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김대중 위원님께서 우리 농생명식품국 소관 신규 안건에 대해서 수정 또는 부결의견으로 처리의견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별도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동의하시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니까 농생명식품과 소관 2023년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생명식품과 소관 2023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생명식품과 소관 2024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가결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농생명식품과 소관 2024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생명식품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농생명식품과 소관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생명식품과 소관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공공기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농촌활력과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경지정리사업이죠?

대구획 정리사업이요? 예.

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이게 좀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답변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출연금하고 아까 공공기관 위탁을 말씀하신 거고요.

, 아까 제일 처음에도. 그리고 위탁의 재위탁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도 안 되고 있고요. 해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인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서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이냐 대행이냐 문제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서난이 위원님은 이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일단 부결시키자는 말씀을 중간에 하셨어요.

그거는 거기에 바이어들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려면. H마트에다 한 물품을 미국에 넣으려고 하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물품의 규격 이런 것들을 다 맞게 체크를 하고 뭐 하고 하는 자격들이 우리 바이오진흥원에 수출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수출팀이 있어요?

예, 마케팅지원팀이라고 그게 원래 수출팀인데 이름을 좀 바꿔서 마케팅지원팀이 있습니다.

5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식품업자들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아까 H마트 같은 유통회사하고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는 것을 도에서 직접사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걸 연계하는 것이 제품을 거기에 맞게 규격, 조미김만 하더라도 엄청난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 규격들을 맞는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규격들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쪽의 업자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식품 기업들하고…….

, 제 얘기는 해외 거점 유통망 사업은 위탁을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굳이 위탁을 안 줘도 될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현재 우리 도의 마케팅팀에 있는 직원들은 그냥 일반 직원들이거든요. 일반 직원들이라서 그쪽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키워 주면 되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업들을 다 이렇게 위탁 주면 뭐 해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주진 않고…….

그러면 대외협력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업무,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그런 업무들도 다 위탁 줘야지. 왜 그런 데는 위탁 안 주고.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거는 주로 교류행사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서 행사를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것은 올해만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거 할 때는 연구를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예, 한번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셨고, 권요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농어업.

농어업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집중성 호우 및 폭염 등의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농어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농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농작물 및 양식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26일 개정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 개정된 사항에 근거하여 첫째, 조례에 전라북도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신설하여 동물의 불가피한 유기 예방 등을 통해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셋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단순 법률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가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 유기·학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위를 어디로까지 봐야 돼요?

동물의 범위요?

저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전 축종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예, 반려동물.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라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 동물이라고 하면 산업동물 플러스 그냥 반려동물까지 다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 돼지, 육계 그다음에 한돈, 육계 그런 부분들을 다, 소까지 포함해서 산업동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육포기에 대한 동물을 인수를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조례안이죠?

예.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인수를 한다는 거예요?

도하고 시·군이 같이 하는데 주로 이거는 시·군에 다 우리 동물복지센터들이 있잖아요. 우리 도에 24개 센터들이 있고 시·군별로 직영하고 있는 곳은 6개 센터가 있는데 그런 센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수거를, 그러니까 인수를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만 지금 이 6개의 사안을 집어넣은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현재 법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법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장관한테 보고한다는 것만 법령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 13조2의1항부터 6항까지에 대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현재 그 부분이 그대로 돼 있는 것들을 조례에 반영한 겁니다. 그것만 돼 있는 건 아니고.

상위법 개정됐으니까 그냥 이거 개정해 줘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에 따라 맞춰서 해 가지고 조례를 맞춘 거…….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추산, 조금 어떻게 보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수요를 봐서…….

저희는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사업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억 4000을 도비하고 시·군비 같이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별도 예산 없이 그 내에서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개정된 사항에 근거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의 신설을 통해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 예방 및 동물보호·복지 인식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단식투쟁을 이어 나가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건, 출연·출자 동의안 8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에서 2024년 민간위탁 사업으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업은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사무, 사회적기업 지원사무, 전라북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운영사무,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22호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현재 수탁기관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며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5억 9300만 원이 감액된 7억 2000만 원으로 소상공인 민생솔루션컨설팅사업 등이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액 편성되었으며 창업보육 및 입주업체 지원, 희망센터 재산유지에 대한 업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업무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3호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무는 사회적기업의 신규모델 발굴,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의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수탁기관은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기관을 전북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사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3억 5000만 원으로 사회적가치 지표를 측정하고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에 따라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4호 전라북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마을기업 중간지원 운영사무는 마을기업의 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며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전문 인적자원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위탁사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 증액된 5억 9400만 원으로 홍보, 마케팅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5호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는 협동조합의 설립·경영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협동조합의 자생력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2024년도 신규 민간위탁 사업이며 협동조합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를 공모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선정된 수탁기관은 협동조합 설립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온라인 입점지원 및 공동 판촉행사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출연·출자 동의안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등 4개 기관의 8개 안건, 23개 사업으로 총소요 예산은 368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19건, 353억 2900만 원으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등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2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2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9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통상닥터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으로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출연·출자 동의안을 의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6호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약기업 육성사업 등 5건에 전년 대비 21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09억 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7호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업 경쟁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등 7건에 전년 대비 7억 500만 원을 증액한 100억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28호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 등 2건에 2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29호 창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창업자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 등 4건에 전년 대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9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30호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술창업자의 안정적 창업여건 조성을 위한 전라북도 기술창업활성화금융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1호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창업 벤처기업과 창업 지원기관의 연계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혁신형 창업지원을 위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등 2건에 2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32호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데이터산업을 견인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기반서비스 기술기업 창업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3호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입니다. 총소요 예산은 94억 2500만 원으로 도내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전북스케일업 펀드 등 5건에 30억 원을 신규 출자하고 전북·강원 지역 혁신벤처펀드 등 기존 계속사업 5건에 64억 2500만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등 5개 기관에 9개 안건, 25개 사업으로 총소요 예산은 172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23건, 160억 36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 등 14개 사업에 전년 대비 2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 8개 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 변동 없이 3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데모데이 등 2건으로 1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의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4호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도내 기업의 성공적인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 등 7건에 전년 대비 1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6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5호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북일자리센터 운영 등 4건에 전년 대비 7400만 원을 감액한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36호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도내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북 청년 직무인턴 운영사업에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7호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도내 우수 기능인 양성과 지역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38호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북형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39호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0호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 등 2건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41호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집중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전북 챌린지 사업 등 7건에 전년 대비 1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42호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기후테크 관련 창업기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데모데이 사업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출자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세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사무 등 4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및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산안 심의 시 심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는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안건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처리의견 개진 시 수정가결 또는 부결 의견으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규 사업 관련해서는 수정 또는 부결 처리의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그 말씀 이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세세 안건에 대해서는 처리할 때 그렇게 하시고 건별로 지금 천세창 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지면적 5870…….

그건 아는데요, 액수요, 액수.

가액은 아직 파악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라북도의 재산을 위탁하는데 그 가액 측정도 안 하시고, 맞아요? 그건 기본적인 우리 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에? 전라북도에 대한 기본 재산이 어떤어떤 것이 있는데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시설은 얼마 이거는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할 때 그 위탁하는 거에 대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한 액수도 판단을 않고 이런 동의안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관 선정인데 위원님께서 협상에 의한…….

써 있지 않습니까? 위탁개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위탁방법을 공개모집 및 협상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공개모집을 우선으로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식선에서 하시면 안 되죠. 법령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한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유독 소상공인희망센터만 공개모집 및 협상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이라고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우선 하지만…….

참.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계속해 온 기관이고 그 외에 공개모집으로 해서 대안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처럼 다 공개모집을 위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협상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라고요.

보통은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없을 때는 협상에 의한 수탁을 보통 하는데 지금까지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하고 했을 때 이 기관 이외에는 특별히 공개에 응모한 기관이 없어서 협상에 의한 수탁계약을 계속해 왔고 또 이 기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잘 하십시오.

공개모집을 일단 우선 하고요, 그때 기관이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수탁계약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내서 거기가 하나밖에 안 들어오면 거기다 하는 거지, 온 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하고 협상에 대한 수탁을 결정하는 것은 더 잘못됐는데?

아니 보통 공개모집을 하죠. 모든 입찰의 대부분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또다시 공개모집을 또 하셔야죠, 한 군데밖에 없으면.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2차까지 하고 협상에 의한 수탁계약을 한 걸로.

대한 수탁이 뭐냐고요. 그렇게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됐는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은 뭐냐고 제가 여쭤봤다고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의 공고를 해서 한 군데밖에 안 됐으면 결정을 하면 되는데 협상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다,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 군데만 들어오면 무조건 협상에 의한 선정입니까?

아니 적격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고요.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해서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희망센터에 대한 수입.

예, 작년에 1600만 원으로…….

예, 임대료로.

1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까?

50% 감액을 해서 1600만 원의 수입을…….

어디에.

자료에요?

있으십니까? 1년에 1600만 원을 받으신다고요? 여기 임대료에 50% 감면 64개 업체 1900만 원 이게 수입이에요?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감액 지원사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64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 기관에서는 임대료로 인한 수입이 주수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5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시설 유지나 관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고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1년 단기사업도 아니고 위탁받았던 그해 사무를 5200만 원씩 잔액을 남겼다는 것이 실장님 생각에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통상진흥원이 소상공인희망센터를 운영해야 될 만한 기관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예. 이 잔액이 발생한 거는 코로나 시기에 이 사업의 추진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실에서 졸업했던 업체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한없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옆에 우리 과장님들도 좀 잘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천세창 실장님께서 사실 오신 지는 얼마 안 됐고 업무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기업유치실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연관이 경제통상진흥원, TP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등 연결되는 업이 많고 우리가 위탁하는 데가 거의 그쪽 일이잖아요, 사실은.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다음에 이런 동의안이나 위탁사업을 할 때는 원장님들이 대동하는 게, 여기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좀 세부적인 것은 원장님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일이, 물론 전체적으로는 기업유치실에서 담당하고 관여를 하고 총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들어가 보면 다 경제통상진흥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 질의한 것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행을 하는 그런 부분에 원장님들이 배석을 해서 좀더 상세히 보충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5년 이내로 가능한 걸로 법에는…….

예, 5년 이내로.

그러니까 5년 이내에서 운영을 하도록은 돼 있고요. 그런데 연 단위로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고요.

예.

이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에 대한 게 해당되는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사회적기업은 도내에 한 299개∼3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비적도 들어가 있나요?

예, 포함입니다.

들어가요?

예.

사회적기업에서 졸업하려면 몇 년 동안 있다가 졸업하죠?

3년 정도.

3년.

사회적기업으로 된 다음에 거기에도 일정 부분 있으면 사회적기업에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졸업해야잖아요. 그건 몇 년이든 매출이 얼마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굳이 위탁을 해야 되냐. 앉아서 컨설팅, 행사 이런 것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이런 부분들을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SVI 측정 컨설팅 이게 한다고 해서, 저도 어제 SVI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서류로만 봤을 때 얘기예요. 한 분이 이 부분에서 업무를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서류로 보자면.

예.

굳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컨설턴트들을 저희가 직접 모아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 지금 사회적경제에 관련돼 있는 저희 조직이 원래 작년까지 1개 과로 유지되다가 지금 3개 팀 그리고 점점 그쪽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돼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거에 아무래도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도내에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나 사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군산에 사회적기업 경제혁신타운도 생겼고 이제 전라북도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생태계는 많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사무까지 민간위탁을 해야 될 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라고요.

예.

우리 도에서 일을 모든 사무를 다 위탁으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좀 문제가 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려면 그 관리하는 사람도 그만한 전문성을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올해 1년짜리니까요, 올해 1년 해 보시고 그 1년 안에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지죠?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 어디가 선정돼서 진행했었죠? 2022년도부터 진행됐으면.

위원님, 운영사무에 대한 위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09억 400만 원에 대한 것이 만약에 미흡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109억 400만 원에 대한 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간다, 과다하다 하면 이건 부결인가요?

제가…….

출연 동의안을 109억 400만 원을 여기다 상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만 상정시키신 겁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는 각각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출연으로서 적정한지 그리고 세부 예산안 내용은 다음에 예산심의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사업과 사업내용을 가지고 민간위탁 사무와 출연 동의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해서 각각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과 예산내용까지 저희가 동의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한 건이죠?

전체,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비까지 올렸습니다.

저희가 109억을 올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예산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이 의사일정을 진행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 동의안인 거기 때문에 돈을 거기에다가 통상진흥원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109억 400만 원에 대한 것을 출연 동의안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100억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예산에 대한 삭감 권한이 여기서는 없으니까 이거 전체가 부결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109억 400만 원 달라고 출연 동의안 올리신 거 아닌가요?

예, 저희 안을 그렇게 올렸는데요. 저는 오늘은 이 사업의 적정성, 출연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보는 걸로, 그리고 그 부분에 동의를 구하는 걸로…….

109억 400만 원 도비 이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109억 400만 원을 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출연 동의안을 109억 400만 원을 달라고 의안번호 626번에다 올리신 거라고요. 맞죠?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109억 400만 원을 저희들이 논의 끝에 109억 400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95억이다, 어떠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니까 이건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는 이거 전체가 부결된다는 말이죠. 맞나요? 아니 지금 의사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한…….

올리신 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109억까지 해서 예산 사업비까지 반영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의회에서 최종 동의…….

의사일정대로 지금 얘기하시자니까요, 법대로. 109억 400만 원을 지금 달라고 출연 동의안을 올리신 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올린 거 맞습니다.

질의응답 중에 109억 400만 원이 안 됐을 때는, 이 의사일정은 109억 400만 원을 올렸는데 우리가 109억 400만 원 못 주고 95억만 승인을 해 줘야겠다라고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사일정 626번에 대한 것은 전체가 부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위원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 하나하나가 단위사업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 그런데 사업이 여러 사업들이 묶여서 총액이 돼 있고 그중에서 신규사업들도 저희가 반영해서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의 새로운 사업들도 같이 보면서 각각의 그런 내용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이 되는 부분들은 사업의 적정성, 출연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거는 여기서 살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감액하고…….

그 뜻이 아니죠. 그것은 정성적인 얘기고 정량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109억 400만 원을 주세요라고 하는 안건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사업 예산까지 해서 부결이 돼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 626호 안건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출연 동의안,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이런 식으로 올리지를 아니하고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에 있는 돋움기업 육성사업 아니면 도약기업 육성사업 그거를 각각의 626-1, 626-2 이렇게 해서 각각을 올리고 그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출연이 부적정하다라고 판단하시면 그 각각의 개별 사업은 부결하시면 그걸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할 때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이 626호 안건으로 기업애로해소지원단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출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5개 이상의 사업이 여기에 묶여 있고요. 그 묶여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중의 하나 사업이 만약에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예산을 이 부분을 만약에 1∼2억이라도 빠지게 되니까 니네가 요청한 것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부결하시는 거는…….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는 전체가 부결돼야 됩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빠져야 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법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26-1·2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오지 않는 거였다면 전체가 부결돼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관행상 이런 부분들을 각각 이 안에 있는 세부 사업들을 검토하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원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충분히 타당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626-1, 626-2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의안번호 달리해서 올려서 여기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해 보십시오.

동경사무소는 일본이 저희 주요 수출, 특히 식품에 있어서 주요 수출지역 중의 하나고 해서 수출기업들의 판로개척 차원과 그리고 일본 기업들에서 소부장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부장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는 업무를 좀 담당하기 위해서 동경사무소에 직원을 한 명을 8월달에 파견을 하였습니다.

예.

? 대외협력과 예산으로 지금 파견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 소속은 통상진흥원 소속이고요?

예, 경제통상진흥원 소속으로 해서…….

사람 뽑아서요?

아니요. 여기 있는 사무관이 나갔습니다.

예.

사무관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파견을 가서 그 파견 가신 분이 다시 동경으로 가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요. 돋움·도약 같은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대상에 있는 기업들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들을 좀 늘려야 된다고…….

후보자 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예.

하고요. 증시 상장 그러니까 돋움기업, 도약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전라북도 기업들은 R&;D나 그런 기업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 있는 돋움이나 도약기업들이 기업 R&;D보다는 비R&;D인 마케팅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공정개선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대한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거의 배 이상 올리신 것도 있습니다.

예.

좀 맞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도 나중에 조금 이따 질의하실 텐데 비정규직이 많아요. 비정규직.

경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비정규직이 아니고요, 지금은 전임 정권 때 다 전환을 해서 전문 행정직으로 돼 있는 인원이 한 39명∼4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약직으로 좀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세창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보는데, 현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109억 400만 원에 대한 예산까지 함께 여기서 동의를 받는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봅니다. 오늘은 출연 동의안을 하는 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만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예산은 여기 써져 있는 건 참고자료일 뿐이지 이걸 승인받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109억 400만 원에 대해서 승인받는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답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까지 승인받습니까, 출연 동의안만 심사를 받습니까?

저는 이게 대상 사업이 출연이 적정한지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까지?

아니요. 금액 아니고요, 그 사업이 적정한지.

사업이 적정한지만 보는 거지 예산이 적정한 건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까 답변이 예산까지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지금 체크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은 현재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민간사무가 적정한지 출연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공기관 위탁대행이 적정한지 그 각각의 사업이 그게 적정한지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동의받는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하기 전에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유야 어찌 됐건 이거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지금 숙지가 안 되신 것 같다. 대외적인 업무가 많이 있으시려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어저께 이걸 다 보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답변도 안 되고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하고 위원장님 말씀 답변하고 정확히 안 되니까 계속 시간이 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출연 동의 당연히 해 줘야죠, 재단법인 우리가 도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거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하는 거고. 비정규직이 지금 거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지금 전체…….

10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중에 정규직이 101명이고요, 공무직이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비정규직 33명은 뭐예요?

사업마다 인원이 더 필요할 경우에 계약직…….

예, 맞습니다.

또 비정규직에 33명씩이나 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 의결로 경제통상진흥원 이사장, 테크노파크 이사장, 각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에 대한 이사장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이거는 원장님들이나 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사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의결로 이사장들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출석 요구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결할 수 있는 건가요? 다음에 하시죠. 이 부분은 사실은 꾸준히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왔는데 경제통상진흥원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도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김대중 위원님 말씀을 위원님들 참고해서 다음에 이사장을 통해서, 왜냐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는데 또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의결해서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신규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바, 우수기업 증시 상장 지원, 통상닥터 운영 지원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업지원과 소관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신규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바,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신규사업인 데이터 기반 서비스·기술기업 창업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부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자체·은행 매칭 특례보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바, 지자체·은행 매칭 특례보증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수정가결하여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업지원과 소관의 전라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공공기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사회적기업은 지금 사회적경제 연대회의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이건 사회적경제로 지정된 기업들이 더, 예를 들어 중소기업도 돋움, 도약, 성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성장시키는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업화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 연대회의에서 했던 거는 사회적가치 인덱스라고 하는, 소셜밸류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갖추어야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 초기단계에서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서 그 이후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몇 개나 돼요? 사회적경제 성장기업이 몇 개나 돼요?

이 사업은 지금 8개 사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8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6조 및 7조에요, 거기에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위기관에 있는 거기에다가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조례에. 조례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도지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앞에요, 제6조에 도지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원은 운영비 지원 그래서 테크비즈센터 같은 데를 내 준 거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거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공기관 위탁하라고 하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실장님이 읽으셨을 때.

아니 7조에는, 그 부분도 있고요, 행정지원 등에 대한 부분은 6조에 있고, 7조에는 사업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또 법조항이 있습니다.

등.

예, 지원할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본금은 1000원으로…….

1000원.

예.

1000원짜리 회사죠?

예.

? 여기 써 있잖아요, 자본금 1000원이라고.

예.

1000원짜리 공공기관이 있어요?

저기…….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들에는 다 출연이나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자본금이 100만 원짜리잖아요, 자본금이. 또 여쭤볼게요.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신용보증재단의 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에 3페이지 보면 당기순이익 1억 9000이 마이너스 났어요. 일자리도 당기순이익이 다 마이너스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도 100만 원 주고 설립할 테니까 줘요, 사업. 몇십 억씩, 몇백 억씩.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태어날 때부터 제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안 했었어요, 10대 때는. 2016년도에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인정을 안 했었다고요, 그때.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딱 찍어서 주는 건 잘못됐죠. 아니면 다른 데다가 하나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끔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주든지 해야죠. 안 그런가요?

위원님, 창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창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인 포괄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각 지역별로 하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자본금 100만 원짜리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도 특허청에 계셨으니까, 이런 서류 보셨어요? 이런 서류가 있는데 공공기관이라고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중기부법에 의해서 그 기관이…….

저는 결국은 이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부결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일자리민생경제과가 있고 금융사회적경제과가 있고 창업지원과가 있어요.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 세 건 있죠? 세 건 다 지금 부결을 요청하신 거 맞죠? 어떤 거예요? 한 건이에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 건인지 한 건인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8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다뇨? 통과요? 636번 아닌가요? 636번.

예.

부결을 요청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결을 하더라도 사실 이게 이 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거에 대한 의견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니까 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이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일자리민생경제과에 관련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결 처리하되 타 기관에서 진행할…….

, 어떠한 방식이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식이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부기를 달아서 일단 부결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뭔 계속사업이라고.

내년 걸 내야 되니까요.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몇 년 동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출연 동의안이나 이런 것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몇 년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설계돼 있습니다.

예.

2025년도까지 한 다음에 이제 않나요?

성과를 판단해서 일몰로 갈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할지 그때 다시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라는 것은 예산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인건비성으로…….

, 기타 3억.

관련돼 가지고 이게 연구시설 관련된 기업들 그쪽에서 자부담으로 내는 겁니다. 현물로…….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거기서 내요?

아니,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기자재.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현물로 인건비를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 낸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을 할 때 어찌 됐든 간에 연구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단가, 월급으로 일할 계산하면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하루에 3만 원 정도 이 부분을 제품 개발하는 데 투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타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현물로 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의 노동을 제품 개발할 때 넣는 것이고 그것이 제 노동은, 제가 노동의 대가를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돈만큼이,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는 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기술 개발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현물 등가물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제가 제 인건비, 그 노동에 대한 인건비 자체를 기술 개발하는 데 썼지 않습니까? 이 사업.

탄소산업진흥원에서는 3명 그다음에 우석대학교에서는 교수 1명 그다음에 에코에서는……. 그렇게 현물로 이게 별도로 부기가 돼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됐고 저희가 봤을 때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도 봤고…….

되는데 탄소소재연구원에서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상당히 큰 과제입니다. 우주, 방산 이런 식으로 그런 큰 대단위 사업들 원천기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가 탄소를 생산하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 틈새의 어떤 시장을 누군가 관련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시장을 만든다고 쳤을 때 이것은 전라북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탄소진흥원에서 하기에는 조금 성격상 맞지는 않고, 이런 사업들이 제안한 곳에서 나름대로 어떤 구상을 갖고 한 것이고 또 한편…….

지금 에코탄소 같은 경우는 예타를 통해서 저번에 방염 관련…….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섬유 갖고 사실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부분도 사실 좀 있고, 기본적으로. 탄소섬유 자체가 자기들이 볼 때는 예전에…….

저희가 볼 때 사실은 여기도 보면 에코융합으로 된 것은 기존의 섬유만 갖고는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탄소섬유소재로 가든지 아니면 섬유로 매개로 해 가지고 뭔가 좀 다른 미래지향적인 산업 쪽으로 가든가 해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돼야 되는 그런 존재적인 문제도 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탄소섬유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탄소도 섬유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낚싯대로 가든가 뭐가 되든가 섬유로 가서 옷을 만들든지 섬유로 가서 관련돼 가지고 철로 만들고…….

그러니까 섬유로 기본적으로 옷을 만들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맥락으로, 여기도 나름대로 섬유가 들어가는 것이고, 기본 옷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산업에서 필요한 소재도 탄소섬유류가 기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소차도 용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렇게 봤을 때 이 기본소재 자체가 실에서 탄소섬유로 넘어갔지만 그런 부분 관련해서 필요는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 길어지는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탄소가 섬유니까 줬다고 하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옷을 만드는 탄소소재라고 하면 말을 안 할 거예요. 농기계잖아요, 지금. 농기계, 영농이다 보니까 일반 섬유하고 약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방향 설정을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적고 이 일을 수행할 만한 적절한 기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코섬유연구원에서 탄소섬유를 가지고 이 일을 연구한다는 말을 한다면 말이 맞지만 어떤 옷도 아니고 어떤 일반 섬유를 이용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제품이 아닌 특수한 영농 기자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의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고요. 사실은 그렇게 저도 설명드렸으면 훨씬 나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저도.

영농·축산 기자재는 사실은 에코섬유융합연구원하고 연결하면 연결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 차원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어찌 됐건 순도비 사업으로 3년간 4억씩 12억이라는 R&;D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유야 어찌 됐건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 사업을 출연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 목적 대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옷을 만드는 섬유에서 축산 기자재 만드는 연구가 제대로 될 건지. 안 되니까 탄소소재연구원에 대해서 3명, 우석대에서 2명 데리고 와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럴 것 같으면 더 광범위하더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국장님께서 탄소소재진흥원에 가서 ‘야, 이 사업 좀 도와줘라. 연구 좀 해 줘라’라고 해야 할 분이, 안 그런가요? ‘거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우주, 방산 하니까 이 사업을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2억 들어간다니까요, 12억.

이게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면섬유하고 탄소섬유가 다른 소재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긴 한데 저희가…….

,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진흥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여기서 이 사업 좀 맡아 주세요’ 한 번이라도 갔다 왔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왜? 에코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아무 고민 없이 12억이라는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합니까? 해서 이 사업을 부결시켜서 정말 이 사업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데를 고민을 한번 하셨으면 어쩌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지.

부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걸 리스트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비 임대비 및 기술 세미나 개최 3500만 원. 장비 임대비는 뭐예요?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국장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시제품 비슷하게 조금 옆에서 곁눈질을 했으면 설명이 더 수월할 텐데 지금 저도 그 구체적인 건 잘 모르고…….

그렇지만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그거 잘 아시는 과장님이 할 수 있게끔…….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과장님, 탄소바이오산업과 과장님께서 성명,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탄소바이오산업과장 한병삼입니다.

장비 임대비는,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장비가 있고 제작할 수 있는 연구장비가 다 있다고 하는데 이 장비 임대비는 뭡니까?

에코섬유연구원에 기존 장비도 있고요. 또 다양한 제품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탄소진흥원에 기구축된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 벌꿀통하고 하우스 대 연구하신다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벌통만 만드는 게 아니라 벌통을 만들 때는 열화상이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까지 테스트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뭐 만드셨어요?

올해 벌통 만들고 있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벌통 만드는 데에 대한 장비가 없어서 탄소융합기술원에 3500만 원을 주고 장비 임대비 내고 지금 쓴 겁니까?

아니요, 꼭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열전도가 얼마큼 되는지, 특히 벌꿀은 굉장히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테스트되는지, 그건 상당히 고급 장비입니다.

그 고급 장비는 어디에서 빌려 쓴 거예요?

그런 경우인 것은 탄소산업진흥원에 이미…….

탄소산업진흥원으로 가야 맞죠, 이 사업이.

그 사업도 있지만 자체에서 에코섬유연구원에도 그만큼 할 역량도 이미 갖춰져 있고, 충분히 기계를 에코섬유연구원이 고급 장비를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는 쓰고 또 일부는 그쪽에서…….

장비가 없는 데다가 이 12억짜리 사업을 주고 장비가 잘 있는 데는 이 사업을 못 따고, 그게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아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탄소진흥원에 구축된 장비는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도 산하 출연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한 연구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익산 에코융합기술원 와서 장비 의뢰를 하고 거기서 하죠. 거기가 전문이니까. 장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저기가 전문이 아니고 탄소진흥원이 전문이니까 거기 갖고 가서 하죠. 맞잖아요, 그것은. 말씀하시면서도 속이 찡하죠?

그런데 100% 다 장비가 구축돼 있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데…….

김대중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 처리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저기…….

다른 의견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 가지 많이들 지적하셨듯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부실하고 납득이 안 되는데 사실 탄소라는 소재는 맞지만…….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시죠.

다른 연구원들, 지금 하여튼 필요할 때 일하고 하는 것이지만 쓰임새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이 예산 추계나 이런 것도 봤었을 때 사실 딱 납득이 안 돼요. 너무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게 또 2025년까지 12억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사실 지금 또 진행한 과정이 있고, 올해부터. 또 특히 양봉농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도움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요. 이걸 부결시켜서 갈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하게 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또 다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두 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이런 탄소섬유를 갖고 R&;D를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장비가 있는 것이냐 그 문제고, 두 번째로 이걸 만약에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한국탄소진흥원이 더 전문성이나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플레이어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냐 아마 두 가지가 쟁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관계기관한테 자료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한 거예요?

부결 처리하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철회였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말씀하시죠.

원안대로 하면서 좀 경종을 주는 거죠.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이게 아까는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4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비 임대료가 3500만 원인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장비가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있고 부득이 한두 장비가 부족해서 다른 타 기관을 이용했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35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라고 보고 그리고 핵심장비 중의 하나지 않느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원안 통과되더라도 별도의 해명은, 소명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원안 처리하는 걸로 말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원안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산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신규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바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사업, 상용차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 보안솔루션 기술 지원, 미래차 부품 전환 지원사업, 전북 항공산업 얼라이언스 구축 및 운영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아니었어요?

당초 5년, 맞습니다.

부결을…….

원래 5년…….

끝나기로 작년에 예산심사 때까지 다 얘기했는데 또 갑자기 1년 늘어났습니다.

부결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저희가 확약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3억 해서 9억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2019년에서 2024년까지 5억 원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좀더 이 출연금을 주는 걸로 지금 현재 확약서상 그렇게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5년 사업이 맞아요? 올해 5년이…….

그러니까 2019, 2020, 2021, 2022, 2023…….

그러니까 2019, 2020, 2021, 2022, 2023으로 끝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