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04회 전국체전 개회식이 목포에서 열립니다. 저도 참석을 해야 하나 본회의로 참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가 있는 월요일에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으로 도지사님과의 업무협약 체결이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고, 오후 2시에는 제511호 병원선 취항식이 박람회장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오후에는 회의 끝나면 같이 참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시장님이 이석해야 할 상황입니다.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대외적인 행사이니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부에서는 앞으로는 대외적인 불가피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내부적 행사로 인해 시장님께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정된 3시 30분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석주 의원님 한 분 신청하셨습니다.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행정과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한 제언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석주
이석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 현장을 누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여수시는 시민의 뜻과 힘을 바탕으로 소통·화합·행복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매진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깊은 애정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여수를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여수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보며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깊은 고민과 함께 대안을 찾기 위함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여수시의 부적절한 사건들입니다. 4월 여수시청의 간부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 8월 아파트 인·허가 관련하여 여수시청 공무원에 로비성금품 제공 의혹 사건, 9월 여수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그리고 최근의 사건 등 이 사건들은 모두 행정의 투명성은 물론 여수시의 미래, 여수 시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같은 부적절한 사건들의 원인을 분석하면 여수시를 이끄는 정기명 시장님의 리더십과 방향성의 문제가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시장님은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소통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 행정 경험 부족, 시정 운영에 대한 철학과 의지 부족은 시민들에게 불신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곧 공직 기강의 약화로 이어졌고 여러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정기명 시장님은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다시 신뢰로 바꾸기 위해 경각심을 갖고 다면적으로 사건들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적절한 사건들의 정확한 원인과 배경을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렴 교육 및 내부 감사 체계 강화, 실질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렴도 향상은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신뢰받는 시정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여수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의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수시는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거래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세 감소와 2024년 내국세 축소로 인한 보통교부세의 감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25년 만에 경험하는 최대의 재정적 어려움이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지방정부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코로나 19의 위협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크게 남아있습니다. 경기의 부진과 함께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의 3고(高) 현상이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의지와 통찰력, 실천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헌신과 함께 지역 사회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통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 전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여수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함께, 여수의 어두운 시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제8대 의회 개원 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하셨던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부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순으로 관련 국·소·단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시며 시민과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과 2023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제223회 정례회부터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에 1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총 41건의 질문사항 중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37건입니다. 완료한 건은 본회의장 답변으로 마무리가 된 사항으로서 정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미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강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수시장 인수위 수당 관련 건 등 4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 37건을 소관 국·소·단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은 여수시 청사 일원화 대책 등 5건, 문화산업국 소관은 향일암 명승지 지정에 따른 여수시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 5건이며, 교육복지국 소관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및 계획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수산관광국 소관은 진모지구 현황 및 사후활용에 대한 여수시 대책 등 7건, 환경녹지국 소관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정부 방향 등 6건,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돌산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관련 현황 및 여수시 대책 등 9건,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으로 선소지구 악취 원인 관련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 사항을 충실하게 관리하면서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내용별로 자세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소·단장께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단별 세부사항이 아닌 총괄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하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1년 동안의 우리 의회활동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현황을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 41건 중에서 추진완료가 4건 되어 있고 지금 추진 중이 37건 아니겠습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이 성적표를 보시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지금 물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정상 추진 중에 있는 부분하고 내용에 들여다보면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들 중에서 시일이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사업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들은 최대한 우리 집행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지금 추진 중인 사항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른 정책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5분 발언보다 시정질문 추진이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바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에서 너무 계획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이력카드는 어떻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지금 카드는 우리 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국·소·단별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고요. 방금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정책에 우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충실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시정질문을 한 번씩 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연구도 하고 자료도 확보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력카드 관리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의회입법지원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더만요. 그렇죠? 저는 이거 개선방안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는가 싶고요. 이력카드를 개인 담당자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1년치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보고사항으로 끝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해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특히 의회 입법지원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산으로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보다 좀 더 충실하게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1년에 한 번 관심 안 가지면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실 모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제안하신 부분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백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송하진 의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1건 중에 완료가 4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 과연 이게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도 가미해서 함께 좀 과연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런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의원들은 전반적인 어떤 시의 전반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부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 의원님이라든지 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들 또 후속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도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중간에라도 추진상황을 답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랍니다. 저희 의원들이 정례회가 시작되면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심의를 하면, 작년에 예산심의를 보고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8대 정기명 시장님 취임하고 예산이 정기명 시장님 표의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이번에도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듣자하니 21백억이 깎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신규예산이 거의 안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5분 발언 그다음에 조례발의, 시정질문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8대 때 지금 아까 46건 중에 51건인가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41건입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런데 그중에 4건인데 그 4건도 이게 두 건은 이게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그냥,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된 거지 완료된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의원들이 조례발의를 할 때나 시정질문을 할 때는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내년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7대 때 보고 8대 때 보는데요, 7대 때 많은 의원님이 발의하면 그다음 예산서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8대 때 와서 보면 의원들이 7대 때보다 훨씬 많은 정책제안을 하고 조례를 발의하는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와요. 왜 안 올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총규모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집행 우선순위 또 여러 가지 정책 검토하는 방향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보다 예산에 대해서 다 담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 또한 조례발의를 통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러니까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똑똑한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똑똑한 정책을 저는 내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존에 했던 방식의 예산편성으로는 현실을 많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의원님들이 발의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발의했구나 이게 아니고 왜 이분들이 조례를 발의했고 이게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긴급한 예산들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그러한 부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또? 예, 이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일전에도 한번 어르신 무료버스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 소통이나 협치에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의문점이 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점입니다. 사실은 이 41건 중에 추진 중이라는 것은 과연 이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라는 생각을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정말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정책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세수 세입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이라도 반드시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24년도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지를 예산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시정질문 답변이라든지 또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소·단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광민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보고서 9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 중에 대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웅천동 생활기반시설 확충 촉구에 관련돼서 웅천동 분동하고 파출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27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됐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시전동 인구가 42천입니다. 42천이고, 그중에서 웅천동 거주인구가 29천 한 69% 정도 70% 정도 이렇게 거주를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분동을 검토를 했습니다. 분동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상위법이라든지 인근 시군 사례를 보니까 인구가 5만 이상인 경우에 분동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인구증가 추세라든지 행정수요 그다음에 타 읍면동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인구가 5만이 도달한 시점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분동을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를 적극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기파출소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가 웅천에 많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치안분야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신기파출소에 여수경찰서에 분동을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분동요구를. 그런데 거기가 분동요건이 좀 거리가 있다, 신기파출소 신설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원증원이라든지 차량증차 이런 부분만 증원을 했고 신규 파출소 신설은 좀 지금은 시점이 이후에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정필의원
국장님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순천의 예를 좀 들게요. 해룡면 같은 경우 출장소가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조동은 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연동은 이동민원실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덕연동 같은 경우가 4만2천 정도 웅천하고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동이 5만으로 선을 두고 생각하고 계시면 이동민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사실 웅천이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면서 우리 공공시설부지 지금 동사무소 부지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어디입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지금 모 새마을금고 거기 주차장 부분
최정필의원
그러죠. 그걸 지금 택지조성을 하고 나서 공공시설도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일비재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부지, 부지도 지금 확보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소는 읍면인 경우에 상위법에 가능하기 때문에 동은 출장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민원 출장소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 부지 웅천에 거기다가 현장사무실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사무실을 설치할 경우에 업무가 제한적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 이 정도밖에 업무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주민센터에 준하는 업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과연 민원인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에 현장사무실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면 그 부분도 분동 이전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우리 동사무소를 방문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차난 부분이 심각하고 업무가 폭발적으로 되어서 공무원들이 매우 시달리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현장민원실을 우리가 말 그대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전혀 저희한테 현장민원실을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제시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은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증명이라든지 일반적인 민원처리하는
최정필의원
국장님, 그 웅천이 5만명이 되려면 어렵습니다. 도시 자체가 처음에 계획이 2만명으로 조성을 하다가 3만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주차난 문제 각종 민원들이 산적해 있어요, 교통문제나. 여기서 어떻게 5만명을 채우겠습니까, 웅천동에? 그럼 분동을 안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인구추이라든지 행정수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정필의원
4만 2000명이면 지금 업무, 행정업무에는 불편함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불편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정필의원
웅천에 가장 큰 민원 아니겠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현장민원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제증명 이런 부분뿐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증명 분야는 발급, 민원발급기를 웅천동에 저희 관내에 한 39개 정도 있는데 웅천동에가 한 6개 정도 이렇게 집중 그렇게 민원발급기 설치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정필의원
6개는 아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4군데 정도 되는데 뭐 그건 보면 되겠지만 이동민원실이나 출장소를, 출장소가 꼭 5만 명이 되어야 되는 상위법이 기준이 있나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상위법 기준은 그 폐기가 됐습니다. 한 5년 전에 폐기가 돼서 현장민원실 부분은 저희들이
최정필의원
아니, 그니까 그게 상위법이 5만 명이 그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분동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필의원
출장소는 그럼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왜 그러냐면 인력부분도 있고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필의원
그니까 지금도 계속 지금 1년 전부터 제가 5분발언하고 또 시정질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그러겠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최정필의원
언제하실 겁니까, 그럼? 완료는 언제하실 거예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인구 5만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이를 보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필의원
좀 심각합니다. 웅천이 지금 행정서비스, 가장 시정부가 해야 될 일이 행정 아닙니까? 행정의 질을 높이고 민원을 해결하는 게 가장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 웅천에 지금 인구가 여수시 인구가 가장 줄어든다고 했는데 웅천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유입차원에서 보더라도 가장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어떻게 인구가 늘겠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지금은 당장은 지금 검토를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최정필의원
국장님, 검토 많이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완료할 수 있는 방안들도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최정필의원
당장이라도 이동민원실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십시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하여튼 현장민원실 부분도 우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동 부분은 2차로 하고요.
최정필의원
두 번째 질문가보겠습니다. 신기파출소, 우리 파출소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웅천동에 하나 파출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답변서를 보니까 파출소는 이거 경찰서에서 지금 어렵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정필의원
그럼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한 게 있나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웅천에 보면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웅천자율방범대 순찰을 우선 강화를 시켜줬고요. 그다음에 각종 그 지원비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 CCTV를 또 추가로 이렇게 설치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필의원
국장님, 그 방범대는 전혀 지금 웅천에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현실을 좀 깊게 좀 보시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십시오. 웅천에 진짜 제가 그때 5분발언 자료를 보면 제가 처음 여수시 경찰서에 신고건수가 7만 5000중에 6800건이 거의 10% 가량이 신고가 되고 있어요, 시전동에. 그럽니다. 그러면 파출소가 안 되면 그 하위기관이 어디예요? 치안센터죠? 치안센터. 아시죠? 치안센터, 치안센터 우리 관내에 치안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최정필의원
많이 있습니다. 저기 그 경도, 대경도에도 치안센터가 있고 우리 지역에 한 5, 6군데가 치안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파출소 부지도 지금 있는 걸로 있습니다, 웅천에. 동사무소 옆에 맞지 않습니까? 부지. 예상부지가.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예상부지 사무실부지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예,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전혀 치안센터나 동사무소나 이런 것들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택지 조성할 때 다 공공시설로 목적을 두고 나서, 안 그렇겠습니까? 치안센터는 각 동마다 지금 한 6, 7군데 있는 것 같아요, 관내에. 파악을 하셔서 치안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치안센터 부분은 경찰서하고 또 파출소하고 별개로 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정필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우리 웅천에 가장 큰 민원이 딱 3개입니다.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파출소, 치안문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설·신설문제입니다. 이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시정질의 할 때 또 리바이벌해서 또 얘기 안 나오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이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석주
이석주의원
국장님, 왜 자꾸 검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믿지 못하냐면 이 문제가 처음 저희가 8기, 민선8기 들어와서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진여부를 최종적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이고 제가 이것을 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부분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이게 제가 알기로 민선7기 때부터 여기 선배의원님들께서 같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그에 반해서 답변은 항상 일관적이었습니다. 검토하겠다라는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검토만 하겠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력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분동 부분도 그렇게 쉽게 추진이 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추이를 지켜보고 검토를 해서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국장님, 그 왜 분동을 요구하는지는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방금 우리 최정필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주민편의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석주
이석주의원
어떤 부분에 편의일까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뭐 각종 아까 쉽게는 제증명이라든지 각종 민원 그다음에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석주
이석주의원
저희가 분동을, 저희가 아니고 제가 이거 분동을 요구한 이유는 불편함이 많아서입니다. 분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파출소가 부족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절실하게 치안과 안전문제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공감하고 있는데 분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분동이 안 되기 때문에.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파출소가 말입니까?
석주
이석주의원
예.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경찰서 답변을 지금 정확히 협의는 못 받았기 때문에 경찰서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어쨌든 시전, 신기동에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웅천에 파출소가 설치 안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닌가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석주
이석주의원
예.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경찰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석주
이석주의원
그 부분은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분동이 어렵다는 이유가 5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편람을 보니까 5만이라는 것도 이미 폐지가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폐기가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5만이라는 얘기가 또 들어가 있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오인하기 좋아요. 5만이 안 되면 어렵다라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5만이라는 이야기는 폐기되기 전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명기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근 시군 사례를 보면 아까 순천 말씀하셨는데 5만이 넘었을 때 이렇게 분동을 추진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석주
이석주의원
저희가 인근 시군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석주
이석주의원
웅천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이 수차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갖추지 않아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근 사례를 들먹이면 맞지 않습니다, 저희 실정과. 다릅니다, 상당히. 아시겠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예. 하여튼
석주
이석주의원
그 부분을 좀 알려, 좀 헤아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한 거는 주민 치안파출소입니다. 정말 웅천에 치안이 심각한 문제고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연에 저희가 방지를 해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강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답변완료사항이라고 했었는데 인수위원회 관련해서요. 지금 그때 당시에 시장임기 시작 이후 20일까지 그 존속기간을 가진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한다 그랬었거든요. 건의한 그 결과 나왔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저번에 우리 강재헌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 때 개정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인수위 운영 기간을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22개 시군에서 미운영한 데가 한 9군데 재선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취임 이후 한 20일 정도 한 데가 한 7군데 그다음에 취임까지 6월 30일까지 7월 1일 취임했기 때문에 한 6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지금 그 인수위 임기는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존속한다, 이렇게 돼있고 저희 조례는 그 기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그 행안부 질의는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상위법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상위법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조례를 운영하면 되고 그다음에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취임 이전에 또 인수위를 마무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또 이렇게 필요하다면 그 기간 내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아마 그 행안부 질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헌의원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그래갖고 여기 결과서에도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지금 6월 첫째주 수요일이 선거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못 나와도 20일은 남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다면 그 6월 말까지 인수위를 다 끝내 왔어요, 지금까지도. 어떤 경우라도. 그런데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수당을 지급하니까 그 기간을 주니까 취임 후 20일까지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유권해석을 하다 보면 그 지자체에서 정말 그렇지 못할 여건이 있을 때 그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취임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걸 인수하고 있다고요?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인수위원회는 적어도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인수가 되어 가지고 그 결과보고를 시장님이 발표를 또 해야죠. 인수위원회에 이렇게 했던 부분을. 그런데 그것을 20일까지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법은 법이고 우리 시정부가 앞으로라도 이걸 어떻게 뭐 다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또 다음 해에도 가게 되면 또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인수위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또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그 임무는 뭐 공약사항이라든지 각종 현안보고를 받고 거기에 인수위 철학을 담아서 당선인한테 또 건의도 하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취임 이전에 이런 사항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수위를 그 시점에서 이제 종료 해산할 수 있지만 취임 이후에도 꼭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는 당선인이 결정해서 운영을 하는 그 법 취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표준안에 안이기 때문에 그 존속기간은 상위법 입법취지를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재헌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상위법이 있긴 있지만 상위법을 순수한 뜻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악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강재헌의원
지금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앞번에 순천보다 너무 방만한 지출을 했다 그랬더니만 GRDP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해요. 아니, 지역내총생산량이 아무리 많으면 뭐할 겁니까. 순천보다 잘 하는 거 뭐 있어요? 네 배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 많이 지급해도 된다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돈이 많다고 많이 지급해요? 뭐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어도 다른 거에 비해서 시장인수위원회는 그 시장님을 대변해서 하는 거예요. 그 시장님의 역할을 진짜 아닌 말로 그 또 다른 모습이라고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자꾸 악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소하고 지금 이거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거 짚고 넘어갈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의회를 정면으로 이거는 도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처음에 이거 작년 22년 11월 30일 날 여수경찰서에 고소를 해가지고 23년 1월 18일 날 이거 무혐의로 혐의 없음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또 다시 3월 2일 날 검찰에다가 고소를 또 해서 그런 다음에 그 4월 3일 날 명예훼손하고 모욕죄로 그걸 검찰에 또 다시 올렸습니다. 딱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4월 3일 날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일이 우리 여수시에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 당연히. 이걸 가지고 고소까지 하는 이런 것은 시장님을 욕 먹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 했더니만 감사대상이 시청공무원한테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감사가 아니라 정 뭐하면 문제가 있으면 고소를 하라고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똑같이 이거 가지고 또 고소를 할 겁니까? 적어도 시의 공금 아닙니까, 공금. 공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부가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것 이번에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처음으로 실시된 수당지급 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렇게 악용을 한 도시는 여수밖에 없을 거예요. 광주시도 그 인원 수 많게 해도 5000만원 정도였어요. 우리는 9000만원 아닙니까. 주말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사진대장도 기본이 사진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자료미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면 안 되죠. 회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급된 돈이라고 반환을 요구 못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새로 시작하는 임기 4년을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하고 그 인수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그 정부가 제대로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또 4년 뒤에 치러질 선거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감시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하여튼 참고해서 적극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재헌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신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지난번 제가 질문한 프로그램완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완화를 하고 그리고 인원수를 좀 적당히 조절을 해달라는 요청에 사실 시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학습권보장이 되었다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신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타소득세하고 소득세하고 기타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 이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과다징수를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한두 번에 그친 게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사안이었고 법에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안 지켜진 게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후 조치사항에 보니까 이게 여수시 전역에서 교육관련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단지 주민센터에서만 진행이 된 것처럼 향후계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그 주민자치센터에 강사수당 소득세 과다징수부분은 우리 정신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개선을 다 했습니다. 해서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다음에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다른 기관, 여성회관이라든지 다른 강사들에 대한 과다환급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련 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신출의원
국장님, 이건 그런 사례가 아니라 이미 진행이 돼 왔던 일입니다. 이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명확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는 일부분이고요.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정보과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강사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1, 2년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잘못된 집행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 여쭤볼 때도 시장님께서 이거 환불조치해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새로운 지점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소관부서만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 환급을 했는데 다른 부서들까지 확인을 해서 과다징수가 됐다면 환급도 해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의원
이게 관행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업무과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분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깁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겠습니다.
정신출의원
예, 저도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필 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 소관은 보고서 31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울마루 입구 옹벽 안전성 문제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현장 가보셨던가요?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 가봤습니다.
강재헌의원
좀 소감을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지금 일부 이제 타일 붙여놓은 게 탈락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거기 보행하는 우리 시민들이 좀 위험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라 그렇습니까, 이제 큰 바로, 직접적으로 뭐 위험성은 없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도 들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를 다시 좀 이제 보강을 하려 그러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 예산액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거기 이제 다시 좀 떨어지려하는 부분은 이제 좀 제거하고 다시 붙이고 도색하고 그런 사업비로 한 4000 정도 계획을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10월 중에 설계 나오면 저희 그 부분들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의원
지금 거기를 가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안 일어난 곳이 없어요. 다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중적으로 돈을 들여서는 안 돼요. 뭐 하러 이중적으로 합니까? 올해 4000만원 들여가지고 철거해놓고 거기 도색 보기 좀 싫게 해놓고 내년에 또 한다, 하지 마시고 한번에 하십시오. 그리고 저것은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떤 돈을 가지고라도 해야지 관광객이 지금 예울마루부터 시작해서 다 그쪽 지금 주차장에다가 넣어놓고 그 예울마루 공연 보러도 많이 갑니다. 그쪽 가쪽으로요. 그러면 이 부분은 미룰 사안이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하셔가지고 예비비든 아니면 어떤 부분이든 돈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한 3억 정도 드는 걸 가지고 올해 또 찔끔했다가 내년에 또 하고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얼마나 주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이제 임시조치를 하고
강재헌의원
임시조치가 아니라니까요.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산이 반영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재헌의원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왜 예산타령을 하고 있어요. 당장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셔서라도 조치를 하십시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시장님께서 문제는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강재헌의원
아는데 그러고 계세요?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재헌의원
하여튼 일처리 하는 거 보면 우선순위를 빨리빨리 찾아서 할 건 하고 그렇게 가야되는데 그게 전부예요. 그게 그 칼자루를 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래도 미그적 저래도 미그적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있어야 말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조치하십시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여름 같은 무더위에 해당 부서에서 현장 실태조사 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답변지를 제가 꼼꼼히 이해가 되도록 몇 차례 검토해봤는데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 감사드리고요. 그 세부 추진계획도 잘 세워주셨는데 이 문제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메인도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는데 그 뒷길에 그 5일장날 시간대에만 차 없는 도로를 만들자는데 아파트에서 적극 호응을 안 해주신다는 것은 그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잘 검토하고 계시죠?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서교 행복주택입니다.
진명숙의원
예.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그쪽에 관리사무소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 이야기는 지금 입주민들이 지금 많이 입주를 안 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현재 입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차후에 입주민들이 이제 많이 입주가 되고 나면 그때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에 다시 이제 의견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일방통행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의원
예, 그 행복주택 앞 도로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완료되면 또 협조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잘 완만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국장님 내년에 용역은 하시는 거지요?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 서교동 5일장 포함해서만 용역을 할 수는 없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진명숙의원
예-예, 아무튼 이번에는 계획만 세우고 추진하다가 그만 두지마시고 완성품으로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라고, 5일장의 특성상 노점형태의 상인들이 밀접하다보니까 발생하는 민원이나 문제점들이 부정적인 면이 강하지만 이제는 5일장도 전통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경제형태로 평가되고 일반인과 대중 매체들에게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5일장 문제를 확실히 매듭 지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어렵지만 잘 추진하겠습니다.
진명숙의원
꼭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주 의원님
석주
이석주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일자리과에 여수 시책, 여수만의 시책이 약 10억 정도, 10건 정도 10억 정도 제안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약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정도면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머지 사업들이 여수만의 시책 사업들이 추경에라도 꼭 반영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횡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소관은 보고서 53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70페이지입니다. 보면 웅천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이설, 신설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도 시장님께서 교육지원청장님이나 김대중 교육감님을 만나서 중학교의 시급성을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 2학군의 학생수가 정원보다 지금 아직도 미달돼 있거든요. 그니까 신설은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이설을 지금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설을 할라면은 우리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누가 와야 되잖아요. 죽림에 삼일중학교가 오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 가고 있어서 학교를지금 저희들이 좀 컨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주민들이 학교 이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교육장님이랑 저희들 실무진도 만나서 이야기했고 시장님께서도 교육장님하고 만났을 때 그 부분을 언급을 좀 했습니다. 최대한 좀 관심 갖고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필의원
그럼 시장님께서나 이렇게 교육감님을 만나셨나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예.
최정필의원
만나셔갖고 답변은 어떻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추진하겠다고
최정필의원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것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최정필의원
아니 시에서 재촉을 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재촉해야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 사업 자체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최정필의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한 129명 정도가 지금 타 지역으로 갔어요. 특히 무선중학교는 55명이 갔습니다. 한 시간 거리예요. 그리고 무선중학교 하나를 거의 세우다시피한 거예요. 중학교를, 이동하는 애들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금 타 지역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검토를 하셨나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아까 말한 대로 그니까 을지구에 있는 학교들이 정원보다 학생수가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남녀공학을 먼저 추진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투트랙으로 저희들이 학교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아니 중학교가 미달이 아니고요, 미달이 되면 지금 중학교가 미달이라는 말씀이에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정원에는 저기
최정필의원
예울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지금 웅천초등학교가 천 명 정도 되고요, 송현초등학교가 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예울초등학교가 생기면서 3백 명 정도가 예울초등학교로 간 거예요. 정원 미달이 아니고요. 안 그럽니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니까 아까 말한 대로 웅천의 학교 신설은 아니고요, 이설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설을 그때 개도중학교를 이설을 하면 어쩌겠냐 한데 그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2027년이 되면 또 개도중학교가 0명이 되기 때문에 그 안도 지금 제시했던 부분도 사실 있지만 그러면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130명 정도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게 방치를 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방안이 있나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아까 말한 대로 고등학교 신설 같은 경우는 전남도 거기서 장기검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여수교육청은 중학교 이설에 대해서는 신설은 불가하다, 이설은 장기 검토한다 이런 아까 말대로
최정필의원
그니까 지역이 이설을 하기가 통폐합되더라도 1군 지역이 아닙니까? 여수 지역이 1군이고, 여천이 2군이에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예.
최정필의원
1군 지역이 통폐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웅천으로 이설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그래서 다른 방안을 내놓으라 했는데 못 내놓으면 저도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웅천중학교의 분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그것도 한번 교육청에다가 우리 사실 학교의 분교의 개념을 두는 경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원거리통학이나 이런 게 됐을 때에 분교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최정필의원
그 부분도 한번 교육청에다가 검토를,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최정필의원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중학교부지, 고등학교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웅천에. 국장님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몇몇 의원 손듦)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국장님, 제가 교육 관련 질의를 안 하면 안 되겠지요. 9윌 1일 날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없어가지고 12월 달에 추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2028년도 대학입시 개편안 바뀌는 거 아시지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김철민의원
개편되는 것, 아시지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예. 압니다.
김철민의원
그러면 이 개편이 됐을 때 우리 지방교육 특히 우리 지방학교는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김철민의원
불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일주일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철민의원
아니요,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로선택 그 수가 소수수강 과목부분이나 그다음에 전공 연계 대입반영 그래서 지방학교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학생 이탈이 나오겠지요. 관외유출이 또 인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추가계획을 추진상황을 잡으실 때 28년도 대입이면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아닙니까? 이 부분까지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해서 좀 말씀 드렸습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번 회기에 질문하셨는데 벌써 추진상황을 물어봐서,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학교 교감단 3회 토론회를 한번 했고요 교장들하고도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김철민의원
관리자 면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학년 부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필드에서 하시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면 더 그게 낫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김철민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국장님 우리 지역에 지금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위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일환으로 지금 영유아보육정책 제로정책을 펼치자고 했을 때 공교롭게도 또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시장님께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지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시장님이 ‘하겠습니다’라고는 답변 안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로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하진
송하진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단상에서 두 번 재차 물어봤어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재차 물어봤는데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아니, 아니 그거는 떠나서, 아까 문갑태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 세수가 한 2천억 정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전체 제로화를 하게 되면 은 소요되는 재원이 한 7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게 보조금으로 지금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보조금사업이 각 부서에 얼마 정도 이렇게 실링으로 다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가족과에 예정된 보조금 예산이 한 삼십 몇 억
하진
송하진의원
32억입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그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 제로화하는데 예산이 78억이 들어버린다 그러면은 다른 보조금사업을 일체하지 마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하진
송하진의원
그런 답변을 지금 듣고자 한 내용이 아니었고요, 벌써 우리 시장님 행정의 레임덕이 왔습니까? 시장님은 따로 놀고, 우리 또 공무원들은 따로 놀고 있습니까? 지금?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아, 그러지 않고요.
하진
송하진의원
벌써 레임덕이 오셨구만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 내용도 다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하는 사항이고요
하진
송하진의원
제가 시정질의도 했고 시장님 면담까지 했어요. 시장님이 하신다고 약속을 철저하게 하셨거든요. 그럼 시장님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은 더더군다나 우리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은 다 할 걸로 지금 방송까지 보도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그럼 거짓말쟁이네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니까 시정질의, 우리 송 의원님 시정질의하고 언론으로 해서 많이 타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 통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관할기관이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재원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지금 시행하기가 조금 애매한 단계고요
하진
송하진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확정되지도 않고 이관 예정이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지금 2024년도부터는
하진
송하진의원
아, 그것도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왜 전임 과장님은 저한테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얼마까지 하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과장님은 그걸 놓쳤는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여성가족과 지금 지방보조금을 보니까는요, 금년도 2023년도에 30억이었습니다. 내년도에 32억입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년도에가 269억, 내년 2024년도가 262억입니다. 7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우리 시장님의 정기명 시장님의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이고, 여수만 르네상스가 무엇인지 거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출산장려 인구유입정책, 정주여건 개선 우리 시장님 1호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그 재원문제고요,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의원
재원문제도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추경에, 내년 추경에나 혹시 세입부분이 좀 된다 그러면 유치원하고 비슷한 지원 사례로 5세 이상 정도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제가 지금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2023년도 지표를 (자료를 들여보이며) 다 분석을 했어요. 내년도 것도 다 비교 분석을 해보고, 2022년도 것도 해보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신규사업이 별로 없어요. 숫자에 금액만 왔다갔다하지, 이것이 우리 지금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지금. 지금 정기명 시장님 신규사업 중에 2023년도에 지금 유아생존수영 1억2천만원인가 편성됐구만요. 공약사항 중에서, 공약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예산이 지방보조금이 여성가족과만의 지방보조금 한도가 6개 항목에 의해서 다 부서별로 다 분석이 돼 있는데 뭐가 우선순위인지 우리 시정책에 해야지요.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지금 금년에는 재원 여력이 없고요, 내년 1회 추경 때 한번 5세 이상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재원이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수인계 과정 중에서 물론 재정이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지요.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은, 인구 대책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출산장려금은 책정을 해놓고 매년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남습니다. 대체적으로,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더 이상 우리 시장님에 레임덕이 왔다는 그런 말 안 나오길 좀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재원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한번 찾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또한 제가 회기 2024년 회기 끝나고 나면 다시 분석을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보고서 73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이병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미경의원
업무보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문수동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딱 작년 이맘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과 지금의 결과보고서를 보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모든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행정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경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사업 기간이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였어요. 벌써 1년이 경과했습니다. 여기에 예컨대 이 기연건설 부실업체를 선정한 것도 어디였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시에서 선정했습니다.
이미경의원
시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행정의 삐걱 소리가 나는 거 책임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맞는 말이지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시에서 그게 행정을 하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기업이 중간에 부도가 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에게 계속 불편을 드린 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의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제도 이 민원인이 찾아오시면서 집행부에서 보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왔었어요, 마침. 그래서 이걸 보는데 그 당시 대답과 지금의 추진계획에 보니까 한 항이 늘어났어요. 이유는 그 당시 기연건설이 부도났을 때 보증보험이 들어있으니 시가 어떻게든 추진해 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 2안이 또 하나 올라와 있는 이유가 보증보험연대 보증사를 협약을 해갖고 잔여 공사를 하겠노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바로 보증보험에서 이 기연건설에 대한 보증보험이 그때 얼마 들어 있다고 했었지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보증보험 5억입니다.
이미경의원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 충분히 집수리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나면서 1안과 2안의 답변이 두 가지 나뉘어졌고 문제는 지금 한 50여 가구가 비가 오거나 겨울이 되면 지붕을 이고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 집이 무너질까 봐, 비가 오면 내 집이 없어질까 봐, 먼저 보증보험에서 받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시가 책임이 있다하면은 너무 길게 가고 있는 집수리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선 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하수도, 도시가스, 집수리 같이 하면서 이분들이 겪은 민원은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렇다하면 집수리를 먼저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의원님,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해당부서에서 관내 주민들을 상당히 많이 설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그 주민들께서도 많은 이해가 있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가로 이렇게 말씀하신 지금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회수해 가지고 추진하지 않고 연대보증 회사를 지금 항목에 넣었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이렇게, 보험금을 회수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또 다시 인제 기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미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각 주민들께서 자부담으로 제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미경의원
예.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인제 그 금액에 대한 보전이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보전은 또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해당부서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연대보증회사에서 지금 집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받았거든요.
이미경의원
아, 국장님, 잠깐요. 민원인이 민원을 넣을 때 미리 선납으로 넣었던 액수가 얼만 줄 압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백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의원
그렇습니다. 그 돈을 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 중에 그 돈을 내주기가 어렵다하는 행정절차가 있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아니,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고 보증보험을 회수해 가지고 인제 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겠지요. 근데 추가로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경의원
그렇다면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다만 지금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감사 중에 있거든요. 그니까 좀 감사결과도 이렇게 보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어쨌든 연내에는 사업을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경의원
연내가 아니라 여기 보고서에 마무리, 지금 추진상황에 보니까 2024년 2월로 넘어가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저는 연내에 처리하게끔 할려고 지금
이미경의원
약속하실 수 있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약속드리기는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미경의원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미경의원
그리고 KS건설이라고 연대보증사하고 이 집수리 마무리 작업을 할 때는 만약 이 사업이 추진이 마무리가 어렵다하면은 우리 현 집행부에서 모든 전액을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보통 어려운 분들이 아니에요. 다 나이 드신 분이고, 그 마을을 지키시면서 사시는 아주 오래되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가슴이 울리고 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민원을 받을 때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제도 오셔서 울고 가셨지만 우리 전부다 무릎 꿇고 사과하자 그랬습니다. 저도 답변을 잘못 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 연내로, 우리 2022년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에 약속을 좀 따라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공감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신속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산단완충저류시설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다가 결국에 유보가 됐어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이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유보한 것으로
강재헌의원
인제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이게 의결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사항입니까? 이거 폐기할 겁니까? 아니면 진행을 계속할 겁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시에서 어쨌든 원인자 부담과 우리 시비 부담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환경부를 쫓아다니면서 법령 개정을 노력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강재헌의원
예-예.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지금 어떤 사업추진 방안을 바꾼다고 하는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고 계속해서 지방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지금 인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번 환경복지위원회 때 나오셨던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빠르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좀 결여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사업비 3천억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 또 사업용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주안을 두고 그러면 최소한 완충저류시설을 만약에 갖출려고 했었을 때 과연 용량을 얼마나 가져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었던 말씀이 왜 저류시설을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하지 위쪽에다가 설치를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도 한번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만 톤 정도의 저류시설을 세 군데를 나눠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한 12만 톤 정도는, 최소한 만약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12만 톤 정도 그러면 산수적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약 2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했느냐, 지금 두 개 저류시설이 아래 하부 쪽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아, 위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 위쪽에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펌핑하는 그런 어떤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는데 하부 쪽에 한 곳이 좀 적절한 위치가 좀 검토가 될 수 있겠다하는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의회하고 계속 협조를 해가면서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헌의원
지금 기초 자체를 검토가 잘못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효과는 미미하고 지금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헌의원
그래서 지금 도원우수저류조 같은 경우 154억을 들여 갖고 해놔도 지금 사실상 보면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거. 지금 다시 지금 설비를 하고 있는데 펌핑해서 바다로만 내보내면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인데 저류조를 만들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가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거쳐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초 제안자가 그 3,060억을 해놨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아해 하고 거기 이 수치가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감이 많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원점에 두고 정말 내실 있게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적해왔던 것 또 그리고 이렇게 대해서 권고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철저히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일단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지금 제안했던 그 업체하고 협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물량이라든지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강재헌의원
그렇게 하고 의결이 이번에 우리 이번 회기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일응은 당초에 저희들이 상정했던 이유는 어쨌든 법에 완충저류시설은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추진방침은 정해져 있고 이게 지연이 되다가 보면은 향후에 사업비가 증가가 돼서 오히려 사업비 인상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선 상정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상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지방비 부담해소를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노력할 수가 있겠다, 어쨌든 의회에서 상정이 된다, 이 계류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바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헌의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온 시간들이 있을 건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과정 모든 걸 다 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던 거 충분히 빨리 빨리 좀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헌의원
예.
영규
김영규의장
또 의원님들 계십니까? 민덕희 의원님.
덕희
민덕희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저희가 제안했던 것 중에 재정사업을 얘기한 이유가 여수시가 권한이 전혀 없는데, 산단에 대한 권한이 없는데 천 억대의 막대한 예산을 천 억대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수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연간 운영비 그리고 원금과 이자까지 그럼 최소 120억에서 150억을 20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라, 재정사업을 건의를 드렸고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에 그리고 또 하나, 타 지자체의 예를 시정부가 제출한 서류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을 때 타 지자체가 진행하는 것 중에 재정사업이 7개입니다. 그리고 BTL이 3개인데 그중에 2개는 추진 중이고 하나는 내부감사 중이고 나머지는 무엇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각 지자체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이걸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우수와 저류를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한 보고가 방금 없으셔서 제가 질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점을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아니, 그
영규
김영규의장
저기 국장님.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검토를 해 주시는 거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덕희
민덕희의원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서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호 수산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광국 소관은 보고서 91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북선형 유람선 있죠?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강재헌의원
지금 유람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수한다고 했는데 보수했습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9월 달까지 보수하고 정기검사까지 끝내서 마지막 최종 단계인 부두선박 사용관계 그거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항만공사하고. 그거 끝나면 아마 바로 운행될 것입니다.
강재헌의원
지금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운항 재개를 10월 달부터는 한다고 그랬어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우리도 그렇게 계획 잡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부시장님도 도와주고 있고 또 항만공사 사장도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부두 사용관계만 절충하고 있으니까 그거 되면 바로 운행이 되겠습니다.
강재헌의원
지금 이게 운행이 안 된 지가 한 3, 4년 되죠?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코로나 때 3년 정도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재헌의원
어쨌든 갖다가 3, 년 정도를 지금 운행을 못하고 방치시켜 놓고 이번에 또 수리비만 거의 1억 들어갔죠?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수리비가 한
강재헌의원
1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보수도 하고 한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은 하고 있어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한 6천 8백 들어갔습니다.
강재헌의원
6천?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6천 8백.
강재헌의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두선석 사용하는 거 그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금까지도 사용을 해 왔었고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왜 그 문제가 그렇게 지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처음에 그 거북선호만 있었는데 민간 유람선들이 또 지금 배를 사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두 군데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방향제 입찰을 해야 된다. 뭐 우리의 주장은 이게 뭐냐, 민간위탁 받았지만 사실상 공적인 것이다, 공물이다, 그러니까 우선권을 줘야 한다. 그래서 해서 아마 지금 그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잘될 것 같습니다.
강재헌의원
이게 지금 부두는 항만공사 거죠?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해수청에서도 동의를 받습니다.
강재헌의원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지금 그거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강재헌의원
그러면 이전에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엑스포장 자체를 우리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넘어갔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해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처음에는 사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만공사가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 박람회장 사후활용 용역을 우리가 플랜을 작성한다, 그러니 이 플랜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이 사용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추석이 끝나고 정기검사 끝나면 운행해야 한다, 이런 트라이 과정들이 굉장히 몇 달 동안 있어 왔다가 최근에 점점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강재헌의원
아니, 선석 사용이 플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아니 사후활용 계획을 자기들이 처음에 확정되면 용역을 시작하니까 기초단계하고 있는데 나오면 그때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강재헌의원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항만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보면 유람선도 거북선 유람선도 지금 그동안 방치됐다가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수리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저렇게 놔둔다는 것은 지금 이것도 우리 여수시로서는 손해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이제 9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10월 달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재헌의원
그래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교육복지 김태횡 국장님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일단 폐교 관련된 것은 우리 수산관광과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했으므로 국장님한테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테마촌 관련된 거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나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평화테마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균특사업하고 특별보조금을 트라이했었습니다. 근데 특별을 신청할 때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저희들이 1번으로 올렸는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균특하고 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협의되는 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그죠, 하나도 된 게 지금 없습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사업비 확보를 아직 덜했습니다, 용역만 끝나고.
성미
박성미의원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잠수함 반잠수함 2층에 대한 활용도는 크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주민들에게 오픈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폐교 관련된 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말고 저희 T/F팀 구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폐교는 전체적인 필요한 걸 파악을 했습니다. 필요한 걸 해갖고 총 우리 시 관내가 총 9개소가 폐교가 돼 있는데 아 활용이 9개고, 근데 이게 저희들은 이제 전에 이번에 이 앞에 시정질의한 대로 어촌신활력사업비에 좀 반영해라 해서 저희들이 신활력 2유형에다가 해서 화태초를 우선적으로 어촌생활서비스 거점공모로 해서 이번에 해수부에 신활력증진사업의 2유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참석은 했는데 우리 시의 역할은 최선을 다 했어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지금
성미
박성미의원
협의체 구성하셨습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이제 지금 주민들 해서 해가지고 우선 앵커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행정워킹그룹이 구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앵커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앵커조직 어디? 우리 부서하고 돼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예, 화태하고 이제 해서
성미
박성미의원
최근에 제2유형으로 화태 분교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약할 때 우리 여수시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교육지원청이요?
성미
박성미의원
예.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현재 이제 아니, 의견 냈고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평가까지는 지금 왔습니다. 그니까 아마 이번 선정되면 아마 화태가 활용될 겁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주민들이 이 어촌신활력사업을 하면서 대부를 하기 위해서 지원청에 다니다가 4년만 대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4년 할 것을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문화복합사업을 하려면은 4년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8년을 최근에 풀었어요. 엊그저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폐교 관련된 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여수시의 역할을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것이 여수형에 맞는 공모형에 했었을 때 이게 유형 두 번째에 유일하게 화태가 지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여수시의 그럼 역할을 제가 굉장히 궁금해 했었는데 앵커조직이 어떤 조직을 지금 만들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어떠한 도움이 지금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8년 대부를 해서 협약을 했어요. MOU 체결을 했죠.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교는 저도 관광과장을 해봤지만 폐교를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시에서 직접 폐교를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다 보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낭도든, 금오도든, 돌산이든 폐교를 써서 전부 다 야영장으로 주로 활용하는데 그게 주민대표로 처음에는 갑니다. 가다 보면 어려우니까 또 민간주도형으로 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심지어는 또 뭐 못하겠다는 것도 나오니까 폐교가 관광과만의 전용은 아니고요. 우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일부를 쓰는 것이지, 이 폐교 자체가 우리 관광과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의원님이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이런 어촌신활력사업 때 폐교 활용방안도 연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유형으로 우리가 화태를 선택해서 한 것이지, 폐교 전체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저의 바람은 지금 현재 계속 주장했던 폐교에 관련된 거 몇 가지의 실패는 있었으나 어촌신활력 그런 공모사업 2유형 같은 경우는 100억이에요. 100억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건 어려운데 그래도 이번에 연구원장님하고 같이 만들어 낸 게 화태 분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자는 게 1순위였고, 건물하고 땅 부지에 대한 것은 10억과 5억이에요. 지금 15억 정도가 됐는데 이제 이런 거 예산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일단 관련된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정성정량평가 중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의 역할들이 좀 나와 있어요, 10점과 5점에. 앵커조직인데 국장님께서는 앵커조직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워킹그룹으로 지금 돼 있는 게 해수부에 가이드라인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건데, 방금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의 역할은 저는 아직도 지금도 전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어차피 지금 나오지는 않았어요, 실사를 나오지는. 유형 3은 지금 나왔는데 유형 2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니 그래도 공모사업에 어디까지 많이 간 지금 상황이니까는 집행부의 역할이 뭔지 보셔가지고 그 점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20점 안에 우리 여수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이 폐교 활용에서 좋은 모델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요. 앵커조직을 선정할 때 있어서 우리가 시가 나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시가 나섰기 때문에 다양한 경쟁관계 있는 데서 한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냥 주민만 한 게 아니고 전문적 집단에서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경쟁에서 공모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앵커조직을 주민과 함께 구성한 것이지, 그 주체가 시에서 했죠, 주민이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또 우리 여수가 아시다시피 가고 싶은 섬 가꾸기든 신활력사업이 어느 시·군에 못지 않게 가장 많이 선정된 시·군이 우리 여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제도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해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그래서 그냥 앵커조직 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하는 행정워킹그룹을 빨리 만들어주셔서 지금 현재 몇 번이나 제가 조율을 해서 물어봤을 때는 거기에 맞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지자체가 당연히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라고 판단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유형 2와 유형 3이 될 때 하드웨어 쪽에서는 주민들이 다 하지 못하므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더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파악하셔가지고 폐교 활용의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쓰레기 대처 방안 관련해가지고 하여튼 업무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일처리를 하면 이렇게 해 달라라고 푸시를 했을 때 일을 하는 것과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과는 성과 차이가 있겠죠. 물론 이 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애로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 번도 이걸 설명을 제대로 하러 온 것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갔고 차후에 와서 한 번 보고를 했었는데 조금 적극행정을 저는 주문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도 조례 제정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오셔가지고 참여를 했었었는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시정질의 했었던 이 내용대로 추진되지는 않았으나 ‘신규 정화선 건조사업을 예산 신청을 해서 예정이다.’라고 23년 3월로 딱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내용 한 번 보실랍니까? 95페이지입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어떻게 보여집니까? 지금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현재 신청을 저희가 4월 달에 했습니다, 해수부에.
덕희
민덕희의원
예.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로 됐고 사업을 확정시키고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신청해서 올 12월에 이 사업을 확정시켜서 내년에 또 중앙지방재정투자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노후선 두 선을 처리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신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알겠는데 기록이 그 정도는 두 줄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조차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업무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그마한 정성만 조금만 보여도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할 건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좀 주도적인 업무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제가 와서는 아시다시피 아예 정화선, 전마선 건조사업 신청계획을 아예 만들어 갖고 왔고 답변서를 전부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시는지는 아는데 앞으로 추가되는 일처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약 2시간 동안 경과가 됐습니다만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1개국 1단이 남았습니다마는 계속 해버릴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주시면 좀 저기하시지만은 계속 마무리를 지어버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보고서 117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또 뵙고 오늘도 또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예 그러시죠? 저도 상당히 반갑고요. 제가 또 쉬지 말고 바로 하자 그래가지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 예,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국장님 제가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사전에 우리 교통과장님 만났고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 내용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이 제가 시정질의에 세 건이나 있어서.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관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의원
마을버스 공영화나 어르신 무료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집행부의 방안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기로 하고요. 저는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사실은. 왜 그랬냐면 광양시에 정인화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65세 어르신 무료버스를 한다 그래가지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11월부터 한다고
갑태
문갑태의원
11월부터 한다는 거예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시정부가 여전히 75세를 주장을 해가지고, 저는 그때도 제가 요즘에 검토라는 말을 제가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적극적 검토를 하신다는 우리 시장님의 의중을 저는 진짜 믿었습니다. 믿어.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의원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에
갑태
문갑태의원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물론 75세 이상을
갑태
문갑태의원
아니, 국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버리시면 제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니까 안 물어볼 테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이왕 할 거 우리 그때 어르신들 뵀잖아요. 시장님이 그때 “어르신, 그냥 무료버스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박수쳤을 건데 거기다 75세를 넣어버리니까 어르신들이 붕 떴잖아요, 솔직히. 그니까 이왕 하실 거 과감하게 물론 이제 정부 예산이 좀 줄기는 줄었지만 그래도 이 예산은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세로 과감하게, 또 제가 예결위 아닙니까? 예결위 소속이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저가 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이상입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김영규의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의원
어르신 무료버스 관련해가지고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지금 문갑태 의원님이 시민단체 활동할 때 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주장하셔갖고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으로 75세 이상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구민호의원
문갑태 의원님이 70세 이상 했고 이석주 의원님이 65세 이상 했어요. 그럼 시민 혈세를 들여서 일부 어르신들 혜택을 주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배제를 하고 시 예산만 투입해서 선심성 내지는 이렇게 공약을 이행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의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면서 지금 시행을 할려고 하는지 의문이 있거든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75세에서 65세나 70세로 낮추기가 좀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랄지 뭐 택시업계랄지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고려를 해서 내년에 일단 75세로 시행을 하고 그 뒤에 우리가 또 내년에 경영진단 및 운송원가 산출용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이를 더 늦출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아마 어떤 그런 결과들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호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저는 전 시민 무료버스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다른 군에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 그러면 좋죠.
구민호의원
그러니까 택시업계 대안책을 세우고 동반해서 해야지, 그럼 75세 이상 무료버스하면 택시업계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한번 상관관계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의원
그니까 국장님 그리고 11월, 12월이면 기본요금 올려야 될 상황이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구민호의원
지금 기본 천원 이상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구민호의원
지금 택시가 안 잡힙니다, 저녁에 야간시간에.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도 참 헤맸습니다.
구민호의원
아시다시피 낭만포차에는 관광객들이 택시 안 잡힌다고 작년, 재작년인가 국토부에 민원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 5일 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것도 해제를 시켜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좀 늦은 시간에는 택시 잡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구민호의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르신들 무료버스도 좋지만 시민혈세 들여 가지고 한쪽에는 혜택을 주고 한쪽은 더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저희도 기본요금 오르면 또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저도 예결위 위원입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구민호의원
같이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이석주 의원님.
석주
이석주의원
국장님 제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석주
이석주의원
저는 65세 이상 무료버스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 연령까지 24세까지, 그리고 문갑태 의원님이 추진해서 도입된 청소년 100원 버스의 반응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무료화하고 24세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잠시 텀을 두는 거는 우리 경영진단이나 운송원가 산출용역 결과 이후에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시행하겠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 예, 그럴 겁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또 다른? 잠깐요, 먼저 순위는 했던 분들은 좀 보충적인 걸 다음으로 미루고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고민을 좀 했는데요, 국장님.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성미
박성미의원
우리 지금 섬 주민 이동권 해서 마을버스 있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성미
박성미의원
도시형 마을버스 말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성미
박성미의원
지금 섬에 이동을 하지 못하는 섬이 몇 군데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365개 보물섬 중에서 한 45곳이 유인섬이고 지금 전혀 그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 열 곳 중에서 여덟 곳, 80%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광양·순천 사례를 초선 때부터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재정적으로는 전남의 제1의 도시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30분 이동을 한 시간으로 할 때도 다른 타 지자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한 3년 걸렸고, 학생들이 50원이었던 할인료를 100원으로 하는 것도 한 3년 걸렸고, 그 다음에 최초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이들 초등학생 100원 버스를 확대해달라고 했었을 때도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 75세 무료버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과연 우리 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이 내년에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그 섬에 개인이 자가 운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은 불가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가 없는 형편인데 앞으로 어떤 마을버스가 없는 조그마한 섬 같은 경우 교회나 복지시설 등에서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차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련법에 따라서 노선운행 허가랄지 운영비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그 대신에 검토가 되려면 아마 조례에서 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지원 조례랄지 뭐 이런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여객선 공영제와 함께 그걸 가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안하는 내용 중에서 정리를 해서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국장님 어제오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 예,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내년도 예산 편성 중에서 지금 우리 지역의 청년 인구에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또 토론회를 거쳐서 공론화를 했었는데 청년신혼부부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좋은 소식을 접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청년 관련 어떤 주택이랄지 임대주택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료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아무튼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관련 업체에서 공문으로 직접 받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 질의했던 내용은 많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서류제출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관련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비공개로 가야 될지 어떤 개인의 정보랄지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아마 비공개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시장님하고 시정질의 했을 때 답변하실 때 왜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지 못했냐고 제가 역으로 시장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분명히 뭔 불합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비공개했던 사항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정상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공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협약서, 계약서 같은 것 있으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지를 매각을 했어도 또 매각을 했을 당사자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제삼자한테 또 매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이 자료는 꼭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정보공개 원칙에 관련해서 우리 시 조례가 없더만요.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을 떠나서 해 주기를 바라겠고 비근한 예로 웅천택지 원가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패소했을 때 법원 판결문의 판시내용이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조성원가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국토부에다가 회신을 했어요. 공문으로, 공문을 받고 발송하고 수신 받았던 내용까지, 또 우리 조성원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결과서까지, 법원 판결문 판시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당사자인 블루토피아에서 그 자료를 제출했다 그거예요. 이는 우리 시에 막대한 손실을 주면서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원에게는 제출 안하고 업체에다가 이익을 주면서까지 그걸 하는 공무원은 과연 누가 있습니까? 이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도 한번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까지 적시를 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막대한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그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손에서 나갔기 때문에 했죠. 그럼에도 정작 요구하는 자료는 안 주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판결문 판시문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의원이 주라는 서류를 안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두 번째로 기부채납 관련해서 기부채납이 민선 6기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해상케이블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11월중에 재판 날짜가 잡혀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진
송하진의원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변론기일이 있었죠. 변론기일을 또 연장을 하셨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10월 달에 있을 변론기일이 11월초로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니까 연장을 했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속히 해결되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블루토피아하고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건 있는 거 소호 교량공사라든가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촉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주면 끝나는 것이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기부채납이라는 게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은 촉구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참고로 우리 시정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관련해서 차후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부시장님께서도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제 또 산단녹지 해제 부분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원형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6개사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앞장 서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사업계획서도 우리가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의뢰도 6개사를 시켜서 바로 하시든가 조속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 등 철저하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그분이 몸까지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차액이 88억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래요. 하여튼 다른 사항은 차츰 내가 또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국장님 자료 요청한 것은 좀 즉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명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이나 정보공개를 하면 의회기 때문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끝으로 문갑태 의원님 (
최정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보충질문요. 예, 최정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저번에 보충질의를 드려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때 당시 제가 블루토피아가 어느 정도 이익금이 발생됐는지 사실 정산금이 잘못 계산되어서 485억을 주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루토피아가 어느 정도 이익금이 발생됐는지를 정확하게 금액을 알려주라 그랬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아마 공개를 하기가, 상당히 꺼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이익금하고
최정필의원
우리 법원에서는 그러면 저희 이익금하고 블루토피아 이익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고 정산을 많이 받았다고 줄리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금액이 양쪽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았으니까 블루토피아가 어느 정도 받았는지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마 회사에서 그 부분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노출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필의원
여수시는 자료를 받았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필의원
요청을 했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이익금에 대해서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요청을 했는데 회사사정 때문에 못내놓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블루토피아에 8차례나 150억 관련되어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나서 저희가 시정질의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앞에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이익금 관련해서 블루토피아
영규
김영규의장
과장님들 아시는 대로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리십시오.
최정필의원
과에서는 블루토피아 관련해서 이익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정산금액이 어느 정도가 여수시가 이익금이 있고 여수시는 6578억이라는 이익금이 있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블루토피아 이익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최정필의원
참 부끄러운 행정입니다. 그 뒤에 150억 관련되어서 10억 받고 지금까지 못 받고 있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140억
최정필의원
140억 그러니까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8차례 공문 보냈어요.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관련되어서 추후에 답변을 또 요구했나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공문 보내셨냐고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최정필의원
그러면 9차례 보내신 겁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지금 공문은 8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시정질의 전에 8차례를 재판소송 관련되어 가지고 그때 마지막으로 8차례 보냈고 시정질의하고 나서 계속 요청을 해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선으로만 했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자료전달)저희들이 질의한 뒤에 두 번을 더 촉구를 했습니다.
최정필의원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최정필의원
저희가 보냈는데 답변이 왔나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답변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만 이게 진행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업체에 대한 어떻게 불이익이나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묻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부채납 때문에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면 이것을 반복적으로 저희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 고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기부채납이라는 게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최정필의원
그때 당시에 그래서 못 받아서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준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시간만 끌고 있는 거죠? 업체에서 시간만 끌고 있고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거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업체에 140억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필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예, 김행기 의원님
행기
김행기의원
국장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는 본 의원도 2022년도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안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대단히 여수시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청구이의 약정무효 확인 소송이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예.
행기
김행기의원
그렇다면 해상케이블카 측에서 당초에 제소전 화해 이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입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소전 화해를 저희들이 재판이 두 번이 끝났고 세 번째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두 번째가 제소전 화해를 취소해 주라 그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었고요.
행기
김행기의원
현재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청구이의 약정무효 확인 소송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초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해서 약정된 것 아닙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행기
김행기의원
이 자체를 무효 확인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두 번째 소송 때 그것은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승소를 했었고요, 우리 시가. 두 번째 재판 때 제소전 화해를 취소를 해 주라고 케이블카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행기
김행기의원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것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자료전달) 제소전 화해는 아니고요. 당초에 공익기부 이행 약정을 했던 것
행기
김행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약정 이 자체를 제소전 화해로 증명을 했잖아요, 법원에서.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랬죠.
행기
김행기의원
그러니까 약정 자체가 이걸 보증하기 담보하기 위해서 제소전 화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묶어져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약정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매출액의 3% 공익기부금 내겠다하는 약정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의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부도덕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소송을 잘 대응해서 제소전 화해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효력이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달에 변론기일이 잡혔다 그랬는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해야 됩니까, 변론을?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건 이번에 다음 달에 하는 게 3차 변론이거든요. 앞으로 더 있을지 그것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하여튼 대응을 잘해서 이게 꼭 약정이 유효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인허가를 하면서 공익기부약정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 건, 이게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수시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이러한 공익기금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행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이거 시민의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약정해가지고 업자만 편의 다 봐주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엄청난 손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특별히 인허가 관련해서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꼭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끝으로 우리 문갑태 의원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저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요. 한번 저가 따질랍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에 75세를 65세나 70세로 못하는 이유가 택시업계에서 반대한다고 하셨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반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게 75세에서 65세로 낮췄을 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택시업계랄지 여러 요건들이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갑태
문갑태의원
그러니까 말씀 도중에 반대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요, 청소년 백원버스 할 때 4년 걸렸습니다, 4년. 그래서 그게 시민들이 가장 일 잘하는 잘했던 것 시장, 의원들이 가장 잘 했던 사업이 청소년 백원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가장 좋아했던 겁니다. 저는 아까 모 의원님께서 이 청소년 백원버스 사업과 어르신 무료버스사업이 그걸로 인해서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한다,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광양시 같은 경우는 이미 65세가 했고 경기도 광명시, 진안군, 의왕시, 대전시, 경북도, 순천시 그러면 여기도 다 택시업계가 반대를 해야죠. 자기들 똑같이 어려울 건데,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우리 택시업계 예를 들어서 청소년 백원버스가 있다고 하면 (정수환 교통과장 건설교통국장에게 자료설명) 국장님 청소년 백원버스가 있다고 하면요, 저는 청소년 백원 택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객선 백원 운임이 있으면 택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이게 재정이라는 게 재정 때문에 이 업체를 줄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아무도 없을 거고. 이 청소년들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청소년 무상급식 이런 것을 하자는 게 우리 시정부와 시의원들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더 이 연령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것으로 상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있을 때 더 많은 정책들이 택시업계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아, 이 정도 선에서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주는 것이 상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업체가 안 되니까 그것 하지 마라, 줄여라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우리 광양시가 이번에 65세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택시업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아마 고려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시정부가 보셔가지고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구민호 의원님
구민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근 순천, 광양은 택시도 감차를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수는 감차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민호의원
감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시업계 물어보십시오. 청소년 백원버스 했을 때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물어보면 다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제시를 했는데 안 맞다고 발언을 하셔가지고 저도 다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저는 다음에 전시민 무료버스 5분 발언하고 추진할 계획인데요, 제가 의견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또 안 맞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75세, 65세, 60세, 전 시민 무료버스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정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은 보고서 15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죄송합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여러 번 과 실과를 찾아가서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5분 발언, 시정질문하는 것보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BTL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 너무 오래 되어서 지금 그 당시에 용역 할 당시에는 부락이 발전하지 않아서 하수처리장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추진 이후로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마을이 발전을 해서 하수처리용량의 한계에 부딪힌 마을이 여러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확인해보니 저 지역구뿐만 아니라 각종 화정면이나 돌산읍이라든지 외진 지역에서 많은 공통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민원의 양에 따라서 처리해 줄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몇 번째 요청을 드렸지만 답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서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 기준은 마련되어 있고요.
석주
이석주의원
마련하셨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기준을 명확히 작성을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시행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마련된 기준이랑 기존에 민원 접수된 곳이랑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그것에 대해서 실과에서 설명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럼요. 물론입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