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필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선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의회 의원 연 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라 통영시 의회운영위원회가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의의 건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활동도 진행하시고 또 우리 계획 변경 신청서를 준비하시고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몰라서 그런 부분인데 이 정책개발비라는 부분이 예전에는 우리가 연구활동, 의원 연구단체 구성할 때 이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을 사실은 못 들었거든요. 못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게 온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정책개발비를 애당초 정책개발비도 포함해서 600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얘기하니까 그걸 왜 안하셨냐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가능한 겁니까.

상황을 좀 소상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저희 연구단체에서는 올해 사업으로 사실은 탄소중립 우리 그때 포럼을 통해서 통영시가 위기를 기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실제로 탄소발생원보다 탄소흡수원에 대해 한 비중이 통영시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이 강점을 살려서 흡수원인 잘피와 해양 보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이 부분을 안건으로 해서 관련된 부분을 조금 조례도 만들어볼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본의 아니게 일본 오염수 방류 사태가 생기면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통해서. 탄소중립은 사실 분야가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사안들도 많고 사업들도 많습니다. 시민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지, 사업의 선호도 부분도 사실은 잘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관계전문가 집단 집담회라고 합니까?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해서 그런 의견도 개진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할 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 식으로 방향을 틀다보니. 전문적인 설문 용역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 활동비로서는 쓸 수 없다고 못을 박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용역발주를 따로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급하게 이게 변경안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게 지금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정책개발비가. 그럼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 없이 답변함)300.

1인당?

(마이크 없이 답변함)300. 예. 300인데 내가 연구단체가 있다, 이 연구단체에서 300을 쓰면 다른 연구단체에 쓸 수 없어요. 근데 150씩 쓸 수는 있고. 근데 용역만 가능합니다.

용역발주만 가능하겠습니다.

한 연구단체에 정책개발비를 또 쓰고 활동비 따로, 연구활동비 따로입니까?

(마이크 없이 답변함)공통경비나 연구단체 300을 드리고 의원님별로 정책개발비 300만 원을 집행을 하는데.

아. 그거를 연구활동.

제 것을 이제 쓰도록.

연구단체에 쓴다.

관련해서 실제로는 300만 원으로 가지고 진행하는 정책 연구활동 연구활동에다가 나누어서 좀 부족하더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연구용역 발주 자체가 이 내용을 할 수 없다 해서 개인 연구용역비를 해서 이렇게 변경안을 내었습니다.

아. 예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단체가 올해 사업이 11월 달에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지금 10월 11일 날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니 넘 기간이 짧지 않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짧은 기간 동안 하시려고 하면 설문항이라든지 설문방식이라든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이번에 결정해서 급하게 운영위까지 오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많이 했구요. 실제로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이런 변경안을 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전문 설문기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데는 빠듯하지만 집중해서 하는 시기 때는 조금 집중해서 하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초안이 나오면 바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전문간담회를 마저 가질 생각입니다.

그럼 방식은? 방식.

방식은 설문조사, 전문설문조사에 의뢰한 내용하기 전에 발주 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건지 의논을 하고 발주와 해서 관련된 전문 설문조사는 일임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게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없이 답변함)2020년도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상호협의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마이크 없이 답변함)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마이크 없이 답변함)그 용역 그 과업에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마이크 없이 답변함)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 과업을 충족하는 이제 용역 우리 엔지니어링 요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충족만 하면 용역사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함)예?

(마이크 없이 답변함)그 용역, 용역사를 엔지니어링 사업 그 법상에 엔지니어링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추려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다 돼야 되는. 예. 맞습니다.

(마이크 없이 답변함)지금 현재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는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토대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 번 열어가지고 시민들을 우선 놓고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그 또 이제 토론을 토론의 안건으로서 그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한번 시작을 해서 주제를 정하고 결과를 도출해 낼 생각으로 지금.

예. 토론회를 갖습니다.

(마이크 없이 답변함)아, 의무적은 아닙니다.

예. 실제로 제가 조금 부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 같은 것들이 최근에 법률로 정해지고 통영시 조례도 정해졌지만 분야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중요성 하다가는 생각하지만 어떤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 통영시가 어떤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지 이런 견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그냥 기본 설문을 하고 토론회를 바로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처럼 설문조사를 용역을 발주를 못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설문 용역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버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거는 어떻습니까가 아니라 그 용역을 가지고서 시민들이 분석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없이 답변함)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설문조사 300만 원 설문조사고.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하려면 의원님들이 다 300만 원 정도의 개인 정책연구비가 있기 때문에 모아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그거는 거기에 맞는 후에 이제 평가조사까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기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결과보고서 11월 언제까지죠?

(마이크 없이 답변함)30일입니다.

30일. 빠듯하긴 하네요.

예. 빠듯합니다.

(마이크 꺼짐)꼭 이 정책개발비를 연구단체에다 넣어가지고 하셔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넣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개인 뭐 한 분의 정책개발비라면 한분이 설문조사 용역을 하면 그 기간동안 이 안에서 향후에 계획안 나온 도출한 걸로 11월 이후라도 이게 설문조사라함은 빠듯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많은 의견을 모집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꼭 굳이 연구단체에 넣지 않더라도 이 자체만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이후에 뭐 이 300. 예를 들어서 그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토론회 한번 할 건데 금액이 좀 300으로는 좀 그거하니까 조금 뭐 할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간담회 할 수 있는 운영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추후에 하면 더 많은 의견을 도출하고 더 설문결과물로 하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너무 빠듯해 가지고.

네. 일단은 저희가 빠듯하게 된 부분은 이제 의운위 부분도 사실은 간담회에 맞춰서 의운위 해야 되니까 준비는 기본적으로 의운위에서 통과 되었을 때 진행하는 절차 부분은 준비는 미리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 이제 용역을, 설문 용역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다행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사실은 토론회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자꾸 지체되는 바람에 좀 너무 타이트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행부쪽에도 좀 부담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도. 일단 11월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한테 일임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답변함)정책개발비는 의원님 개인이 하실 수는 없고 연구단체를 통해서만.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까.

300만 원 쓸 수 있으니까.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뭐.

그래도 뭐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이 의도를 갖고 할 때 이제 의논하는 중에.

의논하는 중에 그래도 뭔가를 전문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논의를 하면 좀 더 정책에 접근성도 높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냥 이게 무의미하게 모여가지고 우리 어찌해볼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거 한번 결정이 되는대로 의원님한테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또 공유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받아서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