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는 상월정수장,

노단이정수장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입니다.

재료비는 이제 약품비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염소라든지 밀양에서 물이 오면 약품처리를 염소라든지 처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지금 수도는 저희들이 밀양물은 거의 99%로 보면 되고, 지금 안들어가는 곳이 상월, 월미, 미곡, 그다음에 옥천 노동 네 군데인데 두 군데는 계곡수를 쓰고 있고 두 군데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세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지금 가입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구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지금 상월이라든지 동네로 따지면 거의 100가구 빼고는 다 들어가지 싶습니다. 100가구까지는 안 가지 싶습니다.

밀양물이 우리한테로 오면 그 물을 바로 마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염소라든지 이런, 우리가 수질검사를 계속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일정한 수질을 맞춰어 주어야 됩니다. 물을 바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월하고 노단이도 혹시나 밀양댐 물이 안온다거나 할 때는 밀양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저수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지금 상월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인데도 물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은 밀양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두 번째지요. 어떻습니까?

아직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적응이 안됩니까?(예) 조금 있으면 본 예산인데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센터소장 김진국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에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고, 사업별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61페이지에서 263페이지입니다만, 별도로 내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20억 4,604만 4천 원 증액된 367억 4,811만 5천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6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2억 5,810만 1천 원 증액된 57억 4,884만 1천 원이며, 균특보조금은 우포늪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8,235만 원 감액된 15억 2,807만 9천 원이고, 기금은 고용직접지불제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13억 5,758만 원 증액된 194억 7,99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39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5억 1,271만 3천 원 증액된 99억 9,12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부터 300페이지입니다만,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33억 3,181만 8천 원 증액된 947억 8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편성현황으로는 농업정책과는 벼 건조수수료 지원 등 427억 6,425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10억 8,762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과는 저능력 암소도태 장려금 지원 등 110억 16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3억 9,38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지원과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등 215억 9,702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7억 3,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유통과는 농촌융복합 산업도시 조성사업 등 171억 8,444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6억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고금리 농자재값 상승 등 어려운 농업 농촌 실정을 배려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하진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릴 때 세 곳을 올렸습니다. 세진마을, 성곡별빛마을하고, 우포가시연꽃마을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세 곳을 신청했는데 선정은 우포가시연꽃마을 한 곳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도비가 포함 안되면 군비로 지원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성곡별빛마을에 도에서도 왔을 때 저희들 같이 나가서 한 사람 인건비라도 해달라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거기에 여건이나 또 옆에 성곡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무장 한 사람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사람을 동시에 둘 수 없다. 그런 점이 가장 마이너스 요인이었습니다.

수산 양식하시는 분들 그것이 2023년도

많습니다. 지금 장어, 미꾸라지, 남지에 가면 장어농가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지원해 줍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수산은 면적이 적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 어가들도 농민들하고 똑같이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신청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신규 지정농가 같은 경우도 신청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를 많이 했고, 또 이것이 2년까지 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2년 후부터는 지정농가가 또 신청이 안되니까 거기서 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분야에서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내년에 많이 해놓았습니다. 많이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친환경 자체가 예산이 좀 적더라고. 개인 농가들이 가지고 가는 예산도 적고 범위를 좀 확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설하우스 쪽에 하는 분들도 사실 친환경도 보면 천적도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웬만하면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및 신규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통과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 3년 동안 생태곤충원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장을 하고 특히 도시 인접 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창원, 대구, 일부 부산 이렇게 가까운 인근 도시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람객들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액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수 국비 35억 원을 투입해서 주차장과 인근 야산을 개발해서 곤충호텔도 만들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쉼터도 조성을 하고 내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반딧불이 특별기획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전문가 세 분을 채용해서 각 분야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미미했지만 저희들이 향후는 그런 준비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서 관람객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AI가 경기도 안성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24시간 저희들이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연중 운영을 하라는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올해 부족분 인건비를 추가로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상시 이제 24시간

초소를 지켜야 됩니다.

네 군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예산에 상정된 것은 축협 가축시장 안에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제역하고 거점소독소가 거기를 거쳐야만 사료운반 차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를 통해야만 농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하반기에 공모선정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에 처음으로 신규편성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총 사업연도가 4개년입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계속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인데 이 사업비 두 개로는 마늘 양파 관련해서 홍보 캐릭터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식당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공동브랜드 개발 관련해서 캐릭터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창녕 가공센터를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먹거리통합센터 앞에 지금 저희가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장비를 더 보강을 해서 저희가 할 예정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갈 것은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가루수요가 많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시설을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진공동결건조기하고 그다음에 마늘 양파 잼을 만들 수 있는 농축기 한 대를 더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우리 가공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가에서 직접 사용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은 지금 우리 농협에서 설립한 원예조공을 얘기를 합니다. 원예조공에 통합 마케팅 그러니까 원예조공에서 하는 소비촉진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으로 거의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보면 우리 지금 원예조공에서 하는 것이 마늘 양파 위주로 가는데 이것은 대규모 유통하는데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유통하는 과정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하기 위한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앞에 했던 그런 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마늘이라든지 양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유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30%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97페이지에 액션그룹 삭감이 많이 됐네요?(예)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기 위해서 액션그룹이라든지 양성을 많이 하고 지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제는 자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서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공센터에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가공에 필요한 그런 기계를 더 확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하드웨어 사업 쪽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돌린 것입니다.

액션그룹이 급식납품하는 그 단체 액션그룹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액션그룹이 신활력사업으로 하면서 지역의 농가를 대부분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각 그룹별로 이렇게 마련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출촉진자금이 여기 8,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이번에 도에서 아마 도비가 조금 삭감되는 부분을 시군에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8,000만 원이 감액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지요. 아직까지 몇 달 남아 있는데 지금 수출 쪽이 힘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면 다른 것으로 해서 충당을 시켜 주어야 되지 이것이 남으면 괜찮은데 혹시 모자랄 경우도 생기거든요.

지금 현재로 저희가 추산을 했을 적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