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박해경)

박해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김대경)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 의원입니다.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본 차령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 차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본 차령을 2년 연장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적용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2호에 따른 일반 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이며, 기본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임시 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는 1회에 최대 1년의 차령을 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우리 택시 운송사업자 발전 지원 조례안이 참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는데 차령 제도라는 게 우리 지금 지역의 현실성 부합되게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택시 운송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완화됐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런 판단이 드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현실성에 맞는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간 좋게 잘 배포하셔서 우리 운송 사업자들이 많은 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시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간담회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금방 임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택시 운송업자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물론 아까 선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경영난의 완화가 될 거다라는 말씀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가 택시 운송업자의 어떤 그런 이익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기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차령 규제 자체가 1973년도에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 50년 전에 이 차령 규제가 생길 당시에 자동차의 어떤 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이 차령 규제가 생겨났던 거거든요. 지금 2023년도를 생각한다면 50년 전보다는 이런 차령의 차에 대한 내구성이라든가 제작 기술 발달로 인해서 안전성도 굉장히 확보가 되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 특히 그 도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차량 규제를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지역에 맞는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올 초에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전년도 기준 주행거리가 주행거리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셨었는데 전년도 주행거리 평균을 살펴보면요. 관련 업체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년도 5월 기준으로 법인 택시가 무려 16만 k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10만 km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1년에 10만 km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자료 받아보셨겠지만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전년도 5만 5000km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한 5만 3000km, 전국적인 평균보다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에서 차령에 대한 부분은 현실성에 맞는 조례라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차이는 나죠. 예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 차령이라는 것이 연장이라는 거에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안전과 문제가 있다, 주행거리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 연장이라는 것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연장을 해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안전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 정기 검사를 사실 택시라는 것이 운전자 본인의 안전이 사실은 그분들도 승객을 태워서 다니시지만 본인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굉장히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차령이 끝난다고 해도 안전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만 그래야만 연장이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발언이 차령 연장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보았다라고도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져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행거리가 길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 의원은 주행거리도 거리지만 안전 관리라든가 정기적인 관리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 우선시된다고 보여지는 거고.

네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많이 질문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 내용이 중복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자가용 이용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택시 영업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차령을 2년 연장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 임영화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차량 2년을 연장시켜줌으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70대 이상의 운전기사님들이 거의 20% 이상 우리 영월은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운행하신 분들의. 그래서 노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예방이 되겠지만 주행거리가 2년 정도 늘어나고 또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차량 교체 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이라든가 또 설령 운전을 하고 계시는 본인 자신에 대한 안전도 차량이 노후가 되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2년 연장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병합해서 이렇게 좀 본 조례가 보완이 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업용 차량도 간담회 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마는 검사 주기가 일반 자가용보다는 좀 짧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보완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가용들을 검사받으러 가보면 또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물론 꼼꼼하게 잘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다 보니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을 본 의원도 들어보니까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이 차령을 조정하는 게 차량 교체에 따른 그 문제인데 경제적인 코로나 시국에 힘든 상황도 있었고 한데 지금 소나타 차량이 나오지 않고 그런 와중에 이 법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충분히 지난번처럼 차량이 제작사에서 충분히 원활히 만들고 하면 이런 것도 조례가 필요 없겠지만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찾아보니까 이게 키로수를 적용해가지고 한 데는 지자체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업계 그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고 안전을 하고 하는 거지만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 생각하고 밑에 차령 2년 연장에 대한 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2400cc 미만 미만인 경우 7년으로 하는 거고요. 더 된 거는 그 이상 되는 거 cc가 높은 거는 11년 타도 상관없어요. 이게 차량에 따라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키로수를 적용한다 그러면 또한 이게 또 똑같이 원위치가 될 것 같아요. 이 법을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을, 개정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상반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 키로수 장거리를 많이 가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더 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하셔서 개정안이 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지난 간담회 때와 똑같은 서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네. 글쎄, 정회. 웬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려 주차장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임영화 의원님, 여기에 보면 별표 3 있잖아요. 3 좀 봐주시면 우리가 사실 지금 일반 주차장 구역하고 표시선이 좀 색깔로써 판단하기가 쉽게 그려지나요?

예예.

그래서 지금 영월군의 주차장에 광장에 보면 배려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외국인도 있고 하지만 그게 지금 주차선 그려놓은 게 일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여기에 비고란에 넣어놓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그림을 어르신 아이하고 임산부,

예.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 그림은 뭘로. 색깔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어르신은 이해가 가는데 임산부하고 중간에 아이에 대한 배려 아이를 태우고 온다든가 이런 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림이, 이 그림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 눈에 안 와닿거든요.

전면 쪽에.

그래요. 앞에다가 푯말로 해가지고 써놓으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인식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애요. 바닥만 보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28조에 보면 기존에 여성 임산부에 대한 주차장 시설을 이렇게 배려 주차장으로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 이상을 배려 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우리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몇 대 이상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5%로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30대 이상요?

기준 대수가 30대 이상?

장애인 주차장 같은 기준은 10대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대 이상 2 내지 4% 정도는 의무 사항인데 이거는 30대 이상으로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무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30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일반 읍‧면 단위에 있는 주차장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이런 배려 주차장 시설을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는 거로 보면 되겠죠?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노면 주차장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배려 주차장의 시설을 30대 이상 5%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부분에 또 주차장이 없는데도 주차시설이 부족한데도 사실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배려 주차라고 하면 이 주차장법에 저촉을 받나요?

배려 주차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로는 그냥 좀 급한 사람들, 급하게 이렇게 차는 댈 공간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배려 주차라 하면 용어 자체가 그런 용어 아니냐 이거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근접하는 방법도 내가 얘기를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주차장이 꽉 찼어요. 군청 주차장에. 그런데 차는 댈 데 없고 배려 주차장은 남아 돌아. 나도 급한 볼일이 있어 왔거든. 그것도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본 의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꼭 임산부라든가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좀 어폐가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주차법에 저촉을 안 받으면 관계가 없는데 주차법에 저촉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명시할 부분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몸이 불편해서 그거 갖다 댈 수도 있잖아.

양심에 맡겨야죠, 양심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03회 임시회 때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반영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6조의 3항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삽입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과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1617호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협의안에 의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당초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의 개수를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 30개소에서 20개 이상으로 변경된다면 우리 관내 대상지가 대략 몇 개소 정도 더 할 수 있는지.

상인회 조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건이 되는 것은 덕포 지역하고 영월읍 지역 그다음에 주천 지역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점포의 개수가 30개에서 20개로 완화되는 거니까 상인회가 더 조직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저희들 일단은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상위 법령과 조례에 예산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또 있고 그다음에 시장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매년 공모 사업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최대 2억 정도까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 비율로 해서 그런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점포 30개에서 20개로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축소되면 그 부분에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자부담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 자부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조정이 되나요?

보조 사업이라는 게 어떤 상인회별로 저희들이 정한 지금 공식적으로 나가는 보조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조합이라든지 이런 경제진흥원 산하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모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거의 없는 거.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과장님 말씀은 거의 한 100% 보조를 받는 사업을 신청한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예. 진행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두 군데 덕포 지역하고.

영월읍, 주천.

읍하고 주천하고 세 군데네요.

예. 세 군데에서 상인회 조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2000㎡ 안에서 20개 이상의 상인 업주분들이 조직을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걸 하기 위해서 금방 소집이 돼서 20개 점포가 기간 없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 그렇게 상인회를 조직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것이죠. 조례에 따라서.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 각종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엄재만 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월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는 존속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우리 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 자금 운용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에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자연환경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존속 기한이 도래하는 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0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