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필순·박미정 의원)

존경하는 146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 동구 지산동·서남동·학동·학운동·지원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의원입니다. 지금 상황은 저출생·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문제로 우리 공동체가 경제·사회·산업 구조는 물론, 교육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기준 0.78명입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출산과 관련해서는 저출생으로 세계신기록을 기록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일상의 곳곳에서는 어린이집 폐원, 학교 통폐합, 지방대학 폐교, 지역 필수 의료인력 부족, 국민연금 고갈, 균형과 위기의 시련은 충분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질 높은 교육과 통합적 관점에서의 돌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직선 민선4기 이정선 교육감 취임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교육정책이 기존의 구태성은 없는지, 변화는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놓고 아이들 당사자의 목소리와 경청해 가는 교육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청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직선4기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 비전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포용하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실현을 위해서 광주교육청은 지난 1월 이정선 교육감 공약사업실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6월 교육감 취임 1주기 기자회견에서는 1년 동안의 성과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천하겠다 재차 밝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1년 3개월이 지난 이 반환점의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지역사회, 마을 그리고 당사자 아이들, 학부모, 가족, 모든 체계들이 우리는 아이들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으면 이 시대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박필순 의원님의 질의 속에서 여러 얘기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직선4기 이정선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공약률 41%, 연간 85%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코 높은 점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3개월 동안 이 많은 신규사업을 세부실천계획에 66개를 제시하셨잖아요. 이 66개 사업 중에 가장 이정선을 대표할 수 있는 공약이 스터디룸 각 자치구별로, 학교별로 설치한 것인가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만 뽑는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필순 의원님 질문에도 답했습니다만, 대략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저희가…….

다시 반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로…….

대표 브랜드 공약이, 가장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약이 스터디룸 설치한 것인가요?

다섯 가지 아까 말, 그렇게 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발표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하는 부분도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내 연령대가 평생 기준을 보면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이 대부분 지금 재학 중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알파세대라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의 어떤 생활의 방식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태어남과 동시에 핸드폰이 손에 쥐어져 있었고 SNS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기준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난항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야간돌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한 세대적 특성을 감안해서 이 야간돌봄이 난항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돌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돌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개념 자체가 보육과 교육의 중간적인 개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주로 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돌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는 교육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돌봄은 초등학교에서는 1·2학년 돌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약 중에 하나로 초등학교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야간돌봄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서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은 학교 방과 후에 특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확대해서 한번 돌봄을 해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공약을 내세웠고,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인력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그 일을 했는데 야간돌봄까지 그분들이 일을 해야 한다면 전일제 전담사로 전환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조건이나 근로환경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부수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야간돌봄까지 아직 확대를 하지 못하고 이 공약 자체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야간돌봄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자, 그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면 설문지, 설문조사 대상이 누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학생들이어야겠지요.

예. 이 설문조사 대상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만 3770명입니다. 이 3770명의 표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를 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 해당 과에서 이런 설문을 조사했겠지요.

표집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3700명에 달하는 이분들의 표집을, 자, 비례표집도 있고 표집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작위할당도 있고. 선정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샘플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샘플링을 제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에 관련 자료를, 샘플링 방법이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감님 답한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얼마나 구태한지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저는 이 설문조사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에는 분명히 희망하는 모든 학생입니다. 단 한 명의 조사 대상도 되지 않았고요, 초등돌봄교실, 그동안에 해 왔던 것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대기자를 줄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알파세대와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행정을 주도하시는 우리 행정공직자분, 교육행정공직자분들은 이 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혁신적 교육? 포용교육? 다양성?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기초적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했던 부분에서조차 당사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돌봄의 교육행정의 실태가 이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론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학부모가 여태까지 대행을 해 왔고 학생들의 의견표현보다는 학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돌봄의무가 더 컸기 때문에, 이것도 구태의연하다면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설문조사를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교육청은 돌봄을 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돌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수는 없다, 66개 공약 중에 하나의 공약이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의 지금 발언의 내용의 전제는 아마도 돌봄이 그냥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육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돌봄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과 활력을 넣을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관계의 중요성을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교육감님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교육감님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돌봄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학교 안 아이들 중심의 학교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하고 입시경쟁체제에서 성적 잘 나오는 학생을 양성할 것인가,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인적 교육입니다. 이 전인적 교육에서 잠시동안, 우리가 입시를 통해서 성적이 나오는 것은 인생 전체로 보면 불과, 아주 짧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뛰어넘을 수 있는 교육이 이정선 교육감님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육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랬으면은 보건복지부가 돌봄사업을 하지 않고 교육부가 주관해서 사업을 했겠지요. 저희는 교육부가 하는 교육사업을, 교육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 1·2학년에 들어와 있는 이 돌봄사업은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교 안에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혁신을 주장하고 계시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육철학 속에는 가장 어렵고 힘든, 약자부터 보호하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혁신이라는 부분하고 가장 잘 맞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시정질의하거나 시민들이 요구할 때 교육부의, 교육부 지침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부서가 다릅니다, 이렇게 답하실 겁니까?

돌봄에 대해서 저희가 무관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비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교육과 대등할 만큼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까지도 다 포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이를 키워보거나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삶을 꾸려야 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셋 키워본 저 경험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보호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보육이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광주교육청의 돌봄에 대한 가장 맹점은 초등돌봄교실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내지는 대안학교, 학교밖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과 관련된 정책들은 부재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부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야간돌봄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늘봄학교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 돌봄정책을 확대하려고 했고 결국은 이것은 2025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시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같이돌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방과 후 청소년 수련활동 등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돌봄인데 그것을 주관하는, 또 그것을 시행하는 주무 부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교육청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회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무 부서와 함께 어떻게 하면 같이 협력해서 돌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고려하고 있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저희들 교육청의 주 교육활동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교육활동의 주가 저는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쳐서 좋은 점수 받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도 독립적 존재로서의 자기 삶을 꾸려낼 수 있는 우리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 생각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계속 돌봄업무, 보육업무가 교육청 업무의 주요한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의 답은 저를 좀 슬프게 합니다. 적어도 혁신교육을 추진하거나 광주다운 교육을 추진하는 교육감님이시라면, 자, 공교육 안에 보육이 들어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을 내놓으셔야지 그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교육부 지침, 중앙부처 부서가 다르고 소관 부서가 다르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연계협력을 해서 저희가 돌봄도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돌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전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저희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취임 이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와 가족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가라고 봤습니다. 초등돌봄교실 하고 있는 학교 당사자,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는 했었고요, 지역의 자원들과 연계했던 내용들은 지역아동센터 간담회 두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맞지요?

그 이후에도 방과후마을돌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15개 지역의 기관에 1200만 원씩 1억 8천을 지원하면서 그 기관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잘된 점이라든가 이런 토론과 논의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올 11월에 이와 같은 것들은 전체적인 평가회를 할 겁니다.

올 12월에요?

11월에요.

11월에요. 자, 설문조사도 올 8월에서 9월 초에 했습니다. 이것은 돌봄에 대한 기초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충분히 사랑받고 무한히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인데 그 기초적인 설문조사도 2023년 8월말, 9월초에 했습니다. 취임한지 1년 2개월째 될 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사회와 연계, 아이들의 어떤 전인적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당사자, 가족 그리고 교육행정, 시의회,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돌봄교육, 공적 돌봄 기반을 위해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이런 경험도 없습니다. 맞지요?

주로 돌봄은 지자체가 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전적으로 교육청이 도맡아서 해야 할 그 활동, 그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 아이들의 돌봄, 안전한 돌봄은 실제로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복지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돌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초·중·고·대학 시절에, 인생의 그 시기만, 12년 정도의 시기만 교육행정에 의해서 자기 삶이 좌우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더 넓게 본다면 돌봄체계를 어떻게 잘 구축해서 이 12년의 교육기간동안 우리 아이들이 정말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적인 인재로서 클 수 있는 모든 전인성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봅니다. 맞지요?

평생…….

그런데 자꾸 돌봄과 교육을 분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통합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합을 억지로 한다고 그래서 되어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돌봄의 개념은 교육과 보육의 중간 개념, 그 인식을 저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게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은 지자체가 도맡아야 할 사안이고 학교 교육은 우리 교육청이 도맡아야 할 사안인데, 그 이전에 혁신적인 개념으로 놓고 보면 평생교육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돌봄의 개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그 부분을 일부 맡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돌봄을 교육청이 도맡아서 모든 디자인을 해라, 영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돌봄을 교육청이 도맡아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그거를 너무 많이 진도를 내시는데요. 제가 한 번도 교육감님에게 전 생애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돌봄을 계획하고 교육정책을 편성해라는 애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초·중·고 시절 내지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모든 분야에 그 시기의 교육의 방향과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돼야 되고, 교육감님이 제시하셨던 공약이 실제적으로 지금은 실태조사라도 제대로 해서 단기·중기·장기 계획이라도 체계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안 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간돌봄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아까 난항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들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더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합돌봄 내지는 광주다운 아동·청소년 교육과 돌봄과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차원 높게 전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하고 머리 맞대고 스터디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저희도…….

그래서 제가 설득해야 될 미션을 주신다면 저랑 매주 만나서 2시간씩 공부하시지요. 하시겠습니까?

2시간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시간씩이라도 하시겠습니까?

한번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지요. 설득할 수 있는 시간과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소통을 통해서 해야지요.

일단 시간을 내겠습니다.

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셔서 앉아계십시오.

예.

우리 학생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잘 받고 있고 돌봄을 받고 있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살 관련 질의와 우울 심리 그리고 학교폭력상담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부터 2022년 9월까지 우리 광주광역시 학생들 36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초등학생도 4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는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아까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정신건강의 문제, 자살 문제, 우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계시고 어떤 프로그램과 정책들로 수행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의원님과 교육감님 질의응답과정을 보면서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쓰지만, 우리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에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솔루션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에는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지 않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자살이나 이런 극한 상황으로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위기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위기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부터 위센터, 위스쿨 등 위프로젝트가 교육청 단위에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그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상담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요.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용한 당사자의 만족도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치료나 상담을 받은 학생들의 사후관리 부분은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스쿨이라든가 위기관리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챙겨가고요, 또 지역사회의 우리 학생들을 같이 챙기고 있는 각 단체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곳들과 또 연계해서도 살펴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만족도를 나타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 사후적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의 또 다른 표현은 자료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자료들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의 문제, 정서·심리적 지원에 대한 문제, 돌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 대한, 현재 이정선 교육감님의 66개 공약 중에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그 66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연관지어서 제가 그것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챙기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필요하다면 좀 더 분석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9월 30일 기준 3년간 광주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건수는 초·중·고 합쳐서 1237건이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해 유형도 다양합니다.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 폭력, 심지어 서부지청의 기준으로 확인된 바로는 성폭력 건수만 사실은 53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이랬던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 보면 광주광역시 청소년들 흡연율 전국 1위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 어떠한 압박과 불안의 어떤 구조 속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돌봄이 교육의 주요한 방향은 아니다, 그래서 분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겠지만 그 자원의 분배과정 중에 정말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정책시스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현재 우리 학교들이 노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챙겨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교육청 직선4기 이정선 교육감님의 정책공약과 실행계획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연도별로, 시차별로 하겠다라고 하는 제시는 잘돼 있으나 과연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 66개, 5개 영역에 66개, 신규 60개, 101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교육과 돌봄, 이렇게 분류하거나 주요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서 광주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돌봄과 관련된 유사사업과, 를 전체적으로 뽑아봤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임) (관계 직원을 향해) 쭉 넘겨주세요. 아마도 더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저 사업은 돌봄사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년, 2023년도 예산 대비해서 뽑아봤을 때 53개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렇게 됩니다.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 실행을 위해서 국장님이 실무선에서 수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약들 내지는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들 한번 비교·분석해서 분류화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학생들이 재학하는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럴 수 있는 삶의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러한 정책들이 있는 것이지 그걸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기에는 저희들, 우리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의원님과 우리 교육청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사업들은 학생들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자기들의 지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 환경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여건, 기반조성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서비스도 있습니다. 간접 교육정책과 서비스들, 직접 서비스를 다 지금 망라해 놓은 거예요. 찾으면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애석합니다. 1년 3개월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관련된 각 5대 영역의 주요한 부분에 기존의 예산과 기존의 사업들을 분류하고 재구성해 봤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했습니까? 안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현장의 요구에 따라서 저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을 계승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비교해가지고 분석해서 이렇다기보다는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장 바람직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판단에서 어떤 것들은 계승하고 어떤 것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당하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선 교육감님 5대 영역 66개 사업 101개 세부과제 중에 중앙정부 사업 13개, 지자체 협력과제 4개, 신규사업 60개, 지속·확대 사업은 17개입니다. 이런 분류는 가능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효능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교육행정시스템 속에 있는 12년 동안 얼마나 충분한 돌봄을 받고 충분한 사랑을 받고 충분히 전인적·주체적 존재로서 성장하기 위한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성장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교육과 돌봄, 보육은 따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저하고도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교육 현장의 알파세대하고는 얼마나 큰 소통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국장님도, 교육감님도 다시 한번 우리는 교육 전반에 대한 우리의 외부적 환경변화에 대해서 교육행정은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갭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소통하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예, 민선7기 아니, 민선4기 들어와서 지금 통합돌봄을 광주시에서 전국에 최초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 단순히 우리가 돌봄은 초등·중등·고등, 지금 교육감님이 하고 계시는 모든 돌봄의 정책, 공적 돌봄 기반은 초등돌봄교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도 설문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부모 생각과 의견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설문지 조목조목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알파세대가 정말 광주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 시민으로 키워내는 게 교육감님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돌봄교육,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53개 사업으로 내주신 저희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는 이러한 교육활동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지식교육 이외의 모든 활동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돌봄의 개념을 제가 엿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존의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의, 지적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상담, 인성교육이나 덕성을 기르기 위한 그리고 정신·심리, 모든 분야에 걸치는 이러한 교육활동을 의원님은 돌봄으로 이렇게 일단은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개념의 돌봄이라면 저희가 돌봄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그런 개념의 돌봄이라면 더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가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돌봄의 개념과 교육의 개념, 이 개념의 차이에서 비롯되어진 이러한 것이 이 차이가 아닌가,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돌봄을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시가 하고 있는 통합돌봄과 교육청이 하고 있는 통합돌봄도 역시 개념에 좀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님이,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알파세대와 소통하고 함께 한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려면 저희들이 변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을 모아야 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개념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념이 다 옳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 개념에 수정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소통할 거고요. 적어도 교육감님이 내지는 교수로서, 학자로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교육 내지는 실력 있는 민주시민 양성, 이 부분에 오리엔테이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 분야에 많은 부분이 지향점이 있듯이. 이러한 것들을 좁혀가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적어도 광주광역시가 전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었던 멤버십 중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시청 산하의 여성가족국 업무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적어도 우리 시 행정과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사회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공동체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을활동가들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성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요, 또 같이 멤버십으로 해야 될 많은 분들의 얘기도 좀 반영해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계획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통합돌봄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저희가 야간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마을과 그리고 지자체와 그리고 교육청과 유관기관이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포용적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운데 놓고 이 아이들의 올바른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박필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고 또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는 소위 교육청과 시청 간의 마을교육공동체사업도 그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중간단계로 지역교육청과 구청 간에 일어나고 있는 온마을이음학교도 그러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을과, 그리고 학교가 함께 하는 소위 마을협의체사업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돌봄의 개념으로 다 포괄한다면 저희는 정말로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잘, 열심히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돌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신 거지요?

지금도 하고 있고 더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 시정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너무 막연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학창시절, 제도권 교육은 불과 자기 인생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충분한 사랑을 받았느냐, 얼마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지지와 응원을 받았느냐가 저는 한 인간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 기반과 생태계가, 교육행정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이 좀 더 전환되어야 되고, 교육방법으로, 그리고 공적돌봄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 그것도 아이들 중심으로 당사자의 욕구에 맞게. 우리는 늘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한 아이가 성장하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우리 모두가 관심과 지지와 응원 속에서 저는 꽃피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어떤 용단과 의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

그러한 지지기반들이 없기 때문에 실은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이런 부분들을 미루게 되고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 희망돌봄 설문조사에도 나왔다시피, 오랫동안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아이를 두기 싫어서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가 즐겁고 행복하고 공동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이 기반들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틀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 알파세대와 어떻게 소통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인구절벽의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희망돌봄에 대한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광주광역시 교육청 아동·청소년 시기의 돌봄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좀 명확히 해서 체계적으로 그 공약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학생 맞춤형 다양성 교육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돌봄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저랑 스터디 하면서 조율해 가고 좁혀 가시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의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1회 1시간씩 시간 비워놓고 교육감님 기다리겠습니다. 약속하시겠지요?

일정이 유동적이라 여기에서 약속은…….

예, 저도 일정이 유동적인 사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교육정책이 바로 서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바르게 성장시키고 가르쳐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소멸의 위기입니다. 너무나 절절하고 아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소통, 공감, 동행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고 외우고 학습하고 시험 잘 보는 교육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얼마나 대처를 잘해 낼 수 있는, 정말 내적의 힘이 있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교육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본이 저는 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보호와 보육을 위한 안전과 생명 돌봄, 중학생들에게는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내면의 힘을 키워주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고등학생들에게는 실력과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역량개발의 돌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과 돌봄은 일직선상에 공존하는 개념이지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좀 더 우리부터 이러한 개념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의 욕구에 필요한 그러한 교육과 돌봄, 통합 그리고 광주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교육이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행정공직자분들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선출직 공직자로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정 의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첫째 날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