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선서서 전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강석찬 교통환경국장입니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입니다. 좌정규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군자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입니다. 한승엽 서귀포시 도시과장입니다. 송형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기획이사입니다. 그 외의 참석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에 대해서는 저희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으로 6개 기관. 첫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두 번째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세 번째 올레길센터, 네 번째로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다섯 번째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여섯 번째 악취관리센터.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사업계획서 및 민간위탁 사무 편람과 ― 올해입니다 ―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서 1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모니터링 공기관 대행 관련 서류. 협약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10월 5일 도에서 상대보전지역 금지행위 관련 부서 회의 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날 회의 관련해서 상대보전지역 금지행위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위원회 컨설팅 결과와 상대보전지역 용도변경 회의 에 관련한 의견 및 회의 결과를 자세하게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조성과 자원순환 경제사회 실현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고 청정한 제주의 미래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참고인도 나오셨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좌종헌 에코이앤비(주) 대표이사입니다. 고신자 에코이앤비(주) 이사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구현입니다. 지난 4월 확정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에서는 10년 단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통해서 2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고, 시범 중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6개국에서 내년에 10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제고를 위해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제주 핵심 자연환경 보전 강화 및 지역상생 생태계서비스 도입입니다.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과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용역 마무리,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내년도부터 제도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환경이 가치가 되는 환경도시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세계 환경중심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위원회 재구성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총회 승인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를 내년에 제주에 개소하기 위한 사무 공간 조성 및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핵심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 및 보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핵심 자연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의 전부개정, 내륙 습지 조사 및 오름 보전이용 관리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곶자왈의 도민 자산화를 위해 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마라해양도립공원 변경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관할 지역주민을 위원으로 포함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협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기후위기 대응 도민 생애주기별 환경보전‧생활실천 교육 강화입니다. 친환경 생활실천 등을 위한 도민 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정부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환경교육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기후‧환경교육이 일상화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수 도민참여단 운영,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시작하여 재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과 지하수 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 순환 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방치 공의 원상복구와 이용량이 저조한 관정 취수허가량 감량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관정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해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겠습니다. 31쪽, 미래 물 수요 충족을 위한 다각적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체 수자원 활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빗물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의무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검사 등 관리 강화하고 이와 함께 물산업 육성 지원 조례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수질 관리와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수질 오염원 저감을 위한 축산·농업 등 13개 부서 간 협업 및 분야별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과 내부진단사업 등을 마무리하고 지역별 지하수 목표 수질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35쪽,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순환경제 전환입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 수립 및 비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쪽,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매립, 소각,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들에 대한 약속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마을 숙원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입니다.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계획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세부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오염물질 감축으로 환경질 개선입니다. 악취 및 육상양식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악취관리 종합계획 및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내 계획 수립과 제도 마련을 마무리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고농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비해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생활권 녹색 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시열섬 완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한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하고 제도개선 및 협업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6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00만 그루 나무심기 2년 차를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는 등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과 도시 숲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입니다. 산림 순환 및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 및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방지 인력 운영, 예방활동, 사방사업 추진과 산사태 예찰 등 산림 재해 대응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과 소나무재선충병 11차 방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산림유전자원 보전·체험·교육을 위한 한라생태숲 운영입니다. 한라생태숲 시설 보완으로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과 유아 정서 함양을 위한 숲 체험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제주 산림유전자원의 증식 복원과 자생식물 보급 활성화 및 산림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도시공원 조성·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 공간 제공입니다. 토지 보상과 공원조성을 통해 장기 미집행공원을 도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내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등 공원 확충과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9쪽부터 64쪽까지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집행 및 입법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21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5건으로 현재 23건이 완결 처리되었고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하고 청정한 제주,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언주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고은아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송영철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9쪽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감염병 신속 진단 및 선제적 감시로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행사 등 해외 교류가 많아지면서 해외 유입 감염병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신속 확인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생물테러 등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식중독 및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학교·어린이 급식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병원체 확인 검사, 다소비 유통식품 식중독균 추적 관리 등 수인성·식품매개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안심 먹거리, 안전 생활용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와 도내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총 1300여 건의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유통 차단하여 식품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 농수산물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유통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비 유통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등 유해물질 검사로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19쪽 환경 모니터링망 운영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하수, 하천, 토양 등 297개소의 환경 모니터링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환경유해물질 감시 및 조기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0쪽, 물환경 수질 안전성을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하천 및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친수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골프장 및 토양의 환경 안전성 조사입니다.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골프장 토양환경관리를 위해 골프장 40개소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 및 토양오염 우려지역 50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검사 관련입니다. 폐기물 및 토양의 유해 중금속, 골프장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농약 검사 등을 통해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쪽,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미세먼지 측정 강화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12개소를 통한 상시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발령을 실시하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측정망 신설을 연내 완료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 주변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등에 대해서 사업장 관리와 지도 점검을 위한 검사지원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민 생활환경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지하수 관리 및 효율적인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검사 추진입니다. 도내 전 지역 지하수 장기간 수질변화 관측을 위한 128개소의 수질측정망 운영과 먹는 샘물, 수영장, 목욕장 등 신속한 수질검사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서 32쪽은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 내용입니다. 보건분야 4개 분야, 환경분야 3개 분야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연구로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도민의 소리로 알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8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수질관리 방안 마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 저감 분야 부서별 실천과제 개요를 살펴보니까, 민선 8기 공약입니다. 지사님 공약이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예.

국장님 생각에는 지하수 오염의 주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비료, 두 번째는 축산분뇨, 세 번째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증가. 이게 지하수 주 오염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오염 요인인데 이걸 줄일 수 있는……. 그러면 지금 과제 현황을 보니까 가축분뇨 재활용, 농약·비료 사용 저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이실 겁니까?

화학비료와 관련해서 문제는 화학비료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도 지사님 주재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업기술원에서 적정 시비 처방전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화학비료 사용량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면서 시비 관리 지역도 지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농가들이 그거에 따라서 자기네가 비료를 쓸 때 기술원의 처방전도 받으면서 적정 시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농민들이 그 데이터대로 살포할까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민분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신뢰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농민들은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수확을 최고 목표로 생각합니다. 또 최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하는 생각이 우선이죠. 요즘 친환경으로 하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비료를 줄이자, 과연 가능한 일인지,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다른 방안 생각해 보신 건 없어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화학비료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비료 사용량을 적정하게 시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친환경 농법을 확산하는 두 가지가 중요하고, 축산분뇨와 관련된 것은 최근의 정책이 전의 액비 자원화에서 정화 처리수로 해서 저희 도도 2026년까지 70% 목표를 갖고…….

액비도 엄청나게 살포돼서 그것도 오염원 중의 제일 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액비는 전혀 살포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액비를 일차적으로는 2020년까지 70%까지 정화처리방식으로 가고 2030년까지는 80%까지 끌어 올리려고, 20% 정도가 경종농가, 밭농사를 하는 농가에서도 액비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화롭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밭농사 하시는 분들이 액비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예. 경종농가에서도 지금…….

나는 처음 듣는 말인데…….

저희가 축산정책과에 이거를 여쭤보니까 그런 수요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축산정책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 테죠. 액비를 어떻게 살포하려고. 지금 지하수 오염된 곳 있죠?

예예.

식수로 사용했던 곳들인데. 지금은 “식수 불가”라고 팻말이 붙여진 데가 많아요. 보통 지하수를 쓰려면 며칠 사이에 지하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몇 년 정도 걸려서 보통 우리가 뽑아서 쓰게 되죠?

평균적으로 18년 정도.

그러니까요. 18년, 20년 전의 생각을 해 보시면 비료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식수로 중단된 곳들이. 원인은 분석해 봤습니까?

…….

그때는 비료…… 18년, 20년 전에, 저도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동네도 식수로 쓰던 곳이 있는데 지금 식수 금지돼 있어요, 오염돼 가지고. 식수 금지된 지가 2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한 15년 전에, 한 30년 전에 물이 오염됐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 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지역구 내의 하귀 쪽의 용천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학교 소풍을 거기에 가서 그 물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식수로. 그런데 이게 보면, 주 오염원은 아까 제가 세 개를 말씀드렸지만 개발 사업이라든가 주민의 관심도 저하 그리고 기후 변화의 영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앞으로 관리 계획은 어떻게, 식수로 사용하다가 오염돼서 팻말만 붙여서 방치해 두실 건지, 아니면 그 관리를 어떻게 완전 폐공할 건지. 용천수지만 오염돼서. 지나가다가 팻말 모르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농용수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식수로만 사용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체 수자원 이용률이 3.9%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용천수 관리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용천수도 음용이 가능한 건 음용이 가능한 대로, 그다음에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염된 용천수가 수질이 좋아져서 다시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오염의 원인을 차단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 국장님께서 비료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하니까 비료 없이 농사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제주도 말로 웃드르하고 밑에 있는 마을은, 웃드르에서 비료 살포 요즘 엄청나게 합니다. 비료가 많이 들어가야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러면 밑의 사람들은 다 오염된 물을 먹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지 이거 지도·단속으로 가능할 건 안 같아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요. 아무튼 지하수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전에는……. 우리 동네 거를 예를 들면 저는 양돈장 분뇨 같아요. 왜냐하면 천이 마른 천이었는데 비오는 날이면 예전에는 분뇨를 그냥 같이 뿌렸던 그게 큰 원인이 아니었나.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그런 데를 제일 중점적으로 지도·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완결됐다고 하니까. 들개 포획이 거의 다 됐습니까?

지난번부터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개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해서 그런데, 소관 업무는…….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인데 들개는…….

완결이라고 해서. 들개 다 잡았습니까?

다 잡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조사한 통계가 들개가 1600에서 2000마리 정도로 조사는 됐는데 들개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완결로 된 거는 저희 국 소관 업무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그러면 지속중이라고 해야죠. 어떻게 완결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거를…….

계속 추진해서 계속 포획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완결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1년 내내 바쁘잖아요. 특히 하반기가 되면 도정질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또 예산이다, 진짜 바쁘게 돌아갑니다. 요즘 환절기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 잃지 마시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도민 의견 수렴을 해 봤어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단어들이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환경이 제일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도 제가 보니까 쓰레기와 플라스틱 폐기물, 그리고 사용량 줄이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제주도의 환경에 있어서 쓰레기와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청정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특히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 수도 인구 1000명당 5.5개소. 전국적으로 3.2개소에 비해서 가장 많았죠. 그래서 선도적으로 탈플라스틱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현재 제주와 세종만이 하고 있는 것도 맞죠?

예.

그 대상이 일부 브랜드 매장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 초기에는 형평성 논란, 매장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2일부터 시행돼서 현재까지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시행 초기보다 대상 매장 참여율도 높아지고 컵 반환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국장님이 판단이 되십니까?

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일부 사업장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정착돼 간다고 하면 그 의미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 즉, 일회용품이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일회용품의 감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피부로 접하거나 데이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없죠?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보증금제가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는 일회용품이 그만큼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감량 효과가 있는지, 피부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지금 데이터는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96.8% 매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고 회수율도 초반기에 10%에서 평균 72% 해서, 최근 가장 많이 찍은 건 78%까지 올라와서 자원의 회수, 순환 이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와 비교해서 현재 매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행 초기와 비교해서 현재 매장의 가장 큰 불만 사항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매장 측면에서 보면 불편한 사항들이 좀 습니다. 라벨을 일일이 컵에 붙여야 되고, 바쁜 시간에 컵 반납 이런 것도 도와드려야 되고, 공공 반납을 할 수 있는 반납처가 요소요소에 있으면 도민들도 편하게 납부하고 매장에 반납 못 하면 그 주변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와 매장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불만 사항들도 있고, 그런 불만 사항과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국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도 어떤 입장을 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는 안을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발의된 주요 골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사항으로 발의가 돼서 저희 도에서는 지사님도 입장 표명을 했고 저도 브리핑을 갖고 그 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저희가 요청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지금 100개의 프랜차이즈로 되어 있는 거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 달라, 이런 거를 저희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확실하죠?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지자체의 자율에 맡길 경우 보증금제에 대한 동력을 완전히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환경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국회 과정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환경부 입장은 이거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제주와 세종에서 지금 선도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같이 종합적인 의견을 들으면서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 도 입장에서도 이 정책을 중간에 스톱하는 것은 2040 PZI 정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행령 개정에 주력해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면서 이것이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의 답변에는 도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도 시행에 따른 삐걱거림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매장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 제도가 정착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장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가장 미안한 부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여해 주는 매장입니다.

그렇죠. 그분들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매장의 점주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도민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산림청 사유 곶자왈 매수 사업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생태 가치가 높은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가 2009년부터 산림청 사유림 매수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작년까지 14년 동안 515억을 투입해서 505㏊ 정도의 사유 곶자왈을 매수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산림청 국비 50억을 지원받았지만 4억 20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사유 곶자왈을 매수해서 목표량 대비 6.6%에 그쳤죠. 이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사업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산림청에서 매년 5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유 곶자왈을 매수하고 있는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이 제주의 곶자왈의 매입 단가가 육지부의 국유림 매입 단가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매수 신청을 받아서 산림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 단가의 문제입니까?

예. 가장 큰 거는 매입 단가가 좀…….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산림녹지과장님도 그렇고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산림청의 과장이나 관계자분들을 제주에 초청해서 곶자왈에서 현지 토론회까지 가졌습니다. 제주의 상황을 적극 설명드렸고 산림청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올해는 9월 말에 저희가 4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곶자왈 16㏊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는데. 땅값이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예.

이따가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청 예산 지원을 통한 곶자왈 매수 사업이 4단계까지 있습니까?

현재는 국유림 매수 계획이 4단계까지 수립돼 있고, 올해 3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단계 종료되면 곶자왈 매수 사업 예산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또 협의를 거치면서 그 사업비를 받아 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주도의 입장은 국유림 매수 계획이 4단계 2028년까지 수립돼 있기 때문에 3단계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4단계 사업에 당연히 제주 곶자왈 매수 사업은 포함돼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과 잘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받아올 수 있겠죠?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유 곶자왈 매입을 통해서 도민 자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도정 사상 처음으로 2023년 예산에 지방비 20억 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곶자왈 조례에도 곶자왈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곶자왈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일반회계에 처음으로 20억을 넣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매수 공고를 내서 20억 원어치 매수할 계획입니다.

꼭 하십시오.

예. 저희가 10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11월 중에는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곶자왈은 우리 제주도의 허파입니다. 그래서 잘 보호하고 보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됩니다. 산림청 국비를 매년 50억 범위 내에서 받아왔죠, 2009년도부터?

예.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그래도 잘 받아온 것 같아요. 2018년도,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들쭉날쭉해요. 2019년에는 6000만 원, 2020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우리가 산림청에서 매입비를 받아오면서 매수 공고를 하죠?

예.

매수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매수 공고 하고.

접수가 되면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산림청 산하의 난아연이라고 서귀포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예예. 거기에서 관련된 기본적인 검토를 해서 그 자료가 산림청에 올라가면 매입에 중요한 판단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예. 거기도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매수 공고를 해서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서류가 올라가면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산림청으로 올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2019년도, 2020년도에는 환경국하고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소통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절차 과정에서 환경보전국이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수할 때 관련돼 있는 기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라든가 산림청 이러한 부분하고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곶자왈에 대한 이해라든가 왜 매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소통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원활하게 매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60억을 받아와서 그때 당시에는 92㏊를 샀어요. 그런데 이제 지가 상승도 되다 보니까 곶자왈도 가격이 올라 버린 거죠. 2021년도에는 51억을 받아와서 33㏊ 정도밖에 못 샀거든요. 산림청 국비를 받아오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곶자왈을 매입하는 양은 적어질 겁니다, 아마.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산림청 국비를 받아오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예.

우리가 2012년도에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유치를 확정하면서 ― 2009년 11월 달이죠 ― 제주를 세계적인 명품 환경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대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세계환경수도에 관련해서는 관련된 정책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WCC 제주선언문 이후에 IUCN과 협약 맺어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세계환경수도를 인증해 줄 기관이 없다. 세계환경중심도시라는 이거는…….

당초에는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로드맵에는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제주도가 로드맵을 발표할 때 로드맵 안에는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기구나 국제단체 어디든 세계환경중심도시 인증에 대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선언적 의미나 그런 것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주도정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동안 세계환경수도라는 용어를 쓰다가 제주도정은 어쨌든 제주도는 환경을 기반으로 관광이든 모든 게 이루어지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자 해서 세계환경중심도시로 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별법에 근거까지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제주도정에서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시겠다?

예. 지금 특별법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특별법이 2023년도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목표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추진상황 평가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지금 한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기후환경국에서 평가를 한다면 어떤 식의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든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환경중심도시는 어느 시점에 완성됐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당시 WCC총회할 때의 제주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4개의 결의안에 1개의 권고안이 채택됐습니다. 그중에 세계환경수도에 대한 인증 부분은 정책이 제대로 가지 않았지만 나머지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의 통합 관리, 그다음 곶자왈의 보전 활용 지원 그리고 제주 해녀.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해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2016년에 등재되어 있고, 곶자왈 같은 경우도 특별법에 곶자왈의 근거를 마련해서 전부조례개정 과정까지 와서 지금 험난하지만 정상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고 있고. 그다음 다중 국제보호지역 같은 경우에도 내년 되면 유네스코의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연구센터가 제주에 개설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그때 선언됐던 의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성과는 보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주가 환경의 중심도시가 되는 게 맞고, 청정환경을 보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책이 언제 마무리되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 있는 거예요.

점검시스템은…….

지금까지 10년이고 앞으로 10년……. 앞으로 30∼40년 있더라도 이게 다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자체적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평가점검시스템도,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10년 단위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매년 실행 계획도 짜고 평가도 하면서 그런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우리 특별법에도 보면 세계환경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앙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6단계 제도개선으로 해서 세계환경중심도시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공포되었는데, 제주특별법 제351조의3을 보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근거 마련을 했다고 하는 데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가 그동안 자치조례에 의해서 추진해 오던 것을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승격시켰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항만이 아니고 다른 조항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포함이 안 됐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는 마련했지만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든 어떤 지원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을 할 때 이런 도시를 조성하는 근거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고, 그와 더불어서 국가에서 재정적으로든 어떤 지원책을 특별법에 담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국가는 세계환경중심도시를 조성하는 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근거가 나오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더라도 우리 세계환경도시 기본계획에 보면 저희가 10년간 6조 2000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거기에 국비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넣어진 사업들은 환경부 소관이든 다른 부처 소관이든 관련 개별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는 받아올 수 있다.

국비 반영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정리하자면, 지금 세계환경중심도시가 한 10여 년 넘도록 추진되면서 아직까지는 성과가 크게 없는, 환경정책에서 껍데기만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되고, 민선 8기 도정에서 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점검해 나가면서 성과를 내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변함없이 공직자 여러분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데 대해서 변함없이 저도 경의를 표하면서,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물 마셨습니까. 질의해도 되겠죠?

예예.

일회용컵 보증금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제주도 매장이 몇 개입니까? 대상 매장이.

대상 매장은 현재 502개입니다.

502개인데 486개 96.8%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커피 전문점, 기타 대상 아닌 곳 있죠? 예를 들어서 1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는 데만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매장 어느 정도 보시는 겁니까? 커피 전문점.

저희 통계상으로는 3400여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400여 개 정도. 세종시하고 제주 해서 참여한 게 10.8% 정도로 알고 있고, 3000개 중에서 480여 개가 참여하면 10%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체 매장으로 확대해 나가면 과연……. 500개 정도 관리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크셨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해 나가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10% 넘는 참여업체를 관리하면서 정착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환율이 70%, 72%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누적 반환율은 아니죠? 초기에는 20∼30%만 반환됐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주 단위로 체크하고 있는데…….

그렇죠. 시행 첫날부터 해서 전체적인 반환율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20∼30%대밖에 안 됐었다가 9월 들어서 72%, 그 후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엔가는 더 많이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월 단위로 보면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0% 정도는 반환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업체 수익입니까? 300원이.

커피를 구매할 때 커피의 원래 가격이 2000원이다 하면 소비자가 300원을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면…….

그러니까 반환 안 되는 거 30% 정도로 보시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제주도에 컵보증금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것을 관리합니다. 매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내 봤습니다마는 1일 한 2만 6000개∼2만 7000개가 나가면 반환되는 금액이 꽤 되겠던데요. 그것은 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용처는 장기간 안 찾아가게 되면…….

장기간 안 찾아가겠죠.

그런 비용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어디로 귀속되는지 몰라서. 어쨌든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쓰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도내에 공공 반납처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매장에 라벨을 지원한다든가, 정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쪽으로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모 카페를 혁신적인 카페입니다마는 방문했었는데 거기에는 옥수수 전분인가 그것으로 해서 이런 컵을 만들더라고요.

아마 생분해성 컵.

자연분해가 되던데. 이런 것도 한 가지 방안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컵보증금 300원이라면 치면.

현재 기본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컵보증금 대신에 생분해성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제도상으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추구할 방향. 예를 들어서 2040에는 플라스틱 매립·소각 0% 하시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럼 그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여담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아까도 환경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의 제도 폐지를 위한 후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분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어제 국회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 관련된 사항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 도정 정책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지사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현재 시행되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점주들하고 도민들을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잘 참여해 주셔서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하면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는 게 도의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해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어떤 제도든 제도를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형평성입니다. 제도에 대한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해서 어떤 데는 이익을 보고 어떤 데는 손해를 보고, 어떤 데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형평성을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 이런 부분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가느냐에 대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25년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지자체 자율에 맡기자는 기류가 있고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 전면 시행할 때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대로만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3400개 정도 전면적인 시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3400여 개 제주도의 커피나 그런 일회용컵을 취급하는 업체를 전부 다 참여시키려면 선행해서 해결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 시행령에는 전국의 100개 프랜차이즈 이상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서 입법 예고가 끝나 있습니다. 매장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시행령 개정에 관련해서 입법예고는 끝났는데 아직 공포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환경부에 그 후속 절차를 빨리 밟아달라.

그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실 경우에는 3400개 전체 매장으로 확대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2025년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저희가 조례 개정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해야죠.

관련된 용역이 올해 이달 되면 방향이 나오고요.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아니어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면 시행하실 거냐,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하실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저희는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도 시행을 할 때 우선되는 게 형평성이 문제라고 하셨죠.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전면적인 시행을 해야 된다. 도정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중앙정부의 기조와는 관계없이 제주도정이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교차 반환 문제. 지금 동일 브랜드 매장 내에서만 되고 있습니까?

교차 반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고 있죠?

A매장에서 산 것을 B매장에서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해서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를 만들어서 있는데…….

모든 매장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매장끼리만…….

대부분 보면 자기 브랜드의 것을 자기 매장에 반납하는…….

그렇죠. 동일 브랜드 내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브랜드끼리의 교차 반납도 서서히 준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반납 편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와 병행해서 공공반납기가 제주도에 98군데 있습니다. 연내에 180군데까지 확대하면서 그런 불편사항을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의 환경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40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구현을 위해서도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한 제주도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피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애써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곶자왈 관련해서 환경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건강국장 양제윤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만 너무 질의 내용이 주목되고 있어서,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지난 9월 20일이었습니다. 제420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본 위원이 곶자왈 관련해서 6단계 제도 개선 추진 당시에 국회에 제출된 내용과 그리고 의견제시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언급됐었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곶자왈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그때 받아본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 6월 당시 우리 환경국에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제출된 과제에는 제주특별법 제294조를 개정해서 관리보전지역 내의 곶자왈 보전지역구를 추가하고, 동시에 제주특별법 제295조를 개정해서 곶자왈 보전지역 외 행위제한 사항을 추가해서 제주특별법 개정 후에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곶자왈 보전지역에 대한 등급기준과 등급별 행위 제한 등의 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회의 시에 국장님께서 국회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9월 상임위 심사에서는 그동안 환경정책과에서 곶자왈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에 국회 과정에 워딩이 있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출된 자료에는 보면 관련된 내용도 없고 그리고 국 회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회신 문서에서는 아예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대로 국회에 수용이 안 되었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답변할 때하고 자료 검토할 때, 제가 그동안 곶자왈 일지를 ― 제도개선에 관련된 일지 ― 보니까 국회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있어서 제가 그 당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저희가 현재까지 근거 자료로 찾은 것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환경국에서 안을 확정해서 결재받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까지는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게 저희 제주도의 안으로 확정되어서 되어서 총리실에 제출되고 그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제출된 과제에는 또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누락된 거네요?

그것에 대해서 당시 관련 담당자라든가 그런 것에서 어떻게 된 원인인지를 파악하는데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제도 개선할 것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제도 개선할 것으로 저희는 확정해서 보냈는데 그게 어떤 과정에 어떻게 빠졌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규명이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인 규명이 안 된다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우리 회의 장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 우리 도민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설명이 충분하게 필요하다. 저한테만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모든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규명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면 제가 공식석상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송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2022년 9월 당시 환경보전국의 내부 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6단계 특별법 개정 검토 시에 곶자왈 보전지역 내에 행위제한 규정 신설을 검토했었는데 국회 행안위 입법조사관실에서 현행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의 체계에서도 곶자왈 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에 따라서 현행 규제대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에서 의견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체계에서 어떻게 곶자왈 보전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말씀하신 대로 도청 내부의 보고 자료가 모두 허위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명확하게 확인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이 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다는 말씀이네요?

예예.

그럼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요. 지난 9월에 제출한 2015년 6월 환경국에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으로부터 보낸 제도 개선 과제 내용입니다. 당시의 내용을 보면 생태계라든지 지하수자원, 그다음에 경관, 곶자왈 보전지구, 이렇게 특별법으로 반영시키고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전성과 실효성이 확보된 곶자왈 보전방안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런데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로 당시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집행부에서는 국 회의 의견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2014년도 곶자왈 보전 조례 제정 이후에 곶자왈과 관련한 특별법 및 조례 등 제도개선 추진 내용에 대한 관련 문서를 전부 첨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내부의 문서에 제시되고 있는 지역별 관리 방안 있지 않습니까?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회 또는 상위 기관의 의견 등 법적 근거의 제시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곶자왈 용역 관련해서도 내용 안에 행위제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의회와 도민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곶자왈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매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2023년도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사유지 매입에 관련된 공고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매수에 제외된 곶자왈 해당 사항이 열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열 가지 사항의 9번에 보니까 「산지관리법」 등 관련……. 10번에 보니까 “보호지역 안에 편입된 면적이 없는 필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훼손지역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10번 해당 사항에 있는 “보호지역 안에 편입된 면적이 없는 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훼손지역까지 포함인지 궁금해서요.

아마 그 내용은 「산지관리법」 적용받는 불법훼손지인 것 같습니다.

불법 훼손지. 그러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불법 훼손지는 저희가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훼손지역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보면 별표로 “대기업, 법인, 단체 등 곶자왈 사유 매입 신청 건은 곶자왈 보전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한 후 차후 매입 시 반영 예정이며 금번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기업하고 법인 여기는 제외 대상이 되는 이유가 어떤 거 때문입니까, 혹시?

저희가 여건이 되면 다 살 수 있지만 재원 자체가 20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곶자왈 내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 개인 토지도 있겠지만 대기업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난개발이라든지 개발 행위를 좀 제한하려면 법인이나 대기업 같은 토지를 먼저 매입해야 정상 아닙니까? 큰 토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토지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가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개발을 조만간에 하겠다는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평상적으로 봤을 때 개발 행위를 일반 도민분들이 많이 하나요, 대기업이나 법인 단체가 많이 하나요?

그런 측면도 볼 수 있지만 그동안 곶자왈을 보유함으로써 자기가 땅은 갖고 있지만 개발이나 활용을 못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이 더, 영세하신 그런 부분을 우선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원형훼손지역을, 훼손된 지역 같은 경우를 파악해서 이것도 같이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원형훼손이 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의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역을 하더라도 파악해서 어떤 소유권을 가진 곳이 훼손이 많이 됐는지 이것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현황들은 저희가 지금 다 알 수 있고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심도 있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매수 정책을 할 때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저번에 도정질문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모두 발언 때. “행정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비난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비판을 안 할 것이다.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겠다. 그리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 한 몸 부서져라 열심히 돕겠다.”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라고 지난번에 모두발언을 했는데요. 그런 각오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그리고 정근식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회용컵 보증제도, 처음에 세종시에 지다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은 나중에 더 질의를 하겠고. 국장님,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넥타이 색깔도 저랑 비슷한 것 같고 이발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너무 열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한숨 쉬시라고 쉬어가는 타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성자가 강명균 과장님이십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잘 안 보여서요. 거기에서 하시겠습니까? 자료 찾으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는, 교통항공국 소관입니다. 교통 관련 민간위탁 기관을 쭉 들여다봤어요.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도 있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말 논란거리고 항상 대두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나름 그래프로 그려 봤습니다. 숫자로 하게 되면 인지가 잘 안 될까봐. 연봉 3000만 원선으로 봤을 때 제각각이거든요. 인건비의 지급 기준이 다 달라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되겠지만. 또 다른 화면 띄워 주십시오. 보시게 되면, 3000만 원선으로 보면 어느 때는 4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한 기관을 보게 되면 비상근, 그러니까 반쪽 근무라고 합니다. 그분은 월급도 받고 활동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받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비상근이 급여도 받고 업무추진비도 받을 수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명균입니다. 우선 민간위탁 사무 인건비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서 우선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개별 법령이나 또 다른 조례나 방침이 있으면 거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업무 지침. 그런데 너무 상이하니까 기준을 잡아서 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반상근입니다. 반상근인데 업무추진비 그리고 급여. 이렇게 보면 직급보조비 20만 원, 교통유류비 14만 원, 정액급식비 16만 원, 다 합쳐서 350만 원 수령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반상근이면 그것도 절반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또 플러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다른 데 이렇게 보니까 비상근인 경우에 품위유지비, 업무추진비 이 두 개 정도만 갖고 하는데 여기는 급여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해당 업체가…….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이 해당 업체는 쪽지로 써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추측성이기 때문에. 직원 출근 및 근무 확인 자료와 직원 추가 채용 시 협의한 자료. 이 업체가 업무편람을 보면 직원이 세 명 있는데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네 명입니다. 그리고 도하고 협의하게끔 나와 있는데 협의가 됐는지. 그 협의했던 자료.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직원한테 쪽지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했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임대차계약서 보면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국 하면 양제윤 국장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상호명만 있어요. 그런데 상호명이 세 가지예요. 이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이름 홍길동이구나.’ 해서 막도장 찍혀…… ‘아, 사람하고 했구나.’ 그런데 네이버에 그걸 찾아보니까 그 이름이 펜션입니다. 그러니까 펜션하고 계약을 작성한 건데 대표자도 없어요. 이게 계약 성립이 나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것도 잘못돼 있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제가 요구한 건 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 보시라고 한 건데. 건축물 대장에는 대표자가 그 건축주입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내 건물이고 거기에 기존의 단체가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위탁 업무를 하고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보면 약 100㎡인데요 한 30평 정도 됩니다, 31평 정도 되는데. 이 안에서 2개 기관이 근무하고, 동은 5개 동인데, 펜션이. 그중의 하나가 근생인 것 같아요. 펜션에 근무해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나는 성립이 되는가? 계약서도 잘못돼 있고, 자기 건물에 그리고 내가 민간위탁을 받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그 업체에다가 다시 또 계약을 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확인이 아니고요. 임대차계약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상호하고 단체하고 계약이 되죠? 대표자 이름도 없고. 저는 내가 대표자인 거를 알릴 수 있을까봐 상호만 넣은 것 같아요. 왜? 상호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00. 그러면 성은 이 씨고 나머지는 이름으로 알아……. 이거는 꿩으로 비유하게 되면 꿩이 머리만 숨으면 몸이 다 숨은 줄 알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자기 건물이고.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요. 저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해서, 비뚤어지면 바로잡아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급여도 받고 업무추진비도 받고. 반쪽짜리 근무인데 식비라든지 돈은 100% 다 받고. 저는 이거 성립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겁니다.

예,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따져서 저도 그러면 대안이 뭐냐?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 기사를 찾아봤어요.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지역구더라고요. 남원읍!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돼 있죠?

예. 하례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거는 하례리 생태관광마을에서 서귀포시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억 갖고 건립했어요. 국비 8억, 지방비 매칭사업 50 대 50 해서 8억, 16억인데, 건물 규모도 2층이고 연면적도 657㎡. 3층 건물이네! 이 건물에서 뭔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민간위탁, 자기 건물에.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관에 같이 또 근무를 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이런 데 가서 하면 집중화, 고도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서로 협심하게 되면. 이거는 꼭 살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례리에 있는 건물은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서귀포시하고 하례 마을하고 확인해서 거기에 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입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임차료, 임대 부분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해도 안 하고.

예. 그렇죠.

어떻게 600만 원을, 자기 건물을. 그것도 상호만 이름 써 갖고. 이거는 정말 잘못됐어요. 이건 임대차계약서도 위반이에요. 과장님,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지금 저희 관리상에 있는 게 33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의 오염 원인을 특정한 분야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아까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농약이나 축산분뇨, 폐플라스틱, 출처 불명의 해양 쓰레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우리의 연안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기타 수질 오염원으로 해서 양식장을 관리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행규칙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년이 흘러갔다.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은…….

예예. 2021년부터 시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수질 기준은 정하지 않았지만 거기의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 기준에 따라서 양식장 지도·점검은 꾸준히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당당……. 손 놓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수질 기준은 마련 안 했지만 마련하는 기간 동안 양식장의 지도·점검 역할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 규정상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침전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그다음에 침전물의 주기적 제거 상황, 그다음에 죽은…….

그러니까 죽은 물고기를 적정하게 잘 수거해서 처리했느냐, 관련된 방지시설 설치는 잘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안 가 보니까 리얼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체크해야 될 항목은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공동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신양해수욕장 방두만 쪽인가 사업을 했는데, 거기의 육상 양식장에서 나오는 배출수하고 거기에서 올라오고 있는 용천수 그리고 거기의 해수 이렇게 해서 기여율을 보니까 약 한 24%가 양식장 쪽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용천수 쪽의 솟아나오는 물도 반 정도, 한 20%에서 25%. 기여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좌종헌 예. 에코이앤비 대표 좌종헌입니다.

좌종헌 예, 했습니다.

좌종헌 저희들이 현장 조사 30개소를 현장에서 직접 채수하고…….

좌종헌 예. 현장조사만 분석하고 채수한 것은 30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제주연구원이 갖고 있는 9개소에 대한 통합 자료, 그리고 제주도가 관리하면서 갖고 있는 110개의 자료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이번 설정 용역에 참고를 하였습니다.

좌종헌 많이 부족합니다. 시간적인 기간과 그리고 분석하는 데 굉장히 분석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한된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활용했고, 저희들 분석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분석하였습니다.

좌종헌 예, 그렇습니다.

좌종헌 예, 그렇습니다.

좌종헌 예, 기존에 나와 있는 양식시설에 관계된 자료는 거의 조사를 다 했습니다.

좌종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반영됐다고 봅니다.

좌종헌 예, 맞습니다.

좌종헌 예, 기존 안 외의 다른 항목들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통계를 맞추고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1안과 2안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제출했습니다.

좌종헌 예, 그렇습니다.

좌종헌 그전에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종헌 저희들 측정한 자료에는 TN, TP는 측정했습니다.

좌종헌 그런데 이것 가지고 자료를 제시하기에는 미흡해서 향후에 TN, TP 화학적 분석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종헌 그 보고서에는 정책 제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수록했습니다.

좌종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는 기후환경국장님이 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살펴보다 보니까 8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이 50% 안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 집행계획은 다 있죠?

집행계획은 다 있고, 저희들 62억 4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입니다마는 거기에서 8월 말 현재 57.15%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집행 안 된 부분이 저희들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연구비라든가 재료비가 한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한 20% 차지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시약·초자를 구입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자산취득비 역시 두 건에 3억 정도 지출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농산물 유해검사라든지 대기측정망 대기오염 경보제, 신종감염병 위기관리·종합관리, 이런 부분에서. 일단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있죠?

예예.

예산액이 3500인데 2000만 원 정도 쓰고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현재 제주도 내에 에이즈 감염자는 몇 분이나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에이즈의 전체적인 관리는 관리 체계가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관리되면서 저희들 쪽에서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 진단 검사.

확인 진단을 하시는데 지금 제주도 내에 에이즈 환자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보면 40건이 들어와서 8명이 양성자로 판정 났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에이즈가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까지 자료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진만 받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병 관계나 에이즈 관계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검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받는 뭐가 있습니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죠?

대상이 보통…….

예, 대상자 선정할 때.

성병도 그렇고 에이즈도 그렇고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분들 보건증을 갱신할 때 하고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정·규칙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받는 분이 있고요.

그게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안마사라든지 이런 등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본인들이 에이즈 감염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검사받는 것도 아닐 테고. 성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맞습니다. 보건증 갱신이라든가 아니면 병역 판정을 받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 양성이 있는 분들이 중간에 검사를 받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 쪽에서도 염려스러운 게 과거에는 유흥이나 집성촌이 있으면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좀 느슨한 편이 아닌가? 그리고 매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생각에는 앞으로는 관리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아니면, 주로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관련 보건위생과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관 쪽하고 협력체계를 잘 이루어서 거기에서 양성자들이 나왔을 때 관리체계는 어느 한 부서가 책임지고 그것을…….

아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양성자 나와서가 아니고 나오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유흥업소 종사자분들도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또 보건증 할 때 어떻게 에이즈 그것만으로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희 검사기관에서 대책을 세워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은 들어왔을 때 신속 진단체계를 유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속 진단체계가 아니고 저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인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체계를 갖춰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도 보니까 4억여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6000만 원 쓰고 3억 5000 정도 남았네요.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쪽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쪽의 예산 자체가 자산취득비 3억 3000짜리가 수산물 중의 삼중수소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사성 장비가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11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설치 완료되고, 예산 3억 3000이 지출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시약·초자에, 시험하면서 필요한 재료비에 해당되는 돈들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분기에 한 번 되겠습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해서 분명하게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지금도 계속 방류하고 있는데 분기에 한 번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장비가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주도에 유통되고 있는 9개 품목에 대해서 18건 정도 했는데 한 건당 50만 원 검사수수료가 필요해서 지금 13건만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시키시는 거예요?

예, 민간 쪽 검사기관에 아직은 의뢰하고 있고. 이게 11월 중순에 세팅되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시키는 것도 좋고요. 신뢰갈 수 있게, 도민들이 신뢰가 가서 정말 소비자들도 농수산물들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시고 수산물 유통업자들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은 너무 깁니다. 비용을 다른 쪽에서라도, 내년 본예산에 다루더라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지금 해양수산국하고 저희하고……. 해양수산연구원 쪽은 생산 단계에 있는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유통 단계에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관리 강화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대기 배출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 점검 측정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떤 식으로 점검하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사교댄스 하는 데들 많죠. 방음으로 인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세먼지가 꽉 차 있다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거기에 다니시던 분들이 폐가 안 좋아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정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지도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쪽에는…….

그러니까 검사만 이루어져서 될 게 아니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해결책이, 제가 보기에는 검사해 봐야 계속 나쁘게 나올 거예요. 유해물질이 나올 거고. 속이 딱 밀폐되어 있잖아요. 밀폐되어 있고 환기가 안 되어서, 거기에서 과격한 것은 아니지만 운동이 있어서 폐에 많은 지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 부분은 행정시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최대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뭔가 확실한 대안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때 시간이 되면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사유 곶자왈 매입에 산림청 예산을 1년 50억 범위 내에서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예예.

곶자왈 매수 사업은 어느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 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제주도의 곶자왈을 매수하는 것은 한경 저지곶자왈, 그다음에 조천의 교래곶자왈, 두 개 곶자왈 지역을 한정해서 매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쪽 두 군데 딱 찍어진 겁니까?

예. 그쪽 두 개 지역 중심으로 매수하도록.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범위화? 대단지화?

국유림 관리를 산림청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곳곳에 산재하면서 매입하게 되면 관리상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그 두 개 지역에 연접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수 공고를 할 때도 그쪽 지역으로만 합니까?

예, 매수 공고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내에는 곶자왈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산림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우리 제주도가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2년도에는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산림청 예산을 받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산림청과 협의가 될 수 있다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서 매수 공고를 내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산림청과 두 개의 곶자왈에 대해서 한정하지 말고 제주도 곶자왈 전역을 대상으로 매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긴밀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년에 50억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국비는 전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도 보니까 한경면 저지리 일대 곶자왈 16㏊ 정도 46억. 이 과정에서는 국장님이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유 곶자왈을 매입함에 있어서 산림청 예산도 쓰고 곶자왈재단, 그렇죠?

예.

그런데 곶자왈재단도 보니까 큰 역할을 해 줬어요. 지금까지 산림청 국비는 한 562억에 면적은 521㏊ 정도 됐는데 곶자왈재단에서도 기금을 활용해서 126억, 그다음에 면적도 102㏊ 정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셨는데, 이 재단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부금을 받고 그 기부금으로 곶자왈을 매입하고. 진짜 제주에 큰 역할을 해 주시는데 이분들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 산림조합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회가 있고 제주시조합하고 서귀포시조합 해서 제주도 내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보니까 조합원 수도 굉장히 많아요. 9만 2228명. 제주시 한 3900명, 서귀포시 한 5300명 정도 있는데. 산림조합이 그동안 공익적 기능을 담당했거든요. 황폐화된 산림을 육성도 했고 휴양림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을 위한 휴식공간도 마련해 주고,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2013년 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때 당시는 산림사업 법인이 5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보니까 현재 산림사업 법인이 몇 개소냐 하면 33개소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산림사업 할 수 있는 법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조합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면 산림조합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전부터 쭉 행정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단 말입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142개 산림조합 중 전체 재원의 60%, 그다음에 도내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70∼80%를 행정에 의존했었어요. 또 구조상 그렇게밖에 안 되고. 거기서 무슨 수익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제가 그쪽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연도별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산림조합의 수의계약률을 잠깐 봤더니 2020년도에는 한 57% 정도 됐어요. 2021년도에는 43%, 2022년도에는 11%.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는 1%밖에 안 돼요. 1%! 그리고 「산림조합법」에는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 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 입법 동향을 보면 산림자원법에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도 조항이 신설됐더라고요. 2023년 6월 28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데. 산림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조림, 숲 가꾸기, 그다음에 재선충사업도 산림사업에 들어가고, 임도를 개설하는 사업,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임도사업, 사방사업, 그다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도시 숲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업무대행 제도를, 그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그럼 관리업무대행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예, 알고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산림자원법에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가 공유림이라든가 사유림에 대해서 산림사업을 할 때 그동안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발주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조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림조합 같은 데에 대행을 주고 산림조합은 그 사업을 시행해서, 시행하게 되면 그분들의 대가는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을 주면 예산을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데 산림사업법인들한테 주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주고…….

산림조합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주면 조합은 그것을 자기네가 다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은 입찰 과정을 거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산림사업 법인이 30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인 대상으로 입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은 뭐 먹고 삽니까? 수수료?

산림조합은 그것을 대행하게 되면 대행 수수료가, 산림자원법에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그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 그 조합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행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대행 수수료는 지금 구간별로 다릅니다. 우리가 대행 맡기는 규모가 50억 이하, 50억에서 70억, 그렇게 3단계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최고는 9.6%, 그다음에 최저는 8.3% 이하 해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산림조합도 약간의 수수료를 받아서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되겠고, 산림사업법인들 간에도 그분들한테도 불이익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상생방안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일단 산림사업법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33개 법인에 산림조합 2개가 포함되면 입찰할 때 경쟁 상대가 35에서 33개로 줄어드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가 전국의 내용을 알아봤더니 법이 작년에 만들어지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지부의 조합들이, 일부 시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이 시행되고 산림조합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범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산림조합과 행정시와 회의 도 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산림사업에 대해서 열거한 사업들을 전부 다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니까.

처음부터 다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 정도.

예.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몇 개 한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조림사업도 그렇고 숲 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산림조합도 살아야 되겠고 산림사업법인들도 상생하려고 그러면 이런 제도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해서 반영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산림조합이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들도 갖고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들, 사후 관리들도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양쪽 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하논분화구 복원 문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 하논분화구 복원, 그리고 제주 해녀의 지속 가능성, 또 세계환경수도, 곶자왈 보전, 이런 제주형 의제로서 국제사회에 제주 자연환경과 문화를 알리는 데 큰 몫을 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앞서 오전에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제주 해녀에 대한 문화유산의 섬 등재라든가 도에서 추진하는 성과들이 보이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제주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이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성과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2032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고, 총 한 2626억 원을 들여서 복원을 한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WCC의 주요 의제로 다뤘던 부분이 있어서 제주도에서 신경은 쓰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지금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거죠?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하논분화구 WCC 이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복원에 관련해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하논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방문자센터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 일부 할 수 있도록은 해 놨는데, 그동안 대통령의 공약과제로도 채택되고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정 지원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상 복원 쪽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최근에 지사님 모시고 하논 현장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거를 복원하는 거보다는 보존하고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할 것이냐, 이런 거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지사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논분화구 복원에 사업비가 투입된 게 얼마 정도 되죠?

복원 사업비로는…….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자센터…….

방문자센터만 저희가…….

건립비용만 됐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지금 이 내용을 질의하면서 우리 도에 얻고 싶은 답이 뭐냐 하면, 우리가 WCC 의제로 다뤄졌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라든가 그 약속을 지켜 가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복원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그걸 꼭 복원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하논분화구에 생태적인 좋은 환경들도 있고 지리적인 환경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믹스해서, 또 하논분화구 일대 90% 정도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정확하십니다.

그쪽 토지주분들도 복원을 희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태적인 관광 자원으로라도 보전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새롭게 잡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차후에는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시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논분화구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계획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관련, 계속 용역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관련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계획은 도에서 수립하고 사업 시행은 행정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논분화구에 대해서 총괄적인 기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계획은 도에서 하고 있고 행정시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자센터도 서귀포에서 했습니다.

예. 서귀포에서 지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행정시에 전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당시 질의를 해 보니 솔직히 이 막대한 예산, 국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도에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행정시에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장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가 중심이 돼서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봉국 물정책과장님께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천수 관리 있죠, 용천수.

예예.

요즘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면서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이 되면서 지하수 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이 있고 취수량을 봤을 때 약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후 제주의 수자원으로서 용천수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도나 행정에서 용천수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가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전 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용천수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이 용천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2020년도에 용천수 전수조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해서 저희들 작년부터 2026년까지 보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연구사업 추진 중에 저희들 용천수 관리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제도적 한계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8단계 제도 개선에 돼 있고, 그에 따른 조례를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보전 관리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 그러면 용천수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수질 검사를 하면서 또한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비 점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 전수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도에는 약 96만 톤에 달하는 용출량이었는데 약 50% 정도가 줄었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계속 용천수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기후 변화라든가 대규모 개발 그런 것도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정된 후에 한 번도 이 조례에 대한 고민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다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용천수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일회용컵 보증제 잠깐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반환 보증금 관리하는 기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컵보증금센터라고 우리 제주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컵보증금센터?

자원순환보증금센터.

예. 반환율 최고로 70% 잡고 30% 미반환을 잡아도 계산상 ―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 월 한 1억이고, 그리고 역으로 초기에 20∼30%만 반환이 됐을 때 잡으면 한 월 2억 5000만 원이 넘겠더라고요. 누적된 미반환금 규모가 꽤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수치화돼 있고 금액이 데이터화돼 있습니까?

제가 그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예기간을 거쳐서 관리 기구에 귀속된 누적 금액이 확인 가능하고, 또 그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용처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관련된 반환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현재 참여 매장에 대해서 일부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게 있는데 라벨을 구입하는 데 일부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러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기구에 귀속된 누적 금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추후에라도 누적 금액하고 용처 같은 것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 언론에서 잠깐 제가 접했습니다만 수도권 업체의 10%만 참여해도 회수되는 컵이 월 1억 개에 달한다.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국장님…….

환경정책과장 강명균입니다.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이게 2020년도부터 환경부가 시행해 오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오영훈 지사께서 오영훈 도정의 공약사업으로 ‘제주형’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셨어요. 제주형이라는 게 어떤 거죠? 환경부 기존 사업하고 비교해서.

이거는 당초 생물다양성법에, 중앙에서부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있는데 실제 이거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존의 환경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하고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차이점이라든가 근본적으로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철새도래지 위주로 한정돼 있는 것들을 우리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자연환경에 전부 다 적용시키고 확대해서 대상 지역을 넓혀보자는 게 제주형이고…….

취지는 그게 맞죠?

예. 그에 관리하는 대상자도 생물다양성법에 있는 것만이 아닌 마을과 마을 단체를 포함해서 더 확대해야 되는 게 제주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2021년도 환경부 보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다섯 가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22개 유형으로 넓혔고. 그런데 제주형이라고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개 마을에서.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예.

거기에서 제주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사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아홉 개는 딱히 제주형이라기보다는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아직 조례라든지 이 부분은 용역 중에 있고 용역 전에라도 실질적인 시범을 해 보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을 기본계획 세울 때라든지 조례를 만들 때 추가 반영을 해 보자라고 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이지 이 시범이 꼭 제주만 특별하게 한다는 것은…….

시범을 제주형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러한 노력이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자연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다시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취지도 좋고 공약사업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아홉 개 시범 마을에 보면 탐방로 조성, 하천 환경 정화, 오름·곶자왈 탐방로 관리, 생태계 교란…… 오히려 환경부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유형을 보면 친환경 작물 경작이라든가 멸종 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이 아홉 개 시범사업 중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각종 개발 사업마다 법정 보호종 문제로 인해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기존의 환경 정화 활동 그 이상의 것이 없다, 시범사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제주서 쓰레기 줍고 일당 11만 7000원. ‘무슨 사업이길래’” 이 언론에서는 깊이 가서 어떤 논란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아주 좋은 제도를 하면서 시범사업이라든가 준비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에다가 모니터링 공기관 대행 주셨어요.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예.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사후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찾아 나가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사업비를 교부한 거 보면 2023년 4월 13일이고 테크노파크에 모니터링 관련 계약 사업비 교부는 3월 29일이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시범 마을의 사업비 교부일이 3월 13일인데 과연 사전 모니터링이 완벽히 잘 되었을까요, 과장님?

당초에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신청 마을을 받은 후에 그 받은 계획서에 따라서 선정하면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바로 전에 상담하면서 이런이런 하천이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모니터링 요원 중에는 생태 전문가나 아니면 식물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저는 타이밍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이밍을.

그러니까 사업 전에도 가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해서 사전 상담받는 것을 포함시킨 것으로 해서 사전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기관 대행해서 하려면 정확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 진행 속도와 진행 과정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용역이 한 2개월 정도 더 늘어났죠, 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위탁협약서 제2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용역 기간은 8월 31일에서 두 달 더 늘어나면 10월 31일이거든요. 지불제 사업 효과 평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대해서 접근을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첫 시행 단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주관 부서에서가, 소관 부서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게 되면 할 때마다 결과를 그때그때 받습니다, 분기별로. 그 부분들도 용역 계획 세울 때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오는 거는 조금 안 맞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사업들이 기존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와 차이점이 지금 시범사업 하는 걸로 해서는 그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예.

따로 생태계추진협의회 심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칫 기존의 환경보전 활동 사업을 보조금 심의를 회피해서 받는 그런 형태로 비쳐질 수가 있다. 본 위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을하고의 계약을 맺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는 찬성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기존의 환경정비 사업과의 차별성, 그리고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와의 차이점을 통해서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정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은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계획 수립한다든지 조례를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하겠고, 또 다시 입법예고 해서 의견 수렴 과정에 좀 더 좋은 의견들 더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지금 환경부의 22개 유형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후 변화 대응 숲 조성 관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져와야 될 타이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환경국장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번 회의 때 본 위원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기준 고려 사항의 생태적·지질적·역사문화적 요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을 못 하셔 가지고 추후에 자료로 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는 못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적 요소에 대해서 곶자왈과 관련된 요소 두 가지만 해당 사항이 돼도 포함이 되는가 여쭤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지질적 요소는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고 거기에 생태문화적 요소, 역사문화적 요소 그게 같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해당돼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지질적 요소는 반드시 기본 베이스로 가야 되는 거고…….

기본 베이스에 그러면 지질적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적 요소나 생태적 요소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질적 요소에다가 생태적 요소, 그다음에 지질적 요소에 생태역사 요소 이렇게…….

역사문화적 요소.

예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적 요소 해당 사항에 있는 두 개거나 아니면 지질적 요소에 있는 해당 사항 두 개거나, 아니면 생태적 요소 해당 사항 안에 있는 두 개가 포함되는 건 안 되고 무조건 지질적인 요소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 나머지는 옆의 역사문화적이나 생태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상대보전지역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보면 동복리 일반 음식점 건에서 감사위원회 컨설팅 그리고 법률 자문 내부 토론 등을 통한 종합적인 관점의 의견 조율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인 위생과장이 그때 당시에 의견 표명이라는 신뢰 발생으로 인해서 허가 처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회의 결과에 대한 요약 내용을 보니까 “다수 의견으로 특별법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생태보전지역 내의 용도 변경 적용 여부 등 지침 마련을 위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 예를 들어서 현행법령에서 상대보전지역의 기존 사무실을, 기존에 지어진 사무실을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그때 도시계획부서라든가 건축부서, 행정시 다 와서 의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특별법에 명확히 명시하는 제도 개선보다는 그 법령의 해석을 명확하게 우선 받아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법령 해석을 먼저 해서 정립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시가 사무 처리하는 데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동복리가 사무실을 용도 변경을 통해서 식당으로 변경한 건이 있잖아요? 전 위생과장님 통해서. 그런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사한 사례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식당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회의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 결과를 토대로 그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서 양쪽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어할 수 있다면 지금 현행의 사무실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된 게 특혜 사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례가 맞다면,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혜가 될 수도 있고 허가권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도민분들이 일회용컵 보증금에 대해서 많이 적응하신 것 같아요. 적응을 했는데 아직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반납하는 게 너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컵을 이만큼씩 갖고 다녀요, 앞의 분들이.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직원분들한테는 반납이 안 되는 실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공공반납처를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현재 공공반납처가 98개 있는데 연내 180개까지 늘리고 앞으로 반납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미술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책자에 보니까 312페이지거든요. 감사 자료 312페이지 보니까 지구환경디자인 버드하우스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일본에서 양도받은 전시작품 63점인데 실물 작품은 13점이고 그 외 습작, 스케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식작품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13점을 제외한 50점은 실제 전시했던 작품이 아니라는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지구환경디자인 버드하우스.

작품 외에 나머지는 아카이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카이브요? 2016년 12월에 제주도와 일본 버드하우스가 맺은 양도양수협약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협약서거든요. 협약서를 받아보니까 전시회에서 전시됐던 작품 63점 중에 제주도에 무상 기증하고 버드하우스 작품 관련 아카이브, 아카이브라고 하면 그 안에 관련 사진이라든지 필름, 영상류 이런 것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협약서에 보면. 그런데 2016년 10월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각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내용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헤드라인제주≫에서 2016년 10월 20일 발표된 것을 확인했는데.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작품 70여 점을 무상으로 기증받을 예정이라고 되었고, 2019년의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63개의 작품에 대한 작가명, 작품명, 사진까지 제출되어 있는데 갑자기 실질적인 작품이 13개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13개만 기증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63개를 기증받은 것인가요?

처음에 받은 것은 63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부실로 인해서 50개가 없어지고 13개가 남은 겁니까?

지금 보관은 돌문화공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은 13개가 맞고 63개에서 나머지 50개는 13개 작품과 관련된 스케치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3개 작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63개가 제주도 돌문화공원에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은 못 해 봤는데, 다음 주 정도에 가보려고 하는데 그럼 63점이 있는 겁니까?

ICC에서 전시회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전시만 한 거 아닌가요?

전시를 해서, 그때 반응이 괜찮아서 ICC에서 상설 전시를 하고 싶고 필요하다고 해서 ICC에 4점 전시가 계속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버드하우스 관련 작품들도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4점은 지난번에 ICC에서 저희가 전시회 때 사용했고, 전시한 이후에 ICC 측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전시하고 싶다 해서 전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목록 리스트를 보니까 계 18종, 필름류 5종, 종이출력물 7종, 영상물·데이터 자료, 티뮬러스트 스트레이션 엑스자 이렇게 56점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 요청을 따로 해서 받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3점 중에 4점은 ICC에 전시되어 있고 9점은 돌문화공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후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따로 다음 회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겠습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우리 직원 잠시만요. 건축물 대장도 원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강명균 과장께 전달해 주십시오. 강명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명균입니다.

제가 보기 좋게 형광펜으로 칠해 드렸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여기 소유자 고○

. 이름은 정확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민번호가 나옵니다, 앞자리. 주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측 위에 보면 같은 주소죠. 이 집에 살고 있고 이 집이 임대차계약서로 빌려준 데인데, 임대차계약서를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임대인, 그러면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대인은 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 임대인하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이름하고 다른 것은 확인하고 있고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살피는 것도 맞지만 일단 임대차계약서가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여기서 보는 누구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있는데 이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저도 이게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왜 엉뚱한 게 여기 있을까요? 그것도 막도장 찍혀 있고. 제가 다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서. 여기 관련입니다. 봉급표를 뒤에 보시면 대표가 10호봉. 초봉 300만, 이 월급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적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 기준을 정했겠죠. 여기 대표가 반상근 맞죠? 반상근! 절반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반상근, 비상근이 어떤 거죠?

8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다 하는 것을 상근으로 알고 있고, 반상근은 절반이든지 비상근이면 상근을 안 하든지 필요할 때만 나오는.

그럼 쉽게 말해서 반상근이라면 절반만 근무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만 출근하든지 오후만 출근하든지 아니면 월화수만 출근하든지. 그런데 급여내역을 보면 다 받았어요, 여기 10호봉까지. 그리고 뒤에 보시면 직급보조비, 교통유류비, 정액급식비. 그럼 이것도 절반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거거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오전에 시간이 다 되어서 자세히 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계약 관련해서는 제가 점심 때 공인중개사협회에 물어봤어요. 상호가 들어가면 개인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고. 엉뚱한 사람하고 계약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살면서 그 집주인이 여기 대표고, 대표가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돈을 받고.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보면 30평인데 30평은 모 단체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센터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살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소 안에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와서 현장 확인을 못 해서 가서 확인도 하고 지적하신 건축물대장과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서라든지 전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감정이 있다, 그 대표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름 민간위탁을 보다 보니까 ‘어, 이상하네.’ 그러다 보니까 ‘어, 더 이상하네. 왜 이상한 사람하고 계약을 했을까? 건축물대장은 이름이 있는데.’ 그리고 ‘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네.’ 보니까 상호명이었습니다, 펜션 이름. 또 거기에 살고 있고. 또 거기에 사무실도 있고. ‘참 이건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것은 확인 부탁드리고. 제가 뭐 하는 게 아니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 저는 민간위탁을 잘하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쓰는 거 정말 좋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오전에도 제가 6개를 보이면서 급여를 보였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급여 같은 것도 기준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체크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봉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잘 안 보여서. 국장님 좀 쉬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정책과장 강봉국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용천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용천수는 정말 소중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보면 용천수가 정말 귀중한 식수가 되었고 그것으로 빨래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이고 목욕했던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용천수가 우리 제주도에 646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약 25%만 사용된다고, 약 160개 정도만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용천수를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용천수를 상수원이나 생활용수, 농업용수, 그 외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원래 관심사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엊그제 미래환경특위에 저희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용천수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내부 온도도 15℃에서 17℃로 수온도 유지하기에 적정해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

제주도에는 이런, 용천 하천수라고 할게요. 산지천이라든가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구에 있는 월대천이라든지 한림의 옹포천이라든지 서귀포 강정천. 그게 다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온도가 15∼17, 18℃ 일정하거든요. 이것을 갖고 냉난방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삼양수원지에서 배수관로, 온수를 별도봉으로 가져갑니다. 한 600㎜ 관인가 가는데 중간에 분기를 따서 열에너지, 겨울에는 난방에너지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동굴에 가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거든요. 주변의 용천수, 지하수 온도가 일정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이거 조금만 활용하면 더 좋을 거라고, 지금 탄소중립시대에 우리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다변화. 이거 정말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북초등학교의 냉난방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수열에너지를 학교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할 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물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이거 정말 히트 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희들도 그 부서들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따로 정책적으로 용천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 관리도 아주 중요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많이 오염되어서 물 먹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열이라도 빼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또 하나 제 관심사가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장 사업입니다. 요새 잘 안 되고 있나요?

지금 관련된 전략평가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마을과의 소통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작년에 전임 국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이것은 전국적으로 타의 모범이다.” 왜? 마을이 나서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했고 결국 선정하면서 “정말 이것은 잘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청회가 파행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설명회.

전략평가 설명회 1차는 무산되어서 못 했고 2차는 조금 소란스럽기는 했지만 정리해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소각장이 생기면 폐열이 발생하는데 소각장에서 약 1000℃ 정도로 소각시키면 주변에 폐열이 있거든요.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인근마을에 줘서 공유지를 활용해서 고소득 작물, 망고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인근 마을에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수영장이나 사우나시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저는 이게 도시재생이고 마을활성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피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마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보다는 마을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 갖고도 정책적으로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빨리 조례 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재활용도움센터는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클린하우스는 그것에 맞춰서 인근에 있는 부분들은 정리하면서 축소시켜 나갈 계획인데,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클린하우스가 제가 알기로는 1790개인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것의 66%가 도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라든가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점차 재활용도움센터를 확장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양식장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 주셔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르말린 아십니까?

예.

포르말린이 어떤 거죠?

양식장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식장에서 출하 전의 고기에 있는 여러 가지 병증을 포르말린 쪽으로 해 가지고 목욕을 시킨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포르말린이 1급 발암물질이죠. 1급으로 다루어지는 발암물질인데 이게 기생충 구제제에 사용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르말린의 사용에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보고 알고는 있습니다.

수산용 포르말린을 뿌리는 과정에서 수용액이 기화하면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해물질로 해서 포름…….

알데히드.

예. 알데히드라고 해서 우리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관리 대상에 양식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양식장에는 지금 현재 안 돼 있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돼 있습니다.

양식장이 포르말린 관리 대상에 포함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잘…….

굉장히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원에서도 이거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기화되는 상황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배출하면서 해수 속에 포르말린 성분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연구로서는 조사해 볼 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관리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공업용 포르말린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사례도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돼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혹시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르말린 사용량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 사용량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류했을 때 해양에 환경적인 영향이나 해양 생태계 변화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세히 연구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일본 쪽에서 나온 것을 보면 방류수 바로 옆 지점의 연안 쪽에 여러 가지 생태 변화를 일으키는 사례가 나오는 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포르말린의 원인이다 아니다 하는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 과제로 해서 양식장 유입수나 방류수 관련해서 포르말린이 아니더라도 기타 많은 약품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연안 오염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셔서 우리 바다를 지키는 데,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분들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양식장 관련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침전조 혹시 아십니까? 침전조.

얘긴 들어봤는데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예. 침전조 알고 있습니다.

침전조가 뭐 하는 거죠?

양식장에서 쓰이는 침전조는 지금 현재 기준은 수조 면적의 20% 정도를 갖도록 하고 사료, 생사료나 고기분을 갈아 앉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물입니다.

슬러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침전조라고 보통 하죠?

맞습니다.

모든 양식장의 침전조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양식장인 경우에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신고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조 면적의 20%의 침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와 동등한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어서 신고가 돼 있는 시설은 전부 다 갖춰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갖추고 나서 추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후 관리는 오전에 잠깐 저희 국장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관리 기준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침전돼 있는 것을 걷어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도·점검 과정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건 도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행정시 사무입니다.

행정시에서 침전조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침전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님, 구좌읍 행원지구 행원육상양식단지 혹시 아십니까? 풍력발전…….

이름은 들어봤는데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식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외부 침전조가 도로 건너서 바다 가기 전에 바로 있거든요. 침전조가 있는데 이거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이 침전조에 엄청나게 많은 제주도민분들께서 있거든요. 왜 있는 것 같습니까? 침전조에.

낚시하러…….

낚시 자체가 아니고 병든 고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건들어도 바로 옆에밖에 도망 안 가는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고기 사체도 많고 악취도 엄청나고. 그런데 침전조 위생 상태가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도 엄청나게 지저분한데 제주도민분들께서 그 침전조에 있는 고기들을 잡아다가 먹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침전조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행정시와 해양수산국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좌읍 행원지구에 있는 행원 육상양식단지에 있는 침전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침전조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게 침전조가 맞다면 도민분들이 그 침전조 내에 있는 고기라든지 그런 걸 잡지 못하게 우리가 방안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온 거 해서 강명균 과장님께 제가 잠깐 바로잡을 거를 말씀드리면, 센터장 반상근 보수 해서 230만 원을 받았네요. 저는 다른 거 보고 350으로 얘기했는데 곱하기 9월. 그러면 지난달까지 받은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셨으면 이거 보고 할 건데 다른 거 보고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 보면서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아까 임대차 계약서 건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명균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제가 따로 의견 제시는 안 했습니다.

예예.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예예. 봤습니다.

과거부터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문제점들이 직접적으로 지하수 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 연구원 나름대로 부하량을 산출해서 지하수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느냐, 이렇게 해서 연간 0.15 정도 질산성 질소의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 5톤 이상에서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하다가 3톤까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검사 건수가 폭발적으로 4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력도 조직부서에 요청은 돼 있는 중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자료가 일찍 왔으면 쭉 훑어볼 건데, 짧은 시간 훑어보려고 하니까 좀 놓친 게 있어 가지고. 보수가 여기에 추가로 퇴직금, 건강보험, 4대보험이 들어가니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그 급여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걸 빼고 나니까 이거 같은데. 그리고 곱하기 9월. 혹시나 제가 오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만들어 갖고 이번 달부터 지급을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닌가요? 센터장 반상근 보수 전액 삭감, 9월 이후. 그러면 10월부터는 월급 안 주겠다 하는데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부랴부랴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한 건 아닌가요, 국장님?

환경정책과장 강명균입니다. 저도 여기 와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죠. 저도 받아서 확인을 한 거니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달부터는 급여를 지급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그것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예, 환경정책과장 강명균입니다.

계속해서 강경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거 문제 많아요. 저도 오늘 와서 처음 봤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문제가 있지만 직원 인건비. 이거 산출내역이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산출내역이 어떻게 돼요? 민간위탁 했을 때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되도록 돼 있죠?

…….

제가 말씀드릴까요? 인건비 산정 시 생활임금제 적용,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방침 등의 인건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데 한 것들 보면 생활임금제 적용 안 되면 1만 1423원 곱하기 209시간, 13월 곱하기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산출내역이 뭡니까? 350만 원 곱하기 1월 해서 350만 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산출내역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셨어요?

예. 오늘 저 처음 봤습니다, 사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랑 강경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철저하게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회의 할 때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