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설과 소관 조례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신성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의원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 최신성의원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관련 부서인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최신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최신성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전에 저도 한번 검토는 해봤는데, 이렇게 조례를 발의할 때는 집행부와 똑같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성
최신성의원
죄송합니다. 명절도 끼었고 또 우리 당에 일이 좀 있어서 많이 바빴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좋은 조례 감사하고, 늦게나마 또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이게 원안가결로 본회의 통과되면 아마 이분들한테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남구 관내에 이런 사업장이 몇 개나 되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300인 이상까지 해서 공장 등록된 게 573개소 됩니다. 통계는 2021년 기준해서 구정백서에 통계자료 나온 사항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452개소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조례가 나중에 본회의 통과되면 이분들한테, 여지껏 우리가 안내나 이런 것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업무가 2021년 5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도 이런 산업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만들어졌고요. 그 전에는 주로 고용노동부라든지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관할지역 내에, 특히 대기업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데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사업장 지도도 하고 자문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지킴이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계획상으로는 지킴이단을 10명 내외 정도로 해서, 어차피 조례에 있듯이 자격증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중소기업 위주로 사업장 지도도 정기적으로 해주고 자문도 하고 캠페인 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분들이 위촉이 되면 활동할 때 수당이 나갑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수당은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분들도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활동수당은…….
인서
박인서위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분들은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활동을 해주시는 거라 만약 위촉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최신성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기위원
최신성의원님, 작년에 저희들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고 또 안타깝게도 남구 관내에서도 항타기 사건도 있고 해서 건설현장에 안전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꼐서 산업안전보건지킴이 말씀하셨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의무는 아닌데 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분기별로 간다든지 그쪽에서 신청이 오면 찾아가는 산업지도나 자문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이분들 그런 사업장의 역할에 대한 한계나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일단 법상도 그렇고 조례상도 보면 지도거든요. 고용노동부같은 경우는 근로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행정지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캠페인하고 홍보활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나 사업장 말고도 건설현장에도 이분들 가서 점검도 하고 하시는 거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기위원
이분들이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평소 존경하는 재선 최신성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각 산업체마다 안전에 대한 강조가 더 많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이 안전보건지킴이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가 울산광역시부터 해서 중주, 동구, 북구, 울주군으로 해서 이번에 남구가 마지막으로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방금 지자체별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현황을 잠시 검색을 해보니까 대전이나대구 경우에는 올해부터 10명 정도 위촉해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울산광역시는 몇 명 정도 위촉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지금 5개 구군과시는 아직 지킴이 활동을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대전이나 대구는 올 초에 10명씩 선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울산광역시도 대전이나 대구처럼 10명 정도를 위촉해서 한다면 남구에서 위촉한 사람과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광역시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우리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킴이를 언제 정도 위촉할 계획은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연말에 해서 내년 초에 구성을 하고 내년 2/4분기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올 연말에 위촉을 하고 내년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다소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신성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먼저 제정되었고 남구가 제일 늦게 하는 건데, 보니까 핵심이 안전보건지킴이인데 다른 지자체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저도 안 그래도 이 조례를 보면서 아까 이지현위원님 대구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공단이 있는 데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공단이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지 않겠나 싶어서, 창원과 광양 쪽에 보니까 아직 지킴이 활동은 안 하는데 2021년 5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작년부터 이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지 모르겠지만 왕성한 활동은 안 하는데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맞물려서 가면 갈수록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보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크게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안전보건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업장에 찾아가서 경각심이나 홍보차원에서라도 빨리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이런 활동을 하면서 혹시 위험하거나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울산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과 협업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바로바로 소통이 되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갖춰나가고, 안 그래도 여기 7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성’ 도 있거든요. 이런 체계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대행될 수 있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분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사실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한다고 하면 그 교육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킴이단을 구성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해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신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라고 하셨죠?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85개소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목원 안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정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적용 범위) 보면 이게 주로 항만 관련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이 항만에 해당되는 것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범위를 다 벗어나는 겁니까? 왜냐하면 방금 앞서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정원 화장실을 이야기하셨는데 적용 범위에는 항만과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는 어떻게 연결해서 적용 범위가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이거는 저희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3조에 적시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 별도 항만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이라든지 법에 따라서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적용 범위를 나열해놓은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잠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화장실에 보면 공중화장실도 있고 개방화장실도 있고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은 어떤 게 공중화장실입니까? 우리 남구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어떤 게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남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원 안에 있는 그게 공중화장실이 되고, 우리 청사 안에 개방해놓은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고…….
임금택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개방화장실은 민간 주유소 같은 데서 개방화장실로 신고를 받아서 민간사업자들이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는 개인 사유인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신청을 하면 핸드타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임금택위원
개인 사유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 자기가 개방화장실로 하겠다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것을 개방화장실이라고 한다고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동화장실은 우리가 행사할 때 잠깐 설치해놓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설치하고 철거하는 그런…….
임금택위원
간이화장실은 뭐죠?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간이화장실도 이동식 화장실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를 들어 하나를 적시하면 어떤 게 간이화장실이죠?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고 하천변이라든지 산책로 주변에 하나씩 설치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게 간이화장실입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임금택위원
유료화장실은 우리 남구에 있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3조(적용 범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이 조항에 있는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뒤에 첨부한 내용에도 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이런 것도 이 조례에 다 적용을 받느냐, 여기는 보니까 적용 범위가 마치 항만에 있는, 배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적용되는 것처럼 되어 있길래 그것과 관계없이 다 적용되느냐 라는 거예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이것은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은 항만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은 그 관계법에 따라서 적용받는 규정인 거고요.
임금택위원
적용 범위가 최소한…….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이 조례와 별개로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시설은 3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고…….
임금택위원
그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는 적용 안 받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제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3조9호를 보니까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그 적용 범위가 공원에 있는 거라든지 산에 있는 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적용 범위에 들어가느냐, 적용 범위가 지금 항만 관련된 것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재하지 않고도 이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받을 수 있는 데 왜 이것을 했느냐면 항만법에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못을 박아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같이 넣어놨습니다.
임금택위원
항만 부분은 원래 적용을 안 받은 부분인데 이 조례를 넣으므로 인해서 일반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는 이런 설명입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항만법에 따른 시설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조례로 안 정하고 다 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임금택위원
그러면 결국 이 조례는 항만이 기존에 누락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보완을 시켜서 같은 형태로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뜻입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항만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항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항만시설 중에서 조례 규정에 적용을 받는 시설을 나열해놓은 거죠. 법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한해서 이런 시설물을 우리 조례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전체시설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법에 보면 타 법에 따라서 적용을 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3조9호에는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이것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전에 하고 변동 없이 그대로…….
임금택위원
기존에는 안 보다가 이렇게 안이 오니까 그러면 적용 범위라는 게 어디까지 범위가 되느냐 하는 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설명이 되었으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강변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이구나 이럴 텐데, 그런 게 없이 항만과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적용 범위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앞서 조례가 그렇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관리청을 달리하다 보니까 여러 시설 중에서 우리 조례로 화장실 범위를 별도로 한정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별도로 정해놓은 조항이거든요.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9조에는「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근무시간에만 개방하게 할 수 있다.」,「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 중에 근무시간에만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딱히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휴일날도 개방을 안 하고 6시 이후 개방을 안 합니다. 화장실 개방을 안 하다보니까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이거 때문에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개방을 안 한다는데 이 조례를 보면 또 그것과는 맞지 않거든요. 취사를 하는 것은 일부 일 수는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고, 만약에 취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내표시가 있으면 되겠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외부에 화장실을 만들어놓은 시설들은 언제든 우리가 상시개방을 함으로써 누구든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그렇게 이용되는 시설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시 개방이 가능한 겁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9조는 변동사항이 없고 기존 조례안 그대로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통해서…….
인서
박인서위원
있습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안내를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놓은 공원시설 안에 있습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야간 심야시간대에 청소년 범죄 이런 부분으로…….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아니고 6시 이후에 안 한다니까요. 주말에도 안 하고. 제가 가서 열어봤거든요. 항상 잠겨있어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안전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 이런 개방화장실은 신청을 하면 모든 주유소에 다 적용이 됩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 현장 확인해서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 별도로 지정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어떤 때는 되게 눈치가 보이거든요.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야지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개방형화장실이라고 표지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개방된 데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홍보도 별도로 방법이 있는지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주유소 개방화장실은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핸드타올과 화장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개방화장실이라고 붙어있는 데도 저도 어떤 때는 가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보조해 주는 게 있으면 자기들도 혜택이 있네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일부 혜택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저도 9조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개방)에 보면「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있던데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범죄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걸 꼭 “개방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은…….
이지현위원
운영에 있어서 위험한 부분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거라면 10시 이후에는 우리가 문을 닫을 수 있는 부분도 가미해야 되는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 굳이 강제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제 생각에는 이지현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범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심야시간 아무도 없는 데 누군가 여자나 약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제규정, “할 수 있다” 보다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놓고 원칙으로 하지만…….
이지현위원
의미를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별도 검토해서 나중에…….
이지현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의결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회의에서 확정ㆍ의결코자 하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지현위원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보시면 전년도와 건수는 209건으로 동일하고요. 공통사항에 있어서 3번 특별교부세·교부금 집행내역과 31번 행정심판, 소송 진행현황은 당초 기획예산실에 있던 개별사항을 부서 공통사항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5번에 있는 도서관 운영실적 중 행복한 책 나눔장터 운영현황은 2023년에 사업 미실시로 인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12번 교통관련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결손처분 현황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공통항목 20번 항목과 중복이 되고, 체납액과 결손처분은 세무2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건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9번 태화강 나눔장터 운영현황은 2023년 사업 미실시로 인해서 이 건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건이 추가되고, 2건이 삭제됨에 따라서 20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목록 1페이지 보시면 5번에 이월사업 집행현황과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공정률이 50% 미만일 경우는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이번에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그 외 사항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님들 개별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각자 의원실에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