기준 충족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고요. 이 기준 충족도를 갖고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게 의견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런 평가표를 저희가 드린 건 아니고요. 별개로 진행된 기준 충족도 분석은 연구용역에서 한 거고, 그분들은 면접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행정구역 개소 설정이나 경계기준, 경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줬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확실하십니까? 우리가 모델 설정할 때는 전문가들 몇 분 골라서 그분들 점수로 해서 아예 추천까지 갔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한동수위원

이번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것에 대한 의견만 요청한 거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해서 의견을 물어봤고요. 어떻게 2개를 설정했는지 그리고 3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런 그림,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고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토론회에 갔을 때, 연구용역진 금창호 박사님을 만났는데 직능단체와 전문가들이 이 점수를 매겼다고 하셨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다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실관계 정확하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숫자가, 공무원 직원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랑 행정시장 직선제가 동일해요. 공무원 숫자가 동일하게 증가할 수 있을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한동수위원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일반사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당연히 늘어날,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보면 공무원 증원 숫자를 똑같이 평가하고 있고 인건비도 큰 차이 안 나게 지금, 인건비는 여기서 의회 비용만 줄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공무원 숫자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왜 똑같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사무배분이라는 게 앞으로 나올 건데 행정시 체제든 기초든 간에 사무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배분에 따라서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을 212명으로 가정했는데 그 안에서 배분에 따라서 기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의 사무가 내려가면 도의 인력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기초에서 또 도에 흡수되는 기능이 있으면 기초에서 도로 가는 인력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인원 재배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두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원 증원에 대해서 212명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이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212명은 같이 본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사무배분 말씀하셨는데 기초와 행정시장 직선제가 됐을 때의 사무량이 다르죠, 비교가 안 될 만큼.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는 거랑, 기초의회도 다 생기는 건데,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기초에 따라 가지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의회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면 좀…….

한동수위원

의회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 숫자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행정시장과 똑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용역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단층제로 가면서 그동안 용역을 거치면서 했던 효과가 뭡니까?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줄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단층제로 통합하면서.

한동수위원

예예. 공무원 증원율이 떨어진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 말로 하면 공무원 숫자가 기초나 행정시장 직선제나 당연히 달라야죠. 이것에 대한 명확한 추계가 제대로 안 된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견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용역진에서 한 비용추계에 그 추계라는 개념으로 보면 같은 10만 정도의 시군, 그다음에 15만, 20만 정도의 시나 군 이런 정도의 인력 규모 산정을 대비한 거지 저희가 시장 직선제와 이것을 얼마나 차별성을 둘지 몰라도 그 부분까지 감안한 거 아니라는…….

한동수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로 가는지에 대해서. 공무원 배분이라는 숫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다고 하는 거면 기초자치단체나 행정시장 직선제랑 차이를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고.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 것은 정말 부실 용역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어쨌든 용역에서 점검한 부분은 같은 선상에 있는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견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도 같이 봤다. 그런데 그 차이를 10%로 볼 거냐, 20%로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동수위원

이것은 당연한 거지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가면 공무원 증원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민참여단의 불참으로 인해서 최초 계획한 비율이 많이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300명을 맞추실 건가요, 아니면 이 비율대로 300명 미만으로, 이 비율로 맞춰서 갈 건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회의 하기 전까지도 계속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당일까지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명은 기본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한동수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300명이 다 오는 게 가장 최적이 아니죠. 못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그렇게 돼 버리면 특정 인원, 특정 성별,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그분들 의견이 많이 강해지면서 300명에 대한 결론이 나중에 왜곡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율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300명 기준으로만 무조건 맞춘다. 그렇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행개위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리서치가 그런 전문기관이니까 한번 의논해 보고 행개위와 의논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언론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부터 부실 용역이다, 자체적으로 검증하면서, 또 오늘도 용역 결과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행개위 위원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별말 없으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개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시든 ― 계속 미루긴 했지만 ― 어떤 입장 표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계속 보완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환류를 받아서 행개위에 보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개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수치를 사용하거나 비교할 대상이었는데, 또 비교를 해서 논리적으로 비약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흐름에 큰 줄기보다는 내용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 행개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가면…….

한동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립성, 객관성도 조금 어긋나 있고 데이터도 너무 미흡하고요. 이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 결과에 대해서. 행개위에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개위는 자문하는 것뿐이지, 자문 심의하는 곳이고요. 결국은 저희 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주도에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행개위 내에서도 거수기 형식으로만 가지 말고 치열하게 또 열심히 파악하시면서 우리가 봐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개위는 우리 위원님만큼 열의가 대단하다는 말씀…….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다시피 지금 거기에 글자 하나 제대로 통과하는 것도 보장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이 왜 통과가 되냐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의 한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안에 대해서…….

한동수위원

정말 어이없는 게 지금 기준 충족도에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민주성이나 경제성, 서로 반대급부인 걸 어차피 더하면 똑같은 점수인데. 이것을 저희도 먼저 발견했고 언론에서도 먼저 찾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행개위에서 통과했다는 것은 진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앞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정보공개 문제가 얘기됐는데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보공개 문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정보공개 문제가 이번이 처음 지적되는 게 아닙니다. 언론 등 지속적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는데, PPT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저 PPT 뭔지 아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게시판인가?

한권위원

예,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 중인 ‘행정체제 개편 의견수렴’ 코너입니다. 보시면 국장님도 느낄 수 있으실 건데 2023년 10월 7일 기준으로 ‘행정체제 의견수렴 코너’에 올라온 자료는 도민경청회 1차 결과보고, 그다음에 도민경청회 1차 발표자료, 그리고 도민경청회 2차 발표자료로 끝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잘하겠다’ 저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간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진행된 상황. 1·2차 중간보고서, 1·2차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결과보고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집, 숙의토론 결과보고서, 그리고 경청회에서 도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반영 여부, 이런 도민들에게 공개할 자료가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달랑 3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관심이 없는 건지, 제가 봐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월 달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행정체제 관련해서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말뿐입니다. 공염불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을 바꿔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민들이 이거 어디서 찾아봐야 되죠? 행정체제 관련 연구 관련한 자료, 이렇게 코너를 운영해 버리면 도민들은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2차 도민경청회 자료까지밖에 안 올라온 부분은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어제도 중간보고서가 발표되었지만 중간보고서 PPT,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정보 공개 부분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정말 이거는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과연 행정체제에 대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면서 이걸 지역사회 공론화……. 아니, 연구용역이 공론화잖아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말하는 이유는 국장님, 이 용역 두 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12월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견 수렴 코너의 현 상황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장님한테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행감 기간 내 제가 앞서 말한 이제까지 진행된 이런 자료, 모두 업데이트하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중에 저희가 비공개할 사안은 없을 거 같은데…….

한권위원

아니, 비공개 사안 빼고. 도민들이 알아야 할, 도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자료 일체 다 올리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 기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그거 강평 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일정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자료도 즉시즉시 업데이트하셔야 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약속을 믿겠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입니다.

한권위원

이번 도정질문 때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사위원장님께서 억울한 점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혹시 말씀할 기회를 드립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회를 빌려서 제가 좀 불미스러운 언행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그때 징계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제가 그때 감사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 됐든 중징계, 경징계의 처분 요구는 감사위의 몫이고 그다음에 실제 징계의 양정은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할 기회를 드렸었던 겁니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한권위원

인사위원회 소관 하고 있는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한권위원

징계 감경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징계 감경 기준.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한권위원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징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는 포상 등 공적, 공무원들이 받기 어렵습니까?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직급에 표창을 받거나…….

한권위원

말씀하십시오.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감경되는 포상에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이라든가 모범…….

한권위원

아니요, 아니요. 나열하라는 게 아니고요 받기 어렵냐고요.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좀…….

한권위원

어렵습니까?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네, 어렵습니다.

한권위원

아니, 제 질문이 어렵냐고요?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제가 좀 긴장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권위원

징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는 포상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받기 어렵냐는 질문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 「상훈법」에 의한 훈장은 어렵지만 우리가 연말에 수여하는 표창, 또 모범공무원 선발,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보고, 또 사전에 알아도 봤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고 모범…….

한권위원

물론 그렇죠. 성과가 없는데 주지 않죠. 그건 기본이고요. 동의하십니까?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표창은 계속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감사위원장님한테도 잠깐 질의를 드린 건데, 잘한 공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계를 감경받은 거, 일면 타당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감경되고, 감경되고, 감경돼서 경징계까지 넘어가는 것,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입니다. 그렇죠?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한권위원

중징계가 경징계로 넘어가는 것, 이건 물론 인사위원회 일입니다. 양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니까요. 그러면 저는 감사위원회에서의 징계 권고가 만약 중징계다. 그러면 그 중징계가 유지되는 선에서 감경이 적용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아까 감사위원장님 발언한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 인사위원회…….

한권위원

아니요. 그거는 하나의 예시고, 지금은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징계가 감경돼서 경징계로 넘어가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고 만약 그런 감경 사유로 인해서 중징계 처분이 경징계까지 간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한권위원

공감은 하시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공적으로 인해서 중징계가 경징계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찾아본 적은 죄송하지만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권위원

네. 그거 반드시 찾아보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제도는 있습니까? 이렇게 중징계가 감경돼서 경징계로 넘어가지 않게 방지하는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지침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일정 부분 감경 부분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는 제가 들여다보고…….

한권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정확하게 못 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첫 번째, 지금까지 중징계가 경징계로 감경돼서 중징계 범위 안이 아닌 경징계까지 내려간 사례가 있는지 파악 하나. 두 번째, 이런 거를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마련돼 있는지, 또는 지침이 마련돼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들은 거로 제가 알겠고요. 이 말에 덧붙여서 1996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징계 감경은 임의적 규정, 다시 말하면 ‘표창받은 공적을 고려하여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경은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인데, 지금은 마치 반드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심할 경우 중징계받은 사람이 경징계까지 낮추는,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자초한 비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말한 두 가지 얘기에 확답을 못 주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10년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징계가 감경받아서 경징계로 넘어가지 않는 내부 지침 제도개선. 이게 없다면 반드시 마련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확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지침이 없고 제도가 없다면 개선하시겠습니까? 마련하시겠습니까?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감경 규정에 있어 중징계가 경징계로 처분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 건에 대해선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마련한 필요가 있으면 지침도 마련하는 거고요.

한권위원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지켜보겠습니다.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한권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10월 10일 중간보고회 때 행개위에 먼저 보고가 된 이후에 중간보고회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개위에 그 앞서서 한 두 번은 보고가 됐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 내용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내용 보고가 됐고 전날까지도 행개위원들이 의견을 내셔 갖고 그날 아침 새벽에 확정이 돼서 보고서가 완료되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중간보고회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의원님들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부실하다,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게 정답이 없는, 또 모델이 없는 거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중의 생각을 읽어 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과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평가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좋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고민한 흔적이 너무 부족하다. 한두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 그리고 도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담아내는 노력 또한 엄청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연구용역진의 투입 문제도 저희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류를 시키는 절차나 과정은 있는데 행개위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개위 위원들 자체도 다 각각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구 기준들을 맞추느라고, 또 연구용역진이 맞추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공과들이 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민참여단 회의 를 두 번 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까지 두 번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여기서 주요하게 나온 질의 내용, 도에서 요약한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국장님, 기억하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성과평가 단계나 계층구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역에 관한 문제도 지금까지도 지역별로 거론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하고,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과연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상되느냐,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이런 포괄적인 질문들에 답변을…….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국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 도민들한테 쉽게 표현되고 도민들이 주장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특별자치도 특례에 영향을 미칠 건지 안 미칠 건지, 이것을 설명 잘해 주라.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현행 체제와 같은 공공서비스,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이 과거 상하수도 요금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다시 부활되면 이럴 거 아닌가 하는 요구, 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기초가 부활되면 우리 서귀포시가 세수라든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요구, 이런 쉬운 요구를 담아내도록, 아니면 도민참여단을 통해서 의문을 제시해서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녹여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요구는 요구대로 하고 토론회 자체, 공청회 자체가 실적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나온 주요 내용을 그다음 내용에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계층구조와 구역에 대해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남

강철남위원장

지금 도민참여단 1차, 2차 모형에 대해 담아내고 그 이후엔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구역 관련해서 남아 있는 게 3·4차인데 이러한 내용적으로 특별자치도 특례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실행 전략에 있어 재정이라든지 이런 파트 그리고 사무 배분, 이 부분은 구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심화해서 연구를 하는 단계인데, 이 부분은 연구 말미에 남아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런 걸 쉽게 쉽게 도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아까 각종 홍보 시스템에도 전혀 안 올라갔다는데 쉽게 표현해서 동사무소에 리플릿을 만들어 놓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자꾸 도민에게 알림 사항이 부족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오염수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요약시켜서, 이게 장단을 떠나서, 우리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기초 부활이든 행정시장 직선제든 현행 유지든 특별자치 특례는 유지된다면 유지된다라고 설명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런 식의 내용이 전혀 없고 일단 어려워요, 용역이. 도민들에게 자꾸 피로감만 주고, 저희도 피로를 느낄 정도니까. 이런 부분에서 접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가장 궁금해하고 도민들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일단 기초라든지 행정구역별로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된다고,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또 제도개선,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청회 과정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특례 부분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마는 용역진에서는 우리 도민참여단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의 기조와 특례는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분권…….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것이 도민참여단 300명만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알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전문가 토론회, 도민 경청회, 여론조사, 숙의 토론회, 계속 진행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우리가 중간보고회는 조금 딜레이돼도 이 과정은 거쳐 가지고 12월 말에 어쨌든 안을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말씀 한 번만 더 드리면, 공공서비스 관계도 상하수도라든지 대중교통체계 요금 같은 경우에도 요금이 다소 오를 순 있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사무는 기초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광역으로 할 거냐, 기초의 업무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사무 배분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업이 되고 어디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거냐에 따라서 통일적인 체계가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각 시군별로 모델링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남은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이 추진일정 그대로는 소화가 가능한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일단 저희가 11월…….

철남

강철남위원장

11월 달에 전문가 토론회, 오늘 이정엽 위원님이 가셨는데, 전문가 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도민 대토론회,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공정회까지 저희가 계속 갈 예정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모형 개발할 때도 갑자기 여러 안이 나와서 우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마는 지금 구역도 마찬가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8개 안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도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는 거론되고 연구됐던 부분들을 처음부터 압축할 수 없는 게 여기에 논리라든지 대다수의 생각이 어떤지를 대표성이 있는 집단을 통해서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또 선입견을 갖고 판단을 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애로를 갖고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연구진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처음부터 어떤 모델로 가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안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계속해서 추가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다른 부서 질의할 내용들도 많은데 좀 바로잡아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 같아서요. 재단의 보험 관련해서 가입 대상자가 지금 나와 계신가요? 나왔으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피보험자? 계약자는 재단이고. 양정심?

지금 조사연구실장직을 맡고 계시고요?

어쨌든 주피보험자로 올라가 계신데,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제일 잘 알고 계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누구한테, 제일 잘 아는 분은 누구예요? 주피보험자가 내용을 모르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돼요, 제가?

좋습니다. 주피보험자가 어떻게 해서 주피보험자가 됐습니까?

지시사항입니까?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들어갈게요. 얘기가 길어질 거 같다예? 주피보험자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업무상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셨나요?

조사연구실장은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직접 업무 연관성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업무를 몰라서 그냥 이사장님이 지시하시면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좋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제기하거나 ― 기관 경고에 대해서 ― 그다음에 본인께서 주피보험자로 올라가 있어서 신분상 피해를 입은 건 없으시죠?

그리고 기관경고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셨나요, 재단에서?

했습니까?

한 걸로……. 이 업무는 누가 담당하죠?

총무팀에서요?

총무팀에서 누구 나와 계세요?

기관 경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셨나요?

뭐라고 받았죠?

기각됐죠?

이 업무를 담당하셨죠?

올해 2월부터. 이거 계약할 때는 없으셨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인지하셨나요? 업무 인수인계받을 때 모르셨나요?

그러면 2월에 오시고 감사위원회 감사받기 전에 내부 업무보고 안 하셨어요? 업무 인수인계 한 이후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타이머 울림)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정리를 해야 돼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현길호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중간에 이정엽 위원님 질의에 재정적으로는 좀 이익을 봤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이어가시다가 지금 결론을 못 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이 지금 기록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했나요, 연금보험으로 가입해서?

업무 처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금전상 이익이 생겼다라고 한 부분만 짚고 가 봐요. 얼마 이익 봤죠?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보험을 한 열 번 정도 해지를 해 봤어요. 가입을 해 보고. 저축형도 해 보고 보장형도 해 보고. 그런데 이게 원금 상환되는 시점이 10년 만기면 7∼8년 돼도 나올까 말까인데 3년에 이익 보는 이런 해지 사유가 없었어요.

행감 하면서 저희가 우스갯거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행자위도. 얼마 정도 이익 보셨죠?

해지 시점까지 누적된 게요?

그거를 재정 운용을 하고 계신 총무팀장은 재단의 금전적 이익으로 해석해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좋습니다. 금전적으로만 제가 조금만 정리할게요.

원금 가입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 온 게 16억 600?

가입 금액이 17억 4800. 맞죠?

그러면 원금 손실 발생한 게 4200. 단순하게. 맞죠?

4200이 해지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의 금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금리들도 보면 지금 한 2%가 안 돼요. 사실 16억 4800을 최근 2∼3년 사이에, 그 당시에는 금리가 낮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금리 변동이 상당히 컸죠?

대출 금리도 엄청나게 높았고 은행 예치 금리들도 고정 금리로 해서 4% 이상까지 막 유치하려고 금융권에서 노력했던 시기가 2021년 중반 지나고 2022년, 2023년 지금까지입니다. 그렇죠?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16억 4800을 어떻게 운영해서 발생했을 때 누적한 금액이 1억이 안 될까요? 16억 4800을 꼭 보험으로 갔어야 했었나요?

예측을 못 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재정 운용 내지는 그것을 운용하는 담당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은 짐작을 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지금 원금 손실돼 버리고 이자 들어오고 했을 때 아주 단순하게 한 5000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5000 정도가 늘어납니다. 16억 4800에서 4800 훼손돼 버리고 이자 들어온 거 세금 빼 버리고 하면 5000이 늘어나요, 3년 동안.

얼마 늘었나요?

실질적으로 들어온 액수는 그렇게 되겠네요.

월별로 들어와서, 아까 3년 동안 월별로 들어온 금액에 대한 이자수익도 기금운용도 됐기 때문에.

참 잘했다고…….

죄송한 건 아니고요. 이건 수치상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니까. 업무상 잘못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고 저는 이 부분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수치상. 16억 4800을 3년 동안 연금을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 정도 이익 봤습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꾸로 16억 4800을 2021·2022·2023 지금까지 운용했으면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납득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원금 훼손 자체만으로도 문제다라고 얘기 않고 지금 얘기하시는 걸 제가 수용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백번 수용하더라도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이사장님, 제주은행 그 당시 보니까 한 2%대 안 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기금운용하고 그 당시의 금융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정금리 유치하려고 했던 금융권의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알아요, 도민들. 변동금리, 고정금리 예치하고 막 했잖아요. 우리도 변동금리, 고정금리…… 금융권에서 대출은 고정금리로 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금융권에서 유치했습니다, 그때. 고정금리 높여서. 2022년도에는 4%까지 주겠다고 했었어요. 지금 괜히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을 ‘금융 운용상으로 재정적 이익을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행자위는 보험 중간에 해지했는데 이익 보는 거 말도 못 하고 행감 치렀느냐, 욕먹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구상권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철남

강철남위원장

추가 하시겠습니까?

현길호위원

이사장님 답변하면 오늘 회의 안 끝날 것 같아요.

하십시오. 발언 기회를 제가 제지할 수는 없으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전임자와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게 도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얼마나 납득을 하고 계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상 그것은, 보호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한 절차적 미흡, 그리고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인정하는 건데 운영과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이렇게 기금운용을 하고 금융권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떠나서 재단의 이익을 더 우선해서 그렇게 권유를 했다? 할 수는 있었겠는데 그래도 제가 납득하기에는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사장님, 그만…….

현길호위원

연금설계사가 따로 없었나요, 이거?

이사장님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내용을 다 답변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러면 좋습니다. 정리하죠. 이게 저도 금방 자료가 오후에 와서 다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그러면 재정운용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손실을 끼쳤다 했을 때 재단에서 구상권 청구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사장님? 그것에 대해서 직원한테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니, 이익을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사장님, 대선배이신 이사장님을 앞에 놓고 이런 질의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송은미 총무과장님.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과장님한테 인사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인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고 우리 공직사 회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인사에 불만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특별자치도 되면서 하나의 도인데 인사 교류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이 70% 수준이고, 6급이 35%, 7급이 1%대, 맞죠? 준 자료입니다.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최근 들어서 더 교류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교류를 해야 되는지도 좀…….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일단 데이터상에 약간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5급 이상 데이터는 전체 근무기간이 포함된 거고, 6급 이하인 경우는 2015년도 이후에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지금 6급 이상인 경우에는 일대일 교류를 하고 있고, 7급 이하인 경우에는 인사 교류 희망자에 대해서 인사 교류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약 30% 이상이 도청 근무를 안 해 보고 퇴직한다는, 자료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퇴직까지는 한 30여 년, 사무관까지 가는 데, 5급 사무관까지 가는 데 한 20여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왜 인사 교류가 필요한지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 주셨고.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모든 계획이 본청에서 전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양 시는 법정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관이고. 맞습니까?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앞서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들도 6급 이상을 들여다봤을 때 도에 근무했던 분들은 도에만 또…….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도 본청에도 들어와서 사업계획에서 예산 등등을 경험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서 공무원 패널 조사라든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든 책자 아닙니까? 매년마다.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안 나왔는데 제주연구원보다 자료를 더 세심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 패널 조사가 있고 전문가 패널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봐도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인력 배치에 관해서 부정적인 부분. 맞지요?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어쨌든 점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정 부분 앞으로 더 잘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인사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다. 특히 읍면동 지역이 더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인사 교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 조사입니다. 잘 나타나 있는데. 내용들이 쭉 다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승진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인사에 대한 평가는 결코 좋을 수만은 없는 거고.

용만

양용만위원

상당히 어려운…….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어렵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려운 부분인 건 압니다.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까지 알지만 교류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이건 할 말이 없는 거라고 봐집니다. 승진에 대한 불만은 가질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교류는 이뤄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일선에서도 양 시나 읍면도 도의 경험 있는 분들이 내려가서 사업을, 일을 추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하나 승전 관리에 대한 공정성에서도 연도별로 보면 최근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 여러분이 만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나왔듯이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줘야겠다.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저희들 내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 행정시, 읍면동 간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고, 이 관련된 것들은 행정시 인사팀하고 계속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마련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해서는 민선 8기 인사혁신 추진 계획상 여러 과제들을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과장님,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의지가. 자료에 나타난 건데도, 또 여기에 올해 나타난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의지입니다, 의지. 또 최근 들어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더 생동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명랑운동회를 갑자기 취소했더라고요. 변명도 엉뚱하게 했더라. 솔직히 인사에 대해 얘기했듯이 직원 간에 소통이 부족한 원인이 아니냐. 할 말 있습니까, 이 부분?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부정할 것은 아니고 인사 교류권이나 승진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 마련해서 계속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고, 직원 간의 소통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신 의견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여러분들이 패널 돼 갖고 자료 만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공공정책연수원 류일순 원장님. 위원장님이 시간을 많이 안 줄 것 같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주 업무가 뭡니까?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저희는 일단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주목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또 하나 목적 중의 하나는 제주에 부합하는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육성 등등의 문구가 있는데,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외국어 강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급 장기교육으로 해서 글로벌 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7급은 핵심인재양성과정을 글로벌…….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궁금한 것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글로벌, 국제 이런 문구들 많이 쓰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당연히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국제사회 등등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제행사라든가 자매결연 기관, 자매결연 국에서, 도시에서 왔을 때 통역은 누가 맡습니까?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현재는 평화협력과에 보면 개방직으로 영어하고 일어 전문가로 채용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글로벌 리더양성 과정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도 요즘 2년씩도 가고 그런 경향도 꽤 많이, 제도적으로 많고, 외국을 많이 접하고 외국 문화 내지는 교육 등등 언어라든가. 그런데 이런 글로벌을 논하면서 교육기관이 있으면서 지금도 추진 중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마 ‘추진 중’, ‘추진 중’ 하면서 사람 바뀔 때마다, 원장님 바뀔 때마다 ‘추진 중’, ‘추진 중’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조속히 매듭을 지어서 그 정도 수준까지 빨리 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가급적이면 기간을 정해서 단축시키는 게 교육의 목적이고 교육의 의미도 그렇게 있다고 봐집니다.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잘 공감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손유원 감사위원장님.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하성용위원

지난 도정질문 시간에 조금 언성이 높은 점이 있어서 제가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감사가 끝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가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요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하성용위원

일반적으로 중징계 그러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 정도면 중징계 요구사항인 거죠?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하성용위원

그리고 경징계 같은 경우는 감봉, 근신, 견책, 이 정도 사항이 경징계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도민들께서 감사위원 회의 역할을 잘 모를 수도 있고 해서 혹시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경고 말고 파면, 해임, 감봉, 이렇게 특정해서 처분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진 않고 중징계, 경징계로만 구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해당…….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관에.

하성용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서귀포의료원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최고 수준 중징계 처분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 이상 파면하라든가 해임을 하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중징계만 보내면 됩니다.

하성용위원

일단 큰소리가 오고가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감사위원회 신분상 처분 요구 결과 현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최근 5년간 감사위원회 징계처분 요구에 따라서 소속 기관장이 징계 처분한 결과 현황입니다. 도, 제주시, 서귀포 이렇게 구분해 있고 거기에 보면 중징계 처분은 모두 중징계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징계 요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불문경고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도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불문경고 처분은 무엇이고 경징계와 달리 어떤 효과가 있는지.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불문경고는 경징계 견책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데 징계 대상자가,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감경기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6급 이하는 도의회 의장, 도지사의 표창으로도 가능하고, 5급 이상은 총리 표창, 그다음에 청백리상, 모범공무원상, 또 훈·포장 이런 걸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불문경고를 내릴 경우에는 그 징계의 사유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감경기준에 감경하는 대신에 서면으로 감사 징계 대상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인사기록부에 명기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마이너스…….

하성용위원

불문경고라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경징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따지고 보면?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경징계에서 불문경고로 내려와서 징계는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징계는 아니더라도…….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승급 같은 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성과 점수에서 마이너스 1점을 받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도나 시에서 불문경고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다 치더라도 감사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는 얘기죠?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저는 여기에서 감사위원장님한테 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한 결과에 따른 부분들을 그 기관에서 처리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받아보나요?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받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아까 한권 위원이 얘기했듯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내려갔을 때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감경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뇌물수수라든가 아니면 음주운전, 성 비위, 재산상 신고에서 잘못된 경우, 이런 것들은 감경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포상을 받고 훈장을 받아도.

하성용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제가 충분히 인지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총무과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그런 기준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고민도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처분 결과 내용에 따른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 그다음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내려가는 부분은 한 번 더 정확하게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감사위원장님, 별도 하실 말씀 있으면…….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관련 규정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련 규정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살펴보고…….

하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송은미 총무과장님, 안 보여 가지고 이쪽에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한동수위원

제주도가 지금 보유한 회원권 중에 콘도회원권이 있더라고요?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몇 개 있죠?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2005년도에 일성콘도 30평형 10구좌 해서 300박 사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총 다 합쳐서 300박을 잘 수 있는 건가요?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한 구좌당 30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300박을 잘 수 있는데 제가 최근 3년간 사용현황을 보니까 ’21년도에는 단 한 명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올해는 단 2명만, 2박만 사용했거든요. 왜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죠?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저도 사용…… 다녀왔던 분 얘기도 듣고 또 시설을 봤더니 여기가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시설이었고, 또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비용 대비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89년도에 설립된 콘도거든요.

한동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있어도 1년에 한 명 정도쯤 이용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처분하시고 최근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다시 구매해서, 공무원분들이 여행도 많이 다녀야 경기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박이랑 복지 차원에서라도 괜찮은 걸로 다시 구매해서 직원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갖고 있어도 실효성이 없는 걸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회원권도 매각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말씀처럼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들이 있던데 정말 직원들이 소요가 있을 만한 곳 한번 알아봤더니 한 구좌당 4500, 그러면 한 30일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어떻든 저희들이 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여건이 있어서 당장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거든요, 숙박 회원 갖고 있는 게. 그래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복지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회원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공무직이랑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가요?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아직은 공무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공무원만요. 그러면 공무직분들이랑 기간제 근로자들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공무원들이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공무원분들도 쓰고.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공무원 아닌 우리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다 골고루 쓸 수 있게끔.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의회 직원분들도.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직노무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좀 실수한 게 있는데 이 회원권이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분들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은 빼도 됩니다.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공직노무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상담 건수가 2018년 385건에서 2022년 1241건으로 약 3배가량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거죠?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참고로 이 공직노무상담센터는 총무과 공직노사협력팀원들이 노무 관련된 노동관계법이라든가 근로계약 관련된 걸 계속 상담해 주고 있는 건수인데, 최근 노동관계법의 잦은 개정도 있었고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채용공고문이라든가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검토해 주다 보니까 최근 2∼3년 동안에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답변 자료랑 똑같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직노무상담센터의 사용률이 많으면 아무래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종합 만족도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정말 훌륭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직노사협력팀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관심 갖고 이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지난해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필요성이나 또 철저한 준비 등을 강조해 온 만큼 제가 입법예고 된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때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행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범사업 실시하는 겁니까,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내년 4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내년 4월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반기.

한권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 네 곳이죠, 지금 계획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읍면동 각각 한 곳씩 해서, 행정시별로.

한권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 추진하게 되면 주민자치 회의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승계해서 잔여 임기 동안 하도록…….

한권위원

뭐로 승계요? 주민자치위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자치위원.

한권위원

그럼 그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권위원

내년 말까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을 보면 2024년,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는데 주민자치회 위원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위원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집행부 공무원에게 물어봄)

한권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지금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래서 아까 승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으로 꾸려질 거고 이들의 임기는 지금 남아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내년 12월 말까지 종료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한권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니죠. 이분들의 이거는 연임 규정에 안 들어가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규정에 바로 안 들어갑니다.

한권위원

연임 규정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2024년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게 되면 승계되는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고작 4월이고 그러면 한 6개월, 이 정도 유지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남은 기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50명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

한권위원

종료 시점이 그렇게 되면 6개월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정원이 50명 내외. 그러면 현 주민자치위원보다 주민자치회가 정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부족 인원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그 부족에 신규 위원을 채용할 거잖아요. 그렇죠? 출범에 맞춰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에 신규로 채용된 위원들은 10명, 15명 들어온다고 예를 들었을 때 이분들 신규 위원의 남은 임기도 6개월이잖아요. 승계된 주민자치위원도 6개월, 부족분으로 신규로 들어온 주민자치회 위원도 6개월. 맞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왜 이걸 하나하나 물어봤냐 하면 겨우 6개월 내외 차이인데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그다음에 새로 뽑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 안의 구성원들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한 분이 승계돼서 온 분, 부족분이 생겨서 신규로 이분들은 승계 아닌 그냥 주민자치위원으로 오신 분, 이렇게 섞여 있게 되고. 그리고 아까 연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연임 규정에 있어서 연임을 못 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한권위원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회가 생겼을 때 제약 없이 신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기회 박탈이 생깁니다. 그때 연임 규정으로 못 들어 왔었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는 신규니까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럼 이런 논란이 야기될 겁니다, 분명히. 제가 주민들 만나 보면 벌써부터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도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이게 늦어져야, 잔여 임기 이런 걸 봤을 때 늦어져야 6개월 차이인데 이걸 굳이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됐는데 시범 일정을 미리 내년부터 상반기가 아니라 1월부터 한다고 연초부터 계획했었던 차에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1년도 못 채우는 이런 규정이…….

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주민자치회가 2024년 4월에 출범하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고작 6개월 차이인데, 그러면 제 말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언제 만료됩니까? 내년 12월 말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고작 6개월 차이인데 이걸 이렇게 서둘러서 주민자치회를 출범하려고, 시범사업으로 출범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시범 자치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빨리해서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점검할 부분도 있고, 또 처음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빨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계해서 짧은 기간까지는, 6개월 정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서 해 보겠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혹시 지사님 공약사업이라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시라도 빨리해서 풀뿌리 자치를…….

한권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공감하시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럼요.

한권위원

그러면 조례안은 제출 안 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권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이런 거 재조정하셔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재조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만약 이거 재조정 안 하면 조례 심사 때 저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사님 공약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저희가 빨리 좀 해 보고자.

한권위원

제가 말한 이 부분 꼭 반영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한권위원

국장님, 트라우마센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 언제 개관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 5월입니다.

한권위원

내년 5월. 예,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개관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상황에선 저희도 국비가 투입되는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 지방비 매칭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제주도는 국립 트라우마센터 인원 20명 요구했는데 기재부는 13명. 그다음에 내년 국립에 따른 센터 예산도 17억 요구했는데 5 대 5 가자. 국비·도비 5 대 5,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기재부의 이런 이유가 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광주 본원하고 제주 분원, 이렇게 체제가 갖춰질 건데 광주하고 저희 이런 부분들이 같은 선상에서 봐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지는데, 행안부에서는 전부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국비를 요구하고…….

한권위원

그렇죠. 행안부는 제주도하고 같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검토한 부분에서는 지금도 5 대 5 매칭인데, 국립은 아닌데,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검토가 예산 심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랑 협의도 없이 최종 단계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미처 대응을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한권위원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17조하고 18조인데, 17조(운영 재원)에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조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저는 이렇게 18조를 해석하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사업에 관해서.

한권위원

그래서 사업비는 지자체비로 할 수 있지만 ― 국립으로 돼도 ― 운영비만큼은 100% 국비로 가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사업비는 우리도…….

한권위원

안 먹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강정에 찾아가는 트라우마센터 하는 거는 매칭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권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안 먹히냐고요, 기재부에. 그렇게 설명해 보셨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설명했습니다.

한권위원

그런데 먹히지 않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법」 137조에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관련된 규정을 지금 저희도 국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해서 상임위나 예결위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제주트라우마센터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한권위원

그러면 국립 분원으로 개관이 늦더라도 이 운영비만큼은, 사업비는 몰라도 운영비 매칭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저는 제주도가 굽히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절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한권위원

국가기관의 설립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국비로 개관되는 국립 트라우마센터가 되도록 기재부하고 합의를 이끌면 좋죠. 그런데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협의가 어렵다면 개관이 늦더라도 한마디로 버티자는 거죠, 1년 정도. 지금 제주트라우마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티면서 진짜 국비 100%로 개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국회에서도 송재호 의원님이 질의도 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대정부 설득을 해서 기재부와 함께 동의를 얻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협의되면 다행인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외의 방안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한권위원

버텨야죠, 그러면. 절대 선례 남기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 도만 대응하기 어려우면 의회, 국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다시 할까요, 바로 계속할까요? (“쉬었다 하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5분씩 해서 한 번만 하고 마치죠? (“더 될 것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5분 더 하셨어요. (“이어서 하고, 정리하실 위원님 하시고.”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하고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오늘 행감은 제가 4·3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많이 못 해서. 감사위원장님.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현길호위원

두 가지 내용인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 여성 감사위원님이 몇 분 계시나요?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현재입니까?

현길호위원

예.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한 분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한 분 있습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현길호위원

감사위원님이 전체 여섯 분. 위원장님 빼고.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현길호위원

여섯 분 중에 한 분. 역대적으로 봐도 여성 감사위원님들이 한 분 정도?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한 분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4기인가 3기 때 한 분 계셨는데.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현길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 감사위원들이……. 저는 좀 섬세하고 이래서 업무적으로 좀…….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글쎄요. 위원…….

현길호위원

공모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천이 안 되시는 건가요?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추천 기관이 세 군데 해서 도청, 의회,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특별법에 밝혀진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남의 일처럼 방관해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현길호위원

위원장님께서 추천 권한이 있으시면 성비도 고려해서 할 건데 지금 그런 권한은 없으시죠?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전혀 없습니다.

현길호위원

지사님께서 위원장님 빼고 둘, 의회에서 셋, 교육청에서 한 분.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현길호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거의 기관장께서 추천하시면 지사가 위촉 또는 임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위원들을.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현길호위원

제가 두 가지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여성 성비가 너무 맞지 않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어느 조직이든 사회구성원의 조직과 연계돼서 조직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비율이 안 맞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평등 차원을 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위원장님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구성이 유독 퇴직 공무원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네.

현길호위원

그렇죠? 지금 여섯 분에 몇 분, 공직자 출신들이?.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거의 공직자가…….

현길호위원

한 세 분, 네 분 정도 되지 않으신가요?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분…….

현길호위원

네 분 정도 되죠? 그전에도 보면 거의 50% 이상이 퇴직 공직자들이 해서 예년에 언론에도 많이 지적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리를 빌려서 어쨌든 도나 우리 의회나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도 있겠지만 전임자가 자기 후임 공직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 부분은 엄중할 수도 있고 까탈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한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보호하려는 성향도 많이 있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도 감사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어떤 역할을 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우선 여성 감사위원 문제는 제가 기회에 한번 찾아봤더니 여성 공무원 퍼센티지가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차지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33% 가까이 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 중에, 저까지 해서 7명 되는데, 그중에 1명밖에 여성위원이 없다는 거는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무원이 감사위원에 치우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꼭…….

현길호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사실상 이게 합의제 기구잖아요?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현길호위원

일은 어쨌든 직원분들이 하시고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단적인 표현을 하면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정성이 있으면 저는 이 역할은 충분히, 물론 전문성이 거기에 가미되면 더 좋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 구성이 사 회의 요구와 이런 것들이 부합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나도 할 건데.

철남

강철남위원장

아까 손 안 드셨는데.

하성용위원

들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하성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성용위원

위원장님 제 쪽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만 보지 마시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손을 좀 높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손을 높이 들며)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한권 위원님이……. 조상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부분도 반영이 되나요? 시범사업 관련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반영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하성용위원

요구를 하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아까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4월이니까 조금 더 있다고 봐도 됩니다.

하성용위원

내후년에 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점검을 좀 해 보려고요.

하성용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되면 그 교육과정만 해도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읍면동, 제주시 둘, 서귀포 둘,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먼저 그 지역을 선택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거에 따른 부분에 주민자치 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도를 높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을 때 문제점이 아주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행안부 교육도 좀 받아 봤고, 그러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신중하고 적극적인 양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자치회에서 숙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에 관련된 부분,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풀성 예산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의제 발굴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가 전혀 안 됐다. 요번에 와서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논의가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 육지부에서 한다고 해서 ― 해 보라고 권유한 것에 따라서 가지 마시고 좀 더 차근차근 준비를 세밀히 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위원님들 의견 경청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시기적으로 그런 것은 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시기적으로는 당초 ― 아까 말씀드렸지만 ― 1월에 처음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이미 조례가 특별법에 따라 2월 14일인가 시행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4월 될 거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 인력에 대한, 위원님들 교육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시범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현재 읍면도 정해져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지금 어쨌든 시범…….

하성용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시기적으로 교육 관련 부분도 필요해서 제가 권유하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다음 류일순 연수원장님.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입니다.

하성용위원

공공정책연수원 보니까 제주의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미래 변화에 능동적 대응. 좋은 말들은 다 적어 놨더라고요.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 화면 잠깐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교육만족도 추이입니다. 쭉 보시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신규 임용자 관련 부분이거든요. 왜 신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죠? 평균이 항상 미달이네요?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신규 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서 ’21년, 그때는 코로나로 해 가지고 비대면 교육을 운영해서 만족도가 좀 낮은 거 같고, 2022년부터는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정상적인 대면 교육으로 하고 또 참여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점점 향상되는 측면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과정, 타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도 신규 임용자 과정이 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들은, 단기 2∼3일짜리 교육은……. 저거 같은 경우는 4주짜리 교육이고, 그리고 왜 저렇게 만족도가 낮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신규 임용자들이 교육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한 가지가 있었고, 사실은 교재 내용하고 실무 도움, 이 부분 세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교육 기간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 인재원에 보면 보통 4주 하는 데가 저희하고 강원도이고 충북은 2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3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주, 8주를 요구하는 기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 인사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성용위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신규 임용자 과정 세부 만족도 표를 보여 주시면 (영상 자료를 보며) 실무 관련 부분이라든지 교재 내용, 교육기간 관련 평가들이 전부 다 낮습니다. 그래서 실무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4주 교육이 끝나서 업무에 투입이 되면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업무가 어느 정도 인지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일순

류일순공공정책연수원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무 도움에 만족도가 약간 낮은 이유는 저희가 1기 할 때 이론하고 실습 위주의 어떤 게 있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이나 e호조 시스템. 그때가 차세대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가지고 이론 강의만 하다 보니까. 올해 10월 16일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2기하고 3기 교육생들의 신규 교육을 운영하게 되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보다 더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더.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 가지만요?

하성용위원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하성용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총무과장님.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하성용위원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네.

하성용위원

거기에 따른 부분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저희들 최근에 제주대병원을 방문해서 한번 점검 기회는 가졌습니다마는.

하성용위원

점검한 결과 정신건강 관련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공무원분들이 누적돼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주 1회 도청 본청, 양 행정시, 때로는 읍면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 같고. 그다음 유사 프로그램으로 양 행정시에서도 일회성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양 행정시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지금은 도 소속하고 행정시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위원님들께서 양 행정시를 별도로 하고자 하는 질문에…….

하성용위원

우리가 정신적으로 하는 게 뭐죠? 뭐라……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트라우마 관련.

하성용위원

트라우마도 있지만 정신 질환, 정신과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중에 5년 미만의 공무원, 채용해서 5년 미만의 공무원들이 업무 적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직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그분들이 직장 내에서 적응할 수 있게끔 도움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조금 쉬시고 현창훈 과장님 잠시만.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현창훈입니다.

한동수위원

온라인 도민청원실 지금 자치행정과가 담당이죠?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기존에는 청원을 할 때 일단 서면으로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청원심의회를 거쳐서 회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동수위원

청원심의회를 거치나요?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지사님도 답변을 하십니까?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지사님께서는 아니고, 어필은 안 하고 지금 온라인 청원이 기본적으로 1500명 이상 동의가 됐을 경우에는 지사님이 직접 답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도 한번 시정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 1500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서명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는, 500명 정도쯤인데 그 정도로 맞출 수 없냐라고 작년 행감에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원 건수가 한 50건에 달하고 있는데.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1년 정도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3월 달부터 했으니까 1년 좀 안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사님 답변 건수가 몇 건이죠?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답변 건수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없으시죠?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지사님 공약이지 않습니까? 공약이어서 만든 건데 마지막에 임기 말까지 답변을 한 번도 못 해 버리면 나중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지사님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걸 텐데 작년에도 말했지만 동의 건수를, 서명 건수를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올해 3월 달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운영해 본 이후에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적정 인원, 동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공약실천계획에는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청원실, 그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운영하겠다, 취지가 이거니까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고 연말까지 한번 보신 다음에…….

창훈

현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종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한동수위원

국장님,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전·현직 감사위원분들한테 기관업무추진비로 해서 매년 명절 선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괜찮은 건가요? 규정상 위반사항은 없습니까?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기준에 따르면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위해서 기념품이라든지 식사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임 감사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현재 유관기관의 임직원들은 아닙니다. 아니긴 한데 저희가 감사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자문도 받고 고견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문료라든지 수당 같은 걸 일체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 정도 그때부터 설 명절 때라도 저희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상품권이라든지 선물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도 저희가 감사원에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전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민간인이고 기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예전에는 전직 위원장님한테만 보냈는데 2022년부터는 전직 감사위원분들까지 확대가 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석

고종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바로 직전 감사위원.

한동수위원

그런데 저 역시 사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봤을 때 살짝 예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규정에 맞는 걸 통해서 자문료를 주신 다음에 자문, 정기적인 회의 를 갖든가 자리를 갖는 건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통해서 장기근속 퇴직자들한테도 퇴직선물을 안 하는, 좀 자제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했을 경우에 홈페이지에도 다 공개를 하도록 권고돼 있고, 아마 시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한번 조금,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감사위원 회의 특성상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 예민할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저도 어저께 자료를 요구받아서 새롭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의견 참고해서 저희들 행안부에 법적인 위반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한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아까 위원님이 주신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모색해서 착오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진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의견 한번 여쭤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국장님한테 확인할 게 남아 있어서. 지금 4·3 추가 진상조사 진행상황 어떻게 되죠?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지금 4·3 추가 진상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만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재단의 조사연구팀에서 이 부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권위원

재단에서 맡아 하는 거 말고 4·3, 제 의도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께서 지금 도가 파악하고 있는 4·3 추가 진상조사의 진행상황.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럼 지금 4·3 추가 진상조사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권위원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마는…….

한권위원

도가 관심 없어서 파악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분들하고도 인사는 했고요. 내용에 대해서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어쨌든 진행과정에서 도가 파악해야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행감 자료에서 4·3 추가 진상조사에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없다. 저희 특위 차원에서도, 4·3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4·3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진행상황,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 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같은 상황입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여부, 진행과정들은 그래도 도가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손 놓고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추가 진상조사 추진에 대해서 국비 확보할 때 저희도 역할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간중간 점검은 못 했지만 내용의 진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면 충분히 추진상황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제가 지금 어떤 역사적, 객관적 사료에 대한 해석, 개입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추가 진상조사가 4·3의 완전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지금 이런 진행과정에서 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평화재단과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해서, 진행상황 전혀 알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공유하셔서 의회에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내용 파악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한권위원

예,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오후 국장님께 문제 제기만 계속했더니 표정이 안 좋으신데 다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가 좀 있어서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거 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회계과에서…….

한권위원

《재무결산으로 보는 재무제표 지표 해석 및 분석》, 《한눈에 보는 제주살림살이》 이렇게 두 개. 이게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복식부기 결산을 활용해서 도정 정책 수립을 할 때 시사하는 시사점을 분석해서 제시하는 그걸 담은 거거든요. 이거 전국 최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해서 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럼 전국 최초고 유일한 자료고. 그래서 국장님께서가 도 전 부서 그리고 행정시 전 부서에 이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잘하셨으면 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계속적으로 저희들 지도 편달하신 부분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권위원

하나 더. 제가 이거 봤는데 공부 내용 같아요. ‘셈 더하기’라고 계약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다른 부서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계약담당 직원들 공부시키는 거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까?

한권위원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끼리, 공무원들 간 서로 공부하고 공부시키는 사업이네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셈 더하기. 저도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두 가지 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회계과입니다. 그런데 회계과 보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일상적 업무하는 부서다 보니까 칭찬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께서 오늘 행감 끝나면 돌아가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관심도 더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회계과입니다.

한권위원

행감에서 좋은 의도 알려야 돼서요 저는 이 수범사례 두 가지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은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꼭 하시겠습니까?

장내 웃음

한동수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1분만 하십시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원래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김형은 단장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입니다.

한동수위원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몇 번 하셨죠, 올해?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올해 한 11번 정도…….

한동수위원

11번이나 하셨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두 건에 강정마을 임원진분들만…….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건 발전계획만이 아니고 수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한 10여 회 정도.

한동수위원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한 것은 두 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올해까지 투자실적이 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괜찮은 수준인가요?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36.6%는 작년 말 현재 집행실적이고요. 올해 말까지 했을 경우에 한 40% 정도 되는데 민자투자가 약 93억 해서 한 4.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평화대공원 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대규모 사업이 중단돼 있고 유보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까 ’1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투자실적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라면 임원진분들이랑 대화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마을주민들, 지역주민분들 골고루 만나면서 가는 게 사업도 많이 발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에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추경 심사 때……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성용 위원님이랑 이정엽 위원님도 지금 너무 주민화합, 문화행사 그리고 단순 상생화합의 날, 이런 행사성 예산으로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 생각은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곳에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정말 좋은 사업들이 몇 개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먼저 캐치를 하신 다음에 주민들께 이런 사업도 있다 해서 먼저 제시도 해 주고 괜찮으면 같이 가셔서 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진짜 강정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필요하고 또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유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공공정책연수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통청렴담당관, 대변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제주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