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잠깐만.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현안보고 제일 마지막에 전라북도 경로당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어요. 이 발표회가 무슨 발표회예요? 완주에서 한다는데.

14개 팀으로 구성이 돼서 경로당별로 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저희가 경로당이 한 7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 14개 팀이 각자…….

무슨 팀이요?

경로당 그…….

경로당 노인들 팀이?

예. 거기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각자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시·군마다 다 다르고…….

달리기를 해요, 축구를 해요?

예?

뭐를 하냐고.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대표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는 그런, 공연할 수도 있고 각각 특징적인 내용들을 발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관심 있으니까요, 자료를 좀 주시고 14개 팀에서 뭐뭐 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축구를 한다든지 무슨 체조를 한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인의 다양한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사항 규정 및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비만 예방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조례법 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의 재원을 명시함은 물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우리 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 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출연 동의안과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민간위탁 및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총 1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과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비롯하여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비유동부채 이자상환액 등을 2023년 제3회 추경 및 2024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은 올해보다 1400만 원이 증가한 27억 3000만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0억 4300만 원, 운영비 5억 1600만 원, 사업비 11억 7100만 원입니다. 올해 대비 주요 변동내용은 도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 종식으로 긴급돌봄사업 8000만 원은 감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산과 남원의료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023년 3회 추경예산에 남원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명칭 정비를 위해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2024년 군산·남원의료원 본예산은 45억 1400만 원 규모로 군산의료원은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2억 3700만 원, 남원의료원은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2억 7700만 원을 비롯하여 필수 의료시설과 진료과목 운영을 위한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에 40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은 올해보다 1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8억 5600만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22억 1800만 원, 운영비 11억 4100만 원, 사업비 4억 9700만 원입니다. 올해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여성정책연구소와 통합에 따라 인건비 5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청사 개보수와 재단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4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연구용역비와 교류협력사업비 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및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과 공공기관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은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1994년에 설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법인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8조, 제13조에 따라 운영하며 전라북도가 설립한 공적 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장애인에게 공공성·전문성을 확보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4년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에 따라 운영하며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 및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운영하며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하여 시·군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은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운영하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과 정보제공 및 지식교류를 통한 전문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운영하며 기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등으로 지원했으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부터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좀더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운영하며 기존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에 대해서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올해 말 기부채납받을 자립준비청년 거주시설인 희망디딤돌 전북센터를 2024년부터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운영하며 기존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은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하며 기존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한센인 전문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등 1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2023)·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2024)·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바뀐 출연기관이 혹시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죠?

새로 추가된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혹시나 동의안이 법인…….

아, 기관이 바뀐…….

예, 바뀐 동의안, 기관이 혹이 있어요?

없습니다, 현재.

없죠?

예.

그분들이 10년, 20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아니, 꼭 그렇, 저희가 5년 지나면 재계약 공고 절차를 거치고…….

아니, 그러니까 공고는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죠?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지금 각 부서에서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절차에 의해서…….

지금 마음사랑병원 위탁하시는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요?

예, 그 부서 담당자는 저하고 면담 좀 나중에 하시게요.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도민의 복지향상 및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의 비유동성부채 이자상환금을 2024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의료 형평성 강화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 발전 등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명칭 정비를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의 간판 교체를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를 알리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2024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의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및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을 2024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 등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 지원을 2024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및 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요양서비스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료법인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종합 지원 체계 마련 및 도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원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시·군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원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시·군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탁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통해 아동학대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 및 인력 운용 등 원활한 자립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희망디딤돌센터를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한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조기에 새로운 환자를 발견·치료함으로써 도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는 2016년도에 개원하여2017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 수탁기관의 운영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획·조정, 컨설팅,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전문인력 육성, 생태관광지 홍보·마케팅 등입니다. 우리 도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생태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의 공모를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은 산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산불진화대, 감시원 등 산불방지인력의 역량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훈련과 지역주민, 학생 등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 함양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예방교육 등을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산불방지 교육·훈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전문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산불예방강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산불교육·훈련기관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산불방지 교육·훈련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보면 위탁이나 재계약을 5년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특별히 3년간 이번에 하는 저기는 뭐가 있나요?

3년 정도 하는 게, 저희가 5년 하면 너무 조직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히…….

그러니까 민간위탁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저기도 5년 하는 데, 4년 하는 데, 2년 하는 데 다 저기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은 있겠지만 또 수탁해서 운영하는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꼭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해이해지고. 그렇게 하려면 더 1년씩 해야지.

지원센터를 저희가 계속 3년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왜 3년씩 했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많은 검토를 안 했는데, 3년이 적당…….

왜 내가 물어보냐면 재위탁받는데 거기가 또 받더라.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구태여 3년씩 계속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장기적으로 5년을 주어서,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할 때 바뀌어야 맞는 것이지 3년 주고 또 주면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한 번 하고 그만 못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 같은데 구태여 5년 이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해 주고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지, 사실 3년씩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하는 것이 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여기에 3년으로 냈는데 그 부분 위원님께서 5년 제안을 주셨는데 5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도청 전체적으로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 3년, 5년 이렇게 돼 있다는데, 과장님 얘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니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렇게도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꼭 본 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 수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면에서, 3년 하는 게 좋은 건지 5년 하는 게 좋은 건지. 지금 아마 3년 해서 잘못하면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기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재계약, 재계약 하는 게 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센터장이 2년, 2+1로 임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5년을 하는 게 좋은지 3년을 하는 게 좋은지는 저희가 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한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는 어떻게 하든 차후에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장단점을 해서 다음에 차후에 민간위탁 할 때는 5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지금 이걸 바꿔서 다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상입니다.

한번 저희가 고민을…….

임승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법적 현실에 맞는 내용을 포함하여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적합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다치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라북도 생태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 위원입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불방지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전문훈련 및 예방교육을 통해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 함양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