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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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하고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정옥·김원규·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성오·이재숙·전태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순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차량제조 분야의 기술적인 발전으로 자동차 내부의 기능적인 고장 수리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차량 외부의 차체 정비 및 도장 분야의 정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정비업체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고용해야 함에 따라 판금·도장을 위한 전문인력의 추가 고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무자격자가 자동차 차체수리나 보수도장 작업을 수행하여 차량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도색, 판금의 수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 자격증이 미인정되어 사업 운영에도 곤란을 겪는다는 민원이 지속되었고 결국 지난 2023년 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 인정 기준에 자동차 차체수리와 자동차 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자동차 정비요원의 자격기준에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외에도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와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일부 다르게 규정되었던 각종 기준을 상위법에 맞추어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 조문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현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대구시도 각 분야별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차정비업계의 어려운 인력 운영에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늘어나는 차량 외관 수리 수요에 검증된 전문인력의 향상된 서비스 품질 제공을 통하여 차량의 안전 확보는 물론 소비자의 만족도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위원

예. 황순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검토보고서에서 밝히셨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리고 상위법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완화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은 하는데요. 이렇게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하고 그리고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을 완화를 했는데 이렇게 완화를 해도 뭐 문제점은 없겠나요? 국장님?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례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강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강화해 왔는데 그 이유는 특히 이 업계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워낙 쉽게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립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또 자동차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부산이나 인천보다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내륙지방에 있다 보니까 중고차 매매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 해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고차 매매도 업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 기준에 맞게 좀 완화를 하더라도 과다 경쟁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판단하시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실 요건 완화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10개 정도 지자체가 대부분 완화를 하고 있고 저희는 조금 늦은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다른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전문정비업 사업장 기준 완화 부분도 서울이나 인천, 광주 등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완화를 지금 했고요. 부산, 대구만 현재 70㎡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박소영위원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매매업자 인원도 대부분 이게 돼 있고 우리 대구하고 울산, 충북, 충남 정도만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별표 1을 한번 보면요. 거기에서 정비·성능점검 시설 부분 개정안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삭제하고 그리고 시행규칙은 그대로 준용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우리 대구에는 성능 점검업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개 업체나 되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저희들은 성능·상태 점검업체 수가 53개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53개 업체가 있네요. 그리고 자동차매매업하고 자동차정비업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구 합동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상·하반기 연 2회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소영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적발되고 있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주로 이제, 이게 한번 보자,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뭐.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저희가 이제.

박소영위원

파악이 되시나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2020년 기준으로 4건, 2021년 기준으로 1건, 2022년은 좀 많습니다. 37건, 현재 2023년 9월 기준으로 35건을 점검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등록 취소 1건, 사업 정지 3건, 과징금 4건, 과태료 4건, 기타 행정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행정지도는 아무래도 성능점검 기록관리 미흡, 상품용 차량표지 관리 미흡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과태료는 보증보험 고지 위반 이런 게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국장님, 그 자료는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6쪽을 보면 시행규칙 개정 현황이 2012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18년 11월, 2020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어요. 자동차관리업체 난립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미뤘다고 하셨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12년도부터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와서, 2018년 6월 그리고 11월, 2020년 6월에 이렇게 시행규칙은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개정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조례,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가 자동차매매업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경기, 울산 다음에 대구, 부산, 인천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다경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엄격하게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설정을 했고 자동차정비업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자동차정비업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걸 완화하게 되면 이것도 업계의 어떤 과다경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했는데 최근에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황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이번에 그럼 같이 개정하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이 개정될 텐데 그때마다 시의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조례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예. 이렇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이런 조례가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진작에 좀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황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화하는 거는 좋은데 조금 전에도 지도점검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렇게 완화하기 이전에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자동차 정비를 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지요? 무자격으로 도금해 준다. 뭐 해준다. 이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지도점검이, 정작 이렇게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업주들보다도 무자격으로 아니면 무등록으로 이렇게 하는 업체 이런 데 지도점검이나 단속 이거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현재 구·군과 합동으로, 그야말로 형식적인 이런 지도점검이 아닐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정기적으로 연 2회 하는 거 이외에 무등록업자 지도점검도 분기별 1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우리 검토보고서 3쪽에도 보면 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매년 뭐 보수 도장이나 차체 수리 이렇게 기능사들은, 요즘 어떻게 보면 이런 기능사 자격 따기는 굉장히 좀 완화가 되어서 쉽더라고요. 이런 기능사 자격은, 이런 기능사들에 대해서 자격증만, 그야말로 그냥 장롱면허라 하는 이런 말 있지요? 이런 것처럼 이런 기능사 자격도 보유는 하되 별 쓸모가 없는 이런 자격증들이 많던데 이분들도 정작 좀 취업이나 이런 분야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좀 더 완화가 됨으로 해서 취업 기회가 좀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정비요원의 자격기준 완화와 그 상위법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대구시 자동차관리사업체가 대략 2,400여 개 등록된 게 맞나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맞습니다. 예.

손한국위원

맞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면 업체 수가 대강 어떻게 분류되어 있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2,400개 중에 자동차정비업이 한 1,755개 그리고 자동차매매업이 63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 12개 이렇게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자동차매매업이라 그러면 상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자동차해체업이라면 폐차장.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면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와 작업하는 범위 분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자동차정비업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이 있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그리고 자동차전문정비업 그리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이 있는데 말씀 그대로 종합은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형자동차는 승용차, 경형, 소형, 자동차전문은 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 튜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원동기는 원동기에 대한 정비, 튜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아까 우리 황순자 의원님 대표발의에도 나왔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일단은 기존의 시행규칙보다 좀 강화되어 있는 우리 조례를 시행규칙에 맞춰서 좀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을 좀 강화시키고 침체돼 있는 업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국장님,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올해 2월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자동차 관리·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정비요원의 자격기준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골자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금년 2월에 권고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의원님께서 시급성을 알고 이번에 아주 좋은 걸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에서야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항이, 지금까지 미뤄오신 사항이 있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저희가 2월에 권익위에서 의결 권고를 받고, 권익위에서 물론 했지만 권고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좀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대로 했을 경우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고 마침 저희도 하반기에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황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동료의원이신 황순자 의원님이 시급성을 알고 아주 좋은 걸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이라도 늦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시일에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교통국 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편입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조례를 현재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조문을 현행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한정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면허의 기본원칙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근거 신설과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군위군 농어촌버스 대체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운행이 예정됨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선정방법, 운행계통, 운행여건, 운행노선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안정적인 운행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정면허와 마을버스 관련 조례가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DRT 사업 추진 및 마을버스 등록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또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도 하셨고 지금 시범사업 중에 있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미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아직 전혀, 이제 집행부에서 준비가 된 거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전에는 분명히 조례에는 없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그런데 개정안 제5조2항을 보면 시행규칙 제17조2항에 규정된 대로 시장은 한정면허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라든지 등등 이렇게 선정하고 면허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번 조례 개정안 5조에 이걸 담았어요.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한정면허는 원래 있었습니다.

윤영애위원

한정면허는 있었지만 수요응답형은 이번에 이렇게 담았고 5조2항에는 한정면허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게 맞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현 조례와 개정조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지난 10월에, 8월인가 언제 그때 이미 공고가 되었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공고가 되어가지고 혁신도시에 DRT 시범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례, 근거가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집공고를 하고 9월에 사업자 선정을 하였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뭐 시범사업이라고 문제가 없나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냐 하면 DRT라는 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라고 해서 사실은 크게 보면 한정면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정면허로 볼 수도 있고 또 이걸 엄격하게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만 버스가 간다, 이렇게 보면 수요응답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도시 R&D지구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완벽하게 수요응답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출퇴근시간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한정면허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다음에는 출퇴근시간에 운행하는 것 이외에도 앱을 개발해가지고 앱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위한 어떤, 엄격한 의미의 DRT가 들어가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확대해석을 한다면 우리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왜 이렇게,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DRT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에 하고 있는 게 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DRT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엄격한 의미의 DRT는 아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영애위원

엄격한 의미는 DRT가 아니다 이거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연락을 하면 오는 그런 버스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출퇴근시간을 중심으로.

윤영애위원

출퇴근시간만 운영을 하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운행을 하고 있는 한정면허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로.

윤영애위원

한정면허로.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이게 모집공고할 때도 보면 심의기준표도 한정면허로 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밖에 없었으니까 이 기준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왕이면 조례를 먼저 개정 후에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확대해석을 했다면 이거는 꼭 어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걸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를 어떻게 저희가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길어졌고, 그래서 혁신도시 R&D지구를 앞으로 단순한 출퇴근뿐만 아니라 수요응답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논의들이 있으면서 이걸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또.

윤영애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법적인 검토를, 지금 조례 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8월에 우리가 공고도 나가고 선정도 하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문제를 추후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가 어디 어디에 있지요? DRT 버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경기도 그리고 세종시, 부산도 기장군에 하나 하고 있고, 광역시 중에는 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물론 이런 추진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범운영이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현재는 6개월 되어 있거든요. 아, 9개월, 9개월.

윤영애위원

9개월 하고 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하여튼 의회가 의결기관인데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신경을 썼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국장님, 대구시는 격자형 중심으로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격자형이다 보니까 자동차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한데 최근에 또한 대구외곽 4차선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도 되었고 또 이런 운행 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있는데 교통수단이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우리 대구가 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맞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이러한 교통환경 속에서 도시철도 및 버스와 교통수단을 연계 통합한 대구형 마스 또 그리고 DRT, 즉 수요응답형 교통, 또 신 교통플랫폼 도입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아주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본 조례안 4조에 보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언제쯤 이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현재 혁신도시 의료R&D지구에 하고 있는 것도 장차 수요응답형으로 나가고, 그리고 지금 대구가 교통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승용차가 상당히 다니기 좋은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거점들이 달성군이나 동구 쪽이나 또 북구 등등 앞으로 많이 생길 건데 그러면 그런 데 있어서 다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해서 기존 정기노선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신성장거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노선이 들어가지 않고 좀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소외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발굴해서 필요 시에 DRT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DRT라는 것도 사실은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기존 버스에다가 재정 지원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버스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할 때 DRT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 버스노선을 대체하는 DRT 이런 것도 해야지 전반적으로 시 재정상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손한국위원

국장님 방금 하셨는데 이 조례 제안이유가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제 지역구인 달성군 같은 데도 보면 오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가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구지 쪽이라든지 특히 하빈이라든지 저런 곳에 가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체크를 해봐주시면 고맙겠고, 군위가 지금 편입은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 앱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군위는 사실 어르신들만 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사용이 원활하게 될까 싶은 염려도 있고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께서 언급을 살짝 하셨습니다만 지난 10월 4일부터 동구의 혁신도시 의료R&D지구라든지 우선지역으로 해가지고 대구형 DRT 시범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주변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교통불편을 호소하던 혁신도시 내의 입주 공공기관이나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운행 사항에 대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시범운영을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일단 지금 현재는 의료R&D지구, 그러니까 현신도시 중에 제일 서쪽에 있는 의료R&D지구의, 율하역하고 연호역하고 의료R&D지구를 오전·오후 출퇴근시간에 맞춰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는 앱을 개발해서 운행시간 이외에 평시에도, 출퇴근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필요할 때 버스가 갈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으로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 동쪽에 있는 거기는 아직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현재 운행하고 있는 DRT 노선은 총 15개 정류장으로 되어 있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정류장 구간은 현재 우리가 운행하는 버스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부분은 없나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일부 중복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하는 버스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노선이 1개 있고요. 순환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손한국위원

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으로 운행한다는 이 말씀이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럼 그 15개 정류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 근거가 따로 있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현재 회사들의,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연번 보면 주로 주요 업체들 앞에, 회사들 앞에 섭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현재는 출퇴근시간에 운행을 하다 보니까 불편을 느끼는 기업체 앞으로만 운행을 하고 있다. 접근성이 용이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데 15개 정류장이 좀 떨어져 있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수요응답형이라면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그런 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선과 떨어져 있는 노선, 지금 노선은 A 지점의 노선인데 C 지점이라든지 여기에서 타려고 하면 여기가 굉장히 불편할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렇지요.

손한국위원

그럴 때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떻게 해결하겠다든지 이런 그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출퇴근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업체에서 그런 민원을 얘기하시면 저희가 한번 필요성이나 이렇게, 설 수 있을지는 분석해서 하고요. 만약에 DRT 형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무작위로 다 설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지점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지정할 때는 수요가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시범운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떨어져 있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민원이 없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현재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수요에 따라서 승하차 지정과 운행구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수단이잖아요. DRT가?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현재는 정해진 경로대로 일부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DRT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한정면허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앱이 구축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앱을 구축하셔가지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걸맞게 즉각적으로 탄력적인 승하차를, 앱만 개발이 되면 승하차가 말 그대로 수요응답형이 가능한가요? 앱만 개발되면.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면 그 시점은?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저희가 한 11월 중순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올해?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올해.

손한국위원

지금 그러면 앱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면 수요응답형 교통사업이 앱이 개발되어서 정상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운행하고 있는 기존 버스노선들과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수요응답형이니까 버스만 있어도 탈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부르면 오니까 이런 중복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노선을 버스 감차를 해가지고 재정 지원을 효율성 있게 하겠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만일 기존의 버스회사들이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잘 다니고 있는데 감차를 한다든지 DRT.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서 그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응답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민들은 되게 편리한데 다만 재정이 무한정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노선버스가 들어가는 지역과, 그런데 수요가 한정적으로 아주 적게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걸 DRT로 바꾸면서 DRT 노선으로 들어가면서 버스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 버스를 다른 데로 대체하든지 그런 걸 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만일에 감차를 했을 경우에 기존 버스회사에서는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겁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책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런데 반발은 하더라도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버스업계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앞으로 우리 고객 수요에 따라서 운행구간이라든가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DRT 사업이 신교통서비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혁신도시 시범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앱을 개발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범운행하고 있는 우리 혁신도시에 아무런 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DRT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오늘 다뤄야 되는 안건도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을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사업자 선정 공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금번에 이 조례가, 2개의 조례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면, 현재 군위 같은 경우는 농어촌버스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버스가 지금 12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 맞나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이 버스들은 지금 현재 군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공고를 이제 하시겠는데 언제쯤 이게 공고가 될 것 같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2024년 1월 1일부터, 군위군이 이미 편입이 됐지만 특례에 따라서 아직까지 농어촌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광역시로 들어오게 되면 농어촌버스가 없습니다.

허시영위원

마을버스가.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런 개념의, 마을버스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군위군에서 농어촌버스 1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버스가 마을버스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10월 13일에, 오늘입니다. 오늘 공고가 나왔습니다.

허시영위원

아, 그래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나와가지고 제안서를 받고 평가해서 선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

허시영위원

그렇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자, 우리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대구시 조례는 이번에 폐지되고 통합해서 조례로 다시 개정되면 운영이 되는데, 우리 교통개선위원회라고 있지요.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교통개선, 예.

허시영위원

우리 현 조례에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 9조를 보면 실제 교통개선위원회 심의 이 부분은 이제 빠지고요. “시장이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위원회의 심의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 전의 조례에 교통개선위원회는 사업자 선정은 하지 않았고 재정 지원을 심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은 기존 조례에도 여전히 시장이 하는 거고 지금도 현재 시장이 하는 겁니다.

허시영위원

현 조례에는 교통개선위원회 심의과정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현 조례에 시장은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시영위원

현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4조 한번 보시죠.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 관련해서 4조 한번 보시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기존 조례에는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위원회는 교통 분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버스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허시영위원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례는 없었잖아요.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한번 있기는 있었는데.

허시영위원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마을버스가 한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허시영위원

있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전에 1999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하고 이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교통개선위원회는 교통개선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여기를 빼고 이렇게.

허시영위원

금번에 일단 조례를 통합하는 차에 이 부분도 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었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

좀 전에 재정 관련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개선위원회가 금번에 한정면허하고 마을버스 관련 조례 일원화를 통해서 재정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이거 여부를 결정하고 또 재정지원 금액 액수까지 결정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의 사례인데, 현재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버스 관련해서 재정 지원을 할 때는 전부 다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따라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지요? 맞지요? 일반 버스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시내버스, 일반 버스하고 급행버스 다. 그렇지 않나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우리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허시영위원

교통개선위원회 사안이 아니고? 교통개선위원회 사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는 타 시의 조례를 제가 한번 일례를 드는데 이렇게 보면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마을버스에 관련해서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액수를 결정하고 그렇게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후에, 그러니까 이제 일을 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회계감사 이 부분을 외부의 회계법인에 맡긴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금번 이 조례에는 재정 지원 부분은 추가됐지만 감사 관련 부분은 없지요? 감사는 누가 그러면 앞으로 맡게 되지요? 우리 일반 공무원이 맡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우리 보조금 감사 같은 경우 해당 업체에서 민간에 감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시가 직접.

허시영위원

시가 관련해가지고 인력이나 또는 이런 부분이 과연 가능하겠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제기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을버스는 어차피 군위군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 실제 서울이나 이런 경우는 마을버스가 골목골목마다 다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크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에 비하면 앞으로 우리 대구시의 마을버스는 아마 군위군 정도로 제한해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규모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우리 일반 공무원과 우리 교통국에서 회계감사 정도는 너끈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부감사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런 조례 규정이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도입되면, 지금 현재 군위군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게 거기 해당 업체가 16억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도에서 주고 있는 게 한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16억 원 중에 그거를 저희 시에서 재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통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필요 시에는.

허시영위원

필요 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서두에 언급했던 공고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재정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감사까지 전부 다 우리 교통국에서 다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부담되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는 돈은 8,400만 원이거든요.

허시영위원

그 정도 되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현재, 예.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크게 확대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좀.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 DRT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는 마을버스를 확대하기보다는 DRT를 좀 많이, 이걸 앞으로 할 생각이라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더 확대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를 하는 이유는 군위군이 지금 농어촌버스가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것 들어간.

허시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고 또 규모도 좀 작기 때문에 실제 선정이나 또는 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나 외부감사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다 의뢰하지 않고 아마 국 자체에서 그런 업무를 다 하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사이즈가 작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식견을 가진 공무원의 투입이 필요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그런 공무원, 따로 우리 국 안에 그런 인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저희가 이거는 보조사업들을 많이 하고요. 또 이거 방금 보니까 이번에 시 지원은 버스 회사로 저희가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군위군을 통해서 지원하고 지금 군위군이 여기 지출하는 예산이 14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군위군비로, 그래서 군위군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15억 원 가까이가 국비.

허시영위원

15억 원.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군비가 한 14억 원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한 8,000 얼마 되니까 실질적으로 업체에 가는 돈은 한 15억 원 정도가 시비하고 군비가 가게 되고 국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5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좀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군위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집행이나 감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