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304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건의 보고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재난안전실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의·제출된 각종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또한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대현·김정옥·김재용·김재우·김태우·류종우·박종필·박창석·육정미·윤영애·이동욱·임인환·전경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네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의 고도화와 자연환경 및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각종 재난의 위험은 날로 거대해지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난 발생 후 피해 회복에 관한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 상황에서도 이재민의 사적 생활권을 보장하고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각종 대응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국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부분에서는 115건, 재해구호물자 보관 부분에서는 232건의 관리 미흡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재난 시 이재민 발생에 따른 대처계획의 부재 그리고 재해구호물자 관리책임자 미지정, 보관창고 부적절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재난 시 구성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으로 추가하여 재난 시 이재민의 피해 회복과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기부 및 후원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해당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으로 거소를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지원과 같은 조에 기부·후원 물품의 분배·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재난의 발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발생한 피해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신설된 9호, 10호의 해당 사무가 신속히 시행되려면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의 사무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 시에 해당 사무의 소관 통제관이 되는 부서는,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뒷부분을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소관 통제?

재난 시에 해당 사무의 소관 통제관이 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서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부장은 시장님이시고요. 차장이 행정부시장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이 총괄조정관으로 돼 있습니다. 통제관은 해당 실국본부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산불이다. 이러면 환경수자원국장이고 그리고 태풍 같은 경우는 제가, 재난안전실장이 하고 이런 식으로 실국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16조에 9호, 10호를 이래 보니까 현재는 뭐 당장은 예산이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걸 시행하게 될 때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뭐 그런 강구한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재민에 대한 지원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민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은 저희가 한 300억 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당장 크게 부족하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 안전 조례 이거는 내용이 아주 당연한 것이고 간단한 거라서 아마 위원들이 뭐 질의할 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전태선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시민의 더 나은 삶, 새로운 대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행동하는 의회를 만들어 주신, 특히 저희 자치경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서면 심의·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우리 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서면 심의·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2에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안건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인해 대면으로 출석할 수 없는 안건을 의결할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3에는 동영상과 음성 장치를 동시에 갖춘 장소에서도 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견 청취 등으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