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3년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지난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운락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효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과 불일치하거나 모호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안 조례제명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상위법 제명 및 기금 명칭 개정 반영입니다. 기금 상위법의 제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진행에 관한 법률로 기금 명칭이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나, 안 제3조 기금 용도 개정 반영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기금 용도의 신설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의 등의 정비 개선을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다, 안 제5조 심의위원회의 용어 정비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법 제7조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라, 안 제5조의2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심의사항과 일치시켜 불필요한 심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 안 제8조 회계공무원 정비 및 책임 규정 신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2024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회계관직 지정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업무담당국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에서 “업무담당팀장”으로 정비하고 회계공무원의 책임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 경미한 자구, 띄어쓰기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안 제9조 “개황”을 “개괄적 현황”으로 정비하였고 등재무제표의 띄어쓰기 정비했습니다. 또 안 제10조 관계 규정 준용의 법적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30일에서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산 조치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G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9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운락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명 변경 등 규정․지침과 불일치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인데 지금 우리 중구 말고 타구는 운용을 다 하고 있지요? 안 하는 곳이 우리 중구하고 또.

달서구에서도 24년부터 운용 예정이고 나머지는 기금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요?

예?

군위군은 미정입니까?

아, 군위군은 미운용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기금을 어느 정도 지금 적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에는 한 3천만원 정도인데 이게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부과금에 광고물 정비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고했을 때에 그 세금이 한 50%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입이 한 6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어서 한 3천만원 정도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기금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가 보니까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정비 개선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정비 지금 사업 안 했는 게 조금 오래됐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2017년도에 하고 한 번도 안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판개선사업 말입니까?

예. 간판개선사업.

간판개선사업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을 정비해서 내년도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조 절차입니까?

예.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하면은 기금이 구성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걸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게 기금을 하고 나면은 혹시 대구시에서 동성로 쪽에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기금을 하게 되면은 간판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사업을, 지금 생각하시는 곳이 있나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곳은 약령시 쪽입니다.

거기는 간판이 옛날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정비가 조금.

그런데 간판개선사업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거기에 있는 상가들의 참여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참여 의지가 강한 곳부터 저희들이 해야 사업효과가 나타날 거 같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간판을 개선했을 때에 또 반대하는 가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약령시에서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까지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저는 어차피 하실 거 같으면 시하고 같이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도 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성로는 광고표시 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지금 시하고 해서 연말까지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또 시하고 같이 그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긴 어떻습니까? 주얼리패션골목은, 거기가 조금 많이 노후가 되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건 없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기금이 설치가 되면 군데군데 조금 노후되고 시각적으로 대구 중구가 밝고 간판으로 인해서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아무래도 환경이나 보는 시각적인 면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로점용료나 이런 거 때문에 3천만원 50% 하셨지요?

예. 내년도 세입에 저희들이.

그런데 3천만원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건데요.

지금 공모사업은 어차피 하면은 국비가 지원되고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니까 그건 일단 공모 신청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도 제정되고 운용되고 하는, 개정된 게 엄청 오래 됐지요? 이게 2015년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명칭 조차도 그냥 방치해 놔서 이제 와서 명칭이나 이런 수정 부분도 있고 조금 디자인과에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수정하거나 개정하지 마시고 조금.

예. 알겠습니다. 개정이 2016년 7월 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금 조례를 사실은 기금을 운용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에 반영을 하고 하는 게 원칙인데 기금 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놓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에 즉각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종로거리라든지 예를 들면 동성로 거리라든지 옛날에 정비를 싹 해 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 사용에 이렇게 보면 자연재난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및 보수 등이 있는데요. 사실 후미진 곳에 좀 위험한 방치된 옥외광고물이 많은데 이런 정비에 기금을 쓸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간판 이런 거 저희들이 무상으로 철거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만 하고 나면 안에 너무 지저분한데 그것도 공고를 해서 정말 위험한 옥외광고물은 건물주들이 치우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저희들이 공고해서 소유자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광고 간판을 떼면 새로운 간판을 안 붙이면 보기 싫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은 있어서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공고만 해서 오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니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건물주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이 기금도 좀 운용되었으면 해서 그것도 부탁드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또 설득하고.

실제 공고 낸 거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게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관변단체 사람이나 관계되지 않는 일반인들은 정말 몰라요. 순찰하고 다니다가 위험한 게 있으면 정말 그런 걸 개선하는데 기금이 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닙니다. 조례 개정이 되면은 절차를 운영해서 24년부터 기금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구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원을 내년도에는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

예.

예. 과태료하고 강제이행금을 원래 기금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 그걸 건마다 기금으로 넣게 되면 이게 복잡해지고 하니까 그걸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넣었다가 그 돈이 어차피 6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니까 그 돈에 50% 3천만원을 별도 구비를 편성하겠다 이러면 한 번만에 기금이 편성이 되는데 과태료 같은 걸 받았을 경우에는 수시로 적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 편의상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소통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의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적립하기 로 했는데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태료하고 그 부분을 쓴다고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한 거 같습니다.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전부 국비 지원이고.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 대신에 자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모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년을 기준으로 하면 7대 3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금으로 넣어주는 거죠. 기금 통장으로.

그래서 잔액이 있으면 그걸 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일단 기금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주민 문화복리 증진을 의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7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1일 재단 조직 개편에 따라 확대된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안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 안은 2023년 최종 예산 8억2,024만원보다 9억8,370만3천원이 증액된 18억394만3천원입니다. 출연금 증액 심의요구 내용은 뒤 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출자ㆍ출연법에 전년도 출연금 대비 10% 이상 증액할 경우 검토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하고 주민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출연금 증액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8쪽, 출연금 증액 심의요구서입니다. 2024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사업비 18억394만3천원 편성에 대한 심의 건으로 사업 부서의 의견은 지역문화 재단으로서 확대된 역할 수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소요되는 금액임에 따라 해당 출연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9쪽, 출연금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재단은 인력은 정원 26명, 현원은 24명입니다. 10쪽입니다. 조직은 상임이사 아래 문화경영본부, 봉산문화회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재단 조직 개편 전에는 10명 정원에 도심재생문화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팀 2개 팀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는 인건비 부분에서 인력 증가, 운영비 부분에서는 여비, 업무추진비 증가 및 결산검사, 회계감사, 안전보건 관리자 용역비 등의 증가 또 사업비 부분에서는 문화사업 확대에 따른 증가입니다. 11쪽입니다. 출연금 편성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2024년 출연금 안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한 예산 총괄표를 기재했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4쪽까지는 인건비 상세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올해 상반기는 현원 9명 또 하반기는 현원 24명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인력 2명을 충원한 26명을 운영할 예정으로 13억5,482만7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14쪽, 하단부터 16쪽까지는 운영비 상세내역입니다. 운영비는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의 소요비용이 됩니다. 운영비를 보시면 2024년 실제 운영비 소요액은 8,350만9천원으로 2023년 대비 881만원 증액이 되어야 하지만 5,108만3천원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올해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의 임용 일정이 추진과정상 다소 지연이 되어서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잔액이 일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잔액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의거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비 항목에서 차감 반영을 했습니다. 17쪽은 사업비 상세내역으로 문화사업팀에서 문화경영본부 체제로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사업 추진규모가 확대되어 4억2,5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석길 버스커 페스티벌, 향촌가요제, 인문학체험 아카데미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중앙로 빛 거리 조성, 찾아가는 명품콘서트, 어린이 뮤지컬공연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은 출연기관 현황이고 19쪽부터 22쪽까지는 2024년 사업계획 세부내용 또 23쪽은 관련 법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사업분야 조직 확대를 기반으로 문화재단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2024년도 출연금 증액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2024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9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정정숙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심재생문화재단 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증액과 다양한 문화사업 발굴 추진으로 인한 출연금 증액분을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포함하여 2023년도 출연금 대비 9억8,370만3천원이 증액된 18억394만3천원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원활한 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참 실망이 큽니다. 너무 너무 슬프고요. 인건비 13억에 사업비 4억인데 사업비 4억 여기에 감동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구에 구원 투수고 도심재생재단이 정말 중구를 살려야 되는 먹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신규사업 올라온 거 누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인문학 체험아카데미 동네에 200만원씩 줘서 골목 아무도 안 가는데 200만원 줘서 답이 나오는가. 또 전체 어딜 가도 가요제다. TV 틀어도 가요제고 대구가 경쟁력 있는 게 무언가 고민 안 하십니까? 나의 노래 부르기도 지금 그것도 살릴까 말까 하는데. 돈 줘서 가요제 한다고 온동네 가요제다. 아니, 고민한 게 뭐가 있어요. 빛거리? 부산 갔다 왔는데 그 길 지금 부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디까? 먹거리하고 딱 연결시켜서 가면 먹을 수 있고 데이트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놀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 길 계속 안전을 위해서 밝히겠다고 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우사 다 당하고 심사위원들이 다 욕합디다. 안전을 위해서 밝히려면 뭐 하러 축제하냐고 전기 끄라고 비싸고. 계속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대구가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는 걸 찾아서 하라고 하는데 고민을 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래서 다 밀어줍니다. 우리 청장님이 여기 진짜 믿고 있는데 먹거리라고. 발로 뛰고 찾고 대구문화 찾고 하세요. 사업비, 인건비 다 드릴게요. 이 사업하려고 13억 드리고 4억짜리 하는데 4억짜리 동네 나눠주고 장사하라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정말 제가 인문학 체험은 인문학 같이 하세요. 이게 무슨 골목길 망해가는데 네 군데, 여섯 군데 중에 다섯 군데 망해가고 두 군데 먹거리 있고 끝인데 고민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뭐 건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대구는 연극이 강했어요. 연극 시놉시스 공모해서 받아서 괜찮은 젊은 아이들 해서 하반기 대구에 팀 만들어서 연극하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대구가 또 강한 게 무성영화제에요. 요즘 변사들 없어지는데 마지막 남은 전국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대구거든요. 무성영화 찍으려고 그러면 변사 하나 목소리 희한한 젊은 아이들 부르든지, 남들 안 하는 거 좀 해요. 그래서 사업 같이 하고 반짝 뉴스라도 나와서 광고비라도 얻으라고. 남들이 와 대구 이런 거 하네 하면서 전국 방송 한번 나오도록 하면 그거 4억 안 아까워요. 향촌동 가요제 해서 뭐 하려고요. TV가 다 가요제인데. 너무 슬프고 정말 저는 도심재생문화재단 막 밀어주고 싶거든요. 또 능력 있는 분들 많이 뽑으셨고 이번에 본부장, 관장님도 인터뷰 해 보니까 자기만의 철학도 있고 제발 좀 신선한 아이디어 내어서 사람들한테 광고 한번 잘 하는데 몇십억 몇백억 들거든요. 여러분들 다 합쳐서 반짝 뉴스 하나, 전국에서 이슈 하나 만들면 여러분은 1년 내내 놀아도 됩니다. 그거 하려고 앉혀놨지. 구색 맞추려고 앉혀놓은 거 아닙니다. 제발 사업계획서 좀 삼빡한 거 연구하십시오. 온종일 놀아도 됩니다. 하나 탁 터트리고 전국 뉴스 나와 버리면 이거 20억 안 아까워요. 이상입니다.

올해 예산은 1억2천만원입니다.

예.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저희 재단에서 직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각 지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빛 축제의 규모를 보면 대부분 3억 이상 4억, 5억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부산에 중구를 한번 방문을 해서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이래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입찰 업체가 두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입찰하는데 안 들어오냐고 물으니까 이 돈 가지고는 그전에 했는 걸 검색을 해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돈 가지고 어떤 업체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난색을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연말에 그래도 이걸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조건은 저희들이 공고 낸 그대로 채용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공고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3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일관성, 연속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중구 사무에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자료 25쪽,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은 민간위탁 운영 기관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2022년, 2023년 2년간 운영 중인 현 수탁기관 티처포퓨처와 2024년, 2025년 2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위탁금 규모는 3억1,800만원으로 예산 재원은 시비 1억4천만원, 교육청 지원금 7천만원, 구비 부담이 1억7,800만원이 됩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 대상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진학지도 및 상담 또 학교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진로 교육 분야 또 교육청 사업인 미래교육지구사업이 됩니다. 26쪽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지난 9월 22일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현 수탁기관이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수탁사업의 인력 중복 확인과 또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청하는 조건부 적정의 심의결과를 받았습니다. 티치포퓨처는 현재 군위군에 진로진학지원센터 기능인 미래인재양성원을 위탁 운영 중으로 확인 결과 근무인력은 중구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지도감독 부분은 향후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입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대구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구에 대해서 매년 합동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평가에 대해서 현 운영기관이 양호한 실적으로 재계약이 적정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현 운영 중인 사업의 연속과 지역 내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해 현 위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재계약이 만료되는 2025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및 향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는 32쪽까지는 해당 사업의 재계약 추진계획이고 33쪽부터 35쪽은 관계법령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계약 추진과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변화하는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진로진학지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재계약 건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YMCA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운영 중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금 규모는 올해 기준 2억1,232만8천원입니다. 위탁사무인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복지지원은 국ㆍ시비보조사업시며 청소년 급식지원은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38쪽입니다. 위탁사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지난 9월 20일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검토를 위해 개최된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상세한 운영 지침과 종합평가 지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표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로 재계약이 적정한 결과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또 지역 내에 다양한 청소년 사업 기반을 가진 현 기관을 활용한 효율성있는 운영을 위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재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에는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및 향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0쪽부터 44쪽까지는 해당사업의 재계약 추진계획입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 관계법령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제도권 밖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청라국민체육센터는 2021년 8월 2일 개관해서 현재 주민의 생활체육 구심점으로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관 당시에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도모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스포츠클럽 지원 공모를 위해 사단법인 중구 청라스포츠클럽이 설립이 되었으며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청라스포츠클럽이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2년 6개월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전문성 있는 운영 연속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비 규모는 올해 기준 1억2천만원입니다. 50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내용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실시를 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로 재계약이 적정하다는 결과입니다. 51쪽에 재계약 필요성입니다.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으로 총 6억원의 기금을 연차별로 2026년까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사업의 공모 선정 요건이 5년 이상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임에 따라 재계약은 필수적인 내용이 됩니다. 또한 개소 이후 2년 6개월간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어서 연속성, 효율성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2쪽부터 57쪽까지 해당사업의 재계약 추진계획 58쪽부터 59쪽까지 관계법령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재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건부 적정으로 했는, 핵심은 왜 조건부로 했죠?

저희 의결 결과를 기획조정실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결 당시에 티치포퓨처가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서 혹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중복되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앞으로 진로진학 업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조건부 적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다 거쳤고 현재 군위군에 운영 중인 기관과 중구에 운영 중인 진로진학센터는 상주하는 인력이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에 심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 통보를 하였고 관리감독은 향후 운영을 하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티치포퓨처 김남탁 이분이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그때 심사위원들 중에서 여기 3명이 상주해서 이분이 상주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세 군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똑같은 사람이 거기도 인건비 받고 여기도 받고 대표이사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 계약을 해서 이름 다 올려놓고 월급 받는 식이 아니냐. 이건 실질적으로 여기 상주하면서 대표에 대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하니까 이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달라. 이 사람이 대표이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다 합쳐서 8천, 9천 되더라고.

위원장님, 중구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고요. 군위나 다른 지역에서는 대표이사가 상주하는 근무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직함일 뿐인지. 근무하는 주 근무는 우리 중구가 이 법인의 주 근무 부서가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급여에는 문제가 없는데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게 근무와는 상주 대표와 그 다음에 상주 인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한 회사에서 근무를 여러 군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중복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근무 인력도 저희들이 확인 결과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이 법인단체에서는 직함이 대표이사지만 중구 진로진학센터에서의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대표이사지만 주 업무는 중구에 진로진학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센터장으로 나가는 거지. 대표이사 급여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

중구에 몇 년 차예요?

지금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했으면 4년 지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중간에 한번, 최초는 공개모집을 했고요. 2차는 재계약이고 3차는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난 2021년도에 2개 업체가 들어오고 민간위탁수탁위원회를 거쳐서 또 기존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중간에 한번 공개모집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공개모집 과정을 거쳤는데도 여기가 됐다?

또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업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아봤습니까?

저희가 근무인력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진로진학이든지, 다른 업무든지 이런 법인단체를 만드는 데를 한 지역에 한 군데만 기관을 운영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운영한 경력이 많은 업체일수록 오히려 청소년 지도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중구 입장에서는 중구에 치중해 주길 바라는 것도 한데요. 이게 옛날에 남구도 했다고 하고, 동구도 했다고 하고, 저한테도 전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센터장이 하시는 역할에 조금 더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YMCA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말고도 똑같은 여가부 사업으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같은 YMCA에서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따로, 상담복지센터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두 센터가 같이 연계되어서 필요한 부분을 서로 상호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복지 부분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교육과 청소년 업무 담당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 밖 청소년 소셜, 그 협의회에서 당시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여러 구에서도 의견이 나왔었는데, 저희 구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이 그렇게 안건을 냈던 이유는 저희 중구에 시스템이 부족한 게 아니라, 타 구․군에 다른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저희 구가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한 상담사분들이 조금 없다,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학교 밖 청소년 친구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중구에서는 같은 공간 내에 상담사를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상담사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와 별개로 청소년 동반자라고 해서 다른 상담사 인력도 있어서 충분히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담 기법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상담사분들이 그렇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청라국민체육센터 회장님?

센터장이 아니고 회장님입니다, 호칭. 센터장 아니고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이 바뀐 걸로 아는데, 거기 대표가 바뀌었지요?

대표이사가, 예.

그 관계라든가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필요 있나요?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지.

그래도 이 재계약을 하는 데는 그런 문제들도.

사단법인 자체의 문제이지, 사단법인 중구청라스포츠하고 우리가 재계약을 했고, 그 안에서 내부이사 바뀐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사단법인에 우리가 관여하는 겁니다.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겁니다.

경영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는 이유는, 재계약에 위탁을 주는 건 그 능력 평가를 해서 줬지, 그 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면.

아마 그냥 설명을 들었으면, 그런 현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인가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바뀐 걸로만 알지, 그 이유는 모르니까요.

지난 이전 회장님, 대표이신 황태봉 회장님이 개인적인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와 개인적인 업무 추진의 이유로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사임 의사를 밝히셨고요. 그 사임 의사가 이사회에 의견이 들어가서 이사회 규정에 따라서 내부적인 투표 절차를 걸쳐 이제 새로운 회장님이 취임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두신 사항은 청라스포츠클럽의 운영, 이런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어떠신 분인데요?

그건 현재 청라스포츠클럽의 이사진 중에 부회장님으로 현재 계시는 분입니다. 부회장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부회장으로 현재 이사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스포츠클럽이나 센터가 운영되는 걸 계속 보고 오셨던 분이고,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셨던 분이라서 남은 기간 보궐로 계시는 겁니다. 아마 충분히 직을 수행하실 능력이 있으시다고 보입니다.

남은 기간 보궐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그러고 나서 다시 뽑아요?

예. 저희가 다음 2025년 정기 이사회 전에 그때까지 보궐로, 지금 보궐선거로 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거고, 그 이후에는 새로 공개로 사단법인 대표이사를 선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듣기로는 박창범 씨라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떠신 분인지?

기존에 스포츠클럽에 부회장으로 계셨고, 본인이 운동도 하셨던 분으로.

경력이 그 업계에 좀 많이 아시는 분인가요?

본인이 배드민턴 클럽 회장으로도 많이 역임을 하셨고, 기존에도 청라국민체육센터에 운동도 많이 하러 오신 분이고, 부회장으로서 운영에도 많이 관여하셨던 분이라서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구 관내의 사람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남산동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었으면, 일단 위탁은 주지만 어떻게 한 번쯤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단법인의 내부적인 문제를 저희가 구청 내부에 보고 하기는 절차가 조금 안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냥 궁금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명호입니다. 1쪽,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재활용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그린알앤이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먼저 재계약의 필요성입니다. 재활용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고 물품 및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지난 2022년 3월 대구시 최초로 회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그린알앤이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자체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 예산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이 원만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의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중고가구의 수거, 수리, 판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3년이며, 중고 가구 판매,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등 재활용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운영실적으로 2022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890점의 중고 물품을 수거하여 464점을 판매하였으며, 3,80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봉사활동과 가구 무상 나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재활용센터 홍보 및 지역 나눔 방법을 다각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재계약 추진계획과 관련 법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왜 공개모집은 안 하고 왜 재계약으로 갔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할 때 저희들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하시지.

지금은 법상에 5년 이내에 하기 때문에 1차 했고, 2차를 이 업체하고 재계약하기로.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는 위탁기간이 2년이고, 어떤 거는 3년이고, 이거는 담당 과장님의 재량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재활용센터 조례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2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년 해서.

그래서 5년 만드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평가 때문에, 평가가 만족하는 점수가 나와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했습니다.

과장님.

저 아직 질문 안 끝났는데, 하고 있잖아요.

잠깐 금액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지요.

제 생각에는 위탁기간이 5년이라도 2년을 했으면 평가를 해서 만족하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나왔으면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린알앤이 재활용 거기에 방문도 제가 한 번씩 가보고 하니까, 이 업체가 수거나 판매하는 게 주민을 위해서 좀 오랫동안 놔둔 거는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을 위해서 환원하고 기탁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던데,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수리해서 판매하는 거도 비싸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주민들의 활용도 많이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평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9월 22일에 재계약 관련해서 여기 평가를.

자체평가한 거지요?

아니요. 외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100점 만점에 90.5점을 받았습니다.

아, 탁월로 나왔네요.

받았고, 다음에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센터는 판매가 목적보다는 가구 같은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수거해서 약간의 수리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부를 통한 사회적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자원 절약에 대한 주민의식변화,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영업보다는 자원순환 쪽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까 안 그래도 5개, 7개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호응도는 어떤데요?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주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에는 다른 직업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말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번에 개발했고요.

우리 환경과에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이든 조금,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민의 호응도가 어떤지, 주민들한테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금이 약 5천만원이 올라가네요?

예.

여기 수익성이 있는 사업하는 쪽인데, 1억5,500에서 2억2천이면 이게 거의 30% 이상이 올라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30% 이상 올라가는 거는 물가 상승도 그렇고, 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토, 일도 좀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건, 주말 같은 날에는 공무원들도 쉬어야 하니까 기능제고하시는 분이 있고, 배우러 오시는 분 있고, 이런 쪽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돈 먹는 하마 같은 재활용센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재계약은 한다고 하고 돈은 5천만원, 이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재활용센터 취지가 판매이익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을 재활용에 대해 변화시키는데 주 안을 두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센터를 하기 위해서 서울 강동구 사례를 봤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판매수익을 현저히 높게 잡아놨었어요. 저희들이 그거를 참고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판매수익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산정했을 때는 엄청나게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 인건비가 상승되고,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5천에서 한 2억 정도로.

판매수익을 남기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재료비는 조금 현실성에 맞게끔 돕는 거는 돕지만 조금은 반영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수익창출이 아니라. 그냥 들어보니까 만원만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재료가 비싼 거도 있을 수도 있고 싼 거도 있을 수 있는데, 마냥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또 돈만 무조건 지원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창출이 되었으면, 이게 5천만원이나 올라가는 거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른 타구에서 하는 내역있잖아요. 아까 서울에 어느 쪽에 것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의 거는 어떤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재계약 보고의 건이 통과가 되면 무조건 2억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계약을 위해서 원가산정을 했는데 그때 계대 산학연구소에서 그렇게 2억 정도로.

올라오는 대로 무조건 우리가 다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절충이 가능합니까?

저희들도 여기에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배태숙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이나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또 올려준다는 거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주는 것을 확답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산정하는 그 연구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나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2억2백.

본예산 할 때 그럼 조정이 가능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통과를 하게 되면 그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아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지만이, 저희들이 원가내역을 참고해서 보면 2억2백이 맞다고 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원들이 조정하면서 좀 깎으면 어떻게 돼요?

깎으면 사업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줄여야 합니다.

가능은 한 거네요?

의원님, 예산 삭감은 뭐든 다 가능해요.

급하게 안 되는 거지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결정을 내리는데 통과를 시켜주면 무조건 그걸 해야 한다는 거고, 안위원님 말씀은 지금은 통과를 시켜주고 본예산 올라오면 그게 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물어보는 거예요.

보고의 건이라서 의결사항은 아니고.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동의사항이 아니고.

명확하게,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보고로 끝내는 거네요?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라가지 않게 다른 부분에 이런 묘미를, 주말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무조건 인건비를 창출하기보다는 재능기부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와서 자기의 그것을 고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 내년에 수강료는 무료지만 재료비는 어느 정도로 자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무조건 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탁을 못 하겠다고 하면 계약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예산 삭감할 수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금액 조정 가능하대요.

전문위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계약 바뀌어서 이 금액을 주겠다, 안 주겠다고 계약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예산삭감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과장님, 이거 재계약할 때 담당 팀장님한테도 제가 조금 뭐라고 했는데, 이런 걸 누락을 시켜서 늦게 올라오고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성실하게 똑바로 하세요.

예. 저희들이 심의 10일 전까지는 안건을 제출했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락이 되면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을 담당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이거를 놓친다는 게, 만약에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날짜나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목공예반있고요. 업사이클링반 있고, 정리수납반, 자원순환체험교실, 냅킨&캔아트공예반, 커피클레이공예반, 의류새활용반, 가구수선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토요일에 원데이 클래스를 개설해서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5천만원 정도 오른 거에 대해서는 토, 일에 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어차피 노무비는 2명에 대한 노무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예. 쉽게 말하면 월급의 개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