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신기삼 의원 발언

제330회 제10차 주민도시위원회2023-10-12

회의 전체 보기 461턴

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여섯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찬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최찬훈의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둘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 및 우대 사항,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영업자의 성실한 이행 의무 강화를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영도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청년과 사회적 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며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 및 상황, 공중 보건 및 안전, 그리고 다양한 민원 등을 고려한 더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를 제10호로 변경하는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장소 추가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영업지역 지정 신청, 시설·장소 점용·사용 허가 시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영업자 준수 사항,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규정에 의거 음식판매자동차의 허용 가능한 영업장소를 추가하였으며, 사용 허가 시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우선 허가 조항을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최봉기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찬훈 의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의 핵심이 이제 소위 말하는 푸드트럭이라고 일컬으면 되겠죠?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푸드트럭인 것 같은데…….

찬훈

최찬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장소를 추가하는 거고, 장소가 아파트 부근, 기존의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 낼 수 있는 부분이 기존 상권과의 마찰 때문에 유원지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곳에 많이 허가를 줬는데, 문제는 유동량이 적으니까 보통 푸드트럭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추가하게 되면 사람들도 대다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 푸드트럭도 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회에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허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훈

최찬훈의원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 부분에서 저희 구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할 때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위생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걸 좀 제공할 수 있을까요?

찬훈

최찬훈의원

예, 제가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취지는 요 근래에 저희 영도구에도 민간 아파트, 대규모 민간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지어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주로 인제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 젊은 층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인제 각 아파트에서 우리 입주민들의 단결, 입주민이 축제 행사 이러한 부분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 진행을 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제한한다기보다도 조금 넓게 광범위하게 풀어주고, 그 대신 서승환 위원님이 아까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이 저도 충분히 기억에 남는 게 기존 아파트 상가와 관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찬훈

최찬훈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 또 관리소, 그다음에 푸드트럭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구청에 신고를 하게끔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불법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사항을 좀 풀어줌으로서 그분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푸드트럭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데, 상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는 풀어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 그다음에 물론 그분들은 상가와 같이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류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서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찬훈 의원님, 지금 이게 부산시 조례도 이 내용이 같은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 보면 건축법 관련해 가지고 대지에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구 조례에는 그 부분들이 빠져 있거든요. 그게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찬훈

최찬훈의원

예, 김기탁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시 조례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근 한 달, 매일은 아니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와 자주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조례는 이러하니 일단 조금 더 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제가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이 얘기를 못 하지만. 또 심지어 어떤 타 지역에서는 나대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허용시켜놨는데 아예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는 정도의 조금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와 충분히 얘기를 하고, 또 환경위생과의 입장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조례는 한 열 군데 정도 허용을 해 놨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 네 군데 정도 허용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조례 관련해서 부산시 조례는 열 군데를 허용을 했는데, 어, 그렇다면 우리 영도구도 부산신데 영도구도 시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다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제가 하고, 사실 여기에 대한 문의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판단에 조금,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나 우리 영도구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환경위생과와 의논을 해서 우선 요 정도 푸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짧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 시에는 지금 열 군데 정도 허용이 돼 있고, 저희는 앞에 인제 세 군데, 저희가 지금 세 군데 이래 허용이 돼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최찬훈 의원님께서 시 조례에 맞춰서 좀 확대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도 장점과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 실제로 그 부분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해가 신고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크게 적용, 크게 보면 풀어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이나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 지금 현재 ’20년부터 저희가 지금 음식판매자동차 이래 신고를 내 준 건도 남항대교 밑에 지금 두 건이 이래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를 보더라도 인자 그런 부분에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금 아파트 부분에 대한 거만 허용을 추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할 경우에는 더 이제 범위나 이런 부분을 타 구나 뭐 이래 다른 지자체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는 다시 고 부분에 확대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사실 이게 푸드트럭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건 한 몇 년 전에 이걸 활성화 좀 시키자는 취지에서 부산시에서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 관련돼서 지원도 확대를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청년 고용이라든지 청년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요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 부산시 조례에서 이렇게 많은 곳에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은 취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는 많은 곳에 이런 푸드트럭들이 배치가 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산시 조례나 영도구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법된 사항들이 자꾸 발생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불법된 사항들이 발생을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허용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었고,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창업을 했다가도 결국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폐업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확대를 좀 더 시켜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활성화를 더 시켜줘야 되고, 저희가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들 유치하고, 관광객들이 그 주변에 상권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권이 없는 관광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들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대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영도구 내에 있는 청년들이 푸드트럭을 창업해서 만약에 오픈을 했다, 그런데 이제 구에서 수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설치해서 있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가끔 가끔 행사할 때마다만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결국에는 이게 이익이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익 자체가. 그러면 창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고민을 좀 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건 확대시키고, 창업을 시켜서 영도구에 있는 청년들이 푸드트럭을 이용을 했었을 때 그 부분들을 배치시킬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까지도 가야 실제 이 목적이 취지에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의원

예, 뭐 위원님 제가 충분히 그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인제 이 조례를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제가 근 한 달 이상을 제가 취지라든지, 또 환경위생과장님하고도 대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취지를 하고, 인제 사실 제가 부산광역시에는 열한 군데를, 11항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16개 구군이 이 모든 항을 다 적용하는 데는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선 인제 개정발의안 요 우리 본 의원의 취지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 개정안으로 가고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하다면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이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단속되거나 했던, 그러니까 불법이 적발이 됐던 건들이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세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19년에는 하늘전망대라고 거기는 지금 무신고 영업으로 해 가지고 고발 조치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남항대교 밑에 있는 ‘별의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영업 면적 부분을 더 확대하면서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1차 시정명령과 2차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처분한 건 ’19년 1건과 ’21년 6월과 ’22년 이래가 총 세 건 위반으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번에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하고 했던 그 부분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아파트 내에 했던 그 부분은 푸드트럭이 아니고, 우리 임시 가설물 천막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 음식판매자동차 부분으로 해가 처분되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따로 저희가 그러면 각종 행사를 할 때 푸드트럭을 비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신청서는 계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가 허가를 내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기록중지 10시19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찬훈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도시안전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6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승환 의원 발의)(서승환 의원 외 3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서승환의원

반갑습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도구민이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교육 지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홍보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서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현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안 이유는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 전면 폐지를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로서, 같은 법 제76조 등에 따라 그 일부가 지자체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상위 법령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7년 1월 28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이 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한 사무로서, 자연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행안부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자연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의 변경된 업무인 재해영향성평가 등의 협의 업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승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장지현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의원님.

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