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1. 의안)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수연 의원 외 7인)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35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12일 (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중심 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 요구.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시의회는 시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이면 시의회는 양주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시정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통해 시장에게 묻고, 중요한 정책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집행부의 답변 준비과정은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행태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업무임에도 부서 간 서로 본인의 업무임을 부정하며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며 보인 태도에 대해서 본의원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흡사 지난 6월에 실시한 행정 사무감사 중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질의 시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하던 부서장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며, 다시 한번 양주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고민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한 사무분장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업무를 효율적이면서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열거되어 있지 않은 업무는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며 배척하는 것이 당연한 듯 만연해 있는 것이 현재 부서별로 업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업무는 존재하나 담당자는 없는, 시장은 있으나 직원은 없는 이상한 행정의 모습에서 간부 공무원의 책임감 부족과 업무처리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주시의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이런 업무 자세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부서에 반드시 주지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15개월 동안 쉼 없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를 마라토너로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시장님이 출발선에서 출발하여 15㎞ 지점까지 혼자서만 달리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담당 부서장들은 아직도 5㎞ 지점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서는 혼자서만 앞으로 나아가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에서는 혼자가 아닌 다 같이 함께 달려 나가야만 행정적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5급 이상 담당과장님들과 실·국·소장님들 중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 지나가라고 생각하면서 부서원들과의 소통도 없이 업무를 등한시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할 일이 산적해 있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만 달리지 마십시오. 실·국·소장님들과 과장님들도 함께 달릴 수 있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일 잘하는 공직자들을 진급시키시고, 전방에 배치하여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시”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26만 양주시민들을 위하여 살기 좋은 양주, 행복 도시 양주, 경기북부 중심의 양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1,100여 공직자와 함께 달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오늘과 10월 13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정희태 의원, 김현수 의원, 최수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및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본 질문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 및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석 앞 주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석 옆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약하는 양주시를 위해 시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양주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교통인프라,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양주시는 그동안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며 변화해왔지만, 민선 8기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및 GTX-C노선 건설, 교외선 재개통, 공공의료시설 유치, 서부권 개발사업 조기 추진 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들은 양주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이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전한 통학로 조성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사고 중 44%는 교통사고, 그중 횡단보도 관련 사고는 84%에 달합니다. 이렇듯, 어린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이는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앞 도보 및 가벽을 노랗게 표시하는 옐로 카펫 사업, 노란색 폭염 그늘막을 설치하여 신호대기 공간을 안전시설로 유도하는 사업 등 어린이 안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재정비는 꾸준한 관리보완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2023년 국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스쿨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예산확보 문제 등을 감안하여 사업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숙박시설 부재에 따른 확보 방안입니다. 양주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맑은 물, 맑은 공기가 있어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양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숙박시설을 유치‧발굴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보고한 에 따르면, 양주시의 인기 유료 관광지 5곳의 국내외 방문객 수는 2021년 18만 8,554명에서 2022년 27만 7,688명으로 약 47% 증가하였습니다. 양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숙박시설 부족 문제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숙박난으로 인해 당일치기 여행에 그치게 되어 숙박시설의 확충은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가 관광객들이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는 도시가 되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숙박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숙박시설의 확충은 결국 지역 경제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역축제와 체육대회 개최 등 단기간 수많은 방문객 유입 시 우리 시의 충분한 숙박시설 제공 여력은 추후 지역 관광 명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을 고려한 시장님의 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과 차후 숙박시설 유치 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장사시설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400만의 경기도에 화장장은 남부권역 4곳에만 설치되어있는 실정으로 이들 화장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중복 투자 차단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북부의 숙원사업인 공동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색의 지자체들이 사업종료 시까지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이끌고 가야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사업부지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선정 절차,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후보지는 어느 곳인지 공개하실 수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주시민들은 장사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장사시설 부지 선정 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시설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을 위한 돌봄 공간 마련과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신혼부부 및 3040 세대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학령기 돌봄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은 청소년 복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는 달리 ‘다함께돌봄센터’는 학부모의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양주시 또한,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회천2동과 삼숭동, 덕계동에 4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와 시민들의 만족도에 비하면 아직 그 수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신설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 활동 시설을 갖춘 문화 중심 수련시설로 관내에는 양주2동과 회천3동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시설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가깝고,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추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회천중앙역 주변 개발 계획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회천신도시 및 회천중앙역의 단계적 개발에 따라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회천중앙역과 덕정지구를 잇는 구간은 현재 보도교만 설치될 예정이라 이후로도 덕정지구에서 오는 차량이 회천중앙역으로 진입하려면 봉우재사거리를 거치거나 2024년도에 준공 예정인 도시계획도로로 우회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면밀한 교통수요 조사는 필요하겠으나 역으로의 접근 효율성을 고려해볼 때 긍정적 기대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활력 증가 및 긍정적 차원에서의 차도교 설치에 대한 검토내용과 차도교 설치 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정역 앞 저류지는 생태습지 공원, 도서관 건립, 주차장 신설 등 주민수요를 반영한 사업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시행사들과 협력 중이나 내내 그 답을 못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검토되고 있는 회천중앙역사 앞 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덕계저수지 개발계획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덕계저수지는 2기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농경지가 감소함에 따라 농업생산 기반시설 용도가 폐지되었고, 수변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변데크 사업을 시작으로 공원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덕계저수지의 주변 여건을 고려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덕계저수지 주변 보전산지의 규제 완화로 활발한 개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면적 9만 8,000㎡에 달하는 덕계저수지 일대가 양주를 대표할 명소로 도약하기 위해 덕계저수지 종합개발계획의 내용과 주변 여건을 분석한 종합개발계획의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양주시의 산업단지 운영 및 대표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는 상수, 검준 등 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있으며, 은남산업단지,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관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준산업단지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검준 일반산업단지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하루 처리능력이 2만 3,000톤에 달하지만, 그에 비해 실제 평균 처리량은 6,259톤에 불과해 운영관리의 비효율, 처리비용 과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준산업단지 공업용수는 톤당 1,027원으로 인근 시군과 비교해보면 공급가가 2∼3배 비싼 상황으로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는 기업이 생겨나며, 검준산업단지는 현재 약 3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주의 주력 산업인 섬유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업종 변경 및 관리 계획 재정비 등 빠른 결단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입주기업이 안심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 운영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양주시는 섬유산업 개편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 사업추진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유기체라면, 모든 시민들에게 도시기반시설은 호흡과도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투입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사업계획은 매번 점검해 나가야 할 동맥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2년도 양주시 결산기준, 세출 주요 항목 중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과 도로 및 상하수도 수질 사업은 약 2,815억 원이며, 전체 예산의 24.3%에 달합니다. 또한,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의 잘못된 분석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사업추진은 난개발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신도시 면적 대비 공공시설 용지가 부족한 양주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적절한 예측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현재 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 개설사업 추진 현황과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도시기반시설 장기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및 계획중인 투자정책과 계획에 대한 복안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집행기관에 시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속 있는 시정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양주시 발전을 위해 추진하셔야 일들은 많으나 향후 몇 년간 재정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시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방적인 출산 장려만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 등을 위한 단발적, 금전적 지원은 한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신혼부부나 3040 세대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고민하는 것은 출산 이후 돌봄 문제라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돌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 중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될 돌봄센터 사업의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어떤가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수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부족한 공공시설의 설치 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건소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신데, 보건소는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건강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보건소 이전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캠코하고는 구체적인 계약 단계는 안 됐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연간 3.5% 정도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요?

네.

그럼 현재 양주시의 부채는 얼마인가요?

기획행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식적인 지방채 받은 거는 965억 중에 일부 상환해서 한 940억 정도 됩니다.

940억요?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자는 매달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이자에 따라서 매년 상환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이자만 100억이요?

원리금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복합청사 신축할 때 한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노후 순위가 지금 4, 5위 정도 되면 30년이 지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1, 2, 3위를 동시에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2개 정도를 동시에 진행하셔서 연차적으로 1년에 한 2, 300억씩 투자해서 3년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생각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흥.

시장님께서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시면 100억, 200억 정도 못 만드십니까? 이거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진행이,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 회의를 3번 국도 경원축에 시장·군수 시군 회의가 내일 개최되겠고요.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내일 회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내일 제출해서 경기도의 의견 취합을 해서 상급 기관인 행자부에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또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3번 국도 확장하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회 수시 방문... 이 참고 자료를 보면 지금 답변 주신 내용에서만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국회 수시 방문이 3월하고 9월, 2회 방문하셨네요? 그리고 상급 기관 행안부 1회 방문하셨고요. 시장님이 방문하신 건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장님이 모르시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관광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었는데요. 나리공원 관련해서 거기에 인공 래프팅장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게 어느 정도 MOU 체결 전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서울대 연구소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이 올 7월에 이루어졌고, 카이스트 연구 유치 관련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업무 협약 내용은 대충 어떤 건가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가 현재 R&D 기반 대학 및 기업 부설 연구소를 중점으로 유치하려고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중점으로 유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저희가 연말쯤에 우리 수용재결이 완료가 되면,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걸 근거로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이고요. 예상되기로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은남산업단지는 250만 원 이하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금액은 올 말쯤에 가조성원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분양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건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저희 지금 공무원분들은 기업인이라면 어느 쪽으로 입주를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투자 협약한 기업들도 지금 입주를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쟁력이 약하면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지 계획은 있으시겠죠?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역세권은 시에서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합의하고 있고요. 그 2단계 사업으로 또 추가적인 사업이 있냐고 의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균형발전정책과에서는 1단계 하고 있는 역세권 주변의 우정지구, 43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과 의정부시가 만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그려서 LH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LH에 제안했는데 LH 쪽에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당분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역세권 주변에 대한 사업 확장이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면 저희가 LH하고 추가적인 우정지구하고 저희 양주시하고 붙어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양주역은 테크노밸리, 아트센터, 그리고 별산대, 유양공단, 대모산성, 백석체육공원, 문화회관, 가업리 GS건설 신도시, 광석지구까지 전체적인 개발을 위한 공간 배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봉암리 도시재생과 상패 국가산업단지에 양주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후도시인 하패리, 봉암리 도로 연결도 시급합니다. 덕계 회천신도시, 덕정역의 GTX-C 환승센터를 연계한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지만 이케아라든가, 트레이더스, 이런 데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지금 현재 기업 동향이 온라인에 집중되기 때문에 양주시에 지금 투자유치를 끌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주 역세권이나 옥정지구에 복합쇼핑몰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각 부서에 맞는 답변을 같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도시주택국 한 곳에서만 주셔서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저기, 최수연 의원님 질의가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같으니까 한 번 쉬었다가 최수연 의원님한테 시간을 넉넉히 드리는 의미에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수연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모두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양주시의 현 상황을 면밀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필요 개선 사항이나 정책 방향을 찾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충 질의입니다. 도시미관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 꽃길 사업, 꽃묘 구입 예산이 6억 정도 되네요? 시장님.

공원사업과장 최태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 포함해서 올해 금년도 예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기타 꽃묘 구입이나 재료비가 한 2,500만 원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꽃묘를 구입한 거는 한 1,5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꽃 종자를 구입해서 직접 파종해서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종자 비용도 한 1,600만 원 들어갔는데, 1년생이라 하더라도 직접 꽃을 사서 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파종해서 재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꽃묘 구입 예산이 6억에서 1,600만 원만 꽃묘 구입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종자하고 꽃묘 구입이 그거고요. 인건비가 2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 2억에.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재배정된 도로 꽃걸이대 화분대가 한 9,500만 원 되고요. 그건 도로 교량 6개소에 꽃걸이 화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부서 합쳐서 꽃길 사업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묘 구입 전체 비용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양묘장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양묘장은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디에 위치하여 있나요?

지금 양묘장은 도시환경사업소 뒤에 봉양IC에 위치해 있고요. 그 양묘장은 저희가 비닐하우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꽃씨를 파종해서 그 씨앗을 틔워서 화분대나 일반 노지에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거기는 한 인건비 1인하고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꽃길 사업이 거의 1년생 초본식재이기에 이게 한 번에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오는 상황에 이 화분들이 그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더 줄여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선별을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따로 획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어진 시설 현황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류, 선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하루 용량이 200톤인데 실제로 가동되는 일 처리량은 얼마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용량은 200톤이고요. 지금 연 평균 기준으로 해서 75%∼8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70%∼75%요?

75%∼80% 용량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시급한 상황 아닌가요? 저희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표시가 되어있지만,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면 기존 소각로 내구연수가 완료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2033년도까지 저희가 신규 소각시설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전까지 지금 추세로 봤을 경우에는 2030년까지는 운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2033년까지는 10년 정도인데 10년이면 인구의 증가가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시설이 일 처리량이 75%∼80%면 거의 20%밖에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이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최근 5년 동안, 지금 현재 여기 시정질문 자료에는 없지만 자세한 데이터를 통해 보면 5년 전과 지금 인구가 5만 명 정도가 는 기준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소각량이 한 20% 정도 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주시는 한 4%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시민들이 배출량을 지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배출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지금 시가 큰 무리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5, 6년 정도가 지났을 경우에 저희 예상으로 한 92%, 93% 정도까지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전 운영과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의 5년의 인구 추세와 향후 5년 후의 인구 추세는 인구 증가 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인구 추세라든지, 아니면 매년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님의 방침과 그다음에 의회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때그때 형평성에 맞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톤인데 100톤을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300톤을 신규로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소각로는 내구연수가 지나면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론 가동은 가능합니다. 가동은 가능하지만 신규 소각장을 건설해서 그때부터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대충 어디로?

그 부분은 아마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현재 증설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 지금 선별장 있잖아요?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건립하고 있으면 그 소각시설은 그 옆에다가, 근처에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거는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소각시설의 건설은 많은 부지와 많은 비용,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절차가 여러 절차가 존재하고요. 시민들 의견과 그다음에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소각장소라든지 위치 같은 거는 그때 다시 선정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걱정,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많이 한 75%, 80%라고 하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점점 폐기물에 대한 양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용하는 부분은 작고, 지금 저희가 소각 설치를 하는 계획은 좀 뒤쳐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어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최수연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의를 마치고, 10월 13일은 강혜숙 의원, 정현호 의원, 이지연 의원, 한상민 의원의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