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17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3.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2명 발의) 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6.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7.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8.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9.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0. 2024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1.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2. 전라북도교육청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3.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4.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5.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6.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7.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가족 단위 놀이 및 미래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을 기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놀이 한마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놀이체험, 미래교육 체험,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지원단을 조직하여 행사 기획 및 운영안을 마련하고 세부 행사 추진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보다 풍성하고 체계적인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52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라북도 관련 명칭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능력 향상 및 특정 예술분야에 특화된 전문적 예술교육과 예술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명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전라북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4조는 신설입니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문적 예술교육과 다양한 예술교육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의 일부를 예술교육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53호 2024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수 학생선수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운동부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학생 선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우리 교육청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으로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고 다양한 스포츠 특기적성교육 제공을 통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단체 및 비인기종목의 단일학교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생선수 발굴 육성 시스템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으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스포츠클럽과 전문선수 육성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만 운영기간 중 중간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추가 재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23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15억 원으로 14종목 총 25개 반을 선정하여 1종목 1개 반당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간, 선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이면 3년 차를 맞이하는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선수 발굴 육성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54호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에 기본재산 및 장학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도교육청 출연금액은 12억 원으로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재산의 확충에 6억 원을, 학업우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재능우수 학생의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비 확충에 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55호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도입·운영 및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에 따른 교육부의 학원책임보험 배상금액 상향 권고,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합의과제의 이행상황으로 “학원 교습과정 등록 시 입시·검정·보습분야 학원의 시설기준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권고”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1억 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제2호 중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을 “한다”로 하고 열람식 남녀 좌석 구분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4제1항에 “단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에서 한 학원이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기준 중 가장 큰 기준을 만족하면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의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 행정처분 종류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구분하고 안 제11조제2항에 행정처분 기간 및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56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법 및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성격상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연수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를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로 하고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57호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문화 학생 수 증가로 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의 조기 적응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하여 2024년도 다문화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국적·연령·특성 등이 다양해지고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증가로 인해 학교 수업 및 또래 집단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맞춤형 한국문화교육 및 한국어 집중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58호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치료 지원을 위하여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2024년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이 감액되어 민간위탁 운영 예산 조정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을 증액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학적 위기로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상담·교육·치료 병행으로 건강한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59호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정 위탁하여 학생의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대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미래교육캠퍼스 신축 외 22건이며 사업별 추진의 필요성과 소요예산 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미래교육캠퍼스 신축입니다. 전라중학교 이전적지에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고 이끌어갈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 미래교육 거점기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99억 8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가칭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 신축입니다. 유아의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하고 기후환경과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중심 교육을 위해 숲‧생태놀이 체험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부터 2027년 5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3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칭 전북직업교육센터 신축입니다. 공동실습소 재구조화를 통하여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위한 거점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00억 76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군산상일고등학교 이전 신축입니다. 군산시 동북부권 택지개발지구 내 대단위 주택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 내 고등학교 불균형 등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이전‧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9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가칭 전주보름학교 신축입니다. 전주시 특수학교의 균형적 배치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중점형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칭 전주보름학교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70억 49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가칭 군산지음학교 신축입니다. 군산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군산명화학교 과밀화를 해소하고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04억 61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 생활관 증축입니다. 2026년 안전체험관 증축이 완료되면 현재생활관만으로는 학생 수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생활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73억 43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군산남중학교 이전 신축입니다. 군산 동북부권 택지개발 사업구역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이전‧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69억 98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정읍학생복지회관 도서관 증축입니다. 건물의 노후화 및 구조적 한계로 제공하지 못한 스마트도서관 서비스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 등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47억 8400만 원입니다. 열 번째, 완주 학교스포츠클럽 실내‧외 야구장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입니다. 삼례동초 이전 신설 추진에 따라 기존 부지에 복합 체육시설 조성과 운동공간 제공을 위해 실내‧외 야구장 및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71억 5600만 원입니다. 열한 번째, 무주 창의예술 미래공간 신축입니다. 무주지역 청소년 자치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창의예술 미래공간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8억 7400만 원입니다. 열두 번째, 순창 창의예술 미래공간 신축입니다. 순창 청소년들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창의예술 미래공간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77억 9900만 원입니다. 열세 번째, 교육감 소유 재산과 순창군수 소유 재산 교환 건입니다. 순창군에서 진행하는 농촌유학 거주시설 조성과 일부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교육감 소유 재산과 순창군수 소유 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으로서 교환 차액입니다. 열네 번째, 순창 일반재산 임야 매각 건입니다. 순창군에서 사랑숲 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매각 요청을 하였고 지역주민 복지 증진과 향후 교육목적 활용성 등을 검토한 결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금액은 11억 4300만 원입니다. 열다섯 번째,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관사 매입 건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교직원 관사 보유세대 수 대비 입주 대기자가 많아 교직원 관사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원룸형 건물 2개 동으로 소요예산은 26억 원입니다. 열여섯 번째, 폐교재산 구 의복초 외 1교 매각 건입니다. 부안군청에서 구 의복초는 제빵학교로, 구 마포초는 체험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후 교육목적 활용성 등을 검토한 결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금액은 28억 700만 원입니다. 열일곱 번째, 전주여자고등학교 다목적 복합건물 증개축입니다. 체육관과 식생활관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목적 복합건물을 증개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89억 3200만 원입니다. 열여덟 번째, 전주공업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및 샤워장 신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육교과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및 샤워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8억 2000만 원입니다. 열아홉 번째,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다목적 복합건물 증개축입니다. 체육관 건물이 4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도가 심하고 식생활관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목적 복합건물을 증개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6억 7000만 원입니다. 스무 번째, 전주제일고등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증개축입니다. 별관으로 되어 있는 미술관동은 56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육성종목 활동과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 다목적 실내체육관 증개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8억 2400만 원입니다. 스물한 번째, 전북과학고등학교 본관동 증축 및 기숙사 이전 신축입니다. 학급 증설에 따른 교실 부족과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본관동 증축과 기숙사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80억 400만 원입니다. 스물두 번째, 전북하이텍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입니다. 전라북도 글로컬 특성화고 재구조화 및 테마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9억 7000만 원입니다. 스물세 번째, 전북체육고등학교 스포츠과학실 및 훈련장 신축 건입니다. 체력 측정 분석 공간 및 근대5종 훈련장의 확충으로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4억 38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37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여 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청 소관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171건을 대상으로 “전라북도”를 포함한 기관, 직속기관, 부서, 위원회 명칭 등을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하도록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만 나이 관련 규정과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도 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60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의 개정 이유는 학교 이전과 폐지, 배정 중학구 추가‧변경 사항, 행정구역 변경사항 등의 학구 조정 내역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3월 1일 자로 전라중학교가 이전 신설함에 따라 전주시 4학교군으로 조정하고 2023년 2월 28일 자로 대야초등학교광산분교장, 2024년 2월 29일 자로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백련초등학교, 주산중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된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군산 신시도초 및 익산 용남초등학교의 중학구를 추가‧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구 변경누락 사항, 행정구역 변동사항 및 착오기재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61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취득 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사 기본 비품에 텔레비전을 추가하여 교직원 복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한 건당 취득은 20억 원 및 6000㎡ 이상, 처분은 10억 원 및 5000㎡ 이상으로 마련하였고 조례의 ‘사용‧수익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허가’로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기준을 취득‧처분 대장가액 2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관사 기본 비품에 텔레비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현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14쪽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도서관의 폐기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폐기자료 중 재활용 가능한 자료의 기증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서기증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시대에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여 교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라북도 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 교직원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육공동체의 봉사문화를 활성화 또는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센터의 설치‧운영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자원봉사의 가치와 참여 확산을 통해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역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비만 예방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 생활습관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기의 비만은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에 따라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 촉진 및 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연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슬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출범을 앞두고 기관, 부서, 위원회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경미한 자구 수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정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례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전문예술교육 및 창의융합예술교육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학원 열람실을 남녀별로 좌석을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녀별 좌석 구분 기준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장연국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액을 조정하고 예산 지원 가능한 관사 비품에 텔레비전을 추가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처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연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한정수입니다.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어린이날 행사는 도청하고 시·군 지자체에서 현재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로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도 이런 행사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각급학교에서 예전에 운동회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하는 것 같던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코로나 이전에도.

아,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봄에 하고요.

운동회를 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올해는 다 하고 있는 건가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는 전체 학교가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확인…….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하는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교육부에서 복합사업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교육과 관한 시설이라든지 투자를 할 때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과 비슷하게 현재 어린이날 행사를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4개 시·군도 하고 있고 도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단독적으로 이런 행사를 만들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서로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참여인원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지자체하고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저희가 도교육청이 도청하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시·군 교육청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할 교육청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은 어린이창의체험관이라고 해서 거기를 빌려서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을 할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특히 외부에 나가서, 학교 울타리 안 말고 외부에 나가서 할 때, 제가 운동회를 여쭤본 것도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그 지역민들하고 같이하는 것 중에 눈에 보였던 것 중의 하나가 운동회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회를 다 학교들이 하지 않아요, 지역민들과 협의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또 갑자기 이런 행사는 불쑥 만들어 가지고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전에 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협력을 해 보든지 아니면 같이 논의를 해 보든지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보든지 이런 고민은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에서 ‘야, 교육과 관한 건물을 할 때는 이제 복합사업으로 해.’ 그러면 지자체가 안 한다고 하면 복합사업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같이 외부랑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을 찾고 같이하자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우리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좀 교육청이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하여간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하시는 거니까 제가 동의를 해 드리는데, 내년에도 연속 사업으로 하실 계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 곳에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좀 만들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담당이 와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익산시도 그러고 군산시도 그러고, 군산시의 어린이날 행사를 제가 한 27회째 하고 있는데요. 예산 하나도 없이 하다가 돈 2000만 원 가지고 약 3000명이 와요. 그 3000명의 아이들에게 전부 다 그 2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거의 다 선물비로 줍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의 아이들이 줄지를 않아요, 다양한 게임의 놀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가 봤더니 500명에서 1000명을 잡으면서 2억 원을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해서 부스를 설치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는 것들이 너무 적더라. 물품이 됐든 아니면 먹을 것이 됐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장이, 그리고 유치원은 하니까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4개 시·군에서 크든 작든 그런 행사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익산시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500명에서 1000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14개 시·군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 그 앞에 있는 교육청이 있는 그 인근의 아파트 아이들도 다 수용 못해요.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14개 시·군은 하는데 14개 시·군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도 각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다 불러서 같이 해요, 선물 줘서 다 보내고. 그런데 특성화를 해서 그런 14개 시·군 아이들을 나들이지만 버스 대절해서 아이들을 거기다 갖다놓고 거기서 마음껏 정말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막대한 예산을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전라북도 전북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500명에서 10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비효율적이다, 비효과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당부를 했어요. 오신 과장님한테 당부를 했는데 잘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 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한정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그런 행사를 치러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도 예산 쓰기 위한,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필요한 아이들에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아이들은 전부 엄마 아버지 손잡고 놀러가는데. 그래서 군산시에서 3000명, 4000명씩 모이는 이유도, 그냥 월명종합운동장에다 아이들을 마음껏 잔디밭에서 뛰어놀 수 있는 게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종류만 해놔도 엄마들이 안심하고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 수 있고 특별히 어디 가기에 돈 비용 많이 드는데 그러지 않은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해마다 더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군산에서 한 군데다 더 위탁을 줬어요, 2000만 원 더 들여서. 거기도 그렇게 성황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적은 비용으로도 정말로 극대화시켜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넉넉하게 하셨으니까 한번 남이 볼 때 정말 내로라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특정 아이들을 불러서 하는 그런 목적에 맞게 하든 그래서 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 정말 보람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 저희가 잘 협의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노는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아니고 전주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앞으로는 14개 시·군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어린이날 행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슬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운영 및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어렵게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정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과 학생선수 감소에 따른 단체 및 비인기종목의 단일학교 운영 한계 극복 등을 위해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학업우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재능우수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연국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연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슬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현장에서 문화다양성교육을 실현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과 맞춤형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정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서‧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자살, 자해를 시도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개인 맞춤형 치료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업중단학생에게 맞춤형 교육환경 제공으로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의견 하나 있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올해 학군 정리를 하고 학교가 멀다, 가깝다 하는 그러한 의견으로 한동안 2월 내내 시달렸던 그러한 시기를 지나니까 3월이 지나니까 4월이 되니 다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속출을 했느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께서 좋은 다자녀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셋째 아이에서 둘째 아이로. 그런데 학교를 다니려고 하면 아이가 둘 있는 집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생을 데려다 주고 중학교 데려다 주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가 됐어. 중학교가 됐는데도 한 학생은 첫째 아이는 동쪽에 있는 학교로 배정을 받았고 둘째 아이는 서쪽에 있는 학교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주는 데 있어서 부모가 한 시간 반, 한 시간 계속 날이면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돌아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법령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를 보게 되면 셋째 아이부터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셋째에서 둘째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낳은 아이들이 학교를 편리하게 등교하고 하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둘째 아이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아침 출근시간 출퇴근해야 되는 학부모들이 학생을 등교시켜 주고 출근을 하는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를 타고 돌라면 학교 가는 시간이 보통 한 시간씩 그렇게 되니까 셋째 아이를 둘째 아이부터, 첫째 아이가 배정받은 학교로 둘째 아이는 원하면 그냥 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 줘라. 그러한 것을 제가 제안을 계속하고 있는데 법령상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게 되면 특별자치도 내에서 이법령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오늘 지금 올라온 것이 학교군 추첨방법고시잖아요. 고시의 내용은 학군 변경에 따라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에서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이 아이를 아침에 학교를 어떻게 데려다 줄 것인가가 가장 고민인 거예요.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낳았는데 셋째는 되고 둘째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대책을 첫째 아이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 거기에 둘째 아이는 당연히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을 해 주고 그 아이가 다시 고등학교 다니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는 이쪽 학교 다니고 똑같은 중학교를 동에 다니고 서에 다니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시간이 한 시간씩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편리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둘째 아이도, 셋째가 아닌 둘째 아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라.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민원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는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은 전라북도라서 개정을 해서 좋은 배려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교통 편의에 대해서는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 또한 연구를 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추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제도적인 부분을 한번 아까 담당장학사님 오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선택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군‧통학구 전면 조정, 조정이 아니라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어울림학교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지역은 통학구가 특별히 없습니다. 스쿨버스로 다 이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지역도 우리 학교만 그러지 않고 학원은 다 노란차가 와서 다 싣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지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러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선택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법적인 게 어떤 게 걸리는 게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견 잘 들었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학교 이전‧폐지, 배정 중학구 추가‧변경, 통‧반 분리사항 및 행정구역 착오 기재 등에 따라 학교군과 중학구 변경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연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목록 1 가칭 미래교육캠퍼스 신축, 목록 2 가칭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 신축, 3 가칭 전북직업교육센터 신축, 4 군산상일고등학교 이전 신축, 5 가칭 전주보름학교 신축, 6 가칭 군산지음학교 신축, 7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 생활관 증축, 8 군산남중학교 이전 신축, 9 정읍학생복지회관 도서관 증축, 10 완주 학교스포츠클럽 실내‧외 야구장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 11 무주 창의예술 미래공간 신축, 12 순창 창의예술 미래공간 신축, 13 교육감 소유 재산과 순창군수 소유 재산 교환, 14 순창 일반재산 임야 매각, 16 폐교재산 매각, 17 전주여자고등학교 다목적 복합건물 증개축, 18 전주공업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및 샤워장 신축, 19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다목적 복합건물 증개축, 20 전주제일고등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증개축, 21 전북과학고등학교 본관동 증축 및 기숙사 이전 신축, 22 전북하이텍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23 전북체육고등학교 스포츠과학실 및 훈련장 신축, 15번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관사 매입 건을 제외한 나머지 2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고 질의사항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슬지…….

잠깐만요.

질의 있으셔요?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받기 위해서 다 올려주신 부분인데 신축,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비용 추계는 어떻게 하신가요? 여기에 들어간 예산에 대한 추계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이면 건물, 학교 건물이면 학교 건물에 대한 교실당 단가라든가 이런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 기준을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께서 예산 주실 때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면 예산 추계해서 다 주잖아요. 이 추계를 어떤 기준을 잡고 예산을 하냐는 얘기예요.

시설단가 기준이 있어서요, ㎡당 단가 기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설직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과별로 그 단가만 추계해서 하는 거예요?

시설과에 그 단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과에 단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걸 보고 예산을 추계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산출을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축하는 부분에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건축하면 평당 700만 원 정도 요즘 자잿값이 많이 올라서 하는 부분인데 이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이게 상식이 벗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높게 책정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절차상 취득에 대한 부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추계해서 올라온 부분을 보면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한다고 하면 이것 갖고 2개, 3개도 지을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추계해서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신축하는 부분에 보면 그 건물의 필요성에 대한 규격이나 예를 들어 체육관 하나 짓는다고 하면 그 체육관 규모에 맞는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다 올리는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신축해야 된다니까 막 올린 것인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저희들도 승인해 주는 부분에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온 부분이고 예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추계해서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올려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올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 한번에 올려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설직 몇 분한테 이거 받아요? 몇 번 내가 얘기하지만. 원가심사하고 하신 분이 몇 분이 하시냐는 얘기예요. 시설과장 왔어요? 몇 분이에요?

저희가 원가심사팀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담당업무를 하면서 이 원가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팀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 원가심사 물어본다고 다 받았어요, 그러면? 전부다 이 건?

이 건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서의 단가로 단가는 올리고요. 각 지역교육청에 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작성을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올린다?

예, 시설직 각 지역교육청마다 시설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은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선진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다시 한번 심각성을 가지고 행정을 다시 재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이지만 예산을 추계해서 올린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 이대로 가, 나중에 가면. 여기에서 좀 깎이면 그러지만 더 올라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인데 첫 단계부터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 단가 추계하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누가 보더라도 정말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올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 가고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설팀의 시설직에 대한 부분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 팀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쭉 보고 나오면 쉬운 공법 여러 가지 공법, 체육관을 지으면 이건 규격에 안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체육관 하나 필요하다면 그거 얼마 이렇게 해 갖고 짓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이 진단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왔을 때 저희들도 심사했을 때 그거 보고 믿고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시설직 몇 분이 해 가지고 책자 보고 이 정도 얼마, 얼마 해 갖고 올라오는 부분 갖고 가는 부분이에요. 막상 지어놓고 보면 교도소처럼 박스처럼 건물 짓는 형식으로 나와 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셔야 된다. 여러분들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받았으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편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단계부터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어서 진형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슬지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미래교육캠퍼스 신축안 등 23건으로 이 중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관사 매입 건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서 삭제하고 나머지 22건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22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관사 매입안 건은 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한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김숙 교육국장님, 김형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0. 2024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1.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2. 전라북도교육청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3.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4.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5.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6.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17.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