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고강도 긴축재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재정 규모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방통합재정지출 증가율 역시 연평균 7%대에 달합니다. 이는 중앙재정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지출로, 지방재정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세율 인상과 자산 가치 상승 등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올해 국세 수입이 전년 예산 대비 약 59조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재정 지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8,000억 감소하여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삭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옥천군은 올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2,743억 원에서 2,299억 원으로 감소하고, 지방소비세 및 세외수입 등의 결손액도 41억 원에 달해 총 세입결손액은 48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옥천군 한 해 공무원 인건비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2024년도 세입도 256억 원의 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처럼 자체재원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교부세와 국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 옥천군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비 예산 확보는 각 지자체마다 매년 사활을 걸고 치르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지금이 다가올 재정 위기에 대비할 골든타임임을 감안하여 한 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관 차원의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하고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여 지방세입을 확보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성·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축제 등과 같은 행사성 경비 등은 그 실효성을 따져보고 축소 또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시행돼 오던 사업 중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별로 일몰사업을 지정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금 사업은 사업평가를 철저히 시행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산을 축소하는 등 예산 절감의 적극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기부금이 늘어난다면 예산 확보는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첫 해 모금액이 850억 원 정도였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근 8조 원이 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의 축소 및 지방재정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뜻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께서는 국가와 옥천군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 공공사업 혜택 및 보조금액이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어든다 하더라도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극복하기 위해 감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의 위기는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적극 협조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옥천군의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김경숙, 추복성 의원님 안 눌렀어요.) (

의석에서 ― 안 되는데.) 잠시 두 분 의원님 것 한번 좀, 컴퓨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 작동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주무관 접속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 어제그저께 연습할 때는 잘 됐잖아.) 됐네요. 이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투표는 1분 이내로 완료해 주시고, 표결 중 자리를 이석하여 표결하지 않거나 정해진 1분 이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 절차에 따라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3국 16개 관·과를 비롯한 2개 직속기관, 5개 과 및 2개 사업소 9개 읍면입니다.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 및 위임사무이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68개의 감사목록과 11개의 현지감사대상사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8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검토 후 11월23일과 24일에 주요 현안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7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통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12월5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민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분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군 소재 학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명예훼손 등으로 위원을 해촉 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본 조례는 사실상 2023년 12월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기금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부칙 시행일을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수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수정한 대안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저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수정하고, 기준가격 산정 시 생산비를 고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전출금 50억 원 유지관리 의무조항을 안정적인 조성액 유지관리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규정 등 법제처 조례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의 분양이 이자대금 등으로 특정 세입이 예상되고, 향후 농공단지의 조성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세출로 이어짐에 따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23년 12월31일에 효력이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칙의 시행일을 종전의 2024년 1월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의 미분양 필지 분양과 향후 옥천군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따른 세입이 예상되며, 향후 원활한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세출로 이어짐에 따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칙의 시행일을 종전의 2024년 1월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요건 및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을 발행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제한근거를 추가하고 특정 기간에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촉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칙의 시행일을 종전의 2024년 1월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적 의무설치 회계를 제외한 재량으로 설치한 회계 중 존치 필요성이 있는 회계는 조례에 명확하게 존속기한 설정이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칙의 시행일을 종전의 2024년 1월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적어 이를 현실화하고 고령운전자의 기준 연령을 조정하여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체 사무의 지속성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국도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상반기 운영 예정인 옥천반다비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장애인체육 복지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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