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이한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 실시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은 본청·사업소·직속기관·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8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 및 장소는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및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서류검증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현장검증도 병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참고인 및 읍·면장은 필요시 출석요구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형대 의원, 부위원장에 이한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화일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사)

신정승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장순화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조인순 인구활력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빛나는 도시 부안을 2023년도 비전으로 하여 기획감사담당관 6개 팀의 핵심목표를 누수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부터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순으로 총 1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4년 국가예산 6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지난 3월 예산확보를 위한 중점사업 10건을 확정하고 4월부터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일제출장 등 예산확보 활동을 추진하여 신규사업 5건에 854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부예산안 삭감예산 회복 및 신규사업 추가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하고 국회 단계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민선8기 군수공약 관리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 달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회와 소통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80개의 공약사업에 대해 누수 없이 추진하도록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을 목표로 지난 5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하였고, 7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감사와 문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조직문화 혁신에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현재 17개 팀 8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금후 팀별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화를 통해 공감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계획에 따라 누수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직무성과관리입니다. 부서별 설정된 성과지표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난 3월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고도화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조직개편 상황을 반영하여 통합성과시스템을 재정비하였고 금후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 외부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군정목표 실현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76개 지표에 대한 연중 관리를 통해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표 담당을 정하여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정성지표 선정을 위한 지표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인 실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자주도 향상입니다. 우리군 예산 총계는 7,539억 원이고, 재정자주도는 57.48%로 22년 대비 4.64% 향상되었습니다. 자체노력 산정지표를 집중 관리하여 페널티 제로를 통한 교부세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2024년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에 따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분석을 통해 지역수요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사후평가를 통해 예산 집행률 85%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월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통한 예산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2023년도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 2월 우리군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 1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방문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불편과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대하여 현장행정 중심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 601건에 대한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고 책임감 있는 소송비용 회수와 진행 중인 소송 34건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하여 패소 없는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능동적이고 시의적절한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로 군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하여 신문, 방송, 온라인 매체, 옥외광고 등을 통해 군정 현안과 주요 정책사업을 적시에 전달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으며, 유튜브, SNS, 부안톡톡 등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실에 입각한 양질의 정보 전달로 생동감 있는 부안소식을 알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2023년도 소식지 배부 군민 만족도 75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군정 정책과 지역 현안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군정소식지를 분기별 3만 부 발간하여 우편발송과 경로당 배부 등 현장행정을 통한 책임성 있는 배부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군정소식지 독자층 저변 확대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모바일 소식지 제공 등 구독채널을 다각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반부패·청렴정책 시행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청렴도 2등급 달성에 힘입어 2023년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백리 추진단, 청렴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주도적인 청렴시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전직원이 능동적으로 청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반부패·청렴 세부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 재정효율 일상감사·원가심사입니다.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1억 원, 용역 3천만 원, 물품 2천만 원, 원가심사는 건설공사 종합 3억 원, 전문 2억 원, 용역 7천만 원, 물품 2천만 원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2023년도 상반기 기준 204건을 심사하여 3억 4,5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사업담당자의 직무교육과 심사 사례별 지적사항 공유을 통해 건실한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안제시형 감사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16회의 자체감사와 4회의 외부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감사 실시 과정에서 적발 위주보다는 감사 체크리스트 공유 및 주요 사례별 대안 제시 등 서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상담 역할을 강화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및 문책의 두려움 없이 적극적이고 소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발굴을 통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목표로 하여, 지역 여건분석 및 지역정책 연계 등 평가기준에 따른 10개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단의 현장방문 및 대면평가를 누수 없이 대비하여 추진하였고, 추후 배분액 확정 이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기금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인구활력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간 남부안권인 보안면과 줄포면을 대상으로 주민주도적 소생활권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분과위원회 구성, 포럼 및 주민박람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소생활권 추진단 운영 및 주민자치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남부안 소생활권 사업발굴과 지역주도 발전 전략 수립, 주민 활동성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목표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단위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고, 22쪽부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 부안 군정뉴스 운영입니다. 군정 역점사업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고 생동감 있게 제작하여 홍보플랫폼에 월 1회 송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주요 사업 및 행사 등 군정소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도록 내실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쪽, 민간자본 1조원 부안유치입니다. 민선8기 임기 내에 민자유치 추진 중인 9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며,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부안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쪽, 노을대교 건설과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노을대교 건설에 따른 인근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8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줄포만 해양관광벨트 구축사업 등 관광 부문 12개 사업, 서해안철도 건설 등 교통부문 7개 사업, 농생명산업지구 등 전북특별자치도 연계 부문 8개 사업, 3개 분야, 27개 과제 총사업비 6조 9,8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부안 발전방향에 적용하고 부안군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22, 2023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2023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총 5건으로 완료 3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추진 중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부안군 인구 시책 발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랜드마크 발굴 및 조성입니다. 지난 22년 4월 서해안 관광의 랜드마크인 변산 관광휴양콘도 개발 MOU를 체결하여 2023년 말 착공 예정이고, 2022년 12월 노을대교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줄포만 해양관광벨트 구축, 위도 워케이션 아일랜드 조성, 변산 해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안군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랜드마크 발굴과 기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쪽, 군수 공약사항 이행 및 미흡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2023년 1월 제1기 공약이행 평가단을 위촉하였습니다. 2023년 6월 민선8기 공약 추진실적 자체보고회를 개최하여 완료·완료계속 6건, 정상추진 70건, 부진 4건의 결과가 도출됐고, 정상추진사업과 부진사업 4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부안군만의 인구시책 비전 발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1번, 2번, 3번, 4번, 9번, 10번, 13번, 15번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2쪽, 신속한 예산집행 및 적기 사업추진으로 예산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제2회 추경 시 연내 집행불가 예상사업을 세출 구조조정하여 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제3회 정리추경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을 감액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심의 시 철저한 분석으로 재정효율화를 도모하고 부서별 월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적재적소 적기에 예산집행 시행입니다. 2022년 1회 추경예산편성 시 내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797억 원 추가 교부되었고, 재정집행 및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이월액 증가우려 등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추후 사용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탄력적인 재정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종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및 사무소 운영 철저입니다. 지난 8월 1일 공고를 통해 임용된 임기제 대외협력전문관의 인적관리 인수인계를 8월 18일 정기인사까지 추진하였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파악 및 국비 확보 업무 협의 활동, 국회방문 현안사업 예산반영 10건 이상 건의 활동을 추진 중이며, 중앙부처 및 국회 심의 동향 파악 및 인적 교류 등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군정홍보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군정 주요 현안의 적기 홍보 추진을 위하여 보도자료 배포, 방송인터뷰, 기획보도 등 신문·방송 오프라인 매체와 유튜브, SNS, 부안톡톡, 군정뉴스 등 온라인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홍보 컨텐츠를 개발하여 군정 홍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선정 개선 및 위원 위촉 시 분야별 선정 검토입니다. 2022년 10월 제4기 부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시 여성, 청년, 장애인단체 추천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23년 9월 온라인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읍면 참여예산위원 및 사회단체 대상 적정 사업 제안 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금후 주민제안사업 군 위원회 심의 및 예산편성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한 사업들이 영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교부세 확보 시 페널티 부분 최소화입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보통교부세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재정집행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세입증대, 인건비 절감 등 자체노력 강화로 지방교부세 확보 시 페널티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4쪽, 노을대교 주변지역 발전계획 방안 모색입니다. 노을대교 건설에 따른 인근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8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줄포만 해양관광벨트 구축사업 등 3개 분야 27개의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부안 발전 방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쪽, 실적 위주보다는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발굴입니다. 부안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활용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규제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는 등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방금 전에도 말씀을 여러 가지 해 주셔서 참고자료가 많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삭감보다는 당장 우리 부안군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지방교부세 감소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부안군에서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출구조를 다시 재편성해야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떠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군정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구조를 어떤 방향에 의해서 지금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가요?

일단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올해 정리추경에서 불용이 예상된다거나 사업 진도가 늦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제 대부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 차례 부서장들께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상항이고요.... 진짜 내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돌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편성할 때 연일 집행하는 과정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좀 세밀한 구조조정을 바라겠어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앞전에 그 의원님 두 분께서 새만금 SOC 사업, 그 삭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지금 78% 삭감된 게 문제인데.... 그 예산 말고도 지금 새만금 내부개발 있잖아요?

예.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가력항 선착장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새만금 가력항 그 확장개발사업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각종 회의 참석을 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새만금 관련 예산은 아까 예결위원장님까지 찾아뵙고 설명을 또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예산은 꼭 좀 회복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새만금 내부개발뿐만 아니고 정부 안에서 삭감된 부안군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항을 만드는 공사라는 자체는 그 해 가지고 중단해 버리면 그 했던 거시기가 다 유실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예.

연속성이 없으면 그 공사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거시기하면 토석에다 또 메꿔져가지고 기반 시설부터 또다시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새만금 내부 그, 아니. 가력항 선착장 사업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가용재원이 705억 원 정도 있다고요?

예.

지방교부세 감소로 해서 올해는 한 642억 원?

621억 원 정도....

621억 원?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믿고 있다가는 마이너스 결산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예.

저희가 최대한 지금 삭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꼭 필요한 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알았어요.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우리 부안군의 공무원들, 부안군 행정의 수장인 부안군수 능력이에요. 실질적인 능력이에요. 이거 상징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서울 가서 예결위 가가지고 예결위원장을 만나고, 예결위 간사를 만나고.... 만나는 건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뭐를 했냐, 이거예요. 뭐를 가져왔냐, 이거예요. 그러는데.... 홍보하려고 상징적으로 가서 사진 찍고 뭐하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 지금 세종사무소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 오광택, 예.

그분이 전에 뭐했던 분이고 어디서 어디 분이에요?

어.... 그 전에 이제 도청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활동했고 해서....

부안군하고 연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군하고 특별한 인연보다는 뭐 부안군도 잘 아는 분이고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나서서 하는 일이.... 물론 이론상으로는 이런 저런 뭐 얘기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아까 보니까 무슨 향우들 문제같이 또 정치인들.... 모르겠어요. 정치인들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서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비싼 연봉을 주면서까지 쓰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군수나 저기 우리 공무원들이 올라가면 자리 배석해 주고 자리 만들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런 역할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저번에 활동할 때 같이 다녔었는데.... 일단 국회의원 보좌관, 보좌진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친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분들하고도 소통이 됩니다. 직접 소통이 또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결과적으로 거기에 우리 부안군 무슨 예산을 확보했거나 뭘 했거나 그런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먼저 그쪽에서 알아내서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산 결과는 어차피 연말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뭐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이제부터 그 상징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이니까 그 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군수하고 같이....

예.

이제부터는 이쪽 판은, 호남지역 판은 민주당 간판만 걸면 뭐 다, 지역주민들 다 마찬가지죠. 의원이고 군수고 뭐 도지사고 민주당 간판만 달면 다 되는 지역인데.... 이제부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실력이다. 실력이니까 그 실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 누가 많이 노력을 하고 그 정도 인맥을 가지고 우리 부안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부터는 보여줘야 된다. 이거 말씀 드리고.... 그 저번에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국도비 포함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어요?

그때 국도비 포함된 예산은 삭감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한 푼도 없어요.

예.

그 한 푼도 없고 순수 군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마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한 재원이라도 지금 살아있어요.

그때 감 됐던 사업이 또 내년 본예산에 거의 다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산 심의하는데 더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때 이제 사업이 주민불편사업이랄지 현안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감 된 291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부족한 세입재원에 대응을 하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보금이지.... 그게 중앙정부로 그 예산이 다시 올라가는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헛된 정보로 인해서 주민들은 “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그게 부안군민들이 쓰지도 못하고 다시 중앙정부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유보금이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안군의 돈이니까. 그것 가지고 또 우리가 주민불편사항이나.... 주민 불편한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에도 아마 똑같은 사업에 올라오고 또 다른 재원으로.... 지금 현재 내년 주민예산 뭐 편성한다고 각 읍면별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주민참여예산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도 아마 내년에 똑같이 올라올 것이죠?

예.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불 보듯 뻔하잖아요. 올해도 예산이 이만큼 안 내려왔고, 내년에도 지금 뭐 11. 몇 % 안 나올 것 같은데 11. 몇 %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런 예산을 갖다가 그 행정에서 정확히 잡아줘야지.... 행정에서부터 그냥 남발을 해 버리면.... 주민들 인기 영합주의로 해서 남발을 해 버리면 그거 안 돼요.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정말로 실효성 있는 예산을 올려줘야 의회에서도 그걸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 뭐 행정공무원하고 잘한다고 하고, 누구하고 잘한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탁탁 뭐 마을길 포장이나 뭐 이런 거 해 버리면 그런 예산은 다시 유보금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 그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공정하게 편성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부안군이 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5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금년도 우리가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떤 식으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기관 사회단체 그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공무원들이 홍보할 수 없고 또 기부를 한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회원가입해서 기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금 일반 기관 가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하고 기부를 하려고 그렇게 옆에 기다리고 서 있었는데.... 거의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30% 정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 군민, 2 가족찾기로 해서 지금 현재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 자녀분들 또 형제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자녀들이 부안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단계를 저희가 1차적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일선행동지도자를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그 이장님이나 사회단체 지도자님들이 어르신들의 가족에 전화나 개인정보를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 홍보를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어저께도 새마을전주지회하고 회원이 1천 명인데, 우리 부안군하고 부안군에 지금 저희가 1천 명이고 전주시가 1,200명인데 한 사람씩 그 가족들 해서 그러면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시새마을지회에 통 크게 우리 부안군하고 전주시하고 해서 1억 원 교환하는 것을 추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12월에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관망을 했는데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세금 내시는 분들, 자영업자 소득세가 됐든지 아니면 월급생활자가 됐든지 그분들을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저는 5억 원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개인사업이든 우리 국가가 됐든 우리 군이 됐든 어떤 절실함이 없이는 이게 성공을 못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그 타이틀을 내걸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세밀한, 디테일한 그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교과서적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고향사랑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시군이 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부안군만의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점을 우리가 좀 착안을 해서 이왕에 하는 거 좀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2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내용 있죠?

예.

지금 저희가 13개소인데.... 국내가 11개소거든요?

예.

저희가 5억 원 교류해서 친선 결연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게 있나요? 단체가?

지금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계속 그냥 처음에 친선 결연을 맺을 때는 지금까지 우호도 마찬가지?

예. 우호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관계를 개선에서 친선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아직은 우호에서 친선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지자체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어떠한 그런 교류는 현재 진행된 데가 있나요? 결연이나 단체하고?

지금 사회단체끼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없습니다.

공무원 간에도 아직은 없었고요?

공무원 간에는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거의 한 50% 이상은 교류를 했거든요?

우호나 친선을 맺은.... 지자체하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에 울산광역시하고 또 친선도시 결연을 하죠?

예.

이런 부분도 좀.... 아까 말씀도 드렸었지만, 전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호단체나 우호 우리 그 지자체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방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있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15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있죠?

예.

혹시 담당관님! 우리 그 공무원 노사문화 후생기관 인증제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이게 그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이 있어요.

예.

그거 지금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도 거기에 공모를 했고 해서 상정된 데도 있고 뭐 총리상 받은 데도 있고 있는데.... 대통령상이 3개 기관, 국무총리가 5개 기관을 선정을 하거든요, 매년?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 노사협력팀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안부에다가 이런 부분도 신청을 해서 인증도 받고 하면 해외연수도 가고 여러 가지 포상금도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아직 도전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내년에 반드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그 운영 규정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3개 농공단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노사 간에 어떠한 우수한 그런 정책적 개발도 이걸 하려면 필요하거든요? 서로 노사 간에 머리도 맞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럼으로써 노사 간에 관계도 원활하게 되고 또한 해박한 관계? 또 이런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라든가 마찰을 감소화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공모도 하고 그래서 노사문화.... 이제 이게 그 보고에서 노사문화를 실현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내년에라도 한번 공모를 해서 우리 부안군도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이제 같이 담당관실에서 인사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항상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격무부서, 기피부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인사 하는데 고민이 많죠? 지금 우리가 이제 민선8기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8월에?

예.

해 가지고 기피부서라든가 28명 정도 되는 부서에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인사 해 가지고 혹시 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것들 결원이 하나도 없는가요?

결원은 있긴 있습니다. 지금 한 10명 정도가 인사하고 나서 휴직을 했고....

그러면 그 인사 부서가 그만큼 그 업무가 안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란 말이에요? 조기출근하고 퇴근 늦게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부안군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28명에서 10명 결원이면 18명이 지금 근무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28명 중에 한 게 아니고요. 8월 인사 후에....

지금 기피부서에 결원이 몇 명이나 있냐고....

아~ 여기는 다 거의 채워졌습니다.

다 채워졌어요? 결원 부서가 없고?

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든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인사 하기 전에 그 직원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가지고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가 인사부서라고 해 가지고 인사하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병가 내 가지고 안 나와 버리면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휴직 신청은 뭔가 어떤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부서가 정말로 거기서 열심히 일은 1년 정도 근무를 했다면 다른 보직을 좋은 거시기를 해 가지고 그만큼 고생한 대가를 해 줘야 하는데.... 수당 갖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어디 뭐 개화 우리 읍면에도 와가지고 직원 인사발령 뭐 맡으라니까 병가 내야겠다고.... 뭐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은 평소에 거기 가서 어떤 것을 이제 읍면에서 읍면장이 그 직무를 주지만, 그분은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갔는데 거기서 그런 직무를 주니까 병가를 내고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럴 때 상당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인사할 때 미리 그런 28개의 부서는 좀 설득을 해 가지고라도 어떤 그다음에 인사에 대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결원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이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이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군정질문에서 29쪽에 중요 기피 직무 16개 부서를 선정해서 이번에 인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16개 부서 현황도 한 번 주시고요. 지금 밖에서 자꾸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다.” 이런 말씀을 손쉽게 해요. 물론 인사 부서에서 인사를 할 때 직원 개인의 의사를 물어서 인사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사는 일방적인 것이고 또 배치를 받은 이상, 명령을 받은 이상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기한테 맞춰진 업무와 직책이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고.... 별도 수단으로 연가나 또 휴직을 내고, 육아휴직을 내고 하는데.... 반드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사직하지 않는 이상은 복직을 해야잖아요? 일정 기간, 휴직기간이라든가 병가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저도 그 생각....

정말 실질적으로 이 직원이 아프고 이 직원이 육아를 위해서 또 출산을 위해서 가는 직원은 그건 별개죠. 그런데 자기가 인사에 의해서 간 부서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면 어떤 직원 누구 하나는, 내 동료가 그 직을 가야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떠넘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새로 맡은 직원이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일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직을 하면 그런 직원에 대해서 반드시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그런 일이 없고, 거기에 따른 피해를 받던 직원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근평 때라도 차근차근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또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따른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우리 인구정책 인구정책 하잖아요. 인구정책이 뭐가 문제냐 하면 이달에 80명 돌아가셔요. 80명이 줄어, 다음 달에 80명이 줄어. 우리가 지금 한 900명 더 돌아가시거든요? 1년 돌아가시는 분이? 이 80명의 정책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문제가 세워야지.... 올해도, 이달에도 80명이 돌아가셔서 80명 감소되고, 다음 달에도 80명 돌아가시면 80명 감소되는데.... 큰 틀에서.... 그럼 계속 이 80명씩 줄어드는 거예요. 80명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행정에서요? 심도 있는 고민 좀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우리 자연감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 그건 뭐 잡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80명이 돌아가시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80명씩, 80명씩 줄어져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격무부서, 기피부서 관련 16개 부서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금요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