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탄소중립 관련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교통량 감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교통수요 관리 방안입니다. 2023년도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5개 시설물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심의 후 각 1.8에서 26.2% 경감하였고, 이를 포함한 2023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1,687건, 49억 7,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탄소를 줄이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탄소중립 관련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실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수단의 점진적인,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차량 이행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선부터 해서 대부분 이런 광역교통수단이 많기 때문에 자치구별, 특히 버스나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서울시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서 자치구가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것은 현실적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뭔가 최소한 시범사업이랄까요? 예를 들어 버스의 전기차량으로 교체를 할 시에는 “구비로 어느 정도를 부담할 테니 시에도 도와 달라”라든지 이런 종류의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 지원대책은 없고요. 지금 시에서 마을버스나 이런 거 교체를 할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구에서는 재정적으로 지원안을 내놓기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탄소중립하고 연관된 사안이 있는데 이거 역시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버스노선에 관해서 주민들께서, 특히 버스노선이 없어서 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컨대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공릉동에서 중계동으로 통학을 하는데 버스는 한참을 돌아가고 배차간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가는 게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가 시가 버스노선을 배려를 해주건 정말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학원연합회랄까요? 아니면 학교들하고 일부분의 비용을 갹출해서 임시통학용 버스라도 우리가 만약에 마련을 한다면 그만큼의 승용차를 운행해야 되는 빈도는 줄어들고 학생은 학생대로 또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학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탄소중립 저감대책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선에 대한 협의는 시하고 하겠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10개 건의하면 10개 다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우리 자체적인 대안을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써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1143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릉동에서 중계본동까지 운행하는 1143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증차를 요청했었는데 알아보니까 한 두 대 정도가 증차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어려운데 이번에 시에서 좀 증차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건 저희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수용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 안내도 해드리고 했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의 반대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 사례뿐만 아니라 타지역 사례도 봤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안전 문제 때문에 셔틀버스 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에서 차량 안전 문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팀장님, 혹시…… 내용적으로 오픈하기 어려운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세부적인 협의를 팀장님이 하셔서 그러신 건지?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니까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학교 측에서는 “셔틀버스 한 대에 대한 모든 안전 문제를 학교 자체에서 책임지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운행하는 것을 절대 수용을 못 하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구에서 재정이라든지 인력을 투자한다, 이런 부분의 대안도 우리가 제시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게 애초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저희가 교육지원이라고 학교에다가 부담금을 하는데 거기는 시설에만, 저희가 교육 쪽으로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거는 재정적인 지원은 그거에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 자체의 개선 문제만. 그런데 교통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시설 개선사업의 명목으로 내려간 지원금은 그렇게 써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종의 청소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교육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아닌 다른 항목 혹은 별도의 사업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건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게 검토된 바가 있나요?

특별히 그 부분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에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상의를 한번 해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시도로 한번 고민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전에 시행이 됐었는데 중단이 됐다가 지금 시에서도 새로운, 또 다시 시작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아직 특별한 시달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윤성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탄소중립 관련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시간적 제한이나 경제적 부담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여소 운영, 무료 자전거 세척 서비스 제공, 자전거를 쉽게,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자전거 교실 운영, 자전거를 마음 편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문화센터 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조성 등을 통해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탄소중립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 및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 문화센터는 중계동 504-8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이색 자전거 카페, 체험관, 교육관, 자전거 정비 및 정보센터, 옥상 정원을 그 내용으로 2023년 9월 기본설계를 마치고 10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건립현장 철거 및 지하 매설물 이설 완료 후 2024년 6월에 착공하여 2025년 9월 개관 예정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및 스팀세척기는 상계역, 중계역, 섬밭길 자전거 대여소 3개소에서 운영하고, 대여료는 1일 1,000원, 1년 1만 5,000원이며 세척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여실적은 7,749대이며 세척 실적은 6,438대입니다. 자전거 교실은 상계동 녹천교 하단 중랑천 자전거 도로에서 운영하며 초급 평일 및 주말반, 중급 라이딩반 3개 반을 월 8회 과정으로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4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노원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도록 하여 마음 편히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58건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은 자전거 도로 53km, 자전거 보관대 2,720대, 공기주입기 51대, 자전거 대여소 3개소, 자전거 주차장 4개소를 운영 중이며 추진실적은 방치자전거 적출 및 수거 1,734대, 자전거 보관대 정비 14건, 공기주입기 설치 및 교체 7건, 안전표지 등 정비 22건, 도로 재포장 3개소, 부분 보수 11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을 강구하는 자전거 살피미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 77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36건의 방치자전거 불편신고 및 처리를 하였고, 9월 26일에는 살피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탄소중립 관련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첫 번째로 자전거 대여소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따릉이와 별개로요?

따릉이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자전거를 중간중간에 유지보수하거나 수리하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릉이와 별개로 이거를 유지하는 특별한 실익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가 대여소 운영함으로써 인력이나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대로 앞으로 저희가 따릉이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금 191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1대에 1,000원이고 1년에 1만 5,0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1년 수익금액도 저조할 뿐 아니라 우리 구 예산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따릉이로 바꾸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중복이 되니까 하나는 일몰하거나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보다는 어쨌거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시에서 범용으로 자전거 대여사업을 따릉이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거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구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정책대상을 조금 타깃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릉이를 빈번하게 쓰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예를 들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주 활용을 해야 되지만 오히려 따릉이는 매번 이용료가 나가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어디에 많이 사는지. 이게 되게, 상계역 자전거, 중계역 자전거 저희도 다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면 대여소 위치를 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대상이나 계층을 분명화해서 정말로 이런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정책을 바꿔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더 많이 나가서 오버될 것 같다고 하면 그때쯤 돼서 이거를 존치 여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희도 관내 여러 학교, 학생, 학부모들을 간담회를 하다 보면 요새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내에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것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학교 내에요?

학교 내에요. 학교 내에 자전거 주차장 같은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요새는 대개 그냥 대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대다 보니까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선이라면 거치대를 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있는데 혹시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그거는 조사해 본 거는 없고요. 자료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필요로 하거나 학교 비용이랑 저희가 반반 부담한다거나.

가끔 학교 민원은, 위원님은 학교 내에 요청이 있는 거고. 따릉이 같은 거를 학교 근처에 많이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한번 저희가 연구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지금 자전거팀 오늘 핵심인데, 과장님 소관 업무인 것 같아서. 주차장 면수, 25년인가요? 친환경전기차 충전기 보급.

충전기는 아마 환경과에서 하고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예, 공용주차장에 보통……

탄소중립……

추진단 건가요?

예,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하고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주차단속차량이 그럼 지도과죠?

예, 주차단속 세 대가 있습니다.

주차단속차량 소관 업무도요?

맞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 경차 세 대인가요?

경차 세 대로 있고요. 전기차는 아닙니다.

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앞으로 전기차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앞으로 전기차로 하고요. 저희가 주차단속차량 말고 주차장팀하고 교통시설팀에 각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전기차였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전기차로 사려고 했는데 그게 한 4,600만 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한 3,000만 원 대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못 사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나머지 한 대도 많이 부실합니다, 제가 한번 타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용연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도 전기차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통지도과장 와서 한 3개월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양쪽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폐지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부정주차돼 있기 때문에 단속해달라는 양쪽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조율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이게 전용차로도 있고 보도에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바꾸다 보면 규격이 또 안 맞아서 바꿀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도 폭이 최소 2m고요. 자전거 도로가 기본이 1.5인데 최소 1.2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32m가 나와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로상에 보면 차도를 보도로 올려서 자전거 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좁아서 못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게 좀……

앞으로 캠페인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방치자전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방치자전거를 수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치자전거는 보통 보행에 방해가 돼서 거의 폐기 수준에 있는 자전거도 있고 일반적인 자전거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보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치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 자활센터를 통해서 수거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재생할 수 있으면 재생을 하고 재생할 수 없는 거는 고물로 매각도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 녹색환경 부분에 방치자전거 처리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우리 팀에서 하시는 업무죠?

그거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아마 임의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공공도로에, 인도나 공공에 있는 자전거 방치된 거를 처리하는 거고. 공동주택사업에 있는 거는 아파트 내에 있는 방치된 자전거를 아마 처리하는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방치자전거 처리할 때 그게 자전거문화팀으로 접수해서 신고해야,

단지 내에서 하는 건 처리 안 합니다. 단지 안에 있는 오래된 자전거 말씀하시는 거는 교통지도과에서 하지 않고요. 일반도로나 인도에 방치된 자전거를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 평가하는 거는 단지 내에 있는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그거는 우리 팀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토털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자체.

그래요? 그러면 이거 점수를 산정하는 거는 우리 팀에서 하는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 안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그냥 외로. 전에 석민수 팀장님이 계셨던 팀이 이 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7월 1일 자로.

이 팀에서 점수 매기는 건데.

점수…… 그 사항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 당황스럽네. 저는 그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 점수는 우리 팀에서 매기는 거예요. 팀에서 매겨서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취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관련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시기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자료를 저희는 공동주택과에서 아직 받지 못해서 하반기에 늦게 11월, 12월에 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보통 봄에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아마 업무를 좀……

봄에 평가를 하는데 내년도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올해 점수가 거기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그 관련 질의를 하는 건데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속기가 복잡해질까 봐 제가 일단 스톱을 했는데 어떻게 본인 업무도 모르면서 이거를……

죄송합니다. 저희가 7월 1일 자로 같이 왔는데요. 그 내용이 아직 파악이……

그때 평가할 때는 저희가 없어서……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퇴실 전 보충질의 여부 조율)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각 아파트별로 굉장히 중요한, 아파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대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어차피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 있어서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사실 연초에 이 사업을 위해서 1년간 각 아파트마다 이걸 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여쭈어보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이 방치 자전거를 처리를 하는 그 최종 결과물이 보통 재생 자전거를 만들기도 하던데 재생 자전거를 만들면 그건 어디에 기증을 하게 되나요?

재생 자전거는 제가 알기로는 상계중앙시장 내에 매각하는 점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재생 자전거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일반인들이 재생 자전거를 살 수 있습니다. 상계중앙시장 내에 점포가 조그마한 걸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에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사업에 여러 가지 평가 분야가 있고 평가 항목이 있는데 녹색환경 분야에 방치 자전거 처리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각 아파트에서 방치 자전거를 이렇게 접수를 해서 방치 자전거를 처리를 했다는 어떤 결과서, 이런 게 있어야 우리 부서에서 그거에 따른 점수를 매기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게 3점이거든요. 3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하게 돼요. 1점부터 3점. 아예 안 내면 0점인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는 아파트에서 이 평가 항목표를 보고 “아, 이거 방치 자전거를 그냥 처분을 하면 되는구나”, 하고 보통 아파트에서 알아서 이걸 빨리 처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처분하면 점수를 못 받아요. 이 방치 자전거는 무조건 아파트에서 우리 팀에다가 “방치 자전거를 회수해주십시오”, 라고 공식적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 아파트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방치 자전거를 이렇게 폐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팀에 요청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못 받아서. 점수를 1점이라도 받기 위해서 거꾸로 폐자전거를 다시 앵벌이를 하고 폐자전거를 심지어 구입을 해서 저희 폐자전거 이렇게 다시 팀에다가 요청을 해서 “점수를 주세요”,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저는 과연 이 방치 자전거를 회수하는 이 사업이 왜 그래서 하시려고 하는가를 여쭤본 건데요. 이게 꼭 우리 사업 평가 항목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어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공동주택지원과와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보행 환경 아니면 미관상의 이유 때문에 방치 자전거를 수거를 해야 된다는 그 목적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과정을 지켜보니까 이거는 목적이 어떤 효율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목적이 억지로 끼워 맞춰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과에서, 우리 팀에서, 교통지도과에서 방치 자전거를 꼭 이렇게 ‘회수를 정말 절박하고 아주 이거는 너무나 단호하게 필요한 사업이다’가 아니면 이거는 좀 담당 부서랑……

폐지하는 의견으로,

굳이 여기에 이 평가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그거는 한번……

그거를 의논을…… 어쨌든 주무부서시니까.

공동주택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걸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자전거 교실, 강사분이 여섯 분 계신데 간담회 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용록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탄소중립 관련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청결도시 노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처리와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자원순환 행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입니다. 사용연수 25년 경과되어 노후화된 노원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벤치마킹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시설 건립 및 운영입니다. 노원구새활용센터 건립 외 4개의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재활용 문화 확산과 새활용 산업의 저변확대를 통해 탄소중립노원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순환 문화 거점공간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재활용 무인회수기 설치·운영입니다. 캔과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면 개당 10원씩 적립해주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공공청사 등에 7대 설치·운영하여 재활용 회수를 제고하고 분리배출 문화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되살림매장 운영입니다. 되살림매장 1호점과 2호점 운영을 통해 재사용 가능한 의류 및 도서 등을 기증받고 판매하여 재사용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 제1관과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을 통해 재사용 가능한 중고가전 및 가구 등을 수거, 수리 후 판매하여 재활용·재사용 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관내 수급자 및 독거어르신 등 저소득층 무상지원 활동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사이클링 마켓 운영입니다. 우유팩, 폐건전지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을 화장지 등으로 교환·보상해주는 사업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입니다. 다회용기 사업 외 3개의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회용기 사업입니다. 구청사 내 카페 등에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의무화하고 또한 공공기관 행사 및 축제 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홍보하여 일회용품 제로노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일회용품 억제입니다. 노원구 관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시설에 대한 현장계도 및 지도·점검을 통해 일회용품 제로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의류수거함입니다. 의류재활용협회와 업무 협약하여 관내 317개 의류수거함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의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폐의류 자원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노다지장터입니다. 노해로 일대에서 중고물품 벼룩장터 및 폐자원교환, 자율기증부스 등의 프로그램을 갖춘 노다지장터를 운영하여 구민생활 속 탄소중립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추진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RFID 종량기 사업,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지원사업,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급 지원사업,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기 사업은 우리 구 관내 설치돼 있는 종량기기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최초 설치한 노후된 RFID 종량기기부터 점차적으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이며,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지원사업은 관내 4개 아파트에 설치된 대형감량기 사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1개소를 선정하여 대형감량기 신규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급지원 사업은 2024년 추진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약 80% 감량하는 효과를 위해 일반가정의 소형감량기 구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는 사업장별 맞춤형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을 유도하여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탄소중립 관련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2페이지에 리사이클링마켓 운영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글비석로 여기서만 이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예.

수거 받는 곳은?

예, 거기서 하는데 실제로 시행되는 건 19개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같은 데서 우유팩을 모아가지고 가서 휴지로 바꿔오고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이 주소만 나와 있어서…… 여기가 그러면 최종,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아, 집결지인가요?

예, 집결지입니다.

그러면 화장지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시 또 바꿔오는 건가요?

예, 여기서 저희가 주민센터나…… 직접 오셔도 되고 아니면 주민센터에 폐건전지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 그러면 저희가 폐휴지를 주민센터에 전달해서 주민들한테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동적인. 그냥 오면 받아주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선제적인 공격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그냥 어린이집 위주로만, 재미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사실 주부들이나 가정에서도 폐건전지 10개 줬는데 새 건전지 하나 줬어.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장사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다면 많이 독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없고 그냥,

실제로는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때나 그때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 주민자치회의나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예, 같이…… 거기서 대체적으로 다 주민센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폐휴지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홍보는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이게 새 건전지나 화장지가 나가나요? 양이?

추진실적에……

추진실적. 아, 1,500개? 1만 5,000개? 1만 5,000개, 그러면…… 1,500개를 주는 거네?

예, 제가 예전에 동장 할 때도요. 실제로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폐건전지도 월평균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동사무소당 한 15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예.

그렇죠? 19개 동이 1만 5,000개니까?

예.

너무 조금 아닐까요? 월에 50개 폐건전지 수거했다는 거는, 그렇죠?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어린이집 몇 군데서 갖고 온 양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부터 조금 더 캠페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활용센터가 계속 건립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추가로 많이 지금 들어와야 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시의 환경수자원 쪽에서. 이게 계획, 언제 정도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계획대로는 지금 진행이 될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자체 구비는 43억 정도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받아야 될 예산이 금년도 예산 편성을 봉양순 서울시 자원순환위원장님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저희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벌써 지금 다 건립이 됐죠, 이게?

예, 그런데 이제,

네 군데서 하나요?

저희까지 5개 구인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건축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늦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다른 네 군데는 새활용센터로 다 탈바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원래 있던 재활용도 들어가는 거죠?

일부 들어가고 있고, 저희 5개 층, 6개 층, 지하 1층까지 6개 층 중에 거의 5개 층 정도는 새활용을 쓰고, 한 개 층 정도 재활용 들어가고, 한 개 층 정도는 일부만 재활용센터에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고 좋은 사업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는 지금 현 추세에 맞게 다른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게 새활용 위주의,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의미 있고 정말 주민들이 구입하기도 호감이 가는 물건들로 가야할 것 같은데, 이 재활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사실 조금 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진 과정이나 이런 거를 저희도 좀 같이 관심을 갖고……

금년도 저희가 10월 초에 저희 팀장님하고 저희 담당자가 전국 6개 가장 잘 됐다는 새활용센터 다녀와서요.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녀와서 잘 돼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 더.

예.

이 재활용 무인회수기, 이것도 굉장히 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는 것들인데 이게 약간 처치 곤란의 쓰레기를 투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민원으로도 들어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춘선숲길에 있는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 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을 지금 하실 생각이실까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설치하고 나서 지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경춘선숲길 거기에는 무인회수기가 좀 무단으로 방치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해서 사용 횟수를 봐서, 또 이전해 보니까 이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봐서 사용량이 적거나 그러면 또 이전하고 그래서 좋은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이거는 구비인가요? 아니면…… 무인회수기 설치하는 비용은, 예산이.

시비죠?

예, 시비.

아, 시비예요?

예, 서울시비. 그렇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무인회수기 관련인데요. 사실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경춘선숲길에 정말 지저분하게 방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실은 경춘선숲길, 뭐 아시다시피 경춘선숲길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저는 무인회수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또 제가 의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잘 깨끗하게 온전히 이용이 되지가 않았죠. 저도 그 모습을 봤고 민원도 있었고 제가 봐도 ‘아, 이러려고 설치한 건 아닌데’, 라는 문제의식은 있었으나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꼭 그냥 거기서 그거를 위치를 그럼 회수를 하고 공릉2동 주민센터로 옮기는 게 그런 방법밖에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러니까 무방비로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투기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온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 팀에서요?

저희가 그 민원을 접하고 실제로는 거기를 유지하면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로 저도 한 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웹 설치를 해야 해요. 이게 이제 그냥 사용할 수가 없게, 우리가 무단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웹을 설치해서 웹을 갖다 대면 그러면 기계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작을 누르고 그러고 깡통을 넣고 다시 이렇게 하면 10원이 적립이 돼요. 그런데 웹 설치를 안 하고 넣으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가니까, 무리하게 막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이게 쌓이더라고요. 거기 중간에 쌓이니까 또 거기다 넣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그런 게 힘들어서, 그러면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나.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더 한 몇 개월 더 해 보면 그래도 주민들이 의식이 갖춰지면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쪽으로 나와야 되겠다. 아니면 저희가 송파구에 한 번 견학을 갔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이용하는 데 무질서하게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해버리더라고요, 사업을. 그래서 이거를 일단 지금은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데서 관리하고 좀 더 무난해지고 주민 의식이 높아지면 밖으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무인회수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인회수기를 설치해달라고 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버릴 거, 이게 10원이라도 적립 받고 싶은, 이걸 해보신 분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건데 대다수의, 특히나 조금 어르신 분들은 이게 그냥 꼭 재활용수거기처럼 아마 생각하고 버리신 것 같은데, 경춘선숲길 구간이 꽤 길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산책 겸 음료수를 들면서 지나가시다 보면 결국에 이걸 집으로 가져갈 수 없다면 중간에 어디인가에는 버려야 하는데 그러면 보통 이거를 무단으로 버리시는 그런 분들은 화장실, 중간중간에 있는 화장실에 갖다 버리시거나 아니면 경춘선숲길에 있는 벤치에다가 놓고 가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인회수기를 그냥 이렇게 치워버린다고 해서 결국에 그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집까지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는 또 방치가 되는 건데 그래도 이 무인회수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무인회수기를 일단 거기에 두되 가령…… 저는 그런데 그 긴 구간에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 하나 없다는 게 오히려 사실 늘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관련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아예 경춘선숲길 중간중간에 차라리 필요하신 분들은 쓰레기를 버리실 수 있도록 재활용 수거기나 아니면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방법, 혹시 고려해보시면 어떨까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못 해서…… 저도 공릉2동장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긴 구간에 그래도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필요는 저는 있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일단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셔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깨끗한 환경을 또 갖게 되고 화장실 같은 것도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너무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실적이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다회용기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관련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구청 내에 카페에서는 이게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기도 하고 다회용기 다시 1,000원 받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해봐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이게 키오스크로 해서 하니까 굉장히 단계도 줄여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행사에서도 다회용기가 잘 이용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 아직 평가는 안 해보셨겠지만 이번 댄싱노원 같은 경우에도 수제맥주로 다회용기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랬을 때 회수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전에 맥주축제 했을 때 회수율이 좀,

낮았죠?

낮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에 비해서 주민들이 먹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 댄싱 그……

노원이었으니까.

먹거리가 아니어서. 해서 실제로 회수율은 되게 좋았습니다, 이번에. 맥주축제에 비해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 진행……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컵을, 어디 기관에 갔더니 그 컵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회용기로 쓰고 있으니까 아주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노원구의 사업비로, 그 기관에서 그 컵을 쓰고 계속 다회용기로 쓰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내놨던 컵인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그 기관에서 쓰고 있는 것까지 칭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율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해주시고. 회수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부분. 그러니까 지금 1층 카페 같은 경우에 좋은 이유 중의 한 가지가 회수금이 1,000원이잖아요. 3,000원짜리 커피를 먹기 위해서 1,000원을 내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1,000원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회수를 거의 하는 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이거 내가 회수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들고 가도 조금 양심에 꺼릴 뿐이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나한테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원순환과에서 회수가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많이 해서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댄싱노원 때는 사실 맥주축제 때를 생각해서 사실은 이번에 분리수거함을 함만 놔두는 게 아니라 전체 텐트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의식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회수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 있었고, 회수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앞으로도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업체, 수제맥주업체건 아니면 다음에 수제맥주축제건 그랬을 때 업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행복어르신주식회사에서 저희가 거기다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이용자한테만 부담을 주지 말고 이 물품, 수제맥주를 파는 업체도 이거를 회수하는 데 책임을 질 수 있게 맥줏값에 얼마는 그거를 충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의무사항을 업체랑 이용자가 다 질 수 있게 그렇게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좀 많이 고려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오늘은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업무현황 파악을 하고 깊은 이야기보다는 전반적인 업무현황 파악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에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거예요. 계량화된 목표가 있습니까? 예컨대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시라든가 여러 곳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각장 진입할 때 구민들과의 여러 가지 구민들께서 주셨던 의견들을 해서 지금 체제로 온 건데 ‘쓰레기를 더 반입을 해서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을 늘린다’ 이런 개념은 구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우실 거고, 그게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쓰레기를 더 받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원순환을 통해서 거둬들이고 있는 소득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다변화를 해서, 예컨대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돈이 된다’ 이런 구호로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계신데, 그런 것처럼 지금 대강 우리 구가 지금 수준에서 예를 들어 1년에 한 1억 정도를 버는데 그거를 다변화한다든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구의 소득을 높여 보겠다, 이런 수치적인 목표가 있나요, 이와 관련된? 어려운 이야기라서.

예.

일단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도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여러 행사에서마다 쓰레기양이나 폐기물양이 다를 텐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댄싱노원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규모의, 예를 들어 1만 명 급 규모라고 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가 행사를 할 때는 어떤 수단을 가용해서 쓰레기의 총량을 그다음 행사 때는 예를 들어 10%를 더 줄이는 것을 우리 목표로 한다거나, 예를 들어 재활용컵을 활용을 해서 페트병의 배출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계량화할 수 있는 목표 정도는 좀, 어렵지만 산출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팀장님?

도시청결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댄싱노원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명 정도의 이용인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2.5톤 트럭의 다섯 대 분량의 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섯 대니까 12.5 정도. 그 정도 양인데 전보다는 쓰레기양이 많이, 작년 탈축제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축제 주관부서랑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지, 또 계량화해서 점차적으로 축제, 특히 구의 행사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을 줄 일 수 있게끔 협업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해서 우리가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구민복리를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거야 뭐 계속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크게 목표로 가지시는 부분이 두 종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12.5톤이 나왔는데 다음에는 11톤 대로 줄여보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사후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원순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도 이행을 하면서 구나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재정확보나 수익증대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예를 들어 쓰레기를 어떻게 자원화해서 우리가 소득을 혹시라도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연구도 하고. 아마 요새는 오히려 민간기업에서 이런 쓰레기라든가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를 자원화해서 연료화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연료를 끌어낸다거나 여러 가지 굉장히 진일보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까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자원순환과의 탄소중립과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번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윗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민간기업체에서는 그런 방식은 사실 설비가 수반돼야 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여서 실제로 자원순환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건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어서.

혹시 팀장님 부연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원회수시설,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전처리 과정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규모가 크고, 정말 자치구 차원에서 쓰레기 관련해서 이것을 자원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 재정수입으로 만드는 부분은 참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 이 말씀이시죠?

예,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자치구에서는 수입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구민들이 종량제봉투를 구입을 한다든가 대형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내는 스티커 그 비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쓰레기 처리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보통 청소재정자립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구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재정은 많이 투입되는 걸로 있고, 향후 쓰레기와 관련되는 것을 자원화한다면 그 기반시설 만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연구용역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혹시 더 하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구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규모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면 결국은 시, 하다못해 시 아니면 환경부라든가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하고, 거기에서 한 번 더 보탠다면 저희가 노원구가 계획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부지가 굉장히 부족해서 사실은 저희도 공릉동 집하장이나 상계 집하장 현대화를 하고 싶어도 현대화를 하려면 한두 달 사용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쓰레기 처리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투입돼도, 현대화를 하고 싶어도 실제로 그걸 하려면 그런 정도 공간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져서 저도 집하장에 대한 현대화를 굉장히 청장님께도 보고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지 문제도 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 의견 드리자면 지금 점점 인구는 줄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쓰레기도 조금 구별로, 자치구별로 약간 특화를 해서 어떤 구는 음식물을 주로 하고, 어디는 폐기물,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무슨 포럼에서 잠깐 봤었고. 그런 부분도 이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동네 쓰레기를 내가 무조건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여기서는,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특화를 하는 그런 방향도 앞으로는 우리 탄소중립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유념을 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짜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원회수시설과 연관된 것들은 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소각장이 저희는 있지만 다른 데에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현재 다른 데 소각장이나 음식물 소각장이든 이런 것을 지으려면 아마도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굉장히 높은, 위에서 결정을 어느 정도는 해서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긴 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 다 끝나면 저희가 뒤처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청결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끝나고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다 계량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입인력과 청소차량 몇 톤 차량으로 몇 대 나오는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참가자 몇 명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단 이야기죠?

행사참가자 부분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대충 아까처럼 10만 명 참여했을 때 12.5톤,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먹자 위주의 행사가 아닌 경우라, 행사도 약간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행사마다 일인당 필요한 여기서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입니다. 노원구의 탄소중립을 위해 애쓰시는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탄소중립추진단 직원들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탄소중립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원구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일반현황이랑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다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예, 업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의 정책비전과 목표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햇빛과 초록의 도시 노원’이라고 했고. 정책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협력 강화로 탄소중립도시 조성,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보전 실천 지속 추진, 환경오염 예방·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 에너지 안전 관리와 지역분산형 에너지 전환 선도, 이렇게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올해 중요하게 한 거는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저희 추진단을 만들면서 처음 만들었고요. 노원구의 탄소중립정책 방향 관련된 기본적인 추진계획을 만들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어제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탄소중립추진 기본계획을 용역사를 해서 법정계획을 10개월짜리를 어제 착수보고회를 진행해서 계획이 내년도 8~9월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은. 그건 법정계획이고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진행하고요. 추진계획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추진계획의 비전은 ‘구민과 함께 만드는 햇빛과 초록의 도시 노원’이고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이룬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노원의 거점특화사업으로 해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 노원구민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실천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3대 기반 조성 사업 13개 사업, 그다음에 7대 부문 34개, 그래서 총 47개의 사업의 핵심사업들을 가지고 전체를 진행하는데요. 그중에서 중점사업들만 설명을 드리면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거점특화계획을 수립하는데 첫 번째로 건물 분야가 노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노원에 탄소중립형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두 번째는 노원에 약 1만 4,000동 정도의 건물 동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10개 건물이 노원 건물에너지의 약 13%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10대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걸 효율개선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과 태양광 보급 확대 추진이 건물 분야에서 주되게 하는 거고. 교통 분야에서는 저희가 EV특화거리라고 해서 노원구의 특정한 부분에 전기차로 상징할 수 있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확대,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이륜차들을 전체를 다 2028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탄소흡수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도시형 탄소흡수원 확보를 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하는 것들을 힐링도시국이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해서 탄소중립도시를 특화사업 연계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형 탄소중립 모범도시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저희가 탄소중립 시범도시를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올해 11월이나 12월경에 후보도시를 계획이어서 그 이후에는 환경부랑 협력해서 저희 계획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이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책상에 꽂히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만들 때는 탄소중립은 구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계획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50 탄소중립 노원구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구민들의 역할을 강화해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의에서 약 10개 내외 분과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원구의 탄소중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탄소중립추진단만 하는 게 아니고 노원구에 있는 전 부서들이 탄소중립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 유관부서 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관련된 부서들이랑 회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활동 목표와 계획들을 다 주고 그거를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서 연말에 평가하고 그 활동 내용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탄소중립 관련된 법정사무 이행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원구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니까 이거는 6월에 구성해서 첫 번째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은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용역사를 선정을 했고 어저께 착수보고회를 했고 앞으로 10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서울에서 이번에 유일하게 노원구만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국비 1억하고 구비 1억을 매칭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에 관련된 정책과 시민캠페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지금 현재는 센터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이나 세 분 정도를 고용해서 노원구에 여러 가지 협력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원구 탄소중립 민간협력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구민회의를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랑 마찬가지로 차없는 거리 행사 추진계획을 현재 갖고 있어서 조금 더 지금 다듬고 있고요. 탄소중립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는 노원환경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중립 실천 의제 발굴하고 확산하는 시민 캠페인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기후대응 역량 강화하려고 하는데 노원구가 지금 환경교육특별도시, 시범도시가 아니어서 저희가 환경교육 조례를 지금 발의해놓은 상태고요. 환경교육 조례를 발의를 하고 나면 내년도에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 그러면 환경부의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되면 환경교육 시범도시가 지정되면 환경교육 관련돼서 환경부 지원이나 이런 것 받을 수 있어서 그건 저희가 기본 3대 조건을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에 그거를 완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사업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지금 베란다태양광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지금 노원구만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에코마일리지 사업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절수기기 보급사업은 설치현황을 올해 조사해서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해서 구 직영기관들은 절수기기를 내년도에는 전체 다 완비를 할 계획이고요. 관련된 시설,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설치를 권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확충 계획들을 별도로 수립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운영하는 거하고 각 부서별 연관되어 있는 전체에 노원구의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환류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탄소중립 정책개발·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탄소중립 분야별 정책들을 정책팀에서 이런저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사실은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구 예산 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예산 관련된 항목이 전액 다 삭감이 돼서 지금 간단한 저희 포럼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예산 한 48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탄소중립정책 홍보 및 교육은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주민교육을 19개 동을 돌아가면서 해놨는데 주민교육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서 내년도에 횟수를 늘려서 40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대폭 삭감이 돼서 아마 주민교육 5회, 공무원교육 4회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정도로 됐고요. 탄소중립 민관 협력사업은 아마 아시다시피 그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다 없애버려서 못 하는데 저희가 노원의 탄소중립에 관련된 주민 활동들하고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하는 사업들을 같이 협력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구민회의랑 같이해서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전’ 내지는 이러한 형식의 이름으로 해서 아파트 공동체들이랑 같이해서,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주민자치지원단이랑 같이해서 공동으로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이고요. 원래 예산 신청했다가 많이 삭감됐었는데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구청장님이랑 협의를 좀 해서 “이건 좀 필요하다” 해서 조금 다시 살려놨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지원 응모에 다행히 돼서 내년부터 환경부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4년 동안 매년 1억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일단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이랑 협력하거나 내지는 노원구의 여러 가지 온실가스 배출이랑 관련돼서 인벤토리 구축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건데 원래 저희 구상은 노원구 내나 아니면 지방 쪽에 약 1메가 정도 되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발전수익을 주기적으로 회수를 받으면, 저희가 컨설팅업체 하나의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약 1메가 정도를 발전소를 지으면 1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연간 최소 페이백이 한 1억 9,000만 원 정도를 20년 동안 약 39억 정도를 페이백으로 받을 수 있어서 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초기에 투자 비용은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예산을 뻥튀기를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제안을 하긴 했는데 예산과에서 올해 예산이 너무 어려운 관계로 지금 이 예산은 제로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단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로운 방법 어떤 거를 고민할 수 있을지 현재 고민 중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뭐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사업 19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 에너지클리닉 사업은 매년 같이하는 사업이니까 가정·상업 부분에 에너지 발생하는 거를 줄일 수 있을 만한 컨설턴트가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컨설팅해주고 에코마일리지를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나름 꽤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요. 환경의 날 행사 준비할 거고, 노원구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도에 한 5개월 정도 거쳐서 6월 정도에 마무리 지을 생각이고요. 환경 관련 국제 지방협의회인 이클레이(ICLEI)에 참여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원환경재단은 아시다시피 이사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 정도의 이사가 있고 사무국에 여섯 분 정도가 있는데 내년도에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환경의 날 한마당 할 때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그거 한 거를 내년도에 시민 캠페인화 해서 시민들이랑 다 같이 활동들을 좀 하자, 이런 계획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기별로 환경 특강이나 포럼 같은 것을 진행하고 환경정책 개발을 위해서 지역 환경단체나 기관이랑 협력하는 네트워크들, 주민 협력사업들 이런 것들 쭉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어서 계속하고 내년도에도 매년 한 2,000명 정도 가입하는 걸 목표로 사업 진행할 계획이고요. 취약계층 LED 에너지복지사업은 LED 조명 교체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115가구 다 접수 완료돼서 다 했고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이고요. 주민만족도도 꽤 높은 편이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운영 사업은 저희 에너지제로주택이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임차인들이 들고 나갈 때마다 하는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내부 시설물 교체 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꾸준하게 해야지 돼서 건물 관리나 이런 거를 좀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상가 관리, 뭐 이런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 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건물 외벽 타일 교체하는 공사가 다음 달 정도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니까 같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 사업이 서울 시비사업인데 일반은 이 가정용 보일러가 교체를 하게 되면 예전 보일러보다 효율이 한 20~30% 정도 올라가는데 일반에는 1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층에는 대당 6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홍보가 덜 돼서 아직 집행률이 높지는 않은데 연말까지 올해 계획을 다 소진할 거고요. 내년에도 같이 마찬가지로 사업 진행합니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체 조사를 했는데 노원구에 있는 공공기관도 절수기기 보급률이 8.7%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는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예산이 만만치는 않아서 일단 내년에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 주민센터하고 우리 구 공동 직접운영 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다 교체한다, 그리고 기타공공기관, 학교나 내지는 다른 병원이나 이런 기관들은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들을 할 거고요. 의무화대상이 목욕장업, 숙박업, 체육시설 등인데 여기가 지금 아직도 소극적이어서 설치 홍보를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법정 의무사항보다 지금 원래 올해 연말까지 법정 의무가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 1,300개인데 저희가 지금 2,000개가 넘게 하고 있거든요, 충전기를. 그거보다 더 많이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민간 부분에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민간에 아파트별로 전기차 충전기가 의무 대수가 있는데 의무 대수보다 추가로 하는 데, 아파트에 하는 데서는 대당 50만 원씩, 그다음에 전기이륜차를 교체하는 영업장이나 내지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륜차 보조금을 대당 한 100만 원 정도를, 다른 구에도 하려는 구가 여러 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일부 보조금을 도입을 하려고 예산과랑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유지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서울에너지공사랑 그다음에 몇 개 전문 업체들이 있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베란다 태양광이 올해 145가구 정도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신청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지금 3분의 1토막이 나서 내년도에는 한 50가구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게 그전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시작된 건데 지금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노원구만 하고 있는 거라 상징성이 있어서 약간 고민이긴 한데 현재 상태는 계속 진행 하는 걸로 고민 중에 있고요.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도 마찬가지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게 5년간 서울형과 연계해서 하는데 9개 사업주의 설비용량 535.2kW를 내년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628.9kW인데 지원기간이 종료된 게 올해에 93.3kW가 줄어서 내년도에는 지원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 사업은 저희가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했는데 태양광 셀이나 패널이나 아니면 인버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재작년인가 전체를 재정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예비해서 검사하는 거하고 인버터 관련 예산이나 이런 거를 편성을 했었는데 인버터 관련 예산은 다 삭감되고 일단은 검사한 예산만 일단 반영이 됐고, 만약에 인버터나 이런 거를 교체하게 되면 별도로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국토부에서 10년 이상 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노원구가 그거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노원구에 약 150개 정도 되는 공공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면 일부 연구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걸 요청을 했는데 예산 상황이 연구, 이런 건 다 삭감되는 분위기라 이것도 2억 신청했다가 제로가 됐고요. 다른 방법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에너지전환 지원은 저희 노원구에서 새로 짓거나 설계하거나 내지는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등등 할 때 제로에너지빌딩에 가까울 정도로 새로운 요소가 도입이 돼야 하는데 그런 걸 저희 내부에서 자문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해야지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것 다시 예산과랑 협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희 구청사 벽면에 원래 태양광 있었는데 철거했잖습니까? 철거하고 그거는 마들스포츠타운에 다시 하는데 옆에 있는 도봉구청처럼 벽면 태양광으로 완전 새로 하려고 원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70% 예산 지원을 받는 걸로 협의가 다 돼서 그렇게 했는데 기재부에서 에너지공단 예산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비목 전체를 다 들어내는 바람에, 그거가 안 돼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50%를 지원해줄 테니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가 예산 편성하는 데 실패해서 일단 이 예산은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올해 추진 현재 된 거하고 내년도 업무계획 관련돼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중에 오늘 청장님하고 간담회 하셔서 뭐는 일부 예산 복구했다고 하는 게 어떤 항목이죠?

지금 주민들하고 하는 협력사업이 사실은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방침이 신규 사업은 다 삭감하는 거라서 신규로 들어갔더니 삭감이 돼서 이거는 내년도로 주민들하고 같이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그거 하고요.

탄소중립 2050 구민회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 협력사업이요.

16페이지.

예, 16페이지.

주민회의 포함……

아, 주민회의를 포함한 협력사업.

예.

이거는 요청한 예산 그대로?

그대로는 아니고 어쨌든 살리는 걸로 해서 예산과랑 내용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하라고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다 날아가서.

저희도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비예산 사업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각 팀장님이나 저기 정책팀이나 이런 데는 내년도에 진행하는 국비지원사업이나 내지는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좀 발굴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 전기차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거 말고 내년도에 환경공단에서 전기차충전소 인프라 구축하는 거 자체설치 공모사업이 있어요. 제가 오니까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 타이밍 늦게 타이밍을 잡아서 내년도 사업하는 것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전기차협회랑 몇 군데 지금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지금 현재 찾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쪽에도 일단 요청은 해놔서 탄소중립 시범도시가 되면 그거는 설계를 같이하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비사업이 웬만하면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 특히 서울에 있는 지자체는…… 물론 탄소중립, 녹색 관련된 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서울은 대부분 국비사업이 잘 안 됩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다 안 되는데 서울에서 저희가 그나마 계획서랑 이런 걸 잘 쓴 덕분에 서울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만 당첨이 돼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국비지원 사업이나 이런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래서 국회라든지 뭐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우원식 의원실 쪽하고 그다음에 김성환 의원실 쪽 얘기해서 산업부하고 양쪽 상임위 쪽에 해서 지금 노원구에 이런저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해놓은 상태고요. 결과는 조금 더 들어봐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구 예산이 너무 안 좋다고 막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도 만만치는 않고……

어차피 저희가 가용 가능한 수단을 다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도 이 계획 들고 가서 청장님하고 막 하는데 예산 국장님 오셔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100억을 더 삭감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팀에 전기차 오너가 있습니까? 단에? 직원들 중에?

단에 전기차 오너가 있는지는 모르고 저희,

직원 중에 전기차를 모는 직원이 있어요?

부서에 전기차가 배정되어 있는 건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전기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예.

많이 삭감이 돼서 뭐 합니다만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노원구청 지하 1층에 전기차 충전기가 네 대가 있습니다, 완속. 그중에 두 대가 고장 난 지 반년이 넘어갔는데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놓고 도대체 언제 고치나 지금 보고 있어요. 일부러 전화를 안 하고. 그게 되게…… 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지원과 소관일 수도 있고 저희가 이게 사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제가 한번 말했습니다. 말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제 이게 업체를 그럼 바꾸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무슨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다가 지어주도록 허락만 해줄게. 업체 너네가 와서 설치해”, 이거거든요. 그때 업체를 교체한다…… 이게 워낙 고장이 잦아서 업체를 교체하네 마네 이러고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고치나, 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벌써 한 서너 달이 지나도 두 개가 고장 난 지 서너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추진단하고 일부 관청…… 그러니까 행정청 같은 경우에는 또 저기 행정지원과나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 책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동별로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 웬만하면 다 있는데요. 그게 지금 관용 전기차량 전용으로 한 대만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포트를 하나를 더 열어서 최소한 한 면을 더 확보를 해서 ‘무조건 전기차만 대라’가 아니라 주차면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차, 일반차량 범용으로 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부터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구에 돈이 너무 없어서 이런 사업들은 차치하더라도 기후대응 기금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어쨌거나 강력하게 초반에 초기 투자를 해서 앞으로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들의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너무 막막한 상황이고, 이거는 어떻게 국·시비로 확보를 하네 마네 하는 수준이 아니고 결국 우리 구가 다른 거를 타임 테이블을 미루더라도 여기에 지금 딱 10억, 20억을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재정당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고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16억씩 내지는 몇억씩 이렇게 기후대응기금에 출연할 돈은 없다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가서 설득도 하고…… “이게 지금 소모성 예산이 아니다. 투자를 하고 나면 20년 동안 에너지복지나 여러 가지 사업에 매년 2억 정도를 고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니까 한번 다른 걸 줄여서라도 해보자”라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기조가 하여간 지금 현재 상태가 예산이 대폭 많이 준 상태라서 현재에 기존에 하던 일들도 그만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대부분 사업비들은 일괄로 30% 삭감이 기본 전제거든요. 그나마 아까 청장님이랑 해서 살린 게 전기차 관련돼서는 일부 그래도 보조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산과한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얘기는 됐는데, 기금은 오늘도 따로 말씀드렸는데……

예, 좋습니다, 조금 길어지니까. 지금 보니까 구비를 다 합치면 28억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거 뭐뭐뭐 하고 정말 다 자르고 16억에 일단 먼저 딱 투자를 하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지금? 아니면 이거는 지금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서만 편성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건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 있는 다른 사업들이요? 여기 있는 다른 사업들을 지금 건드리면 단 자체의 존립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이내에 일정 주차 면수의 얼마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게, 뭐죠? 친환경 전기차……

예, 법에 있습니다.

법률 개정, 25년인가요? 이제부터 해서,

예, 2025년입니다.

지금 워낙 노원에 주차면수와 주차과밀화 현상이 있고 두 가지 현상이 있어서, 아마 아실 건데 공유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노상주차장이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중, 삼중 주차로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100대 중의 한 10대를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면으로 확보를 한다면 기존 주민과의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할 거다, 라는 게 예측되는 바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 때문에 그 법에 따른 이행을 지키기가 굉장히 좀 꺼려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보험으로 해결하든 어떻게 하든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재건축되면 다 나아질 거다’, 이런 것은 너무 먼 미래의 얘기고. 그래서 가급적 하시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에 간이충전기, 최대한 공간을 간소하게 잡을 수 있는 간이충전기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웬만한 공영주차 공간에는 최소한 어디를 가든지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모양새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노상주차장, 이런 데에다가 급속 충전기 하는 거를 5개를 신청해서 그거가 올해…… 저희가 이번에 온 것도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할당량을 받았습니다, 적기 구를 찾아서. 지난번에 상반기에 저희 의회에서 전기차 특위 구성해서 활동하셔서 교통지도과에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그동안 조금 협의하는데 어려웠었는데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보다 더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주차면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노후화된 아파트인 경우에 의무를 하긴 해야지 되는데 전기차 충전기를 놓거나 그렇게 하면서 시설 보완이 되면 안전진단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의무를 안 하고 과태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건축안전진단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안 깔겠다, 라고 하는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2025년 되면 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고민이 되는데 뭘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나는 재건축하는 데 건축안전진단이 우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안전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멸실하고 재건축까지 갈 때는 최소한 7~8년, 10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충전기를 설치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한 번 건축안전진단에 꽂히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 하여간에 그 문제에 관련돼서 저희들도 다른 사례나 내지는 전기차 관련된 전문가들이랑 협의를 하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두 가지보다 지금 더 우려되는 건 재건축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아파트가 충전기는 해야지 되는데 이걸 하면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 내고 버틸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가 저는 좀 걱정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관용으로만 설치돼 있는 거를 민간도 와서 할 수 있게 풀어줘야지 되는데 그게 규정이 약간 복잡한, 그러니까 관련 부서나 여러 부서랑 협의는 1차로는 했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주차 면수가 너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데는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에 상가나 내지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데라도 하고. 지금 저희 생각하는 거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할 때 기왕에 현재 계신 분들한테 그거를 강요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갱신을 할 때 약간 비용이나 이런 거를 깎아주면서 인센티브 줘가면서 하는 방식을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나 이런 데를 조금 더 한다든지 그걸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주차장 중에 아직 50면이 안 되거나 이런 데, 의무 조항이 아닌 데도 일부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조금 협의를 해서 별도로 충전기를 마련하는 것도 힐링도시국이나 다른 데랑 협의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별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겠는 거를 하려고 하고요. 가능하면 지금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전기차 한 대당 충전기가 한 10대당 한 대, 뭐 이런 정도 있는데 노원구는 아직 일대일이 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2025년도나 2026년도까지는 일대일까지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충전기 자체를 급속 중심으로 많이 보급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의무화되어 있는 건 완속으로 많이 아파트나 이런 거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래서 급속을 일단 많이 하고 대신에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차 대수가 한 1,000개쯤 돼서 한 10개나 20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의무사항을 넘게 해주면, 대당 한 2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예산과랑 다시…… 원래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다시 협의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신규 아파트들은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신규 아파트에 돼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속충전기를 다른 동네에서 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데 그런 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간 공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조금 더 많이 해서 주민들, 노원구에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건 기본 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받아서요. 지금 마치 상임위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이 탄소중립추진단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탄소중립추진단의 어떤 고유 사업이 있을 거고, 그거는 추진단이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역할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노원구민과 타 부서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균형감을 잘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오늘 이렇게 보고를 받고자 했던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특위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던 거지, 이 사업에 대해서 막 다 알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그래도 이왕 들었으니까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금 어떤 ‘공간’의 의미가 아닌 거죠?

예,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센터’라는 말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공간의 의미는 없고 그냥 어떤…… 어디서 그러면 이거를……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그러니까 광역 자치단체들은 광역연구원이 있으니까 광역연구원의 한 부서를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초자치단체 저희보다 먼저 했던 지방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환경이나 에너지나 이런 걸 담당하시는 교수님을 센터장으로 하고 그 과에 있는 연구실을 센터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럼 노원구는 어떻게 하는……

노원구는 어쨌든지 간에 환경부 기본 방침은 공개경쟁을 해서 모집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내부 계획은 지금 노원구에 환경재단이 별도로 있는데 다른 데다 또 그거를 학교를 주고…… 사실은 교수님한테 그냥 주면 연구하고 막 다 하는 거라 노원구 환경재단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연구도 좀 하고 시민분도 같이하고 노원구의 자산으로 남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일단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법적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딱히 저희대로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하여간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재단의 원래 고유의 영역과 이 영역이 혼합되지 않고 두 분이 역할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하신 분을 센터장이랑 연구원을 새로 뽑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미니 발전소들을 주로 임대 아파트 베란다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임대 아파트 베란다에는 예전에 노원구에서 자가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고 임대 아파트는 노원구에서 전액 구비로 다 해줬기 때문에 한 거고요. 지금은 임대 아파트는 아니고 자부담이 일부 있어서 자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임대 아파트건 자부담이건 가성비가 어떤가요?

가성비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약 개인 부담이 14~1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전기세, 만약에 요금 오르는 기준으로 따지면 한 달에 최소 6,000원에서 8,000원, 한 1만 원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15만 원 든다 하더라도 약 1년 반 정도면 자부담되는 건 다 빠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금 얼마를 지원하는 거죠?

구에서 지금 현재는 50……

하나당 지금 55만 5,000원의 비용이 드는 거죠?

예, 55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몇 년 연한을 생각하고 하는 거죠?

20년.

20년 연한.

예.

그러면 그사이에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대체로 태양광 패널 자체가 되게 심플해서 고장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하는 건 내가 이사를 가신다……

효율이 떨어진다고……

효율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가면 효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나오는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패널이 보통 워런티가 25년입니다. 25년 정도는 원래 전격 효율 350와트는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간에 관리를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중간에 새똥 같은 게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먼지가 많이 쌓였는데 닦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베란다 태양광은 효율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예전 것들은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그렇지는 않고요.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은 보통은 이사를 하거나 그럴 때 이사를 할 때 끼워가시는 분이 있고 그냥 놔두고 가고 싶은데 새로 오시는 분이 싫다고 떼어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보통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어느 정도의 가성비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임대 아파트들은 당연히 무료니까 설치하겠지만 자부담을 하고 있는 일반아파트의 경우에는 이걸 안 하잖아요, 많이들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게 정말 가성비가 내가 자부담을 일부 내더라도 이걸 꼭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가치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도움이 돼야지 실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 충족을 시켜서 더 많이 할 수 있고, 어저께 우리 용역에서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많이 지금 활성화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나라들은 왜 이거를 지금 이제 활성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노원구에서도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노원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노원구가 전국에서 1등입니다, 베란다 태양광 보급률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1등을 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분을 저는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분을 찾아야 되고,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찾아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것을 조금 더 증진을 시켜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건 또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