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본회의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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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문화체육광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기획평가팀장 박정선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병가중으로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올리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우선 제가 요구한 공모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년에도 수십 건씩 되는 것 같고 각 부처별로 또 여러 공모 사업이 있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19년부터 23년까지 누계를 보니까 192건 하셨고 금액도 400억 4000억인가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이봉규의원

4,100억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소규모 지자체다 보니까 공모에도 많이 응모를 하고 또 많이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고맙습니다.

이봉규의원

연도별로 건수가 상이하고 금액도 상이한데 이런 건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공모 사업은 주로 연말 연초에 많이 선정이 됩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연말까지 3개월 정도 남아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리면 차이가 있는 것은 민선 7기는 지역 기반을 다지는 공모 사업 위주로 추진했다면 민선 8기는 기반시설과 연계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는 농업, 복지, 경제 등 분야별로 성장 영역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농촌협약, 푸드플랜, 가족문화센터, 고령자복지주택, 기후환경교육원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공모를 해서 많이 선정이 돼 있고, 일부 완료가 되었고 또 주로 내년과 내후년에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선 8기에는 하드웨어 중심보다는 기존 사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건수와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공모를 한다고 하셨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누적이 되고 있어요. 각종 이런 데 보면 공사를 해서 기관을 짓는 이런 사업들은 하드웨어잖아요. 이것 관리하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이 예산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거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이번 정부가 올해 긴축 재정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했고, 또 올해도 한 420억 정도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도 한 300~500억 정도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구적인 세출 구조를 좀 강화를 하고 또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들을 삭감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한 400억 정도 이런 자금을 마련을 하고 또 우리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또 지방세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14억원이 있는데 이거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 기금은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기금으로 쓸 수 있어요?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가능합니다. 우리가 재정안정기금은 우리 군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공모 사업 등을 또 연계를 해서 확보를 해서,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나 인건비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이봉규의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거 각종 공모사업을 보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청양은 어떤 게 있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지금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런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도 듣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각종 사업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규의원

주민과 함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결과도 함께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우리 군이 노인 인구가 3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관련해서 각종 공모는 많이 하시고 또 선정도 되시고 하시는데, 그런 우리 노인 케어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공모는 전무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앞으로 우리가 지금 노인 정책 관련해서는 가장 우리가 선도 사례로 한 게, 고령자 복지주택 지금 우리 공모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면이 중요한데 그 운영도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런 걸 좀 더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또 특히 우리 청양군이 인구 절벽에 놓여 있죠. 그래서 출산 장려도 해야 되고 영유아나 임산부 관련해서 우리가 지자체보다는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정부 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출산하기 좋은, 아이 낳기 좋은 청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관련해서도 어떤 공모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실제로 선정이 안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점도 짚어보고 또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들 코로나19로 어려웠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봐주시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중앙정부나 광역시도 공사나 공단 이런 출연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전국에 8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나오는 공모들도 기획실이 이제 총괄이긴 하지만 각 실과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하자고 이렇게 독려를 하셔서 더 많은 공모를 청양에 갖고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또 하나 충남산림자원연구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저희가 지난 6월 30날 고운식물원을 중심으로 해서 123㏊(헥타)를 확보를 해서 지난 6월 30일날 응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모 조건에 우리가 90㏊(헥타) 기준은 충족하였는데 보령, 태안, 공주, 금산 등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다는 판단하에 추가 확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391㏊(헥타)를 확보를 했고요, 지금은 현재 각종 모니터링과 우리 군민들,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면 평가 현장 평가위원들이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우리 이제 청양군 내에 산림자원연구소를 유치해야겠다고 유치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도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우리가 가장 청양군에 가장 유리한 점은 접근성입니다. 충남도의 가장 가운데에 있고 충남 도민이, 여러 시군이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우리는 67%의 산림자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조성된 고운식물원 88,80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지만 그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청양군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인 판단이죠? 유리하다고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부 평가위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우리 단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단점은 타 시군은 부지에 대해서 시도 유지도 있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입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다른 곳에서는 이제 시유지, 도유지 이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최근에 또 금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금산이 산악지형과 금강수계 자연 환경이 현재의 산림자원연구소가 위치해 있는 세종 있잖아요. 거기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가장 싸다, 그러면서 301㏊(헥타)를 그쪽 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편입하겠다, 그런데 가격이 싸다. 이렇게 이런 장점을 내세우면서 또 각종 제한 이런 게 없대요. 개발하는데 제한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서 장점을 내세우면서 뛰어들었는데 이런 쪽으로 볼 때는 청양도 그냥 가만히 결과만 지켜볼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물론 금산은 301(헥타)로 응모를 했고 저희들은 판단하기에 금산이 이렇게 되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거기가 전북 쪽에 가까이 있는 세원면 대산리에 있는 곳인데 충남 도민이 접근하기에 가장 불리한 조건이고, 거기는 일단 늦게 출발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추진위원 추진단도 구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범국민 서명운동이라든가 추진위원단 구성된 것이 우리 청양하고 보령하고 태안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일단 준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또 금산은 지표상의 9개 지표, 19개 항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설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에서 가장 밑에 있다 보니까 일부 현장 평가위원들도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홍보활동도 지금까지 고추 축제라든가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단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유치 추진단을 가동하고 있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이봉규의원

최근 활동은 어떤 게 있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가장 최근은 고추축제 때에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하고 주민들한테 나눠주면서 홍보를 했고요, 칠갑문화제 때도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알리고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우리가 추진단을 운영하고 또 활동하시면서 고생이 많은 건 알아요. 얼마나 고생 많으시겠습니까. 각종 행사 시에 또 찾아가서 부스 운영도 하셔야 되고 홍보도 하시는데, 다만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홍보할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유치를 우리 청양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 단위 기관도 찾아가고 해서 더 홍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타 시군은 충남도청을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홍보활동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양군 유치단은 하고 있습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외지로 나가서 홍보활동하는 건 없고요, 일단은 응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도청을 찾아가서 유치 활동한 건 없다는 말씀인가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저희들이 산림자원연구소라든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건 우리가 어필을 했고,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봉규의원

어필을 그냥 한 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하고 계신 거예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여러 번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최근에는 그런 활동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관계자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봉규의원

이제 유치 발표가 곧 다가올 것 아닙니까? 빠르면 12월 그 정도 결정될 것 같고 늦으면 총선 이후로 그런 기류도,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러한 동향도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동향도 있고 한데 더 회의를 자주 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서 꼭 우리 군민 염원이잖아요.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미집행된 건 인정하는데 보조 사업을 어떻게 포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반납이 이렇게 많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처음에 농업인들 보조사업자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자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다 보면 자기들이 사업하면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각 실과에서 미리미리 이렇게 전반기에 이렇게 챙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신경 좀 쓰게 좀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어렵게 보조 사업을 받은 사업을 다시 반납한다는 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사업 반납한 게 한 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보조사업자 법률이 개정된다든가 또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각 실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같이 좀 챙기게 좀 해 주세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팀장님 고생하시고요, 본 의원이 질문한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군의 대책과 방안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대책 및 방안 자료를 주셨는데, 세출구조 조정 강화, 그러면 각 항목별로 올해 대비 몇 % 삭감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지금 정부가 긴축 재정과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서 많이 지방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국세 수입이 56조원이 감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방교부세가 23조원 정도 감액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세 세입이 한 33조원 감소 예측을 하고, 지방교부세도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조원 감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내년도에는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420억원이 교부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세출 구조조정을 강화를 해서 또 자체재원, 가용재원들 또 지방세나 세외 수입, 국도비 그런 확보 등을 통해서 한 400억 정도를 마련을 하고 우리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현재 514억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년도 말 기준 50%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입법 예고 중인데 50%에서 80%로 상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년도에 한 250억원 또 내년도에 재정안정기금에서 한 250억 정도 활용을 해서 한 500억 정도를 활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두 번째 자체 재원 및 가용재원 확보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방세 세외 수입이나 체납액 징수가 많이 안 돼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지금 지방세는 보통 한 300억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고요, 세외수입 220억원 정도 세외수입을 해서 이것은 지방세가 한 4.5% 세외수입은 한 3.3% 이런 수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우리 부서별로 또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별로 읍ㆍ면별로 해서 최대 징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자료를 보면 징수 목표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특히 대책을 세워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해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나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세외수입은 우리가 22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체납액들은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부족한 세외수입, 체납액들을 해서 각 실과 읍ㆍ면해서 목표액을 설정해서 지금도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보면 목표대비 35%, 도세는 35% 군세는 50%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떨어져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패널티 먹은 게 있죠? 우리 군에.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일부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자료를 보면 체납액 축소에서 패널티 먹은 게 한 1억 6,000만원이 되고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가 5억 2,000만원 정도 되나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이경우의원

그래서 패널티 발생한 게 6억 8,6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패널티 받은 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 확실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패널티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국도비 사업 확보 총력이라고 그랬는데 공모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모 사업이 지금 많이 미진하고 누적돼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제가 봐도 지금 하드웨어 쪽에는 지금 많이 사업이 미진한 상태고, 정체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꼭 항시 국도비에서 군비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공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군이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모 사업도 해야 할 걸로 봐요.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시설물이 차고 넘쳐요. 이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가 앞으로 그런 계획도 철저히 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군에서 내놔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이 하드웨어 쪽은 시설물 관리가 계속 자금이 투입될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고 진짜 청양 군민이 소득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도 좀 철저히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부세가 많이 감액된다고 하니까 걱정인데, 이게 기획실에도 고충이 많을 건데 군민 한 사람은 참 걱정이 돼요. 그런데 보면 저는 분명히 그 실과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또선심성 행정이라든지 또 새는 자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마 실과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게 많이 발견됐어요. 필요 없는 기금이, 비용이 옆으로 새는 거예요. 우리 실과장님들 분명히 그거 체크해서 알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서 그런 예산을 좀 아끼고 실과장님들은 충분히 이 기회를 다 떨쳐 나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합심해서 서로 공유해서 진짜 청양군 발전이 무엇인지를 이런 기회에 다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널티 같은 거는 최대한 좀 안 먹게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군민들이 손해 보는 거니까 또 청양군청이 손해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보조 사업 저는 그래요. 군비는 몰라도 국도비는 보조 사업을 100%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도비를 오면 그거를 보조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한다면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무조건 보조 사업한다고 신청해놓고 연말에 가서 포기하면 국비나 도비는 다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국도비를 먼저 챙기고 보조 사업을 국도비를 챙겨서 전액 다 100% 시행할 수 있도록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 실과 독려를 해서 해 주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각 실과에서 보조금 반납하는 걸 자료를 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군비 말고 국도비만. 국도비 반납하는 거 그런 것 그 자료를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질문지를 기획실에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의원 실명이 가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이게 외부로 유출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외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좋은 얘기가 아니고 의원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의원 실명을 뺄 수 있으면 빼면 좋겠어요.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되고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이게 실과에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외부에 자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실명 빼고 요구를 하면 될 텐데, 모 의원이 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런 확인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토의를 해볼 텐데 외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의원 활동하는 데 제약이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우리 팀장님, 실장님 빈자리 채우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군정 질문 자료를 요구하면서 팀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지금 돼 있는 부분, 상당 부분 이해가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군정 질문은 어쨌든 간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정의 방향과 당면한 문제들을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자세히 알리는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재차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몇 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소멸 대응기금 발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요구했는데 이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방 소멸과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목적으로 연 1조원씩 해서 10년간 총 10조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은 지역 내 거점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집적화하고 정주 요건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간 연계 사업을 발굴해서 보다 규모 있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면서 청년층이 이주해서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인구 감소로 해서 지방 소멸 될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 사업들을 좀 하라는 얘기인 거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김기준의원

이것이 22년부터 10년간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22년도에 선정이 됐으면 이게 계속비로 예산이 이월됩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22년도에 그 사업비로 얼마다 선정이 됐으면 그 해년도에 사업을 진행 안 했으면 다음 해에 이월이 가능합니다.

김기준의원

이월입니까? 아니면 계속비로도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계속비가 아니고요, 그 사업은 이월 시킵니다. 진행이 안 됐으면. 매년도 응모를 해서 그 자금을 받기 때문에 매년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됐으면, 그 사업은 얼마다 선정됐으면 그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사업과 달라서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7개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됐고 신청이 돼서 사업 계획을 진행 중인데 이 사업들 중에서 그 기한 내로 다 끝낼 수 있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기한 내로 끝낼 수 있는 건 지금 일곱 번째 일자리 종합 플랫폼, 이거는 연말에 끝나는 사업이고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플랫폼 구축이 돼서.

김기준의원

그러면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청년쉐어하우스 조성은 언제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현재 25년까지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반조사 용역과 토지 보상이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실시설계 공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22년도 공모 사업이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23년, 24년 이월을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때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사고이월 한 번 될 수 있는 건가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25년까지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설계 공모를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25년도는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여쭤보는 이유는 이 사업비가 어쨌든 본 취지에 맞게끔 제일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이게 안 되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 빈집이 이음 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실과 부서가 어디예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도시건축과입니다.

김기준의원

도시건축과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전혀 없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지금 3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선정했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3가구를 이제 남양, 정산, 목면 해서 3가구를 선정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청년 쉐어하우스는 지금 부지 선정이 됐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김기준의원

청소년 복합 힐링공간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동안에 부지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됐는데 부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일이U센터'하고 같이 복합화해서,

김기준의원

지금 청춘거리 내에 '내일이U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확정됐습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진행되도록 하시고 이 탑 클래스는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10년간 진행되는 건데요,

김기준의원

이것은 실과에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하기로 하고, 청양 푸드플랜 교육 홍보관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반려가족 나들이 공간이 지금 부지를 확정하지 못했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이것은 산림자원연구소하고 부지가 중복되다 보니까 일단 용역을 중지한 상태고요,

김기준의원

그것에 대한 의견은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의견을 제시하나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중지한 상태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 실과에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2024년도에 지방소별 대응기금 사업으로 공모한 것들이 지금 있는데 지금 5가지네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가 22년도에는 그러니까 D등급을 받은 거죠? 72억을 확보했으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B등급입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 것 하고 2개년도를 한 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68억을,

김기준의원

그러면 언제 심사하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지금 우리가 발표는 다 했고요, 계획서는 다 제출한 상태고,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결과가 나옵니다.

김기준의원

10월말에서 11월초?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거기에서 A등급을 맞아야 예산이 전부 다 확보되는 거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S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김기준의원

5개 사업 중에서 공모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합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발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준의원

예. 발굴할 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21년부터 TF팀을 지금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인구 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이라든가 지방소멸 도시군 실무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협의회 실무회의를 두 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 아이디어 제안 공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 설문조사,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 컨설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각 실과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취합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별도로 합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해당 부서에서 일단 수요조사는 합니다. 수요조사는 하고 이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추진할 건가 부서 의견도 취합합니다.

김기준의원

이 사업들 신청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상황을 보니까 시간이 지금 이걸 다 일일이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군민들이 지금 이게 어떤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사업을 쭉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마을 재생 프로젝트 면-면 이음’ 사업은 이거는 2022년도에 군민 아이디어 제안으로 선정돼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26년까지 남양면 소재지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고 20호 정도,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심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 사업은 민원처리방 그다음에 행복택시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발굴한 사업인데요, 보편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인데 일단 군에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군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모 수리 수선이라든가 생필품 배달, 이미용 등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과 주민과의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연결을 시켜서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군에서 거기에 소상공인한테 일정 배달료라든가 서비스 비용을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피콜 택시’라고 이건 이동 지원을 하는 건데,

김기준의원

그 사업 실과도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나중에 실과 질문할 때 참고하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이것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행복택시’ 거기에 이제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차량이 없는 임산부라든가 교통약자 여기에 대한 이동 지원 사항인데 1회당 우리 행복택시가 1500원 정도를 주잖아요.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동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같이 해서 주민 심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요. 이 제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로자 보금자리 주택 잇슈’, 이 사업은 청양읍 소재 모텔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한 후에 농공단지 근로자의 기숙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4월에는 투자유치과 사업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했는데 이거는 토지 확보가 현재 어렵고 당초에는 청양형 프리미엄 기숙사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안했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토지 확보도 어렵고 입주 수요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 불가해서 신축 대비 사업비 절감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이 모텔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한 후에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주 부담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별 볼 일 있는 두메산골 체험은 이거는 청양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반영한 사항인데요 이거 칠갑산 인접 산촌마을 대치면이라든가 정산면, 이 지역에 5년간 무상 임대 조건으로 공가를 3동 정도 리모델링해서 땔감 체험이라든가 가마솥 짓기, 체험농장 등을 그런 걸 운영을 하는 거고, 글램핑장을 한 8동, 휴양랜드 거기에다가 조성을 해서,

김기준의원

여기는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이건 산림축산과입니다. 또 한 가지 ‘농촌체험 올류’ 이것도 인구 정책 기본계획 주민 인터뷰 시에 차관을 해서 자체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 휴양마을이 이제 15개가 있는데요, 지금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또 안 되는 곳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10년 이상 된 농촌체험마을을 리모델링을 하고 농촌체험마을 간에 공동 마케팅 그다음에 체험 상품을 리뉴얼을 해가지고 또 사업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공동체과에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으셨는데 이 사업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세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매년 앞으로 10년간, 3년이 지났는데 계속 공모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발굴하는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한계점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당한 협력 체계가 좀 돼서 우리 위원 활동으로 우리 군민들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우리들도 파악을 하고 또 행정하고 밀접하게 토론을 해서 실제 정말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좀 해달라, 그리고 하반기쯤에 이게 우리가 결정이 난 상태에서 이게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결정된 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발굴을 할 때 당시에 의회와 긴밀하게 상의를 해줘서 방향을, 만약에 취지에 맞더라도 장소라든가 또는 비용 문제라든가 또는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일찍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방 소멸 대응기금 중에 1번 주민마을 면-면 이음, 이게 내년부터 26년도까지잖아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3년인가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이경우의원

그러면 내년에 기본 계획이 들어가나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총사업비는 얼마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총 사업비가 이게 38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경우의원

추가 사업이 이게 이거는 전체 사업비는 아닐 것 같은데?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전체사업비는 아니고, 지금 공공임대주택 그것은 일단 설계비만 들어가 있어서 그 비용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우의원

총 얼마인지는 결정이 안 됐나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남양에 오는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공공임대주택은 20호 정도 지으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38억 5,000만원 중에는 설계비만 반영된 상황이고요,

이경우의원

기본계획이 들어갈 예상금액이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언제쯤 나와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이것은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이경우의원

지금 농촌협약이 남양에 40억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부지 문제가 같이 했으면 싶어서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민참여 예산 했는데, 편성 현황 다른 것보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한 것, 아직 확정 안 됐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확정 안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들어가나요? 심의위원으로.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해당 안 됩니다.

이경우의원

위원님들도 두 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위원은 읍면별로 3명씩 해서 지금 30명으로 구성돼 있고, 별도로 지금 의원님들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그건 추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의원님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두 분 정도만 해서 의원이 들어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종용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복합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 초에 주요 업무계획을 받았을 때 이 복합민원의 처리에 있어서 산지 전용이 30일이고, 농지는 10일, 개발행위는 15일, 이렇게 했는데 최대한 기간을 한 50% 산지를 기준으로 해서 50% 단축을 해서 민원인들의 복합 처리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자라고 해서 복합 민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도에 보니까 총 건수가 446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지금 이렇게 보니까 16페이지 별지에 보면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셨죠? 실장님도.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아마 번호를 잘못해서,

정혜선의원

446건이 아니고, 450건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아침에 복합민원처리 기간 연장 현황을 받아봤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자료를 확인한 것과 다른 차이가 있거든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봤을 때는 처리기간, 초과했을 부분에 있어서 산지는 20일인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15건으로 돼 있습니다. 23년도를 간단하게 보면 페이지수가 42번, 46번, 47번이 누락이 돼 있어요. 이건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자료를 다 뽑으신 거죠?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정혜선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누락건, 그리고 지금 22년도도 보면 21번, 6번, 53번, 58번, 61번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더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게 민원 처리 단축을 50%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22년도에 이 450건 중에 50% 정도의 단축을 했을 때는 한 몇 건 정도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225건 정도 되네요.

정혜선의원

전체에서 225건이 된다고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거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하시는 건데 아까 자료에 보면 3일 이내 당일 허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산지 같은 경우에는 허가 기간 최대한 30일인데 한 3건 정도는 당일도 있고 3일 이내에 16건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되게 빠르게 처리를 하셨다고 보는데 또 역으로 봤을 때는 이게 처리 기간이 초과되는 부분이 지금 산지, 농지, 개발 행위가 22년도에는 117건, 그리고 3일 이내에 당일 허가 이런 것은 93건, 23건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몰아서 일감을 접수 받아서 한게 아닌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감을 접수를 했을 때 접수를 받아서 한꺼번에 그날, 그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혹시 일 처리를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산지 전용에서 딱 산지 전용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와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 연결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각 부서 협의도 하고 하다보면 이게 아마 그런 쪽에서 그렇게 한 번에 몰아서 접수는 안 하고,

정혜선의원

접수는 하되 허가 건에 있어서 허가에 있어서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위원회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산지전용 같은 경우는 30일인데 하루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필요한 것도 산지 전용 부담금도 있어야 될 테고, 현장도 한번 또 이 담당자가 또 가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그중에 산지도 있겠지만 농지나 개발행위도 같이 있으면 이 각 부서의 협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보여지시나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글쎄요. 저도 그 하루에 처리할 거는 정확하게 이제 검토를 안 해봤는데 한번 챙겨보고,

정혜선의원

이렇게 발빠르게 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생각은 들지만, 또 한편 역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복합민원 기간 연장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감사보다는 저희들이 중간중간 그 기간에 따라서 현지 조사하고 다시 기간이 안 되면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 기간이 제 날짜에 처리가 안 됐을 때에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답답하고 이 부분이 궁금해할 텐데,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 민원인들하고 소통을 하시나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거의 보면 하다 서류가 좀 보완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다시 또 재연장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민원인들한테는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해드리는 건가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신다고는 하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사 이동에 있어서 자리에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담당자 전 담당자와 있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날짜에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어쨌거나 저희들, 공무원들 책임이죠.

정혜선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 담당자의 책무 위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인수인계할 때 하기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더 먼저 좀 배우고 아니면 이런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혜선의원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든지 민원인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있거든요. 급하신 분들은 쫓아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인수인계 전달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지 않게 실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이거 공고해서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공고를 하죠?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러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도 있겠네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위생 업소도 안내도 하고요, 조합이 있어서 조합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음식점 조합에 가입 안 한 업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간혹 있죠.

임상기의원

그런 분들이 누락돼서 시장 음식점을 다녀보면 몰라서 못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를 했는데, 하다 보면 주방하고 홀하고 이렇게 별도 지원이 돼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지금까지는 시설개선 위주로 해서 집기류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임상기의원

예를 들어서 주방만 지원이 아니고 홀도 지원 따로 돼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홀은 주로 집기류거든요. 의자 책상 같은 경우, 그동안에는. 내년도에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집기류만도 지원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일을 하다가 보면 업자 선정에서 의사 충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그 식당 업주하고 사업주 하고 서로가 처음부터 계약할 때 더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 나중에 선정되면 업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다들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주려고 해서 깨끗하게 식당을 운영하게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홍보 좀 잘해서 골고루 차례가 가게 해주세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30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대상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지목 변경 수반되는 사업이 도시 지역은 990이네요? 그동안?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청양군은 비도시죠?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부가 대상 면적이 완화됐다고 9월 1일부터,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24년 12월 말까지 도시지역은 1500만원, 비도시지역은 2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청양군은 비도시 지역이네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도시 지역은 읍하고 정산하고요.

일묵

윤일묵의원

소유 지역은 그렇고 개발이익 미발생이라고 이렇게 또 한 건이 있네요. 그것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그게 부과 기준이 토지 개발 소요 비용을 공제한 개발의 25%인데 미발생한 경우는 그 어떤 사업 더 많아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마이너스면 부과를 못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부과를 하지 않았고 작년 거는 그렇게 했고 올해 3건은 지금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제가 관심 있는 게 목면 안심리 245에 2단지 단독주택 및 사무소인데 그것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지금 업주가 아마 건설업 쪽에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무실하고 주택하고 같이 이렇게 짓는 걸로 이렇게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안심리 거기 동인가 본데,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거기 들어가는 입구 바로 시장 지나서, 아드님이 택시하고,

일묵

윤일묵의원

아직 진행중이라,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주방시설 개선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금액을 보니까 500만원이 넘지 않는 거 보니까 최고 금액이 500만원입니까?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매칭 비율은 상관없어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6대 4인데 그건 자부담은 그 이상이 돼도 되고,

김기준의원

500만원을 보조받고 1500만원을 들여서 2,000만 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보조금 결제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줍니까? 업자한테 줍니까 아니면?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식당으로 직접 나갑니다.

김기준의원

식당을 직접 줘요? 그런데 그 갈등을 빚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부분적으로 시설할 때 타일 시설이 필요한 데가 있고 이 업자가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업자들이 이거를 애초에 계획된 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갈등이 유발되는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은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라 이게 업주한테 가기 때문에 업주 스스로 공사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집도 그렇고 개보수를 하다 보면 또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보다는 더 사업이,

김기준의원

현장은 자꾸 바뀌니까.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로가 공사하시는 분하고 식당하는 영업주하고 약간 마찰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요식업 업주한테 돈을 일괄 다 지불해서 거기서 부분적으로 결제한다는 말씀인 거죠?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정산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김기준의원

문제될게 없는 것 같은데, 업주들하고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네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공사업주하고 식당 업주하고 좀 개인적인 마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김기준의원

여하튼 부분 발주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죠?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그건 나중에 정산해서 들어오니까요. 업주한테.

김기준의원

자세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과장님 우리가 36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매운 고추체험나라 조성하고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 사업에 보니까 스카이워크도 1식을 설치를 하네요. 그리고 각종 시설 등이 들어가는데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현재 계획한 공기보다는 앞당기는 건가요? 미뤄지는 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승인 과정에서 스카이워크나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심의를 받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처음에 농어촌공사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이나 구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전지사하고 승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개별 사업이 3개 함께 하는데 통합해서 사업을 계류장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지만, 지금 거의 지금 다 착공하고 수상 그것만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로드맵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문제는 없는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반대는 없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봉규의원

우선 스카이워크 볼게요. 75억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스카이워크를 여기다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관광 개발 계획에 의해서 칠갑호에 거점화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공모사업이죠. 그런데 각 전국에 수없이 많은 지자체들이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고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이게 유행에 따라요. 처음에 이제 모노레일, 그 케이블카 케이블카가 유행하다가 출렁다리가 유행하고 그 뒤로 지금 스카이워크로 이렇게 유행이 변하고 있는데 청양에 있는 천장호에 저희가 2009년도에 출렁다리를 만들면서 당시 207m였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긴 출렁다리다 해서 주목을 받았고 또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청양을 찾아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됐고 도움도 주셨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에 보면 예산 출렁다리가 400m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2m. 여기가 청양을 앞지르면서 관광객올 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그쪽이 또 이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도 탑정호에도 한 600m짜리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또 예산이 또 관광객을 뺏기고 있고 서로 지자체 간에 경쟁적으로 이런 시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됐었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런 걸 만들다 보니 이제는 가장 길게 가장 크게 하는 게 유행이 됐단 말이에요. 자칫 우리 청양도 스카이워크를 만드는데 몇 미터로 하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스카이워크가 길이는 길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큰 권역으로 칠갑호, 천장호, 장곡 권역으로 하잖아요. 저희가 칠갑호의 핵심은 이쪽에 수상 캠핑장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국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쪽 울산 쪽에만 바다에 있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봉규의원

소금산이라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소금산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 출렁다리하고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장했을 때는 48만 명 정도 다녀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인기 끄는 데로 같이 건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8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지금 현재 23만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칫 우려되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이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양에 맞는 독창적인 어떤 디자인이나 청양 실정에 맞는 스카이워크를 건립을 해서 이곳에 가면 스카이워크가 있는데 독특하다, 우리 청양만의 특색 있는 스카이워크를 개발해서 추진하면 어떤가 싶어서 점검하는 거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고 지금이야 설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봉규의원

경쟁력을 갖추는 데 주력해 주시고 이곳에 보니까 체험관도 조성을 하네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봉규의원

농촌 체험을 한다고 하셨는데 6층에 1,000평이 조금 안 되는 자리에다가 조성을 하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칠갑타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봉규의원

예.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칠갑타워의 체험관은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타워 있잖아요. 그거 연계해서 지금 농촌공동체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의원

체험관 운영하신다고 하셨고 농경 체험을 하는데 1년 365일 가능합니까? 농경 체험이.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음식으로 예를 들어서 산채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쪽 산림과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봉규의원

농경 체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작물을 기르는 것 같은데?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기자나 특산물 관련해서 그런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음식을 만들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특산품을 이용해서.

이봉규의원

근데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농경 체험을 하는데 520㎡에다가 여기에서 농경 체험 한다고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다른 거네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비슷합니다. 농경 실질적으로 농사짓고 이런 체험은 아닙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건 아니고 청양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음식도 만들어보고 또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그런 체험인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봉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상 엘리베이터하고 수상 캠핑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력 사업인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력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워 내에 칠갑 타워 6층에 연결되면 스카이워크가 있거든요. 그 스카이워크 내에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상 캠핑장은 전국에 이 호수나 이런 데 데크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울산만 바다에서 했는데 이 상황에 이것이 설치가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이 사업도 우리 하드웨어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관리 인력이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보는데 이 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입장료 수익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나 예를 들어서 입장적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개장을 하면 홍보도 많이 하실 테고 그럼으로써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할 텐데 처음에는 많이 오니까 관리 인력을 많이 두셨다가 점점 인력을 줄여야 되는 그런 사태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없도록 지금 청양군 사례를 보면 칠갑산 휴양림이죠. 휴양림 하나 근근히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거의 적자죠. 처음부터 기획을 하시고 기획을 하실 때부터 철저하게 기획을 하시고, 또 이런 운영비나 인건비 측면에서 관리 방안을 또 한번 어떻게 할 건가, 개선책을 잘 강구하셔서 청양에 도움이 되는 또 관광이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아까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한테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는 운동경기부 운영 현황과 또 시네마였는데 먼저 운동 경기부에서 운영 현황을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마라톤 선수 오주환 선수 있죠? 오주환 선수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거주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는 지금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본국에서 하고 저희가 전국 체전하고 우리가 군에서 원하는 대회를 했을 경우에 출전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보니까 오주환 선수를 위한 트레이너가 있어요. 이분이 그러면 케냐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케냐에서 와서 오주환이 한국에 있을 때 이분이 옆에서 같이 케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후자입니다.

정혜선의원

오주환 선수 국내에 몇 번 왔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행사 때 많이 왔는데, 오주환 선수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 체전에 출전하기로 했는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출전을 못했습니다.

정혜선의원

전국 체전의 목표에 서 있는데 전국 체전에 참여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는 연봉은 많이 삭감은 됐지만 이 선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청양군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보여지는 듯한 이미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는 과연 청양군에 계속 두어도 될까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훼손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선수가 이제 그래도 육상 쪽에서는 알아주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 선수에 대해서 이번에 출전을 안 왔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청양군에서의 복싱과 육상이 있었는데 국가대표가 2명이 복싱에 1명 육상에 1명 이렇게 맞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이번에 그러면 국가대표에서 이번에 항저우에서의 우리 선수들의 활약은 어땠습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희진 선수가 지금 멀리뛰기에서 지금 9위에 있습니다. 9위 했고 우리 송화평 선수는 출전을 안 했고요, 이희진 선수가 9위라고 해서 조금 적은 등수 같지만 그래도 아시아권에서 9위이기 때문에 잘한 거라고 보고,

정혜선의원

복싱에서는 출전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복싱은 저희가 이번 항저우에 복싱연맹에서 같이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복싱은 여덟 분으로 되어 있고 육상이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을 영입한 우리 청양군의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우선 우수한 선수를 저희가 영입, 금메달은 하나입니다. 전국에 금메달은 하나이기 때문에 최고 선수를 유치하려고 서로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리 어떤 장래성을 보고 영입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선수들은 엘리트 선수들은 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맞게끔 저희가 연봉을 책정하고 그거에 맞는 포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복싱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위치가 군민체육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운동을 하고 있죠. 육상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논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혜선의원

여기에 보면 위치가 체력단련실은 청양군민체육관 2층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이 선수들의 체력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엘리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각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운동을 하는 것이고 다만 단체적인 부분은 이번에 저희 전국체전 관련해서 복싱은 용인대에서 했고, 일반 육상은,

정혜선의원

그러면 육상 선수들은 운동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죠. 단체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개인한테 맞는 운동을 함께 합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 선수들이 지금 거의 논산에 지금 숙소도 논산으로 되어 있고 훈련장도 지금 논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럼 다 같이 매일 운동을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할 때 그러면 우리 여기 청양에 지금 감독님이 계시죠? 그럼 감독님이 매일 논산에서 계시는 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함께하고 있는 거로,

정혜선의원

매일 하고 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혜선의원

지금 복싱도 그렇고 육상도 그렇고 그러면 일주일이나 아니면 주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훈련 일지 같은 걸 저는 기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재를 하고 있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우리 체육팀장님께서 자세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체육팀장 김완배입니다. 특별하게 기재는 안 하고 있고요,

정혜선의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완배

김완배체육팀장

대회 때마다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을 같은 경우를 가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고 현지를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전지훈련 뿐만 아니라운동선수는 매일 계속 훈련을 통해서 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도, 감독은 당연히 감독님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일지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안 썼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보면 훈련비나 훈련용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어요. 복싱팀 같은 경우에는 훈련비, 훈련용품에서 8,500만원 정도 되고 육상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금액이 조금 더 많은데 이 예산은 거의 다 1년 내에 집행을 다 하시는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매월 정산을 받나요? 아니 한 번에 정산을 받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정산을 받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사서 주는 겁니다. 훈련에 걸려 있는 부분은 식비나 예를 들어서 자는 거는 당연히 기존대로 나오는 거고 훈련 용품, 용품 같은 거는 군에서 직접 사서,

정혜선의원

산다는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거를 제출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주는 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 금액을 다 매년 소진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제가 어제 우리 복싱팀과 육상 선수들을 처음으로 뵙습니다. 우리 청양군의 이미지를 많이 위상을 높여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격려를 저도 같이 하고 싶은데 개인의 또 욕심도 있지만 그 개인의 욕심이 바로 청양군의 욕심이고 이 부분들이 이 선수들이 잘 나가는 그 부분이 저희는 자랑스러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격려는 좀 해 주시고 아까 지금 말씀 아닌 부분은 조금 더 단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네마에서 다음 한번 질문을 좀 할게요. 이 시네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매년 1억 176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입주민, 영화 상품권 2400만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전입 주민 영화 상품권은 우리가 사서 읍면에 배부를 하는 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매년 2400만원 다 쓰는 걸로 지금 저희가 집행으로는 알 수는 있는데 전입한 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각 읍면에 줬을 때 그 부분을 매년 100% 다 소진을 하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다 못 합니다.

정혜선의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이월을 시키겠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이월이든지,

정혜선의원

그러면 어차피 그 상품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으로 사서 그것도 현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어떻게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상품권은 읍면으로 필요한 대로 전입주민한테 2매씩 배부하고 있는데,

정혜선의원

주는데, 각 읍ㆍ면 몇 부씩 배부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다 소진을 못할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각 읍면에 매년 몇 부씩 이렇게 남은 부분을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럼요.

정혜선의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그 운영 실적에 있어서 보면 21년도, 22년도 매출에 있어서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영 횟수는 많지만 관객 수는 많이 적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년부터 조금씩 더 많이 늘었는데 매출도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출액에서 보면 이 지출액의 인건비도 이 지출액에 지금 포함이 된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출액에 인건비는,

정혜선의원

이렇게 따로 돼 있어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약간의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재를 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기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건비는 그러면 지출액에 포함이 된 겁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혜선의원

포함이 안 된 거라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혜선의원

여기에서 보면 매출이 있고 민간 위탁금이 있는데 이 매출에서의 인건비가 지금 지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민간이탁금하고 매출액하고 포함 시킨 것이 수익이 잡히고 그리고 나머지 지출 부분은 우리가 영화 관련돼 있는 그런 배급사에 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정혜선의원

인건비가 지금 이 지출액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럼 이 인건비는 그 어디에서 그러면 금액을,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별도로 뽑은 거고, 내내 지금 매출액하고 민간위탁금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입을 받는 건데,

정혜선의원

그러면 수입 내역에서 매출하고 민간위탁금 합계 금액에서의 지출액은 이 인건비가 이 지출액 안에 포함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출액 속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은복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는 하나의 매출액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인건비를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 부분을,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지원 내역이 총 1억 1700만원인데요, 거기에 매출액이 있고,

정혜선의원

여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인건비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인건비를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은복

이은복문화예술팀장

따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여기에서 보면 운영수익에 있어서 민간위탁협약서에서 7대 3으로 청양군과 수탁기관으로 배분해서 세입처리가 돼 있어요. 보니까 21년도에 운영수익은 1433만 8천원, 여기에서 보면 청양군에 들어온 거는 금액이 1026만 6860원으로 맞는데 22년도를 봤을 때는 7대 3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세입처리 들어온 걸 보면 1003만 7180원입니다. 그러면 7 대 3으로 계산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1600하고 금액이 안 맞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 수익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선의원

예.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 수익이 2022년도에는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에 대해서 그 7은 청양군, 3은 이쪽 영화사에다가,

정혜선의원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게 1600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재무과에서 지금 우리가 받은 세입 처리한 그 금액을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틀리다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요.

정혜선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반납금이 있으면 여기 지금 21년도에는 2만 3천원, 22년도에는 8천원인데 제가 결산서를 봤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에서는 제로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보조금의 반납금은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아마 이자나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자라고 했을 경우에 결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금액을 좀 더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금액이 다 안 맞거든요.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양 시네마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갈수록 관객 수도 늘어가고 또 매출도 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양 군민의 문화적인 여가생활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지켜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청양군 야구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강 공사를 하고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잘 마무리 잘 됐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됐습니다.

임상기의원

어떻게 잘 됐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잘은 됐는데 지금 아직 회원들이 지금 아직 이용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보해서 대회나 이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임상기의원

펜스 친 건 어떻게 야구 했을 때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잘 보강이 된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임상기의원

추후에는 또 그런 공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배수로 쪽하고 보강 공사 이 부분이 되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상기의원

야구 동호회를 보면 청양군청에서도 한 20분 계시고 이렇게 한 65명이 이렇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서 연습도 하고 할 계획이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우리도 한번 거기 관람 좀 하게 한번 초대 좀 한번 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요. 첫 번째 민종식열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부터 24년 7년 동안을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국비는 110억원인가 갖다 넣었는데 24년까지 안 되면 반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반납은 안 되고요 이제 국비 같은 경우가 농어촌공사로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농어촌공사로 돈은 넘어갔습니다. 국비 부분은 저희가 지출하는 걸로 보는데,

일묵

윤일묵의원

농어촌 공사 갔는데,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요. 부지 타협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칠갑산 휴게소에 부지를 타협하고 있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그게 맞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확정은 아니고, 국토부에서는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실시계획하고 부지변경승인을 함께 내라, 실무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고, 이것도 바로 진행되고 앞으로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니까 연결도로 부분은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대상자 감정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네요? 그러면 주민 설명은 또 따로 하나요? 먼저는 주민 설명했는데 이게 부지가 바뀌면 동네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안 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요 천장호 관광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코워크는 완공돼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용객도 많고 그런데 출렁다리를 지나서 데크 있잖아요. 알프스까지는 잘 됐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훨씬 좋을 텐데, 갔다가 다시 오면 그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사업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모덕사 선비충의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그 선비충의 앞으로는 못 가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그 쪽에 지금 저희가 지금 건물을,

일묵

윤일묵의원

모덕사에서 앞으로는 도로를 못 내게 반대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돌려서 진입로를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이 이제 숙박동을 짓는데 지금 주차장이 지금 협소해서,

일묵

윤일묵의원

주차장도 지금 모자라고 그래서 근데 그 타협을 다 한 거예요? 그쪽 외곽도로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90% 정도 매입,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동네분들하고 협의를 다 한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동네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다 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계속 협의만 하고 있다고 문제가 조금 있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행정 절차 부분이 각종 전략환경평가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조건부 의결돼서 저희가 11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11월에?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은 농어촌공사하고 다 협의된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공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본의원이 질문한 동네방네 영화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앞으로의 계획이 내년에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저도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우천 관계로 이게 몇 번씩 연기됐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우천관계로 야외 특성상 비가 오면 상영을 못 하기 때문에 한번 정산서 한번 연기됐고 청양읍에서는 1회가 기다리다가 갑자기 비 와서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남양도 두 번 연기됐던 것 같은데,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남양도 비가,

이경우의원

남양도 두 번 연기됐는데 그 주민들이 관심이 많았었어요. 첫 번째는 남양에서 한다고 할 때 버스킹까지 준비도 했었고요, 그렇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비가 와서 연기된 뒤로 홍보가 안 됐어요. 비가 와서 연기를 하면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비용 들여서 하는데 인원 동원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남양에 그날 한 40명 정도, 저도 꼭 가려고 그랬는데 또 일정이 겹쳐서 못 갔었고, 버스킹까지 하려고 했다가 주민자치회도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 사무장하고 회장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면회에서도 모르고 주민자치회에서도 모르고 그냥 현수막만 붙이고 영화를 상영을 하면 30~40명이 와서 볼 정도로 하면 비용이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400~500명은 모여서, 그 면 단위에서 문화 기회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데는 관심을 갖고 버스킹까지 준비하고 이랬는데 우천관계로 연계되고 오는 바람에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실정이었는데 내년에 또 본예산 편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우천이 되면 좀 시간을 두고 홍보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일주일이면 홍보도 가능할 텐데 아예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현수막만 붙였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발전차는 뭐예요? 전기충전기인데 이게 필요한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전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이경우의원

그쪽에 있는 시설물 있는 데서 안 되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물 대부분 야외 운동장이다 보니까 지금 영화 가 세트로 같이 왜냐하면 운동장에서 전기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같이 따로,

이경우의원

백세공원 같은 데도 거기 전기 지금 행사할 때 쓸 수 있는 거고 남양 같은 데도 그 센터에서 전기 이용할 수 있을 텐데, 필요 없는 예산을 써야 되는지 궁금 해요.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이런 거를 행사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기가 딸려서 그러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몇 kw가 필요한데? 우리 남양 같은 데는 75인데 충분하리라 보거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차후에 할 경우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식전 공연료도 한 1회에 300이 잡혔는데 이게 굳이 식전 공연을 해야 할까도 싶거든요. 그래서 남양 같은 데는 버스킹을 스스로들 하려고 해서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껴서 좀 더 쓸모 있게 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가서 본 사람들 소감을 들으니까 사운드도 좋고 화면도 좋고 영상도 좋고 아주 끝내줬다고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못 봐서 아쉬웠는데 하여튼 반응은 좋더라고요. 음향이라든지 이런 사운드가 상당히 좋고 스크린도 크고, 이게 500인치? 500인치면 가로세로가 어떻게 돼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한 규격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엄청 컸습니다.

이경우의원

500인치면 가로가 한 10m는 될 것 같은데 세로가 얼마나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본 사람들 소감은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서 내년에 어차피 본예산에 했다니까 인원 동원을 많이 해서 문화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면 단위에서 적극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성과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2022년도하고 23년도가 비교돼서 보고가 됐어요. 지금 예산의 변동 사항이 커서 실제 5개년을 갖다가 비교 평가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제출 안 됐습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올해 23년도 본예산 승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본예산 28억에다가 추경 6억에서 34억입니다.

김기준의원

2023년 전체 예산이 34개에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아닌 것 같은데? 맞나? 27억원으로 승인 받았습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본예산이 28억원이고, 추경에 저희가 한 15억을 요구를 했는데 조금 남은 대회를 운영을 하려면 10억 정도 필요한데 6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코로나19 전에 스포츠 마케팅 예산이 23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 사이에 10억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이게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 단순하게 인상 요인이 있어서 예산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종목 각 분야별로 개최한 대회가 많고 또 종목별로 인원이 증가가 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사업 협약을 2년씩 했습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민선 1기에도 그렇게 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민선 1기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체육회 말이에요. 이번에 2년으로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유가 뭐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스포츠 관련해가지고는 체육회에서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기준의원

당연히 체육밖에 대상자가 안 되는데 지금 2년간 56억을 쓰겠다고 지금 예산을 했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2년간,

김기준의원

23년, 24년도 2년간에 56억원을 들여서 사업비를 쓰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미 벌써 34억을 썼어요. 물가는 또 올랐다고 하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34억 쓴 건 아니고요,

김기준의원

예산을 이번에 배정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내년도 24년도 스포츠마케팅에 관련된 예산을 심사할 때는 저희들 의회에서는 심각한 고민이 있다, 과연 이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인원 대비 사람들이 정말로 파급효과를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그렇게 맞게 물가에 대비해서 예산이 잘 써졌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복싱팀 동기 합숙 훈련하면 인원이 900명으로 지금 여기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900명이 10일 동안 상주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900명이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강화 훈련은 복싱팀이 있잖아요. 오고 가고 해서 그 인원이 900명이라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의원

실질적으로 청양 시내에 900명이라는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돌아다니는 동향부터 틀리고 저희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인 인원인가를 정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억 4,000만원 예산을 쓰고 할 때 세부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증가해서 그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해서 써진 건지 이게 지금 심사할 때 굉장히 고민이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년간 사업 개최 건수하고 방문한 인원, 그리고 파급효과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로 다시 한번 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팀장님은 그에 맞게 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해주세요. 그리고 내년도가 더군다나 예산을 긴축하겠다는 중앙정부방침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준비해서 오십시오. 저는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 종목으로 하시고 파급 효과가 있는 걸로 하고 이렇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는 문제가 있다. 스포츠 마케팅이 분명히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파급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근거 없이 분별없이 막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감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 군수님한테 질문하면서 저희가 관광정책 5개년 개혁과 관광진흥계획에 대해서 비교 평가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도 여쭤봤고 또 자세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군수님 답변 중에서 3~4개의 주요한 사업들을 거점으로 묶어서 벡터화시키겠다는 말씀에는 동의한다는 말씀도 계셨고 앞으로 그렇게 주안점을 두겠다 관광진흥계획에 우산과 지천 사이에 새로운 계획들을 잘 담겨지도록 고려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개별적인 사업들은 다 부서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청양의 관광자원들을 보면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거 이렇게, 이렇게 구색 갖추기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각 사업 부서는 다 다르고 주관부서는 다르지만, 이 전체에 어우러진 그림을 그리라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주요 세부사업 보고 발전 방안 보고 중에서 여러 가지 추진 전략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고, 주요 세부 사업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제 청양이나 인근 예를 들어서도 그렇고 여기를 방문 유입할 수 있는 것은 SNS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요 이슈화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전략을 진흥계획에 의해서 물론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입히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동력을 좀 더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아마 내년도에 예산 심의 과정 통해서 여러 가지 더 논의가 되겠지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좀 더 각별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께서 관광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지만 선비충의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데 4년이 걸린 거예요. 실제 공사 기간은 2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삽을 안 떴으니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2년이면 공사되겠다, 준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을 보면 19년도 예산 심의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만 벌써 4년, 5년이 걸린 겁니다. 이 정책적으로 미리 준비가 안 됐거나 또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속도에 대해서 분명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각별히 유의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또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통합 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기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청양군 노인요양원과 재활센터 주간보호센터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 20개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노인요양원은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노인요양원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김현문입니다.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일정 자격 기준이라든지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한 신고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장기요양원이라는 게 앞에서 있는 청양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 시설이 있고요. 방문요양이라든지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청양군 노인요양원은 노인분들이 입소를 해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장기요양원으로 보는 거네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시설 장기요양원.

이봉규의원

시설 장기요양원. 이런 곳이 청양군에 일곱 개라고 보면 되나요?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시설은 일곱 개입니다.

이봉규의원

신고 기준이라고도 하셨는데 자격만 갖추면 그런데 여기서 언급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비봉 소재한 여기 같은 경우는 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치료 목적으로 그런데 직원이 네 분, 계신데 실제 입소자는 2명이네요. 9명이 정원인데. 영세하다고 봐야 되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그 시설을 원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정원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나요? 운영상에.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은 요양급여로 그분들이 입소 비용이나 이런 것을 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십니다.

이봉규의원

9명이 정원인데 2명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노인분들 관리나 모시고 하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점을 접하지는 않아보셨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아직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그런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추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더라도 그분들을 요양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보호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강구해달라고 한번 주문 한번 했었는데요, 그 뒤로 어떻게 개선된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위생상의 문제, 식사를 함에 있어서 위생상의 문제, 그리고 성인지 부족으로 인한 노인들 간의 성추행 폭행 또 절도 사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욕도 그때 혼욕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 있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래서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인권적인 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은 저희가 시달을 하였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그 뒤로는 뭐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그 이후에는 지금 얘기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를 하시는 요양보호사들 있잖아요. 그분들과의 노인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건 없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저희 과로.

이봉규의원

왜 군에는 그런 민원이 없고 저희는 그런 민원을 받는 거죠? 이상하네요. 저는 몇 번 받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을 돌보는 기술이 부족해서 요양보호사들이 부족해서 오는 어떤 생활 패턴의 미스라고 봐야 되나 어떤 잘못을 많이 해요. 노인분을 학대한다거나 업신여긴다거나 그런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실질적으로 조사 기관에서 의뢰해서 나온 조사를 보면 그런 건수가 가장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대부분 요양보호사가 고령화돼 있죠? 청양도?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거의 대부분이,

이봉규의원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7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채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시설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기준은 나이 제한은 없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나이 제한은 지금 없어요. 요양보호사는.

이봉규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요양보호사들이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아무래도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와상이거나 치매가 심하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교육을 받고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시지만 그런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다 표출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옳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의 가치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봉규의원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요양보호사를 직접적으로 교육하시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군에서 하는 거는 없고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이봉규의원

그건 어디서 주최를 하고 운영을 하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요양보호사 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봉규의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요양보호사협회나 기관에서 하는 거죠.

이봉규의원

그러면 그 인권 교육이라든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인권 교육이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한다면 군에서 하는 감시 기능이 약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권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군에서도 뭔가 함께 동참해서 군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위탁 관리하는 데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요, 지금 이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봉규의원

위탁 관리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인권교육도 시키고 위생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폭행이라든가 어떤 절도 인권 유린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감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걸 한번 살펴보셔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안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담당자로 하여금 출장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실질적으로 그 사례를 보면 침대에서 떨어져서 오랜 시간 방치된 적도 있고 침대에 양말이나 스타킹 등 이런 걸 묶어놓고 학대한 의혹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빈번해요.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는 또 CCTV도 의무화 돼 있거든요. 법이 개정된 것 같아요.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돼서 CCTV가 의무화되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점검하고 계신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각 시설에 CCTV는 지원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의무화 돼 있으니까 설치했나 안 했나를 우리가 군에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점검이 돼 있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만 돼 있지 정기적으로 그거를 점검하고,

이봉규의원

없는 곳이 어디고, 설치 돼 있는 곳이 어디인가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라든가 이렇게 점검을 나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봉규의원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어서 지금 없는 데가 어느 곳이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 CCTV설치 여부는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최근에는 확인 안 해보셨죠? 법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핵가족화되면서 돌볼 수도 없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시설로 가시는데 거기서라도 편하게 생활하시고 남은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한번 그것도 의회하고 한번 실과에서 상의하시고 저희들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제가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경로당 소유 물품과 리모델링 지원 그리고 편의시설 개선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료를 잘 주셨는데 아직 2023년도에 집행 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지원에서는 5,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는 집행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근데 지금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에 있어서 보면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5,400만원 정도 있는데 작년보다는 집행이 약간 좀 더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게 이제 도배나 장판 그리고 이렇게 소규모 수선하는 것들은 그쪽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자료는 지금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는 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경로당에서 지금 저희가 인덕션도 그렇고 의자 탁자가 지원이 돼서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접이식 탁자 같은 경우에는 폭이 보니까 한 60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반찬을 놓으면 밥과 국을 놓을 때 약간 조금 폭이 부족함이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기성품도 있고 또 제작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제작을 했을 때는 60cm로 맞춰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성품처럼 그냥 똑같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건 각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한 것인데요, 지금 기성품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정혜선의원

기성품이 60cm고 그러면 제작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렇죠. 팀장님? 제작도 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제작을 할 때는 조금 그 폭을 좀 넓혀서 음식을 놓았을 때 떨어짐이 없거나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성품에서는 딱 60cm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문

김현문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김현문입니다. 대부분 기성품이 나가고 있고요. 그 사이즈는 저희가 경로당 거실에 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갯수하고 의자랑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큰 거는 들어간 게 없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저희가 토의를 해서 그렇게 그 사이즈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제작도 그 사이즈에 맞춰서 나갔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로당을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폭이 다 좁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게 또 예산이 세워지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제작할 수 있는 부분 또 기성품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더 약간의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꼼꼼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음압 변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설치소에서 13개소가 미진행인데 리모델링 6개, 기 설치가 7개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하신다는 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리모델링 하는 데서는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설치돼 있는 거 7개하고요. 리모델링을,

정혜선의원

지금 기존에 13개 미진행 상태에서 설치가 지금 7곳은 되어 있고 리모델링 6곳이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건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정혜선의원

하면서 들어간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지금 정수기 임차 같은 경우에는 10개소가, 지금 청양군의 경로당이 308개소잖아요? 그렇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근데 여기 지금 개소수가 보니까 298개소로 되어 있는데, 10개소는 그 마을에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재무과에서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지금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설치를 했다거나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정수기가 없는 곳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혜선의원

지금 거의 대부분 298개소가 지금 정수기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지금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0개소는 거기에서 어르신들께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298개소 그러니까 10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다 그냥 임차를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것은 저희가 10개소가 왜 안 돼 있는지 그거는 별도로,

정혜선의원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 정수기 업체에서는 그러면 한 곳 업체가 유지관리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수기 업체가 여러 곳인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뉘어서 하는 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논산에 있는 업체 한 군데에서,

정혜선의원

한 군데서 다 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정수기 용량에 따라서 임차비 금액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98개소가 다 똑같은 용량의 정수기를 임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게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연초에 재무과에서 용역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용량별로 그게 다르고 이런 건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각 개소마다 그 금액은 다 똑같이 그 지급을 한다? 아니면 한꺼번에 임차 비용을 지원을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 번에 금액을 지불을 한다는 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아니요. 분기별로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분기별로 그러니까 금액을 한 업체의 분기별로 매월 지급을 한다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게 청구가 되겠죠? 들어오면 그거를 지급을 하는 거죠.

정혜선의원

보통 정수기 임대는 한 달에 한 번씩 결제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청양군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결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지금 여기 뒤에 보면 5개월, 12개월이라는 게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2022년도에는 1월부터 계약이 된 게 아니고 8월부터 됐기 때문에 5개월이고요. 2023년도는 1월달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개월입니다.

정혜선의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잖아요. 지금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저 역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편의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있습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경로당 냉난방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 미등록 경로당 8개소 난방비 별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난방비나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서 5개월 동안만& nbsp;면적과 그리고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인지 가스인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런데 왜 이 경로당은 등록이 안 돼 있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을 못한 거죠.

임상기의원

8개 경로당 자료 좀 한번 줄 수 있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렇게 좀 하시고 다음으로는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민원 조치 결과를 보면 지금 예산이 적다고 지금 어르신들이 민원이 많죠? 그건 더 드릴 수 없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냉난방비 지원을 하고 운영비도 규모에 따라서 그 등록 인원 수에 따라서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매월 지급이 되고 있는데 모든 경로당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군에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들은 그 운영비에서 사용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식료품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임상기의원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서 다녀보면 물 기름값도 오르고 다 물가가 다 오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을회관 에어컨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답변서를 받아봤는데 지금 308개소가 경로당에 있는데 어떻게 465가 이렇게 지원이 돼 있죠? 에어컨이.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2011년도부터 시스템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지원을 했던 거를 이렇게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한 거가 누적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30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경로당이 이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임상기의원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임상기의원

에어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에어컨 청소 필터를 내가 한번 이렇게 마을회관에 다녀가면서 봤더니 공기가 이렇게 찬 공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봤더니 필터를 교환 안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필터를 청소해야 이게 지금 맑은 공기가 나오고 에어컨도 수명이 오래가는데 지금 먼지가 많이 끼는 걸 봤거든요. 이걸 군에서 자체로 에어컨 필터하고 청소를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들은 그 운영비를 사용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에어컨이 430대고 경로당이 308개소인데 여름에 이제 쓰게 되면 미리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런데 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하라고 하면 안 해요.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어도 에어컨이 시원하지를 않아요. 필터만 일괄 청소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하는데 그 내부도 다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에어컨 상태를 보니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또 전화하시는 분 노인 회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필터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거는 운영비에서 사용을 하시도록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적 돌봄 강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비 현황을 보니까 게이트웨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좀 생소해서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저기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통합돌봄팀장 한진희입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에서 설치되는 게이트웨이라는 부분은 동작 감지와 화재 발생 시 119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게이트웨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센서를 저희가 가정 내에 화재 감지 센서와 가스 누출 센서 그리고 동작 센서 등 출입문이 확인 센서까지 한 4가지 정도의 센서를 붙이는데요, 그중에 이제 게이트웨이로 직접 연결되는 거는 이제 온도 이상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바로 119 시스템이랑 연결을 해서 화재 비상벨이 울리면 바로 119에서 출동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게이트웨이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자동으로 설치돼 있는 거, 그리고 활동 감지기는 활동하는 데 갖고 다녀요?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활동 감지기는 그 집 안에서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인데요 24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 경고로 뜨고 48시간 이상 동작이 감지 안 됐을 때 위험으로 떠서 모니터링을 하는 담당자들이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앞으로 독거노인이 많이 생길 텐데 이게 계속 추진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총 979대를 설치했네요? 올해까지 해서. 2020년도에 247, 2021년도에 453, 올해 279대.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올해 279대는 현재도 계속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10월 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국도비 50%에서원 1억 8,000? 그 정도 들어가네요?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청양군에 독거노인 수, 장애인 수 총 몇 분이나 되는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장애인은 9월 말 현재 3201명인데요, 노인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대상자 대비 장비 보급 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 독거노인 혼자 사신다고 해서 그거를 다 설치를 해 드리기는 어렵고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시거나 인지가 가능하시거나 이러면 굳이 그거는 설치를 안 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죠 움직이면 소용없고 가만히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그거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 대상으로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우리 군의 65세 이상 인구가 약 39%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고령화 시대라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많이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재활서비스 참여 프로그램 운영 내역을 했거든요. 전년도보다 올 사업비가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는 13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지금 없어서 사업별 사업비 내역을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사업비 중에 지금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죠? 사업비가 3억 3700만원,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예산인지 아니면 추경이 또 됐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 부분을 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경우의원

인건비가 5명분 나가네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이경우의원

278만 여원 됐는데, 사업별 사업비 내역을 보충자료로 주고 그다음은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사업내역하고 총 매출하고 수입을 오늘 자료를 받았어요. 엊그제 검토하다 보니까 자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받아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어찌 됐든 올해 사업 한 걸 보니까 수입 내역이 4억 6,700만원 맞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올해 수입은 2억 8,13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이경우의원

제가 받은 거는 이게 지금 안 맞은 것 같아서요. 아침에 받았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세입이 4억 6,700으로 나와 있거든요. 87만원, 과년도 수입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미수금까지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자료에는 과년도 분이 안 들어간 것 같고요, 자료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고요. 세출은 3억 2400여 만원이었고 제가 보니까 많이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총 매출이 많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서 매출을 많이 올린 것 같고요, 하여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좀 확인해 볼 문제는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때 선물이 들어가나요? 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우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가능 품목에 들어가 있나요?

상임

배상임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입니다. 제가 그때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상임

배상임장애인복지팀장

저한테는 의뢰한 건 없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이런 데 이런 근로센터에서 하는 거를 고양 사랑 기부제 선물 세트로 꼭 납품을 해서 도움을 줘야지, 특히 청양에서 생산하는 거고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품목인데 이런 거 꼭 적용을 해서 많이 해서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

배상임장애인복지팀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인터넷 판매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가요.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게 아마 수수료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인터넷 판매가.

이경우의원

비용을 이런 데서 절약하면 수익이 올라가지 않을까, 작년도 보니까 한 900만원 돈 돼요. 택배비가. 제 욕심 같아서는 이런 데서 비용을 좀 줄여서 수익을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택배비가 900여만원 나간다고 하면 물론 그만큼 물건이 나간다고는 하지만 이런 건 줄여서 제가 듣기에는 주문해도 어떤 때는 물량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런 걸 신청하면 갖다 배달하면 택배비는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수고들 하시는 게 영농에서도 수익을 보니까 전년도는 많이 올렸어요. 2500만원 총 매출을 냈는데 비용 빼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매출을 올린 것도 2500만원이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이런 거는 참 격려해 줄 만한 그런 사업이었다고 보고요, 제가 그래서 올해 또 시간외 수당 한 거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좀 이해도 가요. 이게 영농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 같을 때는 시원할 때 해야지 한낮에는 못 하니까 아침 일찍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외 수당도 생각보다는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그래도 뭐 열심히 하신 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 시간외 수당 얼마씩이죠? 시간당.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는 그 호봉에 따라서 시간의 근무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이경우의원

공무원보다 2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보다 조금 높아요. 기준이.

이경우의원

2~3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2~3배까지는 아닌데, 조금 높기 때문에.

이경우의원

2배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계신 분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영농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하신다 하더라도 농약을 하거나 부직포 씌우고 이러는 것들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종사자분들 직원분들께서 그런 거는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의 수당이 좀 많이 지출이 됐고 이게 또 영농 사업은 거의 아침 일찍 덥기 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영농사업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생각보다 어찌 됐든 총 매출은 2500만원 정도 되면 농사지어서 수익은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많이 성과를 보여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세히 살펴주세요. 지금 그 김 생산하는 곳이 HACCP이 됐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식품이라 혹시라도 그런 부분 좀 항시 챙겨서 식품이라도 잘못하면 또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세세히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전체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의외로 많이 수입 올리고 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지금 도표를 2022년도하고 23년, 두 경우로 해서 이렇게 도표를 그려주셨어요. 여기서 방문하고 상담했다는 건 알겠는데 공적급여라는 건 뭡니까? 어떤 걸 진행한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행복이음시스템상으로 이분들에 대한 자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상담을 해서 이분들한테 장애수당이라든가 아동수당,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렇게 연결을 해드리고,

김기준의원

기존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연결해 준다는 얘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각각 개별 급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실 것 같으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 서비스 연계는 뭐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거는 민간에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이분이 공적급여나 긴급복지 이거는 필요치 않지만 어떤 생활 필수품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생필품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 그거 신청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준의원

긴급복지도 그러면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그거는 이제 세대주나 주 소득원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실직을 했다든가 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급여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김기준의원

2022년도에 13건이고 23년도에 12건이 있는데 긴급복지 상황 대표적으로 사례를 하나만 좀 얘기를 해줘보세요. 어떤 경우에 긴급복지를 했는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본국에 계시는 분인데요, 귀농을 하셔가지고 저기 작물을 심으셨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이분이 또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부부이기 때문에 생계비를 우선 지금 3개월 지원을 했고, 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김기준의원

3개월 생계비를 지원할 때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쓰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건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김기준의원

신청을 해갖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렇게 사례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먼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먼저 지원을 한 다음에 이분의 어떤 금융재산이나 어떤 재산을 나중에 조사를 해서 이분이 그게 초과가 된다라고 하면 환수를 하는 것이고 우선 어떤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지원을 먼저 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긴급복지 사례별로 자료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서 주시고 이걸 왜 자꾸 여쭤보냐면 우리가 복지정책과에 복지사각지대 기금이 있죠? 기금을 쓸 수 있는 그 대상하고 지금 이 돌봄에서 갑자기 긴급복지가 발생한다든가 이랬을 때 신청하는 예산하고 차이점을 저는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긴급복지는 금융재산과 소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복지사각지대 기금은 그 기준이 긴급복지 기준보다 조금 상향돼서 여기에서 받지 못하는 분들을 그쪽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거를 좀 자세하게 업무 분장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잘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도 복지정책과에 물어볼 것인데 지금 여기 돌봄 시스템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 방식하고 또 기금은 또 어떤 방식으로 쓰는데 이 차이점을 비교하려고 그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긴급복지는 보조 사업이고요, 국도비 포함한 보조 사업이고 복지사각지대 기금은 저희가 30억이죠. 30억 기금 조성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김기준의원

그 사례를 한번 보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례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인적안정망 강화 사업 중에서 지역 주민 중심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위기 가구와 결연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지금 어떤 제도화되어 있는 정책입니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렇지는 않고 마을에 이장님이나 어떤 지역의 유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급 상황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분들한테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나요? 그냥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죠. 명예직으로 해서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기준의원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요. 이 문제도 좀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 지금 보건복지 서비스 중에서 AI 안보 지원 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좀 해줘보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거는 지금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닌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AI를 활용해서 독거 노인들한테 지원을 해서 이분들 말벗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준의원

이 대상을 지금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 내부에 계신 분들로?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거기에 계신 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아직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몇 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데, 거기뿐만 아니라 각각 외부에 사시는 분들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 자료 제가 사례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대상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할 것인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한 번 더 보충해주세요. 다른 질문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하나 이제 공원묘지하고 수목장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매장에 있는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현재 이용률이 지금 한 47.5%가 지금 돼 있는데 2027년도면 이 매장은 거의 찰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27년 이후에는 공원 묘지에 매장 면적은 확대할 계획은 없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화장률이 66% 거의 7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거를 확충을 하면 매장하는 것은 여기서 끝내고 봉안당 그쪽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자료 주시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자세한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일단은 봉안당 사업이 더 시급하다 봉안당 먼저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공원묘지가 더 확장되더라도 매장이 아니고 자연장이나 수목장 쪽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 동의하시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목장이나 자연장 용지를 확장을 하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부지 내 바깥으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27년도 이후라고 하면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때 시작해서 준비하면 굉장히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면 27년도에 매장이 매장은 더 이상 확장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수목장이 됐든 자연장이 됐든 부지를 갖다 조성하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준비를 해서 또 부지도 확보를 하고 이런 방안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추모공원 인근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아직은 확정적인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팀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만약에 거기다 할 것인지 또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또는 수목장과 자연장을 혼합형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27년이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 준비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의견을 오늘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일정한 기준 이상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출향인들한테 출향인들 중에서 고향으로 오시기를 바라신 분들이 계세요. 사후에. 매장은 아니더라도 수목장이 됐든 이런 경우 또는 공안당에 안치를 희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주민등록상에1년 전에 청양에 거주로 돼 있어야 자격이 돼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김기준의원

1년 전에, 예측하고서 1년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서도 고향 사랑 기부금과 관계해서 질문할 때 고향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들이 고향에 안치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담당 부서의 대답은 어땠는지 지금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은 안 왔는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 번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적절한 기준을 맞춰야 되겠죠? 이게 단순하게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돈을 준다면 그 금액을 주고서 자격을 얻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그래도 5회가 됐든 10회가 됐든 일정한 기준을 둬서 그 정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계속해 주신 출향인들한테는 고향에 와서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좀 주자 이런 의견을 한번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향사랑기부금 팀하고도 상의를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주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것을 하려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조례에 관해서 저도 의원 발의를 하고 싶지만 일단은 부서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이 부서 입장도 검토하는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여쭙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서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자료를 받다 보니까 후원금 내역이 있더라고요. 작년도에는 225건, 올해는 193건 이렇게 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후원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 후원금이 지금 있는 거를 이번 자료를 받아보면서 알았거든요. 이왕이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원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기 보면 많이 하신 분은 20만원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 5만 원 1만원 하신 분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됐든 십시일반으로 후원자를 더 늘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전에 공무원들 급여에서 100원 미만 금액을 후원금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긴 했었는데,

이경우의원

공무원도 좋지만 일반인들도 아마 이렇게 홍보가 되면 1천원이든 5천원이든 1만원이든 매월 이렇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것은 이제 시설에서 그렇게 후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같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후원하신 분들한테도 감사의 인사장이라도 한번 이렇게 보내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시가지 교통단속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22년도, 23도 교통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23년도에는 22년도에 비해서 많이 단속 건수가 줄었어요. 군민들에게 계도가 잘 돼서 단속 건수가 많이 준 건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면도 있고 현재 이게 9월 말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있는데 9월 한 3개월 정도 2개월 반 남았다고 하더라도 단속 건수가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CCTV설치한 게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정혜선의원

이중에서 7곳이 지금 고정형 CCTV로 지금 달려 있는데 이 중에서 동일 가장 많이 CCTV단속에 걸리는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주로 사거리 쪽으로,

정혜선의원

십자로 사거리?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정혜선의원

옆에 의견 제출 건수로 해서 이렇게 22년도에 49건, 23년도에 41건인데 이게 의견 제출 건수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CCTV가 단속이 돼서 저희가 발췌를 해서 이분들한테 다 보냅니다. 보내면 이분들이 왜 단속이 됐는지 거기에 이제 법적으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 병원이라든지 화물 적재 화물 운송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의견을 내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과태료를 미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전체 건수에서 의견 제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안 내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정혜선의원

저희가 지금 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이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9,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10월 10일자로 휘슬앱이라고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휘슬앱이 가동이 됐습니다.

정혜선의원

이게 사전 알림 서비스가 가동이 되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도 지금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정혜선의원

지금 홍보는 되어 있다고 해도 지금 본 의원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군민들은 더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상반기부터 추진을 했는데 본격적인 시스템 시작은 이번 주부터 됐거든요.

정혜선의원

이것이 봄, 상반기에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많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보안성 때문에,

정혜선의원

이게 개인정보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늦어졌다는 거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정혜선의원

지금 그러면 약간은 추진율은 아 지금 이제 시작해서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항은 이 앱은 그 앱회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회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 앱은, 전체를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회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 차량 등록을 하는 겁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가 어르신들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이장님들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금주부터 하여튼 본격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개인에 있어서 알림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홍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9,00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 이 9,000만 원은 전폭으로 기기 앱에 대한 금액인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휘슬앱 이용에 따른 그 절차라든지 그 회사 대부분 금액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문자 알림을 했을 때의 문자 통화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별도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무료로 문자로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9,000만원 안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을 해서 한 1분 정도 지나면 바로 여기에 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 9,000만 원으로는 이게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유지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정혜선의원

2년으로는 매년 9,000만 원을 저희가?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2년 안에 9,000만 원을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반 앱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혜선의원

한 번 구입을 한 번 해서 하면,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나머지 일부 유지보수는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아마 불과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할 겁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시고, 약간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는 만큼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다음 고령자 운전면허 현황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우리 청양군의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소지자는 몇 분 총 몇 분입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따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지원 현황을 봤을 때는 면허증을 반납을 할 경우에는 지역화폐 10만 원을 보상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청양은 어떻게 보면 고령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셔클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오가는 이동 수단 셔틀과 또 지역 모임을 의미하는 서클의 합성어가 셔클인데, 셔클이라는 게 이게 스마트 앱을 이용해서 실시간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고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사실 운전자 면허증을 반납을 할 경우에 지금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동 수단이 없어서 우리가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운행의 횟수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급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어르신들이 그 운전자 면허증을 소지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셔클 같은 이런 앱이 있고 이런 걸 활성화한다고 하면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10만 원 상품권을 줘서 반납은 받고는 있지만, 급할 때 쓸 수 있게 우리가 지금 청양에 우리가 행복택시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기준에 있어서 맞추어서 월 10회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뭔가 좀 더 특별한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택시처럼 10회를 다 주는 게 아니라 3회에서 5회 정도 이용을 주면 어르신들의 그런 반납 효율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도 주변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면허증을 반납하면 나름대로 시골 같은 데에서 읍내까지 나오는 게 좀 어렵다 저희들도 행복택시라든지 그런 제도도 완화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분들한테 대안적인 서비스를 할 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우리 팀하고 같이 의논했는데 지금 교통약자 지원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주로 장애인, 임산부만 생각하는데 고령자 같은 경우도 교통약자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약간 조심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는 게 뭐냐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에 있어서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끔 좀 하셨는데 개인택시 중에서 80세 이상의 고령 택시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분들의 택시를 타면 약간의 불안함이 있다는 민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반납을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는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면도 엊그제 택시 임원분들하고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거는 행정적인 사항은 아무리 고령 운전자 하시더라도 택시 종사하신 분이나 회사 택시라든지 저희가 원칙대로 한다. 그리고 지금 그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끔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것도 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우리가 우리 지금 담당자 모니터에 지금 택시가 돌아다니고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동선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정혜선의원

그런 부분이 GPS처럼 동향 파악이 되고 있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혜선의원

고령 택시하시는 어르신들 그런 지금 이런 택시기사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임원분들이 먼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도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 듣는다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스로들 알아서 판단 좀 해 주십사 하고.

정혜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98쪽 보시면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홍보 체험행사 및 실적에 관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는 올해 9월에 이미 7일 지난 9월 7일 박람회를 하셨네요? 참여 인원이 한 400여 명 정도 됐어요. 이 정도면 참여 인원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 군 나름대로는 사전에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일반 단체라든지 나름대로 이 일정 조율도 같이 협의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400명 정도면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박람회 개최 일정이 작년에는 안 한 거예요? 2022년 11월에서 당초 2023년 9월로 이렇게 변경됐어요? 그럼 작년에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이 학교 같은 데는 이미 취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런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좀 미흡하다고 해서 우리가 날짜 조율을 우리 학교라든지 이런 일자리 관련 부서 선생님들이라든지 담당자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날짜를 잡은 겁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지난해는 11월에 했고 올해는 9월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의원

채용 부스를 운영하셔서 구인이 83명, 면접하고 상담하시는 데 81명이 참여하셨고 현장에서 채용한 거하고 추후 통보가 20명 있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인을 원하는 쪽에서 83명을 그러니까 원하는 거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81명이 면접을 봤어요. 400명이 참여하셨고. 그중에서 20명이 전원 취업이 된 건가요? 아 추후 통보까지 2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실질적 채용은 그리 많지 않은 거네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현장에서 면접도 보고 그 자리에서 결정한 것은 몇 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한 10명 정도 최종적으로 확정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이제 구인을 원하는 데는 80명이 넘었는데 10명만 취업했다는 거는 우리 군의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 같기도 한데, 그렇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기업에서 구인을 원하는 게 당초에 우리가 이제 박람회를 할 때 기업에서 받은 게 이제 83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전문 분야도 있고 대부분 현장 생산직 같은 경우 있는데 저희들 인력이 그렇게 다양하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우리 또 일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상담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이게 좀 미스매치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반대로 사진을 보면 젊은 분들이 많았는데 일자리는 84개나 있는데 취직한 사람, 취업으로 이루어지는 건 10명이었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또 부족하다 이렇게 또 취업을 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죠? 대부분 사진도 잘 이렇게 첨부를 해 주셨어요. 젊은분들이 이렇게 청년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우리 청년분들이 청양에서 터를 잡고 기반을 잡을 텐데, 기업 일자리를 원하는 기업은 있지만 맞지 않는 그런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평양에 남아 있지 못하고 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외지로 떠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개설하기가 쉽지는 않죠. 어떤 방안이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요즘 청양고등학교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나 도립대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양질의 일자리 평생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또 대부분 구인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서 낸 게 다 거의 생산직 그런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이 실질적인 평생 직장을 갖고 원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으로는 일단은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규의원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생산직, 단순 노무직 이런 사람들을 원하니까 기업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쪽에 취업을 안 하겠다 하고 떠나는 건데 이쪽에다 유도 좀 한번 해보세요. 정규직이나 사무직 쪽으로 또 기술직도 많이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간부급이나 괜찮은 그런 부서는 대부분 다 외지에서 들어오실 때 데리고 들어오거나 아는 사람 통해서 그렇게 구하더라고요. 나머지 생산직만 구하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봐주시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의원

채용 부스가 있고 체험 부스가 있잖아요. 채용 부스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면접도 보고 이력서도 쓰고 상담도 하는 자리인데 체험부스는 어떤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체험은 건강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본인들이 관심 있는 사진 촬영이라든지 그런 쪽의 어떤,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이거는 그 이벤트성 프로그램이네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2시간 해서 홍보부터 구인, 구직, 채용까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어떤 분들은 하루 한 8시간 정도 해야지 않느냐 했는데 이거 사실 2시간 운영하기도 이게 사실 기업에서는 1명이나 2명이 여기를 현장에 출장와서 면접도 보고 했는데 그 시간도 이분들한테는 좀 기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하고 얘기했을 때저희들도 기업하고 나름대로 협의해 가지고 2시간 정도 우리 지역은 2시간 정도면 거의 되겠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홍보라든지 이런 건 철저히 해야겠죠? 이 시간은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2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기업에서도 그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행사를 여는데 군에서 ‘너희 참여해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또 그분들이 또 오셔서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구직을 원하는 분들한테 또 신청서를 받지만 그분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분들을 여기서 못 만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는 걸 좀 꺼려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봉규의원

이 박람회라는 게 형식적인 거잖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이걸 보완하려고 엊그제도 기업인 협의회 임원진들과 의논도 하고, 그래서 우리만 군에서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업인차원에서, 같이 협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자고 해서 그런 의논을 몇 번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결과는 도출이 됐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도 거기에 구직을 원하는 그런 부분 자원을 발굴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보자고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공감대 형성은 얻었다는 거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지금 여기다 했는데 저희가 기업인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거의 뭐 후원도 하시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그분들의 참여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봉규의원

사례를 들어보니까 취업을 해도 오래 다니지 못하더라고요.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해도 이직률이 높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우수 인재가 청양에서 외지로 나가서 유출을 하지 않고 청양에서 일자리를 갖고 평생 직장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 좀 주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저 행복택시 운행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지금 운행하시는 분들이 아주 반응이 좋은데요 거리가 지금 800m라고 정해졌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산쪽으로 귀촌한 분들이 많아서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라고요. 향후 대책이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 800m, 5가구 이상 집합 이렇게 규정은 조례에 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귀농인들이 산간벽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너무 가구 수가 5가구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800m 이것도 잣대를 이렇게 800m라고 하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한 17개 마을에 신청을 받았는데 이 기준에 적합한 마을이 한 10개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점을 개선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해서 이렇게 신청 좀 하라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임상기의원

올해 들어 17개 마을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이게 규칙 사항이거든요. 마을 추가하는 사항, 현재 지금 거의 규칙 개정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택시 현황을 보면 65대 중 48대만 행복택시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머지 택시 분들은 왜 안 하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도 몇 번 이렇게 기사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이거 좀 귀찮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임상기의원

이것도 돈 그냥 괜찮을 텐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고 그래서 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월 수입이. 근데 기사분들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좀 나름대로 이런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임상기의원

홍보 좀 해서 많은 도움 좀 주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제가 질문한 92쪽에 보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청년 일자리 20명, 대학생 일자리 30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11명, 총 67명이 취업한 것 같아요. 너무 부진한 거 아닌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공공일자리로서 우리 자체 군비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공공일자리, 직접 일자리 창출만 해당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도 상시적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공공근로사업은 286명인데 신청하면 전원이 선발되는 것 아니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6명인데 숲속 관광 숲길 조성 이런 건 좀 기술이 좀 필요한가 보네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나름대로 부서의 특화 사업으로서 그런 특화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여기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너무 일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애경 저쪽 산동 4개 면이 애경이 참 큰 대기업인데 여기 청양 군민들은 취업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타 지역은 서로 오려고 하는데, 청양군민은 조금 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제일 큰데, 청양군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문한 두 가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자료를 보면 활성화 사업 관리 홍보 쪽에서 착한 가격 업소 일제 점검하셨고요, 점검한 내용 결과는 어떻게 돼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항은 착한 가격업소 점검 내용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격이라든지 위생의 청결도, 종사자들 친절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기준에 맞게끔 운영을 하면 계속 지속을 하는 거고 기준에 미달하면 저희가 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지정 신청해서 공고를 하셨는데 들어온 업소가 있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물가라든지 이런 게 좀 가격 변동 폭이 많이 있어서 이걸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홍보를 그래서 더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고도 재공고까지 냈는데 그래서 저희가 물가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홍보도 해서 지금 한두 군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면단위 같은 데는 본인들이 농사 지어서 식자재를 공급하고 본인들이 농사지어서 하면 가격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쌀 같은 문제도 농사짓는 식당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실 건가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여기 마을만 활성화지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해요? 종이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안 하는 이유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연 50만원 정도 이걸 받으려고 이런 점검도 받고, 그런 소상공인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도에는 국비 사업으로 전향이 되거든요. 바뀌면 국비 내려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활성화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활성화를 할 수 있게 지원을 좀 해 주고 사업비 이런 소액 사업비는 사업을 할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더 확대해서 요식업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어차피 하려면 아직 우리 직원님들 이거 자료 준비하는 수고료도 안 나오겠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어차피 하는 거면 사업비가 돈 160만원 밖에 안 되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지 이게 본예산에 얼마에 잡혀 있었죠? 2회 추경에 증감이 7억 4800만원인가요?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9억원 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9억원 정도,

이경우의원

9억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보면 전년도에는 자격충족선불 기준이 52%였다가 올해는 100%로 했거든요. 100% 한 이유가 근거가 있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항은 공공근로 사실 이게 취약계층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분이고요, 특히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분들 그런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것도 했고 저희가 이분들을 또 중간에서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탈락이 돼서 또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분들한테는 진짜 월 100만원이라도 절실한 그런 소득인데 이거를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탈락해가지고 그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우리 또 공무원들도 상반기에 절감 예산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 예산 같은 경우도 이런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어떤 군청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자 법적으로 기준 미달자 빼놓고는 전원 다 채용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 연령대 비율은 어떻게 돼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 고령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비율은 확인 안 해보셨나요? 연령대 비율.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연령대 비율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분야를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환경정화에 저의 130여 명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150명 중에. 이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이경우의원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5세면 청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선발해서 탈락되면, 지금 시골에서 65세 이상이면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세시거든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70세 75세까지 80세까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 민원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연령대를 지금 65세면 저희 같은 나이거든요.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부의장님, 이 의미는요 저희가 기준을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하더라도 탈락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탈락되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연령대 비율을 물어본 게 이 부분 때문에 물어본 거였고요. 올해는 이렇게 100% 해서 한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아까 연령대를 물어본 것 65세면 경제활동을 충분히 사회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더 많이 해서 하면 좋은데 65세면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65세로 돼 있어서 연령대를 좀 높이고 어르신들이 진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확대를 더 해주면 탈락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65세면 제 나이예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러면 이 연령대를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좀 주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은 연령대를 좀 높여서 고령자분들이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민원도 적을 거 아니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 사항은 중앙부처로 이런 지금 어떤 이런 지역 정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70대 이상으로 올려도,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경우의원

이왕이면 고령자분들을 확대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 주위에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거의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좀 홍보를 잘해서 특히 장애인분들이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한번 챙겨보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반복 허용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살펴서 꼭 하실 고령자분들 용돈이라도 이렇게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장애인들 적극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하여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3년도에 일반 협동조합의 한 5개가 늘어서 현재 58개 지원이 있네요.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합쳐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하고 협동조합 지원 사업하고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거죠?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하는 사업이라 나눠져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신청 조건이 어떻게 돼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해당 사업별로 다 틀린데,

김기준의원

이 지원해주는 취지를 설명해주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위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우리 이 마을 단위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마을 기업을 원하는 사람한테 기본적인 설립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해줘서 기업을 어떤 창업 단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김기준의원

자립 기반이 갖춰질 때까지 지어놓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예비, 신규 또 2차 그리고 고도화 이 절차별로 다 지원 단계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래서 지금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건데 이 단계별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 이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비고란에 인건비라고 포함 안 시켰는데 이건 보조 사업입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시설비 민간 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시설비는 그러면 아까 말씀 재지정하고 고도화가 있다면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신규하고 재지정 모든 절차는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입니다.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규 때 5,000만 원 2차 때 3,000만 원 3차 때 2,000만 원이 끝이고요, 더 노력을 해서 모두애가 되면 1억을 지원해 줍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과 지정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 그리고 지정 사회적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2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모두애 마을 육성하고 1억을 지원받았는데 시작한 시점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쭉 가는 거예요?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아니요. 모두 애 같은 경우에는 3년 차까지 끝난 그런 마을 기업 중에 더 성장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 마을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거는 어디서 신청을 한 거예요?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행자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를.

김기준의원

기업이 군에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신청하는 겁니까?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저희한테 서류를 주면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로 갑니다.

김기준의원

이거 심사를 할 때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두고 있어요?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우선은 마을 기업이라는 것은 마을 공동체에 그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있는지 계속 마을 기업으로서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마을 기업은 수입, 계속적으로 수입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마을에 그 수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 이런 공동체를,

김기준의원

지금 말씀하신 후자 부분, 마을 기업이 마을과 공동적으로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이 심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그 동네 주민들을 활용을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게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생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수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의원님 참고적으로 마을기업 모두애라든지 모든 것은 도에서 심사위원단이 꾸려져서 거기에서 현장평가라든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 군에 신청해서 군에서 도로 다시 올려보내면 거기에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진단해주고 그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임하게끔 홍보해 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단이 따로 도에서 다 구성이 됩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상황은 알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때 우리 군에서도 분명하게 군비도 매칭되는 거죠? 군비도 매칭됩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아니, 이 사업은 국비 100% 1억원입니다.

김기준의원

국비로만?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예.

김기준의원

어쨌든 보조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군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자격 기준을 더 넉넉하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이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자산을 이용해서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주민과 직접적으로 이득을 공유했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성과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도록 여기서 더 우리 군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고 그렇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이 협동조합은 청년들한테 지원주는 거죠? 협동조합 청년 정책 지원 사업.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청년들이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사업마다 성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름을 정확히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청년 정책 지원 사업으로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왔는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이요?

김기준의원

예.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대상이 청년 정책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해당되어서,

김기준의원

여기 근로자분들이 전부 다 청년들입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다 확인됐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건 현장 확인까지 다 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고 알고 계시냐고요. 인지 다 하고 계시냐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출장도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김기준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2023년도에 금액이 줄었는데 이건 최저인건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통계 금액을 나눠보니까.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1900만원이면 나오나요? 그 정도가?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입니다. 최저인건비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청년들이 일을 8시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형편이 있어서 6시간을 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월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다?

현택

한현택사회적경제팀장

자부담이 또 10%가 있고요.

김기준의원

그래요. 기업 지원 만큼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목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청양사랑상품권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순수 군비로 하시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행안부에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을 하고 일단 저희는 군민들한테 그동안에 해왔던 시책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목표액을 한 100억 정도로 잡아서 10% 절감 우리가 지원액 10억을 우리 자체 군비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2023년도 올해 대비해서 한 50억 정도가 준 거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할인 판매액 전부 다 합치면.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로 인해서 조금 위축되는 상황들은 없습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안부의 30억 그 지침 때문에 저희가 매출액이 한 50%가 30억원 이상 업체들이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 한 150억 정도 팔았는데 한 75억 정도가, 거의 반 정도가 30억원 이상 매출하는 업소가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6월 30일자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니까 여기에서 매출이 급감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구책으로 내년도에는 하여튼 국비 변동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향후 계획 답변 중에서 30억 추가 가맹점 사용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서로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요, 국비를 주었을 때는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야지만 저희가 국비가 지금도 일부 시군에서는 안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중앙부처의 지침은 어느 정도는 따르겠지만,

김기준의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행안부 지침을 과연 계속적으로 따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 있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것은 군비로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찾아내시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근 지역화폐하고 비교를 해서 상품권을 다양화해서 지역화폐를 만들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었잖아요. 예산은 줄지만 이 부분도 참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고 해주세요. 모바일도 그렇고 지역화폐로서 좀 약간 타 지역에 있는 모범 사례들을 좀 거울 삼아서 우리 청양화폐도 잘 쓸 수 있게끔 한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업무보고 때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8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차미숙의장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하고 기업 유치 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같이 묶인 것 같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현재 기업 유치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링크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기업 유치 홈페이지는 저희가 이렇게 포털상에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홍보를 할 때 이렇게 누르면 거기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그리고 온라인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구글에서저희 예산 문제 때문에 다 풀지 못하고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연령을 갖다가 한 20대 이상 60대 이하 이렇게 걸어서 그 사람들이 공장용지 산업단지 이런 검색어를 쳤을 때 그럼 바로 기업 유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정식 홈페이지라기보다는 하나의 온라인상의 홍보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배너로 제작을 해서 클릭을 하면 그 관련 홈페이지로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일종의 광고네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죠. 홍보하기 위해서.

이봉규의원

여기서는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해놓으셨길래.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광고라기보다는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다시 또 이제 거기서 클릭하면 계속 이렇게 연결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봉규의원

이런 노력은 비단 우리군만 아니고 타시군 다 똑같이 하고 계신 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꼭 그렇게 하는 데도 하는 데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기업 유치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살펴봤는데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계시고 CEO타켓에서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신다고 하셨고, 각종 정부 공모사업 발굴 용역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눈물겹게 고생하고 계신 거 인정합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다만 결과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결과를 보면 청양군이 올해는 기업 유치를 단 한 곳도 못 했어요. 지난해 한 곳 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답변서에 있는,

이봉규의원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도 한 개 기업 유치를?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일반 산업단지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산업단지하고 기업 유치하고 함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데 기업 유치는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이유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주 요건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양이. 여러 가지로 볼 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타시군 비교하면 홍성이나 예산이나 부여나 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리적 여건은 수도권에서 이렇게 보면 가까울 수도 있고 고속도로도 잘 뚫려져 있고 이제는 그래서 지리적 여건은 괜찮아요. 나머지 시군들도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청양이 너무 부진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리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이거 개선해야지 안 그러면 청양의 존폐가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유능하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한번 잘 짜내셔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청양은 사실 기업 유치를 할 땅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로 경제 여건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뭐 청양의 상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기업 유치 대상지로 생각을 하는 인프라 그러니까 청양 일반산업단지가 아직 그 기업이 투자의사결정을 하기까지는 좀 이렇게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축으로 삼고 있는 타겟 지역 선정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 하고 이렇게 인적자원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니까 12월쯤에 지금 서울에서 두 군데 투자설명회를 크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하던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투자유치 실적이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업단지 승인 고시가 나고 이제 착공 들어가면서 보다 기업들이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지금까지 했던 정책을 답습하면 똑같이 계속 이 상태는 유지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폐 위기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진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질문에 문성초 부지에 솜밸리(주)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09페이지 보면 17년도에 교육지원청하고 청양군하고 청양군에서 매각을 해서 2022년도 3월달에 청양군하고 솜밸리하고 MOU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큰 기대를 했는데 실망이 너무 크대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를 했는 것 같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23년도 7월 11일 날 계약을 해지 완료했네요? 벌써 3개월이 됐어요. 3개월이 됐는데 그 간판을 보면 지금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됐어요 간판이. 간판을 철거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동안 저렇게 방치가 됐어요. 솜밸리가 온다고 하면 괜찮은데, 솜밸리가 안 온다고 하니까 저걸 처리를 빨리 해줬으면 합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보기가 너무 안 좋고 실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문성초 부지에 요양병원 그런 거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기업이 안 들어온다 하면. 기업이 들어오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문성초 부지는 서천공주고속도로IC에서 한 2km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정산면 중심지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그 땅값이 싼 편입니다. 지금 현재 20만원대 예상하는데요, 사실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땅을 매수할 때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폐기 활용법에 의해서 저희가 용도를 정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농산물 가공 저장 이런 거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그쪽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업 유치를 해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나중에 진짜 꼭 요양병원이 좋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검토를 해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냥 방치한 상태예요. 주변도 아주 안 좋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바랍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질문이 청양 남양지구 지하수 조례 댐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의원으로서 궁금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짧게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 사업이 시작된 것은 충남 서부권 가뭄지역 지하수 저류지를 확보한다는 충청남도의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작년에 그래서 이제 충남 서부권 시군 8개를 대상으로 해서 후보지 조사 용역을 했고요, 그 8개 중에서 청양이 가장 좋은 조건이다 해서 1순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그 후보지 조사 용역 2단계로 지질 조사라든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물을 얼마큼 담을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요, 그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청양군이 선정되면서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하는 지하수 저류댐 사업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비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국비로 받기로 했고요 30%는 도비하고 군비를 7대 3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서 25년에 착공하고 26년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5월달에 정부 예산 확보 건의를 했다 이렇게 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보면 확보 건의에 대한 설명은 했지만 이게 예산 확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예산 확보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산은 지금 환경부에서 기재부를 올려서 기재부에서 군수님이 기재부까지 가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기재부도 통과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준의원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건 보상이 없습니까? 보상 그 인근 지역의 보상 절차라든가.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보상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거 지금 그러니까 금전 지천을 이용한 것만 하는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 일대에 지하에다가 한 200m 정도 뭐 이렇게 차수벽을 지하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기준의원

공법 공사 방식을 저희들이 이게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좀 요약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전문 용어로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지하수가 흐르는 어떤 길목에 적절한 위치를 잡아서 한 200m가량을 지하 차수벽이라고 해서 이제 그 깊이가 낮은 데는 4m에서 지형에 따라서 7m까지 지하에다가 댐을 만드는 건데요 그 댐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 일반적인 댐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파이를 박아서 댐을 만드는데 그 물이 지금 이렇게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댐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밑으로 지하 한 1m까지 최고 높이가 다시 말해서 지표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지표에서 지하 1m까지 거기서부터 지하 4m에서 7m까지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아놓고 흙이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지하로 흐르는데 그게 하루에 한 1만 7,000t(톤) 정도가 흐른다고 조사가 된 거고요. 그중에서 한 1만 t(톤) 정도를 뽑아서 저희가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현재 수면 보라든가 겉 모양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그 상태에서 지하수만 변화 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궁금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참 요원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했고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기업 SOC사업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개선 사항으로서 지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한도액도 늘리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됐습니까? 구체화됐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 구체화돼서요. 방침은 확정됐습니다. 말씀 주신 걸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근로자 전입률에 따라서 저희가 세 단계로 구분해서 하는데 전 구간에서 10%씩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한도도 2500에서 3,000만원 늘렸습니다.

김기준의원

기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지원 제의할 때 그 항목에는 없는데 연속 지원은 가능합니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 연속 지원에 대한 가, 부 뭐 이런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방침상 저희 계획상에는 1개 기업이 2개 사업을 신청하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평가 기준에 3년 이내 지원받은 건수를 넣어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연속 지원을 하는 기업은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연속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신청 조건에는 되지만 심사 순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신청은 자유로운 거고요, 저희가 선정할 때 보다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3년 이내 받은 기업은 조금 점수를 깎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가지 더, 국한된 공장 하나지만 기업 공장이 슬레이트가 되는 경우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슬레이트라고 말씀하시면?

김기준의원

지붕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SOC라는 게 사회 기반시설이지만 그 앞에다가 이제 기업자를 붙여서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SOC가 될 만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이제 아까 연속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이게 물량이 평수가 넓다 보면 당해 연도 한 해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년간 걸쳐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검토가 가능한지.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당해 연도에 건건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양이 많으면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건을 그 당해연도 사업으로 보고 다시 또 신청을 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냐는 말씀이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뭐 좀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김기준의원

물론 다른 급한 데가 있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지만 그건 가능하기는 하다는 말씀인 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가능합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 질문 좀 드리려고요.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이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가까운 데에 지금 돼 있는 게 우성에 돼 있더라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제가 견학도 갔다 왔는데 이게 사업비가 100억이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공업용수로 지금 1일 4천 톤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이제 지하매설 해가지고 일반 산업단지로 갈 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관로 비용은 한 15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전액 도비로 지원받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이게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나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아직 그건 좀,

이경우의원

지금 가뭄 대비해서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지금 자료상에 기타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농업용수는 가장 대표적인 기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사업비가 또 추가가 돼야 되니까 그런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런데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데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경우의원

그리고 이거 대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건가요? 우성은 농어촌공사에서 했더라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청양도 그렇게 하시나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이 문제는 금년 12월쯤에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이 12월쯤에 끝날 건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약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다시 정할 겁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우성에 가보니까 그 우성에 있는 그 들판이 지금 수류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다 이용해서 그 넓은 지역을 다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것도 청양에 이렇게 또 남양에 오는데 청양의 용수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가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저수지 쪽 이런 데 물이 딸릴 때 이놈을 품어서 올려서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면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서 사업비 확보라든지 시작하면 금방 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물속에 있는데 표시는 하나도 안 나고 거기다가 차수벽이라고 하는 게 공구리 쳐서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아가지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시멘트로 지하 저수지를 시멘트로 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시멘트로 막아도 그렇게 그게 시멘트로 완벽하게 막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그쪽으로 흐르게,

이경우의원

그렇게 해서 임시 조금씩 저장해서 뿜어서 쓰는 거니까 물량은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히 살펴서 그런 계획도 좀 미리 세워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방금 이봉규 의원님께서도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지금 비봉산업단지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작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 지정 승인 고시를 위해서 신청을 지금 들어갔고요 올 1월달부터 지금까지 각종 영향평가 이런 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고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게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것도 지금 거의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풀리게 되면 바로 저희가 도에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지정 고시가 되는 거고요 그 지정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보상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저희 목표상으로는 심의위원회가 12월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있는데 그게 10월 말까지 상정 신청을 해야 12월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그걸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년 초에 승인 심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럼 보상은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보상은 이제 산업단지 승인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기로 빠르면 내년 초, 조금 지연된다 할 것 같으면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그래도 시작할 겁니다.

임상기의원

왜 제가 보상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근 주민들이 지금 교월리에 고령자 아파트를 다 거기다 계약을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가 연말까지인가 계약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양반들이 보상받아서 거기 갈 준비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걸 해지해야 되나 그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 시기가 안 맞는 걸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임상기의원

그거에 대한 무슨 조치를 해줘야지 그분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별도 지원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사업 시행자랑 얘기를 해볼수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고령자 아파트는 우선권으로 준 걸로 아는데 또 돈이 문제 아니에요. 보상받아야 가는데 지금 보상을 언제 주느냐 자꾸 고민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대화 좀 자주 하세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5시 47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차미숙의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제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이게 원래는 전반에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7월달부터 스마트 마을 방송이 지금 시작이 되었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정혜선의원

보니까 7월달부터 시작됐으면 우리가 수혜를 입었을 때 긴박하게 많이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 활용을 많이 하셨나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원래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절차 같은 걸 이행하다 보니까 2023년 금년도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6월달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읍면 담당자라든가 이장님들 교육이 조금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월 9일부터 호우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을 조금 못 했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이장님들 집합교육이라든가 1대 1 교육을 해서 이장님들한테 방송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금액에 있어서는 이 시스템의 금액과 또 이 마을방송에 문자를 보내려면 문자 알림에 있어서의 수신료 문자 요금도 내야 되지 않아요?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 3억 5,000만원인가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일단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3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걸 설치해서 저희가 청하는 읍이 관내가 185개리인데,

정혜선의원

183개리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183개리에서 158개 리는 설치를 했거든요.

정혜선의원

3억 5,000만원 시스템하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문자를 날릴 때도 그 요금이 발생을 하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그 문자 요금 발생은 어떻게?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추가적으로 금년에는 이제 이 3억 5,000만원 내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은 지금도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자 요금은 어디에서 지금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남아있는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이렇게 신청마을 사용 현황을 보면 우리 청양군의 183개리 중에서 대치나 정산, 목면 정도에는 거의 미신청 가구는 없고 거의 다 신청을 했는데, 청양은 신청 가구 수는 26개리에서 21개리는 했고 미신청은 5개리인데 이 가구 수를 보면 청양읍이 5,449가구 중에 772가구만 신청을 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장님들이 먼저 숙지를 하고 또 개개인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은. 그런데 또 이렇게 이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연령대가 60대, 70대 스마트폰을 물론 잘 사용하고 활용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중에는 또 이 분을 잘 활용을 못하시는 이장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에 이게 시스템이 한 곳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면 각 읍면에 담당자하고 이장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마을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같이 도와줘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은 신청자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해야 저희들이 가입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늘리도록 하고 문제는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읍면 담당자 이장들 집합 교육이라든가 1대1 교육을 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작동 방법이라든가 메뉴를 제작해서 이장님들한테 배부를 해가면서 그런 작동 방법 같은 것도 설명해서 같이 1대 1로 해서 하는 방식 같은 교육을 해서 마을 방송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정혜선의원

스마트 마을방송이 관내에 거주하는 가구 수도 있지만 관외에 자녀분들한테도 이 부분이 스마트 마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어르신들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정보 동의라는 게 저희들은 물론 보면서 숙지하면서 동의도 하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꺼리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혹시 내가 줘서 이거 다른 데 날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어르신들이 약간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읍면에 담당자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서 지금 많은 가구 수가 이 스마트 마을 방송을 조금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마을 앰프도 있었고 또 음성 통보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을 앰프 같은 거는 약간의 내구연한은 있는 건가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스마트 마을 방송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송이 안 되고 고장이 나는 부분은 즉시 우리가 수리를 해 주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의서라든가 그런 걸 해서 최대한 할 수 있게 지장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7월부터 시행이 된 만큼 이 부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저는 이장님들을 얼른 더 먼저 많이 이 부분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알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힘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소하천 정비 추진 내역에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추진 중이고 설계 중인데 군 내에 소하천 정비할 곳이 많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소하천이 한 198개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수해가 나서 일부 응급복구도 하고 저희들이 개량에 필요한 부분은 사업비를 더 받아서 개선 복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하천 정비 사업이 국비가 전에는 행안부에서 지원되다가 지방 이양돼서 도에서 분배해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1년에 많아야 2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4건 이렇게 된 건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금년은 4건, 5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천 도에서 받는 것보다도 행안부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왜냐하면 집중 폭우로 인해서 소하천에서 이렇게 소화를 시켜줘야 무한천으로 빠지고 하지 무한천에 준설도 할 데는 많이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많이 추진 좀 해 주세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분들 지난번 집중호우로 비상 근무하느라고 피로도가 누적됐을 텐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수해 복구는 순조롭게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 비상근무 했지만 앞으로 응급복구, 복구에 전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차질없이 잘 해 주시고 제가 질문으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요구했어요.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이 놀이시설 세부 현황 중에서 26개 중에서 물놀이 시설이 있는 게 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CCTV설치가 미설치된 곳이 2곳이 있는데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CCTV 설치는 계획 중에 있습니까?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백세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곳에 CCTV가 없기 때문에 이번 10월경에 저희들이 추진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곳이 이제 좀 음침한 분위기를 연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나가시면서 CCTV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니까 차질없이 진행해서 설치해 주시고 물놀이 시설이 지금 제1어린이공원 여기가 이제 물놀이 시설이 돼 있는데 안전요원은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뽑습니까?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시설은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안전관리는 여름철 한때 물놀이 시설 할 때만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건 소관 부서는 어디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소관 부서는 도시건축과에서,

김기준의원

안전요원을 원을 선출하는 곳은?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서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상기온 현상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아주 이상해졌어요. 옛날에는 한 15일 정도 반짝 뜨거울 때만 하면 됐었는데 그 기간도 길어졌고 또 사실은 그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 금, 토, 일에 기대를 하고서 거기를 가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금, 토, 일에는 안 계시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시설을 운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지난 수해 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 현황을 질문했는데 우리 자율방재단 배영 단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이번 수해 때도 인원이 어느 정도 동원이 됐었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충남에 피해가 많이 나서 하천 복구라든가 하우스 철거할 때 100여 명 이상이 방재단이 동원돼서 같이 복구 작업에 임했습니다.

이경우의원

방재단 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험 1인당 1만 7,940원 이게 보험이 예산이 얼마였죠? 1인당 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럼 나머지 차액은 차액이 얼마예요? 6,640만 원이 차액인가요? 그럼 예산에서 남은.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보험 가입이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험 가입하고 남는 금액은 군비기 때문에 불용액시킬 예정입니다.

이경우의원

보험 들을 때 이게 혹시 많은 인원이 들었는데 이게 중복되는 보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살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중복되는 부분 챙겨서,

이경우의원

안전보험도 많이 들어 있는 상태고 보험 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냥 자료로 생략을 하고 그런 부분하고 제가 볼 때는 지역의 방재단원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인원보다는 실제 행동하는 그런 단원들은 적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면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일제에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재해 때 이런 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적극 지원도 해주시고 정예화시켜서 진짜 재해 때 재난재해 때 투입할 수 있어서 봉사를 많이 해 주실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적극 도와서 진짜 어려울 때 재난 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 인원은 정예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교육비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동절기 같은 때 바쁠 때 하시지 말고 그럴 때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절기 때는 바쁘지 않으니까 시기를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특히 안전 교육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해서 혹시라도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훈련이나 교육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많이 아마 교육 훈련비를 많이 책정해서 꼭 필요하다고 봐요. 안전사고 연결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특히 동절기에 교육 훈련비를 좀 많이 세워서 다른 데 절약해서 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 이런 쪽으로 남는 돈이 있으니까 돌려서 안전 교육하고 훈련을 좀 많이 시켜서 특히 안전에 조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수시로 안전교육이라든가 저희들도 복구 작업이라든가 그런 상당히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이경우의원

동절기 때는 거의 일이 없잖아요. 그런 때를 택해서,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예화를 시켜달라, 적극지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만 줄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