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및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양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소상공인진흥과 김찬옥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양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2.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림 기획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임주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 의거해서 결국에는 지금 필수법령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1조 1항∼4항 규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생략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위법에 의거한 수반내용을 다 이행할 목적으로 생략을 하신 건지, 이것을 따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안에 명시를 안 하고 조례는 위임된 사항과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법에 근거가 안 되어있어서 명시해야 할 경우는 조례 제정안에 넣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같은 법 제9조 그리고 제12조 등등 조례는 결국 정하는 바에서 따른다 라고 지금 설명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관련된 조항에서 위원회 점검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 조항도 신설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을 지금 뺀 이유가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혜인위원
예, 의회에 보고하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지금 여기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웬만한 것은 보고 건은 그걸 따릅니다. 법에 조항 되는 대로…….
이혜인위원
지금 순전히 법에 따르기 때문에…….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위임된 거나…….
이혜인위원
그 추가에 대해서는 없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사실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사실 지속가능발전계획의 경우에는 나눠주신 자료에 의해서도 지금 미래 100년에 대한 계획수립에 의존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금 수립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각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간적으로도 계속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례적으로는 당연히 심의가 되고 변경될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계획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을 때 의회에서 확인될 방법이 사실 없어요. 맞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추진계획이요?
이혜인위원
예.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가 여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금 딱 나와 있는 것은 없거든요. 국가기본발전법 전략에 따라서 내년에 일단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하고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변경할 때 의회에 보고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혜인위원
지금 나눠주신 조항 중에서…….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어떤 조항이죠?
이혜인위원
제3조에도 그냥 단서조항으로만 나와 있고, 의결 같은 경우는 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결하는 것으로 끝마무리를 짓고 있고 의회에 대한 보고절차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중요한 추진계획이다 하니까 지금 좀 더 보고를 통해서 같이 논의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실제로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사실 조례는 조례대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제한이 있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 법에 근거되는 대로 할 것이고 여기서 나온 3조에서 말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서 작게 착오, 오기, 누락, 명백한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이고, 나머지 말씀하시는 계획에 대한…….
이혜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금 상위법 같은 경우에 8조5항 같은 경우에도 전략에 대한 수립 방법·절차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정해져 있고, 이 부분은 그 절차에 대해서도 결국 저희가 정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다른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고를 받고 그 후에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도 만약에 이 부분에 승인이 났을 때 조항이 추가돼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금 이게 표준안입니다.
이혜인위원
예, 표준안인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사실 몇 개 지자체를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진짜, 그런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목적부터 정의 세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부터 딱 진짜 나온 게 추진상황 점검부터 해서 나오잖아요? 기본전략에 대한 것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법에 있는 부분들은…….
이혜인위원
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예요. 법에 있다고 해서 굳이 이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왜 넣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러한 중요한 추진계획에 있어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있을 거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것을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조례에 법에 명시된 것을 쭉 다 기재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원래 취지가 법에서 위임된 부분을 조례로 규정하거나 그리고 법에 있지 않은 사항들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인데, 아까 다른 구의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 법에 되어 있지만 또 기재한 부분들은…….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어쨌든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추가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혜인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겠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걸 명시하는 것은 안 맞다.
이혜인위원
의회 보고가 조금 사실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조례의 취지 자체가 이렇게 위임되어 있어서 하는 경우에 법에 있는 것을 쭉 조항에 쓰는 것은 안 맞다. 위임된 부분들을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가 심사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혜인위원
예, 그 부분은 사실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항인 것이고 실제로 이런 전략들이 집행부에서는 수립되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 전략에 기반되는 게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사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쉽사리 접근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례상으로도 저희가 이런 의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혜인위원님, 이의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인위원
의회 보고 관련해서 추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평이나 고양 등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분이 있거든요. 수정발의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세무1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0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 관련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권원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감사계획서를 오늘 확정·의결코자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를 직제순으로 차례로 보시면서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
공통부분으로 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포터즈 현황을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표자나 실적 같은 경우도 같이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지금 서포터즈가 각 실·과에 다 있습니까?
이혜인위원
운영하는 과가 있어요. 소상공인진흥과, 보건관리과도 있고, 정책미디어도 있고.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혹시 추진실적 안에 이 내용이…….
김대영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소영위원
38페이지 건강행복과 건데요. 임신·출산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혹시나 임신 쪽에 난임이나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도 다 들어가죠?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예.
이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방금 논의한 대로 추가할 부분은 추가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