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조성과 자원순환 경제사회 실현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고 청정한 제주의 미래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참고인도 나오셨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좌종헌 에코이앤비(주) 대표이사입니다. 고신자 에코이앤비(주) 이사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구현입니다. 지난 4월 확정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에서는 10년 단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통해서 2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고, 시범 중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6개국에서 내년에 10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제고를 위해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제주 핵심 자연환경 보전 강화 및 지역상생 생태계서비스 도입입니다.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과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용역 마무리,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내년도부터 제도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환경이 가치가 되는 환경도시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세계 환경중심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위원회 재구성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총회 승인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를 내년에 제주에 개소하기 위한 사무 공간 조성 및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핵심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 및 보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핵심 자연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의 전부개정, 내륙 습지 조사 및 오름 보전이용 관리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곶자왈의 도민 자산화를 위해 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마라해양도립공원 변경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관할 지역주민을 위원으로 포함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협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기후위기 대응 도민 생애주기별 환경보전‧생활실천 교육 강화입니다. 친환경 생활실천 등을 위한 도민 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정부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환경교육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기후‧환경교육이 일상화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수 도민참여단 운영,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시작하여 재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과 지하수 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 순환 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방치 공의 원상복구와 이용량이 저조한 관정 취수허가량 감량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관정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해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겠습니다. 31쪽, 미래 물 수요 충족을 위한 다각적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체 수자원 활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빗물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의무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검사 등 관리 강화하고 이와 함께 물산업 육성 지원 조례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수질 관리와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수질 오염원 저감을 위한 축산·농업 등 13개 부서 간 협업 및 분야별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과 내부진단사업 등을 마무리하고 지역별 지하수 목표 수질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35쪽,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순환경제 전환입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 수립 및 비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쪽,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매립, 소각,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들에 대한 약속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마을 숙원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입니다.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계획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세부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오염물질 감축으로 환경질 개선입니다. 악취 및 육상양식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악취관리 종합계획 및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내 계획 수립과 제도 마련을 마무리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고농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비해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생활권 녹색 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시열섬 완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한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하고 제도개선 및 협업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6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00만 그루 나무심기 2년 차를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는 등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과 도시 숲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입니다. 산림 순환 및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 및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방지 인력 운영, 예방활동, 사방사업 추진과 산사태 예찰 등 산림 재해 대응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과 소나무재선충병 11차 방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산림유전자원 보전·체험·교육을 위한 한라생태숲 운영입니다. 한라생태숲 시설 보완으로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과 유아 정서 함양을 위한 숲 체험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제주 산림유전자원의 증식 복원과 자생식물 보급 활성화 및 산림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도시공원 조성·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 공간 제공입니다. 토지 보상과 공원조성을 통해 장기 미집행공원을 도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내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등 공원 확충과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9쪽부터 64쪽까지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집행 및 입법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21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5건으로 현재 23건이 완결 처리되었고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양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하고 청정한 제주,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언주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고은아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송영철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9쪽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감염병 신속 진단 및 선제적 감시로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행사 등 해외 교류가 많아지면서 해외 유입 감염병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신속 확인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생물테러 등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식중독 및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학교·어린이 급식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병원체 확인 검사, 다소비 유통식품 식중독균 추적 관리 등 수인성·식품매개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안심 먹거리, 안전 생활용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와 도내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총 1300여 건의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유통 차단하여 식품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 농수산물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유통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비 유통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등 유해물질 검사로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19쪽 환경 모니터링망 운영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하수, 하천, 토양 등 297개소의 환경 모니터링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환경유해물질 감시 및 조기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0쪽, 물환경 수질 안전성을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하천 및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친수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골프장 및 토양의 환경 안전성 조사입니다.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골프장 토양환경관리를 위해 골프장 40개소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 및 토양오염 우려지역 50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검사 관련입니다. 폐기물 및 토양의 유해 중금속, 골프장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농약 검사 등을 통해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쪽,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미세먼지 측정 강화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12개소를 통한 상시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발령을 실시하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측정망 신설을 연내 완료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 주변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등에 대해서 사업장 관리와 지도 점검을 위한 검사지원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민 생활환경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지하수 관리 및 효율적인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검사 추진입니다. 도내 전 지역 지하수 장기간 수질변화 관측을 위한 128개소의 수질측정망 운영과 먹는 샘물, 수영장, 목욕장 등 신속한 수질검사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서 32쪽은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 내용입니다. 보건분야 4개 분야, 환경분야 3개 분야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연구로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도민의 소리로 알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근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건강국장 양제윤입니다.

예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답변할 때하고 자료 검토할 때, 제가 그동안 곶자왈 일지를 ― 제도개선에 관련된 일지 ― 보니까 국회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있어서 제가 그 당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저희가 현재까지 근거 자료로 찾은 것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환경국에서 안을 확정해서 결재받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까지는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게 저희 제주도의 안으로 확정되어서 되어서 총리실에 제출되고 그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제출된 과제에는 또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시 관련 담당자라든가 그런 것에서 어떻게 된 원인인지를 파악하는데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제도 개선할 것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제도 개선할 것으로 저희는 확정해서 보냈는데 그게 어떤 과정에 어떻게 빠졌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규명이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모든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규명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명확하게 확인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산지관리법」 적용받는 불법훼손지인 것 같습니다.

불법 훼손지는 저희가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건이 되면 다 살 수 있지만 재원 자체가 20억입니다.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가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개발을 조만간에 하겠다는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도 볼 수 있지만 그동안 곶자왈을 보유함으로써 자기가 땅은 갖고 있지만 개발이나 활용을 못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이 더, 영세하신 그런 부분을 우선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현황들은 저희가 지금 다 알 수 있고요.

예. 앞으로 매수 정책을 할 때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입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지질적 요소는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고 거기에 생태문화적 요소, 역사문화적 요소 그게 같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질적 요소는 반드시 기본 베이스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질적 요소에다가 생태적 요소, 그다음에 지질적 요소에 생태역사 요소 이렇게…….

예예.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그때 도시계획부서라든가 건축부서, 행정시 다 와서 의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특별법에 명확히 명시하는 제도 개선보다는 그 법령의 해석을 명확하게 우선 받아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법령 해석을 먼저 해서 정립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시가 사무 처리하는 데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회의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 결과를 토대로 그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서 양쪽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글쎄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공공반납처를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현재 공공반납처가 98개 있는데 연내 180개까지 늘리고 앞으로 반납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외에 나머지는 아카이브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받은 것은 63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은 돌문화공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은 13개가 맞고 63개에서 나머지 50개는 13개 작품과 관련된 스케치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3개 작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CC에서 전시회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전시를 해서, 그때 반응이 괜찮아서 ICC에서 상설 전시를 하고 싶고 필요하다고 해서 ICC에 4점 전시가 계속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4점은 지난번에 ICC에서 저희가 전시회 때 사용했고, 전시한 이후에 ICC 측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전시하고 싶다 해서 전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점 중에 4점은 ICC에 전시되어 있고 9점은 돌문화공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예.

양식장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식장에서 출하 전의 고기에 있는 여러 가지 병증을 포르말린 쪽으로 해 가지고 목욕을 시킨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언론에서 보고 알고는 있습니다.

알데히드.

양식장에는 지금 현재 안 돼 있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잘…….

그게 기화되는 상황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배출하면서 해수 속에 포르말린 성분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연구로서는 조사해 볼 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세히 연구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일본 쪽에서 나온 것을 보면 방류수 바로 옆 지점의 연안 쪽에 여러 가지 생태 변화를 일으키는 사례가 나오는 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포르말린의 원인이다 아니다 하는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얘긴 들어봤는데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예. 침전조 알고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쓰이는 침전조는 지금 현재 기준은 수조 면적의 20% 정도를 갖도록 하고 사료, 생사료나 고기분을 갈아 앉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물입니다.

맞습니다.

양식장인 경우에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신고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조 면적의 20%의 침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와 동등한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어서 신고가 돼 있는 시설은 전부 다 갖춰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리는 오전에 잠깐 저희 국장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관리 기준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침전돼 있는 것을 걷어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도·점검 과정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행정시 사무입니다.

예.

이름은 들어봤는데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낚시하러…….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행정시와 해양수산국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