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가.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 조백섭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해주시는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연미 가야사정책팀장입니다. 박재현 문화재보전팀장입니다. 김미소 문화재활용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소요예산입니다. 2024년 주요사업별 소요예산은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 등 62개사업에 104억 4,6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멸위기지역에 문화적 대응을 통한 지역활력제고를 위하여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사업대상은 문화활력지수 하위 30%로 고령이 해당 됩니다. 예산액은 1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문화시설활용사업, 콘텐츠발굴사업, 유휴공간개선사업, 청년문화활동사업, 문화소통프로젝트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적요건이 갖춰진 지자체로 사업 내용으로 유휴공간활용 및 문화브랜드 마케팅사업이며 2년 사업으로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음악도시 가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각 도시의 문화적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들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93개국에 295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11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국 우륵가야금대회 역대대통령상 수상자를 초청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가야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우륵 금의 향연 공연을 추진하고자하며 이탈리아 크레모나시와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하여 이번 달에 출발하는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도시예술인 유입을 위하여 올해는 11개팀 45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문화단체와 협업공연 및 12월에 성과공연회를 가질 예정이며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합창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 대가야축제기간 중 7개 시·군 합창단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내년에는 전라권으로 확대운영하고자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33회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 및 대가야축제기간 중 공연한 창작뮤지컬을 알차게 준비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민화합과 고령홍보를 위하여 대가야문화축제예술제 및 가야금과 세계현악기와의 콜라보 연주를 통해 가야금 세계화를 위하여 고령 세계 현페스티벌공연, 가야금고장 고령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군립가야금 연주단 공연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열공 매운당 이조년 선생 전국 백일장 및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풍물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내년에 대가야풍물대축제를 대가야문화예술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복식과 다례문화를 다례체험을 위하여 대가야다례문화 전승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가야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가야금 제작 및 연주체험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7가족이 6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령 지산동고분군 정비 및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산동고분군을 관람하는 관람객의 편리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야간경관조명 조성 사업을 통해 야간에도 고분군을 관람하고, 비지정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추후예산신청 및 문화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권역에 최대 규모인 고령지산동 제5호군 재발굴조사를 통해 대가야정체성을 확립하고자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을 홍보하고, 사업추진의 거점공간조성을 위하여 방문자센터건립을 추진하고자하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4년 세계유산축전 및 25페이지 등재추진 1주년 기념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고령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고령지산동고분군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와 알찬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산동고분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도시 간의 우호증진과 협력을 위하여 세계유산도시 협의회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산동고분군과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선보여 문화재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산성 야간경관조명이 관람객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정비공사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계속 사업으로 주산성 예초 및 잡목제거, 주산성 상시관리, 주산성내 분묘이장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32페이지 고아리벽화고분조경 및 사부동지산동묘지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재 야행사업을 세계유산축전과 함께 추진하여 사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매년 해오는 종묘대제, 석전대제, 향무사, 도암서원, 벽송정향사행사는 차질없이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반룡사 낙뢰로 인해 전자기기가 파손되어 관람객 및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낙뢰차단장치를 설치하고자하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문화유산활용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상무사기념관 주변 경관조명설치 및 주변 정비하는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공개행사, 전시, 홍보지원 등 문화재 전승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및 도시청년예술인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4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11개팀 45명이 선발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성과공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40페이지 웹툰창착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인구정책과에서 설계 중이며 사업비는 40억 정도로 웹툰작가양성을 위한 창작공간제공을 통해 청년문화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문화예술특구지정입니다. 고령을 세계유산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고분군과 관련된 각종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특구를 지정을 받기 위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 특구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54페이지 주요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에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대가야고도지정추진입니다. 대가야핵심유적 정비복원사업 대가야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등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에 대가야고도지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유산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우리가 24년도에 군 전체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세계문화유산등재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려면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하는 문제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고령지산동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지금 현재 주말에 제가 등산을 해보니까 고분군을 찾아오는 손님이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관람객 유입을 위하여 콘텐츠 개발이나 다양한 홍보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산이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 예산에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에 잘 조율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보면 지역문화 활력촉진사업이나 문화특화사업조성이 두사업이 모두 국비나 도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문체부에 공모사업 할 때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는지요?

예. 지역문화 활력사업 촉진사업은 우리 지역에 문화시설을 활용한 콘텐츠개발사업과 또 대가야읍 소재지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설개선사업이 주 내용이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 사업이고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우리 고령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문화브랜드와 마케팅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쉽게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두 사업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국비나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활용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문화유산과나 관광진흥과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모두 부서에 사업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군비자체사업에 추진되는 사업 있으면 본사업과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사업추진 하면서 관광과나 인구정책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군립가야금연주단에서 공모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취불능)민간예술단체가 군립가야금연주단 밖에 없습니까?

문화교류 주체사업은 문화원에서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래 주역인 청소년 문화를 크레모나시에 가서 공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 한국하고, 이탈리아 수교가 140주년이고 해서 우리 가야금을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 군립가야금이라 생각해서 군립가야금이 가서 공연하는 걸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단체도 같이 폭넓게 교류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 계획을 세워가지고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24쪽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방문자센터건립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건물을 지금 짓는 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지산동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일단 관람객들이 와서 일단 미디어도 우리 고분군이 어떻다 학술적 가치라든지 먼저 영상을 보고 고분군에 올라가서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고분군만 하는 게 아니고 7개 가야고분군을 다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6쪽 세계유산 지산동고분군 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용역발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기관에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지하철 이런데 부분 있는 데는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홍보에 탐방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관광객을 모집해서 체험관광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광진흥과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 유명한 기자라든지 그런 분을 모집해서 탐방투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세계유산 축전개최가 있는데 25쪽에 또 세계유산 1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포함해서 진행하면 안 되는지 군비를 별도로 세운 이유와 세계유산축제와 구분 되는 점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 저희들 2024년 세계유산축전이 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는데 이 사업은 세부내역은 세계유산가치와 가치향유사업에서 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는 저희들이 여기서 지출하기 조금 힘들어서 별도로 기념식 예산은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톡 콘서트행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 참석대상 및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예. 올해 우리 세계유산 토크콘서트를 8월달인가 한번 했습니다. 그때 타일러가 나왔는데 작은 가야금 홀에서 140석 되는 가야금 홀에서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하면 울산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했는데 외부에서 한 60%, 관내 40% 정도해서 올해에 타일러를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유명한 강사라든지 인지도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토크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할 때 사실 일단 공무원을 빼면 일반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 같은데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질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고 행사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우리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우리 또 문화유산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역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국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받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또 예정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지금 당장됐다고 인자 하는 따로 별도로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인자 우리가 국비신청했던 사업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국비로 요청하고 있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과에서는 특히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 활용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부분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면 장기리 암각화도 혹시 가능한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3월달에 도에 구두상으로 저희들 장기리암각화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해 달라고 구두로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울산이 세계유산등재목록에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암각화가 물에 잠길 때도 있고 안 잠길 때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서 문화재 위원들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땜에 저희들도 그걸 같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해 달라고 전에 상반기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도하고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하고 협의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런 부분 역할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뽑아가지고 별도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세계유산 어린이해설사 운영하고, 세계유산 지산동고분군 수호단 운영이 있던데 2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어린이해설사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들이 세계유산 지산동고분군을 이해하고, 그래하기 위해서 먼저 해설사를 운영하고자 하며 지산동고분군수호단은 예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어린이해설사 운영해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안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린이해설사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세계유산이라는 거에 대한 홍보, 그 다음 지식함양 그런 것도 교육해서 나중에 그분들을 고분군에 대한 해설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만큼 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잘 해 가지고 잘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가야풍물축제가 있던데 그죠? 행사도 좋은데 실질적인 풍물 각 읍·면에 있는 풍물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지를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 지금 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이것도 문화유산과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업을 유지를 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올해에 대가야예술제와 연계해서 풍물제를 사전식전공연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풍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거기 지금 우곡 봉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조금 침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신규 사업으로 해서 대가야예술제와 연계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전승,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연세가 있다 보니까 풍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다보니까 한분, 한분 돌아가시면서 유지가 계승이 안 되고 있는데,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인적 자원인데 배우지 않으면 없거든요.

예.

책자써 놓은 것도 아니니까 유지 계승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12쪽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음악도시 가입추진 이래놨는데 가입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점이 뭐 있습니까?

이거는 창의도시 간에 서로 사업 문화라든지 상호협력관계 그 다음에 그런 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학술회의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한테 유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딱 우리한테 온다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도시로 가입 돼 있다는 상징성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4쪽에 보면 도암서원 벽송정 향사 매림서원은 없습니까?

여기는 예산지원하는향사만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림서원은 향사지원 안 합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향사 지낼 때 예산 200만 원 씩 안 되겠어요.

예.

작년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던데.

내년에 예산이 삭감될 예정으로 있어 저희들도 예산을 풍족하게 주면 좋겠지만 전체 예산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구하는 만큼 지원해 줄 수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2022년도보다 100만 원 깎였다고……

예.

말이 많던데. 원위치 시켜주면 안 됩니까?

그거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상무사기념관 관광자원개발사업해 가지고, 주변 경관 이래 나오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그 사업은 별개로 돼 있는데 저희들 상무사기념관 효율성과 홍보사업으로 올해에 도 전환 사업으로 신청됐습니다. 됐는데 마스터플랜 용역 사업이 11월인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전환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지산동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됨으로해서 과장님 할 일이 많을 겁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행사도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산동고분군이 홍보도 잘 되고, 널리 알려져가지고, 한국을 떠나서 이제는 세계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이 장기리암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면 비가림을 해놨죠? 그죠?

예.

비가림 해놓은데 기둥이 있죠?

예.

기둥이 상당히 넓고 크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바위 위에 또 기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죠? 가보면. 그 바위가 금이 갔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옛날 OOO부시장 할때인가 한번 지적을 받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 일이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비가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적 있어요. 가서 확인하시고, 유네스코 등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유산과장님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2024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성 도시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성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다음은 홍영복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서병철 도시조성팀장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은 총 사업비 378억 2,500만 원으로 38건 중 신규사업 16건 계속 사업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재정비수립 계획은 계속 사업으로써 고령군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정비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사항으로 올해 12월까지 재정비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6월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9쪽 성장관리계획 수립 건은 고령군 전체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공장, 제조업 입지여부에 관한 관리계획방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제조업체 신축이 가능합니다. 기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고령군 계획관리지역내 주거지 10호 이상 기준으로 100미터이내에는 공장, 제조업소의 입지를 제한하여 주거를 보호하고 난개발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10월 중 입안하여 주민의견 및의 회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내년도 1월 고시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입안 상세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2차 사업은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으로써 도시재생1차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에 발 맞춰 연조리 (구)보건지소와 향교주변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연조리 주변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국비지원은 150억 원이 됩니다. 10월 6일 심사위원들의 현장실사를 마쳤고, 금년 12월에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써 2022년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7억 3,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구)면사무소에 어울림센터와 주변특화가로조성, 주차장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다산면공영주차장의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구)다산면사무소일원에 어울림센터와 건강가족센터 신축조성으로 인해 주변 주차시설이 현재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8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보건지소 위치 현재 주차대수가 26대 정도에 노상주차장으로 있습니다. 이에 주차타워 2층 3단 구조로 건립하여 주차대수 약 60대를 확보하여 (구)면사무소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은 실질적으로 마을환경개선에 효과가 크고 주민들의 호응이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5년 연속 선정이 됐으나 금년 저전리를 신청하였으나 사실상 탈락되어 내년에 재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우곡면 포 2리는 2024년 10월준공 예정에 있으며 덕곡 노리 새뜰사업은 25년 12월 준공이며 운수 월산 2리 새뜰사업은 올 3월에 선정이 되어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중이고 2026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 사업은 국토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벌지리 폐교를 청년 귀농주택단지와 체험농장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건축과의 복합단지도 구성하여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7쪽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신규 2건, 계속 사업 11건, 도시정비사업 5개소입니다. 대가야읍 신규도로 복개설 2개소는 28쪽 도면 5번으로써 다이소와 쾌빈 2리, 마을회관 구간이며 도면 6번 표기 고아리 진입도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고령군청에서 쾌빈교 교차로까지 도로를 재포장하고, 다산면에는 45쪽 사진과 같이 노후화된 인도정비 3개소로 도시정비를 마무리하고자합니다. 46쪽 되겠습니다. 우곡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내년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쪽 지상공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고령군청 뒤편 산지입니다. 2025년 공원시설결정이 실효 예정으로 내년도 우선 부지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추후 청사주변 개인의 토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 정상에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사적당이있어 기회가 된다면 발굴도 필요해 보입니다. 48쪽 되겠습니다. 좌학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내 어린이놀이터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아이들에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좀 더 나은 시설로 교체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3개소로 국토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90% 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좌학근린공원과 급류 1차 아파트를 잇는 도로개설공사와 곽촌리, 호촌리 사이 농로정비공사 평리리정비공사에 대한 3건이 되며 이에 따른 국비 1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9월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이전은 추진은 10월 9일 최종사업대상지지 확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지선정후 부지매입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 공사착수예정에 있습니다. 성산면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025년 공사착수예정이며 쌍림면은 금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의회청사 역시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조속히 추진하여 2024년 10월 중 공사착공하여 26년 4월을 4월을 준공목표로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쌍림면 개실마을을 한전에 신청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결정은 금년 10월 말쯤에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곽촌지구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은 금년 7월 6일 현장실사 후 보안 사항에 대한 마무리를 하여 금년 11월 초에 국토부에 재심의를 계획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과는 시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 등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4쪽에 주요 사업 소요예산현황을 보면 24년도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7번에 도시재생사업과 12번에 다산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 보면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교부금이 줄어들면 이런 사업들을 도시과에서는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에 대하여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 전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실질적인 총괄사업비가 금액이 많고 그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고 해서 이 사업이 4년치에 따른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4년 간에 걸친 장기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비 조달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판단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 그중에 도시재생대학과 주민역량강화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재생사업은 공모단계에서 지역역량강화 이 사업이 의무적으로 일정부분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사업이 꼭 들어가야만 이 지역 공모 사업에 점수를 일정 부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량강화사업이 포함돼 있고, 지역역량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은 저희들 읍·면 별로 지역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취미활동 그리고 또 군에서 주관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신청받아서 용역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5년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 사업을 기반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동안 거기에 대한 시스템 마무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47쪽 지산동 지산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이 앞에 산 이걸 보고 이야기 하시죠?

예. 바로 뒤쪽 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 됐는데 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당시에도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사유는 이게 현재 개인 땅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땅으로 돼 있고, 또 그 당시에도 개인땅으로 돼 있는 부분이 묘지를 많이 쓴다든지 또 본인이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군청 주변에 이러한 난개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 부분을 저희들이 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했고, 2025년도에 공원결정이 실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실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 했는지가 3년이 됐는데 사업비로는 지금 48억의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 예산은 지금 3년전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예산입니까?

향후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보상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접촉은 한번해 봤습니까?

여기 소유주분이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오셔서 계속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전에 접촉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네.

결정 실효가 2025년 7월 1일인데 실효전에 착공하면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우리 8~9페이지에 보니까요. 고령군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하고, 성장관리계획수립이 같이 움직이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일정 자체가 보니까 같더라고. 보니까요. 12월에 주민하고, 의회의견청취라고 돼 있던데, 그리고 1월에 자문회 심의하고 발표를 하고 이래 돼 있던데 그죠? 고시도 있고. 결정고시 1월에 돼 있네요. 바로 한달 뒤에. 뭔가 좀 촉박한 것 같은 느낌d이 듭니다. 바로 의견청취하고, 바로 결정고시하고 이러면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수립은 저희들이 내년도 1월 27일까지 결정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안에 대해서는 거의 자료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이달 안으로 입안을 해서 주민들 면별로 다시 저희들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단계를 행정절차를 거쳐서 바로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하고, 또 의회도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빨리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부터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 도시계획체계 DB용역하고 운영 장비운영 유지관리 용역이 있네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관리 시스템 이 부분에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이 필요한 서비스 같은데 이런 부분 잘 모르고 있는 군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DB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용역하고 이거는 DB를 구축하는 용역입니까? 그러면? 자료……

도시계획정보는 지금 시스템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연간 예를 들어서 계속 시설결정이나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업무를 지속적으로 입력을 해서 계속 데이터를 실행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 바뀌는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이것이 올해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는 2024년 내려오는 사업이고 그죠? 그러면 계속 이거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매년……

매년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자료에는 없었습니다. 보니까.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질의 여기서는 제가 끝내고요. 그리고 우리 대가야읍에 행정복지센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기획감사실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개발사업대상지 지구를 확정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지구확정에 따라서 최종 입지위치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입지선정 최종일자를 저희들 이번 19일 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읍사무소 설립 위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예상부지는……

예상부지는 저희들이 사업대상지 후보지를 2개지로 압축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 보면 주민들의 민원의 발생이 많이 될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공사 이후에 수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설계단계부터 현장 설계하고, 현장하고 어떠한 부분 확인하지 않으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설계 나오고 나면 설계를 들고 현장에가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 설계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저희들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에 고민입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런 설계가 현장 여건에 어긋남이 없도록 충분한 시뮬레이션 거쳐서 실행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 나오면 그러한 부분들이 현장 여건에 좀 더 어긋남이 없도록 충분한 시뮬레이 션연습을 거쳐서 잘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실행하겠다 이런 부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경사만 하는 도로의 경사만 잘못해도 물웅덩이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몇 군데 본의원은 볼 때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한군데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물이 고이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특히 인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못되고 하면 사고부분도 있고 한데 필히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이런 민원 발생할 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56쪽에 58쪽이가. 신규 주거단지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문에 사업이 많이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10월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계획되어 있는데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심의는 지금 매월 2번을 합니다. 첫째, 셋째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10월달에 지금 개최해 보려고 했는데 10월달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고, 11월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월초 되면 해제가 가능하겠습니까?

해제가 가능한 게 아니고, 재심의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현장방문을 하고, 미비사항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자료로 소명을 해서 심의를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의 많이 했죠?

지금 심의는 현재 두 번째입니다.

이때까지 2번 밖에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1월달 되면 해제 가능하겠습니까?

심의해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야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과는 사업 보니까 대가야읍하고, 다산하고 80% 이상 그죠? 다른 데는 고령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도시지역 쉽게 말씀드리면 시가지 도시지역만 저희들이 개발사업에 업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성산면 그리고 쌍림면에 또 시가지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가 고루 발전해야 되지 2개 면만 갖고 고령군이 지속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군청진입로 지금 2024년 도 1월달에 공사 착공을 한다는데 보상 협의가 됐습니까? 군청 진입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진입로는 저희들이 현소유자이신 OOO목사님과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실상으로 이제 건물이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 수용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또 할 상황이 아니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보상에 대해서 사업을 아마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군청진입로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실질적인 사업개설을 포기하고, 저희들이 지금 홍천뚝배기 옆 주차장 부분을 다른 용도로 해서 지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OOO사장이 아래께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제 조금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조금. 먼저 자기가 제시했던 가액보다는 조금의 어떤 여유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같은데 한번 더 접촉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해봐요. 자기가 직접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한번 만나보고 계속적으로 자기 의견이 우리하고 상의한번 못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떤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타협을 해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설이 안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구정책과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인구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겟습니다. 먼저 저와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최민석 팀장입니다.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곽의찬 팀장입니다. 농촌개발업무를 총괄하는 김성진 팀장입니다. 지역활력업무를 총괄하는 도충환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공약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선포에 따른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농촌체험주택 및 지역활력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활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년의 일자리 주거정책을 지원하고,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문화, 복지 확대로 삶의 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간일정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4년 주요사업은 소요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등 22건에 233억 8,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인구정책팀 소관입니다. 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지원사업은 40억 예산으로 270평 규모에 건식, 습식, 복합가공실로 구성되며 현재 건축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으로 있으며 24년 1월에 착공해서 24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배치도 및 평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문화예술 창작소사업은 45억 원의 예산으로 270평 규모에 2층으로 웹툰청년작가들이 체류형 창작공간 2실과, 전시실, 창작카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4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평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24년 인구활력정책사업인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은 도비20억, 군비 20억 등 40억 원의 예산으로 우곡면 포리 군유지 일원에 개별 체류형 모듈형 주택 15동과 농막형 체류형 주택 15동 3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24년 5월 착공해서 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2~3년 임대방식으로 제공해서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시·군 1생활 특화프로젝트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고령군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및 대구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지역 살아보기를 제공하여 관계 인구유입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3년 9월 중에 3일간을 실시하였으며 10월 중에 5일간을 실시하고 24년 개별 살아보기 체험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은 5개 분야에 1억 2,400만 원 예산으로 전입 주민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구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셋째 이상 자녀 가구에 대하여 양육수당으로 만 6세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연 300만 원, 만 7세에서 18세까지는 연 200만 원을 지원하고자하며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하여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대학학자금을 지원하고자합니다.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입인구 생활SOC 지원 사업은 23년도 도청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4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유입되는 신규주택 신축시에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독가구 1,000만 원, 5가구이상 단지형은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외국인 지원 사업으로 지역특화형비자 F2 비자사업과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E7 비자사업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에 대하여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여 우수한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노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팀 소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23년 도청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4년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에 응하고자합니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장년을 위한 창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 현재 기업과 구직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역특화사업은 도청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와 인사 및 노무 등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5,600만 원의 예산으로 17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업취약계층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청춘 희망일자리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공공인턴사업 10명과 희망일자리사업 20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예산으로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청년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고령군 청년문화예술행사는 청년의 날 행사로 청년들을 위한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은 7,000만 원 예산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청년근로자 교통비지원 사업은 3,600만 원 예산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6개월간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청년창업자 임차료지원사업은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창업 3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 공간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3,000만 원 예산으로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고령군 청년임대주택운영은 신규사업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골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준공 후에 9세대에서 9세대의 12평 규모로 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자 상당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팀 소관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50억의 예산으로 읍사무소 이전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온가족복지센터 조성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실시 중이며 초등학교 앞 키즈나라 교육센터와 대가야교육원, 군민독서실, 청년희망이음클러스터 등을 읍사무소와 복합화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25년 2월 실시설계하여 9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운수면 기초생활거점 1단계 사업은 40억 원의 예산으로 운수면 봉평리 일원에 문화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승인을 경상북도에 협의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물은 최소화하고 다목적어울림마당 주민소통쉼터 등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성산면기초생활거점 조성 1단계 사업은 40억 원의 예산으로 성산면 복합화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원스톱생활민원서비스제공으로 현재 기본계획승인을 도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24년 12월 착공해서 25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 덕곡면, 개진면, 우곡,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은 각 20억 원의 예산으로 25년까지 3개 면에 각각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11억 1,600만 원, 하드웨어 사업으로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각각 2억 원, 운영조직 및 인력양성에 각 4억 원을 지원하고자하며 현재 기본계획 승인 중에 있으며 경로당 입식의자 추진은 선사업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31페이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은 공모사업비 80억 원으로 귀농, 귀촌 청년들의 주거부담완화 및 농촌청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산면 벌지리 지역활력단 조성과 연계하고 도청의 청년주택사업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복합타운과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32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은 2억 원의 자체예산으로 1개 마을 선정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관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23년에는 성산면 박곡마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단 소관입니다.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은 70억 원의 예산으로 하드웨어 사업은 우곡면 포리 군유지일원에 농막형주택단지 텃밭조성 등 15종을 조성 중으로 있으며 귀농·귀촌자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자합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24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액션그룹 24개팀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초심화과정 액션그룹활동과 사업화를 지원하고자합니다.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12억 원의 예산으로 고령군 농촌활성화센터를 통해서 마을리더 등 마을주민 역량강화와 마을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에는 각 면별로 3,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경북형 소규모디자인마을 소규모마을디자인운영 공모사업추진은 도청공모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1억 원의 예산으로 쌍림면 개실마을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향가작업의 노령화로 인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자동화시설을 추진하고자합니다. 23년에는 덕곡면 예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 및 주요사업입니다. 40페이지 42페이지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은 22년, 23년 청년지원플랫폼사업은 읍사무소와 연계사업으로 현재 미추진중에 있으며 귀농·귀촌 플랫폼사업은 다산면 스마트팜 조성 사업으로 현재 10월 중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1페이지 24년도 소멸기금 신청을 링키지 듀얼 라이프 사업 79억을 비롯해서 6개 사업에 144억을 신청했습니다. 10월 중에 정부에서 등급발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범군민고령사랑주소갖기 운동은 24년 2월 다산면 상곡리 월드메르디앙 입주 전까지 3만명 붕괴를 막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9월 중에 3만 88명까지 떨어졌다가금일 현재 인구는 3만 144명입니다. 45페이지에서 48페이지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과 청년정착행복공제 및 창업지원센터제공사업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지역활력단 조성 사업은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중앙정책에 맞추어 추진하는 총 사업비 190억 원의 도청의 청년주택사업으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국토부의 귀농복합타운 조성사업,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농식품부에 농촌보금자리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임대형주거시설 50호와 농식품부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부지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24년도에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 고령 딸기 농촌융복합사업지구 조성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억 원의 예산으로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쌍림농협 농산물가공센터 인프라 보완과 쌍림딸기마을 창업허브조성,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사업, 고부가가치 및 지역브랜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쌍림농협 농산물가공센터의 기계설비 보완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구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0쪽에 경북형 작은 정원조성사업에 대상자 선정은 관외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지요?

관외거주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 후에 거주하다가 중도이탈하는 대상자 생기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입주자 모집할 때 계약기간을 현재 저희 생각은 3년 정도 임대하는 걸로 하고 혹시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후보자를 계속 선정을 해서 뒷순위 후보자를 선정을 해서 그분이 나가게 되면 차후로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후보자까지도 잘 고려해서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 청춘희망 일자리사업에 약 1억 2,000 정도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용상은 보니까 실업급여와 다소 유사하게 보이거든요.

앞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사업하고 조금 틀리고요.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인턴은 어떤 소득이나 그런 기준 없이 청년들한테 34세 미만이 아직 취업을 못한 대학생인데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한테 인턴으로 이렇게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이거는 한달에 250만 원정도 월급정도 나가고 25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1인요?

아니, 한달에요.

인턴 전체금액이 250정도……

1인당 한달 근무하게 되면……

250.

250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사람이 6개월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인구정책과에 가장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고령군의 인구가 늘어나게 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인구증가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내년에는 다산에 신규아파트 입주가 있어가지고 고령군에 인구감소 다소 완화된다든지 일시적으로 는다든지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우리 주택지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주택지 개발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택지 이 부분은 도시파트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주로 주택지보다는 농촌이나 정주여건 개선사업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협력을 해 가지고 인구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그쪽이 그 부서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가장 큰 부분이니까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해 가지고, 주택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그 부서에 요구를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자녀 가정 지원에 보면 1회로 돼 있네요. 지원하는 것이? 연 1회입니까? 안 그러면……

연 계산을 하면 300만 원이고요. 이거는 그 나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매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세때까지.

6세때까지. 매년.

출생 때부터 6세때까지.

세자녀 이상 가진분들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사업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월세주거비하고 청년근로자 교통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다 소비가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22쪽요.

교통비는 저희 70명 정도 해 가지고 했는데 62명 신청해 가지고 47명입니다. 월세는 했고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4,7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10월달까지. 교통비 같은 경우는 120명 목표로 했는데 신청이 107명 됐고, 저희가 8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00만 원 예산 중 2,46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아직 소진 다 되지는 않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두달의 기간이 있지만 홍보는 충분히 했잖아요. 그죠?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안 되신 분들은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오바하거나 저희 여건에 안 맞는 부분 있어 그렇지 오신분은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정 부분에서 기준에 우리 선발하는 기준에 지원하는 기준이 다소 높아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는가요?

지금 월세 지원 같은 경우 저희가 중위소득 180%인데, 180%면 공무원 7급 10호봉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적정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적정하다?

예.

하이튼 어떻게든 간에 예산이 우리 청년들한테 갈 수 있도록 많은 아직 두달남았지만 많은 노력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니까 임차료 청년창업임차료지원 그 다음에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 있는데 여기보니까 사업대상에 거주예정이라 되거든요. 고령군 거주 가로해서 예정 이래돼 있는데 그러면 고령에 있는 청년은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 저희가 관내 청년만 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관외에서 있어야지 관외 있으면서 고령에 들어오면 인구가 느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 두가지 형태 있습니다.

이 사업이 두가지 형태가 포함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고령에 관내에 있는 청년도 포함이 되고, 예정자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지 않느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요. 시·군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입장에 자료에 보니까 추진 완료가 있고, 추진 중이 있네요.

네.

세군데 완료됐고, 다섯 군데가 아니다 세군데……

예. 세군데 완료됐습니다.

세군데 완료됐고 나머지 아직 완료되지 않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됩니까? 자료가 2026년까지 돼 있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3,000만 원씩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주민들이나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고 싶은 거를 하도록 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실과에서 어떤 소프트웨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발굴을 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3억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때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법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 있는데 어떠신지요?

의원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프트웨어 사업이 너무 사실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일까 고민 많은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각 읍·면에 또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잘 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주민들 필요한 부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쪽 공통질의인데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이 2024년도 2023년도 예산보다 조금 늘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인구정책과에서는 시행되는 연차별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간단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 인구정책과 사업이 대부분 지방시대위원회나 중앙정부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구소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은 조금 줄은 부분 있는데, 아마 도비나 국비 그런 사업은 저희 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9쪽 문화예술창작소 저전리 학교 그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는 됐습니다마는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철거를 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철거합니다.

지금 합니까?

다음달부터 철거 들어갑니다.

사업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이 정말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예술 문화예술전당은 지금 어느 과에서 그 건물 자체는 현재 있는 건물은 문화유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유산과에서 관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래해야 되겠네요. 좌우지간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또 사업을 하고 나서 운영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어놓고 놀고 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리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웹툰 작가 서울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몇분 만났고, 또 어떤 대구나 경주나 달성이나 이런데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요가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되고, 저희가 건축해서 문화유산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문화유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의원님들 걱정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충분한 소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문화유산과하고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네.

41쪽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 내역에 외국인근로자 희망드림스테이해 가지고 기숙사 및 공유주방 만든다고 해 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개진 직동에 옛날 군민 어린이집 그걸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금 계획안은 40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개인마다 한방씩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한방에 침대를 몇 개 놔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인 1실 해 놨는데 될 수 있으만 1인 1실은 안 돼도, 2인 1실 정도로 줄여야 돼요. 많이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의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놓고 농가에서 만약에 외국인근로자 수용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이거는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은 저희보고 소멸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데 운영은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생각은 계절근로자 들어오면 여기다가 입주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가 두가지다말입니다. 농가형 있고, 공공형 있는데 공공형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농가형도 들어갈 수 있는지.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농가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보면 연간운영비가 1억 3,000만 원이고 도에 공모사업해 가지고 한다하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안 되면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네.

공모사업이 안 되면.

네. 그렇습니다.

하기는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여기 와서 해 보니까 일단 예산이 제가 작다고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정도 예산 들여서 이만큼 효과낸 사업이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사람, 두사람 구직하기도, 취업시키기도 힘든데 지금 현재 50명 정도 저희가 취업을 시켰고 기업체 대표님들 간담회 했을 때도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늘려야지. 잘 되면.

잘 되면 더 늘리겠지만 또 사업비가 너무 늘린다고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인구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최일해 재난복구팀장입니다. 나준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운남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군민안전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과 업무추진방향으로 각종 재난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구축과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대책수립, 주민숙원사업추진을 통한 군민생활 행복증진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함으로 신뢰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총 17건에 664억 3,20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담당별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주요업무입니다. 각종 재난사항대비 훈련실시입니다. 8월에는 전시사항을 가정한 민관군 통합훈련인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11월에는 각종 재난사항을 가정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태세확립과 재난대응능력 재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해 특별법대상 39개소 시설물에 대한 반기별 전기안전점검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트북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환전 집중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시설 또는 안전점검을 원하는 시설물의 분야별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내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가입입니다.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및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등 29개 분야에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조성을 위해 CCTV 설치를 하고, 물놀이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지킴이 지원과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설치 등 각종 사회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270여명에 대한 출동수당지급 등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및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화재 현장에 복구장비임차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을 연 3회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2024년 8월 8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편된 민방위복 500벌을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용리반룡소하천, 옥산옥심소하천, 오사소하천 3개 지구 총 사업비 84억 9,000만 원이며 24년도 예산액은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지구 모두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실시설계완료와 경상북도 사전설계 검토를 마치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계속 사업입니다. 고방지구는 총사업비 225억 원으로 현재 약 60%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9월부터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산지구는 총 사업비 397억 원, 다산지구는 490억 원으로 9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발주할 예정입니다. 갱골지구는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7월 설계용역이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성산용소지구로 총사업비 783억 원으로 하천정비사업 212억 원, 배수펌프장 571억 원입니다. 올해 타당성조사용역과 내년 도 지구지정 및 2025년 중기계획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2개소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계속 사업인 귀원지구는 총 사업비 32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장기지구는 위험구간 200미터에 대하여 금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25년도 사업반영을 목표로 행안부와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주요업무입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0건 15억 원,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50건 25억 원, 생활편익사업은 측량 및 토지감정 미불용지토지매입, 대규모시설긴급보수 등 주민속원사업 4개 부분 8억 원 정도로 계획중이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2월까지 설계완료 후 3월에 발주하여 우수기전 조기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통신관제담당 주요업무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입니다. 현재 관내CCTV는 572개소로 1,280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17개소 22대, 교체 21개소 27대 총 38개소 49대를 3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 교체하고자합니다. 본건은 1차 예산조정에서 1억으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는 1억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번 스위치 교체입니다. 군청인터넷연결의 근간이 되는 통신장비인 100번 스위치가 2008년 도입 후 노후되어1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차 예산조정에서 전액 감되어 추후 신규 사업은 자제하는 목적이 있어서 추후에 고장이 있을 때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암호화 장비교체입니다. 군행정망과 도청간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장비를 705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우륵실음향장비 교체입니다. 간부회의와 각종 영상회의로 사용되는 우륵실 내 음향장비를 3,3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차 예산 조정에서 전액 감됐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되면 다시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가야홀 빈프로젝트 교체입니다. 직원 교육 및 각종 행사에 쓰이는 빈프로젝트가 노후되어 저화질의 영상이 재생되는 중으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4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8쪽에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조성 하는데 4,300만 원 예산인데 여기 사업내용은 CCTV설치입니까? 교체입니까?

CCTV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신규로 요구하는 사업지구를 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특정구역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신청하면 하는 겁니까?

예. 받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해 놨는데 매년 안전보험을 가입하는데 전년도 수혜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매년 이 보험은 2020년도에 최초 가입이 돼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군민들께서 1억 2,000정도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직 홍보도 덜 됐고, 그러니까 잘 홍보해 가지고, 수혜를 못받고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비가 1억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직접 소방대에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 형식으로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소방대에 주고 있습니다. 소방대에 직접 주고 있는데 사무국장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일 때 이분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출동수당하고 행사 지원하고 또 영호남 교류에 쓰고 있습니다.

출동수당 출동 많이 하면 변동이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출동해 보고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금년 같이 자연재해가 많았을 때는 추가로 필요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그럴 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9쪽에 사회복무요원관리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현역 못가고 옛날 같으면 방위제도하고 비슷한데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나 저희 군청이든 교육청이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병역대신해서 하는 요원입니다.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개인이 일단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사회복지 기관이나 이런데서 저희한테 수요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거하고 신청자하고, 매칭시켜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매칭을 시켜야 배치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건데 혹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없어요?

현재로는 없는 걸로.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8쪽 지역개발담당 사업 이래가지고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기초생활인프라사업 여러개 사업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청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실제 읍·말에 사업을 못해 가지고 흔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조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올해 사업을 읍·면에 8개 면에 받았는데 한 13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매년 70여건을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좀 보상협의라든지 또 사유지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걸려서 사업에 어려운 거는 뒷순위로 가더라도 사업이 꼭 필요한 거는 꼭 넣어서 하도록 저희도 그렇게 힘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읍·면에 예산이 모자라면 의원 들의 몫이 있으니까 그거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읍·면에 실제 읍·면장한테 이렇게 지시 좀 해줘요. 어떤 사업이 우선 순위가 되어가지고 해야된다라면 의원들 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의원들은 읍·면을 위해서 하나라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이야기 한마디 없이, 의논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좀 하셔가지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읍·면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요. 예비군 지원에 관한 부분이네요. 그죠? 고령성주 대대 부분 부대가 통합한다는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지요?

지금 그게 6대대 업무가 2대대로 올 9월에 인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대대가 고령, 성주, 칠곡으로 전면 통합이 됩니다. 그게 올해 말입니다. 12월 31일날 2대대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군훈련장도 폐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대 또 기동대, 읍대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그런 사무실도 예비군하고, 저희가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잡힌 예산이 있어가지고, 통합이 됐을 때 기준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통합 했는 데까지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해놓았는데 일단 그 인력은 군부대의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봐서 또 조정하고 1차적으로는 통합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 있을 때마다 잘 하셔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아까 백번스위치 교체사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을 때 고장이 있을 때 교체한다 그런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맞는지요?

맞습니다. 백번 스위치가 1억 8,000인데 이게 올해 1차 예산 조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신규사업이라서 사실 좀 필요한데 신규사업을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자제하라 이래서 뺐습니다. 뺐는데 내년에 다시 보고 꼭 필요하면 그때가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군 홈페이지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트래픽에 있어가지고 속도가많이 느려지고 있는 하는 부분 있던데요. 그게 또 고장이 나면 고장이 어떻게 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트래픽이 좀 있을때마다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접속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짜증이 좀 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N 다음에 APN교체가 있는데 여기 KT하고 연계해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예. KT 선로를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전용 회선을 쓰고 있는데 이거하고 우리 망하고 사이에서 이게 암호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보니까 다이렉트로 들어오다 보니까 내부에 장애가 생기는데 이런 암호화를 설치를 해야 저희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다 그래서 같이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암호화 APN 부분이 안 되어 있었던가요?

그전에는 장비가 장비끼리 호환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거지 이제는 호환이 되니까……

호환이 안 된 것을 지금 호환되게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망에는 암호화가 되어서 통신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으면 많이 문제의 여지가 있는데.

맞습니다.

빨리 하셔가지고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명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지종 환경정책담당팀장입니다. 예태연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정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배효국 상수도팀장입니다. 김중배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자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기, 폐수, 소음,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오염원의 집중관리와 노후상수관로개선,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확대 등으로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등 20개 사업에 전년보다 165억이 증가한 409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페이지 환경정책분야입니다.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위해 5억 9,000만 원으로 쌍림농공단지 등 5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노후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수질원격 감지시스템 관리대행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고령하수종말처리장 등 6개 처리장에 대해 오염물질 5개 항목에 대한 방류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억 3,300만 원으로 경유차에 대해 4등급, 5등급 노후차량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 LPG화물차구입비 등 내년 2월에사업을 홍보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예방시설지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등으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기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소규모방지시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교체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5,200만 원으로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국민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8억 원의 사업비로 215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업체에 대한 경제적부담 해소를 위해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는 대기비산먼지 등 739개소이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업소와 민원유발업소 위주로 집중관리하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 엄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질담당관리분야입니다.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총량 측정관리입니다.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오염측량관 시행계획변경을 하여 오염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폐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업 관리입니다. 폐수, 가축분뇨 배출업소 등 974개소에 대해 폐수무단방류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유발업소, 폐기물불법처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무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법정신규업무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사고발생시 대응계획수립으로 용역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 분야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운수면 신간리 일원에 상수관로 매설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관로 1.3km 사업장 2개소를 2024년 10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령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법정사무로 예산액은 8억 원이며 일반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수립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고령상수도위탁운영입니다.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2006년부터 2036년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위탁대가는 1,043억 원이며 2024년도 위탁비는 41억 3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기족지구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성산면기족리 일원의 노후상수관 400미터 교체공사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수관리분야 고령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올 7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부지급금 지급입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으로 총 지급금액은 692억 4,000만 원이며 2024년도 지급금액은 34억 6,000만 원입니다. 임대료 중 군비부담액의 60%는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장 2개소, 가축분뇨처리장 1개소 등 총 21개소이며 39억 3,800만 원으로 관리비용, 유지보수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23페이지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물 사용 증가에 따른 노후상수관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142억 7,700만 원을 확보하겠으며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9년 2월 준공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확대입니다. 우곡답곡지구 마을하수처리장은 사업비 252억 원으로 2024년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덕곡 예리 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다산면의 주택건설사업 등 처리인구증가에 따라 하루 2,700톤에서 3,550톤으로 8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4쪽 추진계획에 보면 돈사 악취유발사업장 악취포집 및 행정처분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악취 같은 경우는 단속이 쉽지 않죠?

예.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악취 포집은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하지는 않고, 실질적인 민원이 유발되는 자주 들어오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악취 포집기를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유발사업장에 대해서만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가축분뇨 무단배출하다가 단속이 된 돼지를 농가라 해야 되나?

예.

있습니까?

축산폐수 무단방류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축산하시는 분들도 이제 무단방류 안 된다는 그런 부분 알기 때문에 무단방류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 관리부실은 있을 수 있는데 무단방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과실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겠죠. 또 실제 무단방류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런 지적사례도 몇 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지금 무단 가축분뇨를 배출하다가 그거하면 과태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는 무단방류는 고발이기 때문에 벌금입니다. 벌금에서 2,000만 원 이하나 2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벌금은 통상적으로 보니까 무단방류를 하더라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실제 과하게 벌을 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보니까 나가봐야 200~300만 원 그 정도죠?

예. 많으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먹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 그것도 이제 1번, 2번, 3번 단속이 되면 처음에 단속되는 거보다 2번, 3번 되면 강화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몇차까지 걸리면 폐허까지도 가능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업체가 행정처분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자체가 1년 단위거나 2년 단위이기 때문에 2년 단위 안에서 그렇게 잦은 횟수를 가지고 있는 업소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좌우지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령은 특히나 지금 악취로써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24년도 주요 사업 소요 예산 현황에 23년도 대비 2024년도에는 사업 예산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 하는데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특히 우리 군비로만 가지고 하는 게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17번에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이거는 다 순수군비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 바랍니다.

금년보다 내년도에 이제 많이 늘어나는 사업 예산은 실질적으로 다산 하수처리장 신설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확대가 내년도에 이제 국비가 전액 다 내려오기 때문에 차액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 신규 사업이 몇가지 포함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이전 기본계획에는 전액 군비로 돼 있는데 이 자체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은 군비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환경부에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딸 때는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산에 메르디앙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까?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이제 군민들이 수도물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노후관로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에 다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는 국고지원이 되고, 계획은 순수 군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부분에도 이거는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 부분에서 군비로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운영비라서 군비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장기공단 내에 폐유처리업체 허가신청에 관하여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결의문을 내고 했는데, 지금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당초 그거는 10월 4일까지 환경청에서 보완지시를 내렸는데 보완을 다 못해서 사업주 측에서 11월까지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보완기간을 11월까지 연장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허가가 낸다고 하면, 허가를 하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까?

여기에는 입지자체가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는데 건축허가라든지, 앞으로 남은 게 이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밖에는 더 건들 수 있는 부분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니까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쭉 보니까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04년 하반기 제정 예정이라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제정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례에서는 화학 사고에 예방대책이라든지 그리고 화학사고발생 시에 우리 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방하고, 발생하면 재조치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갑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사후발생 시에 빨리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주로 조례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말고, 상위법에는 혹시 없습니까?

법에는 지금 화학물질 자체에 어떤 법에서는 지방환경청에서 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상위 법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화학 사고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을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보다는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돼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라고 지금 내려왔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요.

하이튼 이거 조례를 잘 정하셔가지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14쪽에요. 폐출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보니까 녹조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폐수에서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고령 관내에도 녹조가 발생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녹조 발생이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낙동강이라든지, 회천하류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갈수기에 기온이 올라가고, 여름철에 보면 기온이 많이 올라갈 때는 녹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청하고, 시·도, 시·군 간의 교류합동단속을 시행하고, 그때는 대부분 이제 관리상태를 많이 거름이라든지 이런 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 관내는 이렇게 녹지가 발생 된다든지 문제 되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녹조발생은 하천이나 저수지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낙동강에는 여름에 무조건 발생이 합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에는 많은데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문제 될만 한데 없다는 거죠?

예. 녹조가. 예.

거의 저도 보지는 거의 조금 떠다니는 정도는 봤는데 그게 문제될 정도는 못봤거든요.

예. 관내는 큰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예.

여기 녹조발생이 꼭 이래 가축분뇨 이래 돼 있는데 가축분뇨가 꼭 원인이 방류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예. 전부가 이제 녹조는 어떤 퇴비관리상태라든지 어떤 축사를 제외하고, 일반 농가에서 거름을 많이 모아놓는다든지 우수기에 씻겨내려 간다든지 그리고 비료나 이런 부분이 주원인입니다. 생활하수도 있고.

질소 같은 경우 질소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것이 축산폐수에서 질소 부분은 영양을 본의원 볼 때 없다고 보거든요.

돈사를 위한 축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축을 가축분뇨를 거름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실태를 주로……

그런 쪽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사업 해 놓았는데 이게 유해조수 그것도 들어갑니까?

피해방지단 운영할 때는 유해조수로 지금 지정돼 있는 게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우선적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까치는 전신주에 어떤 전력 수급 하는데 있는 그 부분까지만 지금 유해조수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해조수에 멧돼지는 1마리 잡는데 얼마, 고라니는 1마리 잡는데 얼마 이래 딱 정해져 있던데.

예.

멧돼지는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 맞습니까?

멧돼지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저희들 우리 군 조례가 아니고, 경상북도 도 조례 상에 5만 원으로 명시가 돼 있고 20만 원은 이제 환경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 포상금 주는 게 20만 원입니다.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에서 하는 말이 돼지는 20만 원 주니까 잡는데 고라니는 5만 원 밖에 안 주니까 안 잡는 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고라니를 갖다가 무분별한 포획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멧돼지는 잡는 걸 권장을 하는데 고라니에 대해 가지고는 농작물 피해만 있을 때만 이렇게 좀 잡으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상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고라니를 갖다가 포획을 해 달라고 피해방재단에 요청을 하면 다 잘 잡아 주십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냇가에 나무 많은데 거기 숨어있다가 하상정비작업을 하니까 집이 없어지니까 들로 다 뛰어와요. 들로. 그리고 사람봐도 도망도 안 가요. 요즘 고라니는. 고라니는 실제 돼지만큼 피해는 없는데 그래도 피해가 많아요.

봄철에는 피해가, 새순 나올 때는 피해가 많습니다.

일일이 신고도 안 하고, 못하고 이렇는데 고라니도 많이 잡아야 되지 싶은데.

예. 방재단에 요청해서 많이 포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재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5만 원 적어서 안 잡는데. 귀찮아서. 돼지 작은 거 1마리 잡으면 5만 원, 고라니 큰거 1마리 잡으면 5만 원인데 돼지 잡는 게 더 편한데.

돼지보다 실질적으로 고라니를 잡기가 더 포획하기는 더 쉽습니다. 집단적으로 다니고 이렇게 해서

군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없어요.

군에서 잡아놓은 예산이 마리당 5만 원입니다.

마리당 5만 원요?

예.

상부에서 5만 원 주라하는 겁니까? 군 자체에서 정한 겁니까?

도 조례에 5만 원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방재단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고라니도 많이 잡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인데 아직 고령에 상수도 안 들어간 집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 계획상에 있는 이런 지역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거의하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마을로써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획에 안 들어가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까?

마을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독가촌이라겅디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가구수가 아주 적은 어떤 그런 부분은 빠져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마을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하시는데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고령군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사람이 살아도 고령군민이고, 열집이 살아도 고령군민이니까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어차피 정부 예산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야생멧돼지 부분입니다. 올해 야생멧돼지 포획사업 올해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까?

어떤 예산을……

야생멧돼지 포상금……

그거는 연말에 집계를 내서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축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ASF 때문에 상당히 신경 많이 쓰이는 부분 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ASF가 고령에 발생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피해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금액이 발생하고 고령군에도 아마 좋지 않은 일이 됩니다. 야생멧돼지 포획에 하는 부분 있어가지고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근은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오상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송조호 미래산업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전망은 민선 8기 역점 사항인 555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필요성 증가와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과 기업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내수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추진방향으로는 도정 군정 발전 비전 공유와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한 청정기업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적극진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총 71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외무역사절단파견 등 23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경제도시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으로 효과적인 투자유치활동추진입니다. 첨단산업 및 제조업, 관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활동을 추진하고, 월성 열뫼 산업단지 2개소, 동고령농협IC물류단지에서 건실한 기업이 유치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마케팅 홍보와 활성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파견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1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10개 내외의 기업으로 구성된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해외시장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현지 바이어를 통한 수출상담과 현지시장동향조사, 참여기업간의 업무협약 및 수출계약체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업단지담당으로 고령1일반산업단지 노후공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이면도로재포장 600m, CCTV 10개소, LED 등의 등기구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쌍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보강공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으로 전기 및 탈주기둥 건물의 외벽의 철근 콘크리트 전담벽을 설치하고자합니다. 10쪽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가로수 전정 및 예초작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고령군 산업단지 내 가로수 전정 및 예초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업지원담당으로 중소기업 제품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지역의 기업소개 제품, 생산제품 사진 및 인증현황 등을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공사발주 및 물품구매 시 우선 구매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사 시 기업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소기업 육성기반구축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제조업 중심의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포장 및 제품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 7개 분야에 25개의 매뉴얼사업을 경상북도 진흥원에 위탁하여 강소기업육성을 위해 기업사업을 기반사업을 지원코자합니다. 13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1,9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등 8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 주력사업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안정적인 정착과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산업단담당으로 챗경북 DB구축 및 직원전문가양성입니다. 챗경북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도에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보고서 및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시·군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챗경북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민원을 응대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대량 수집 입력하여 먼저 민원분야에 우선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주요업무 주요사업입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으로 2024년 사업비는 19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지 1,540톤과 통수관로 2,28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월성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통해 입주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말 월성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맞추어 본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월성산업단지 내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와 더불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총 사업비는 700톤에 120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4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폐수처리장 1단계 1-1 계열로 200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3억 원으로 국비가 38억 원이고 민자가 2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자유치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해외무역 사절단파견 이거 2023년도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1억을 지원을 하는데 10개 업체 내외다. 그죠?

예.

업체에서 자부담하는 거는 있습니까?

예. 업체에서 자부담 지금 계획은 항공료 50%하고, 현지 체제비는 업체에 지금 자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자부담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겁니다.

예.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업체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죠?

예.

꼭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고 꼭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에 인자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딱 정해져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제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는 특별하게 지금 문제는 없는 걸로……

혹시 답례품 중에는 선호하는 답례품이 있어요?

지금 현재 답례품은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고향사랑상품권입니다. 그게 제일 거의 70~80% 고향사랑상품권으로 답례품을 달라고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성된 기금의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홍보 특히 홍보가 많이 돼야만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아니면 지금 올해가 목표가 2억 원인데 1억 8,000만 300만 원 정도 91% 정도는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금액이 좀 1억 8,000이 많다면 많은데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어중간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내년까지 모아서 어떤 돈을 좀 볼륨을 크게해서 할란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확정이 되면 기금관련 운용계획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한번 보자. 12쪽에요.

예.

근로자 지원 사업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올해 실적은 2개 사업입니다. 물류비지원사업하고, 근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실적은 지금 물류비는 7개사가 됐고요. 그 다음 환경개선비는 4개사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류지원부분에 1개소 정도 만 덜 됐고, 나머지는 지원이 다 됐습니까? 그러면.

예. 참푸드, 다산주철, 범양포장 등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다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년도에 예산 그냥 올해하고 같은 수준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6쪽에요. 메타버스 고령구축의해 가지고 고분군 3, 4호기 44호기 30호 고분에 대해서 증강현실을 갖다가 만들었다 그죠?

예. 지금……

다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추경 때 이번 앞에 추경 때 그게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아직까지 계약 이 앞에 금방 추진했던 예산 이월예산이 8,000만 원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거가지고 한계가 있어가지고 6,00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때 합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은 언제가 가능합니까?

이거는 사업이, 기간이 내년 6월달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0호 고분하고, 참 44호 고분하고, 30호 고분하고 AR증감현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쉽게 이야기하면 40고분하고 30고분 앞에 가면 핸드폰에 알림이 다 뜹니다. 뜨면 고분군을 만든 그런 과정이라든지 안에 유물을 3D로 전부다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고령 대가야 여행앱에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다음 대가야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두면 바깥에서 3D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고, PC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증감현실 안경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도 바로볼 수 있겠네요.

예. 일부분은 그렇게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입니까?

지금 2개 고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등재에 맞춰가지고 세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2개 고분군만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유지관리비 들어가지는 않죠? 이거는요. 앱이니까.

예. 이거는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일부분은 운영비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크게 지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은요. 우리가 공단 말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공장을 작은 거를 하나 한다고 했을 때 고령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그런 게 기준이 있는가요?

지금 일반 개인 일반산업단지나 그런 거 말고, 개인으로 공장을 할 경우에는 우리 지원하는 부분은 사전에 여기가 공장이 가능한지, 어떤 공장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체크를 해줄수 있고 정식 공문으로 통보해줄 수 있고, 그 다음 나머지 공장이 되면 그에 대한 어떤 각종 지원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인자 공장이 되고나서야 지원 사업이 대부분 각종 그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안된 상태에서는 인자 좀 그런 게 곤란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5쪽에 챗경북 DB구축에 대해서 직원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인자 경북개발원하고 경상북도가 연합해 가지고 챗경북을 만들었습니다. 생산성 AI입니다. 생산 인공지능 AI인데 이게 도에서는 지금 모든 자료를 플랫폼은 구성돼 있지만 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많이 입력시키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행정을 다 활용을 못하고 1차적으로 보도자료, 보도자료를 모두 수십년치 보도자료 입력을 다 시키면 여기에 어떤 제목을 딱 치면 보도자료가 딱 샘플이 나옵니다. 기거에서 조금 수정해 가지고 행정은 그걸 활용하면 나중에 조금 수정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플랫폼시·군으로 내리면 민원 입력시킨 우리는 민원관련해 가지고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련 모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교육도 시키고 보내고 그 다음 자료를 입력시키는 어떤 그런 행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민원인이 와가지고 집을 짓는데 어떤 게 필요하고, 담당자가 누구고 저 앞에 컴퓨터로 치면 담당자는 누구고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생산되는 자료가 대답하는 컴퓨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식이라서 어떤 기관에 위탁도 좀 우리 직원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도 교육도 좀 시키고.

AI를 이용해서 우리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까?

민원보다도 인자 어떻게 하면 민원인이 가장 편하게 일단 업무를 수행하는지 민원실에 치면 모든 담당자라든지 이런 게 생산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민원인이 찾아가기 쉽고, 어떻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먼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AI에서 내가 원하는 행정을 검색 했을 때 그 사람이 직원 누군가를 편하게 찾아가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본적인 거고, 어떤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게 다 생산되기 때문에 민원인으로서는 상당히 더 편리할 것으로 보고 그쪽으로 일단은 한번 접근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필히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에 먼저 어느 정도하고 그 다음에 해당 되는 실과별로 어떤 자료를 입력하는 어떤 담당자를 선정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예.

21쪽에 신규산업단지조성 3개소 유치 및 조성 해 놓았는데 용역이나 이래 준 거 있습니까?

예.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그런 거는 아닌데 3개 단지를 조성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3개 정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밑에 보니까 4,300억인데 100% 민자입니까?

예. 이거는 전부다4,300이라는 돈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평당 70만 원에 1개 20만평정도 해가지고 그러면 4,20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투자금액이 제로고 10원도 없고, 2025년도에 10억, 26년도에 20억, 10억, 20억 이거는 군비입니까? 아니면.

전부다 민자 개발입니다. 민자입니다.

민자기반인데 이거 뭐 내년도에는 계획도 없는데 2024년도 업무계획에 돈도 10원도 없는 계획에 25년부터 하는데 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이거는 자료수집하고 용역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걸 먼저 추진하고나서 사업추진을 사업단지 조성하는데 4,300 억인데……

그러면 2024년도에 용역비라도 들어가 있어야 시행을 하든가 하지 그냥 밍밍하게 이래 놓고 무엇을 한다말입니까? 말로만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잖아요. 용역비라도 얼마 들어가 있어야 시행한다하지 용역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로해서 어떻게……

지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용역이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2억 정도 올해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2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일단 산업단지 가용개발지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거기 한번 거기에서 일단 산업단지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검토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산업단지 나오면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계획이 주먹구구 같은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그냥 대충 추상적인 말로 이래 업무보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년도 계획은 제로인데 돈도 10원도 안 들어가는데 내년도 업무가 2025년부터 시작되는데 왜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업무보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