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불행하게도 교권 침해로 인해 힘들어하다가 몇 분의 교사들이 세상을 떠나 교권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각성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심리상담 건수가 1만 9,799건으로 2017년 3,498건에 비해 6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역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2022년 총 172건으로 2018년 139건 대비 24%가 증가했고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려스러운 실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조례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사항들을 추가·보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부당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에서 학교 내 상담 및 민원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는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는 직무 관련 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은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본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교육청의 실질적 대책들이 뒷받침된다면 향후 교권이 회복되고 보다 나은 교육활동 환경이 구축되는 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이영애 부의장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보통 이때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다 보면 그냥 조례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받았을 때는 교육청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따로 특별히 그거해야 될 것은 검토보고서에서 잘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권 4법이 통과가 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례사항이 필요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이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아, 교권이 보호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건은 100여 건이 넘게 일어나지만 실질적으로 민형사상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10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선생님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비용은 제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이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일단 그동안 선생님들이 어떤 교권 침해를 당하거나 혹은 아동학대로 신고받았을 때 경찰조사를 받으면 당장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비슷한 사안이 있었는데 당황을 하다 보면 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든지 어떤 근거가 돼서 나중에 의도와 다르게 훨씬 크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수사단계부터 수사받을 때 바로 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서 그 부분이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것이고 그리고 비용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예.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사 단계에서 500만 원, 심급당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최대 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만 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교권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기는 있지만, 어제 MBC와 TBC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결국 교권 침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교육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정리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가해 학생을,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교육부 차원에서도 정리를 못 하고 시·도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라고 던져진 상황에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교감선생님한테, 관리자에게 가서, 그러니 관리자 책무성이 부여가 된 거지요. 교감선생님한테 가서 교감선생님이 그 상황에 따라서 관련 부장님이나 학교 상황에 맞게 처리를 하도록 한다, 저희들 이 안이 만들어지고 교직 3단체에 그런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어제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던 게 보도에 다 났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수사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바로 개입되는 부분은 당연히 가장 요구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환영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교권 침해 들어오는 통계를 혹시 냈는 게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지고는 있습니다.

있어요?

예.

대강 지역별로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 한번 봅시다. 어느 지역의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지, 그게 많다는 거는 어려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보려고요.

예.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어쨌든 너무 좋은 조례를 이영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 교육청하고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간담회 하는, 거기서 요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듣기도 하고 이랬는데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변호사 비용, 바로 변호사가 지원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고, 그때 얘기가 좀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민원 전화가 왔을 때 선생님한테까지 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선생님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녹음시스템은 그때 이미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돌아가고 있지요?

예. 녹음시스템하고 안내사항까지 지금 다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 조례로 충분히 그거할 수 있고.

예.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례하고 별개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잠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부적응 학생들을 관리하는 거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대부분의,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당사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을 분류할 수 있는, 혹은 분류되지 못하는, 어떤 우리가 사업보고받을 때도.

경계선 학생 말씀입니까?

맞지요. 이런 부분의 관리가 이것과는 별개로 교육청에서 조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실제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

얘기 들을 때 보니까 아동들은 태어나서 72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사가, 실제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학교 현장까지는 결부가 안 되어 있어요, 실제 연계가.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학생이 혹 그렇게 되거나 할 때는 따로 그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때.

지금 사실 그렇게,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는 아시다시피 특수교육 실무원들이 배치가 되고 또 공익요원들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배치가 되고 하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 반에 그 학생이 있을 경우 선생님들의 부담이 좀 경감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지요. 그 경감을 위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구체적으로 실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서 우리가 그 대응은 하는데 원천부터 어떤 식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나 각종 저희들 조치가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특수아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요.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수아이들은 굉장히 돌발적인, 충동적인 어떤 것들이 발생하고 해서 참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가 않으시지요. 어쨌든 그것 연계시켜가지고, 저도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고, 계속 알아보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이 부분들이 사실 좀 경감되어져 갈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애 부의장님.

이영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가 맞는데 아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 말씀 중에서 “안타까운 일이 몇 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사건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과연 그 학교에서 학교장하고 어떤 대화를 했으며 어떤 문제로 인해가지고 고민을 상담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 4조 책무에 보면 4항에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되며” 하고 쭉 이 내용이 나오는데 또한 8조에 상담 및 민원 대응에 있어서 “학교장은” 하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문제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 그런 부담을 지기 전에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학교장입니다. 그래서 4조나 8조의 이런 내용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까지 알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래서 이걸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실질적으로 조례가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래서 학교장에 대한 책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넣는다든지 그리고 학교장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예약제, 외부인의 교실 출입 제한, 민원 및 상담 전용 공간이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교원들하고 어떤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항상 교원들의 문제라든지 미팅이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것은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금 경기도에서 재조사에 들어갔고 관련 관리자는 지금 징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권과 별도로 교육부에서 민원대응팀을 또 다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민원대응팀을 만들고 교육청에도 만들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것을, 우리 교육청은 그런 사례를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어떤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교사 당신이 이 문제를 야기했으니 책임지시오.” 해서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단순히 교과 관련인 것 같으면 해당 교사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어떤 악성의 민원 같으면 교감선생님이 바로 처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민원대응팀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바로 교육청에 보고를 해서 교육청 민원대응팀이 또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교권보호와 민원대응 이렇게 2개가 지금 별개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하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지원센터에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게 학교 개별적으로 교원들의 어떤 호봉문제 그런 부분, 호봉 재획정이라든가 정정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기간제교원 채용 부분도 앞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교과서 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연구회를 통해서 의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단순히 교과 관련 어떤 문의 정도면 해당 교사에게 가고 또 학교 전반적인 어떤 교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같으면 교감선생님이 주가 되어서 이제 받아야 될 것이고 일반 행정민원 같으면 행정실에서 행정실장이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거고, 처음에 그런 관련 어떤 안이 보도가 됐을 때 일반직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냈던 부분이 교육부에서 5명으로 해서 이래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육청에 다시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에 의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교권을 침해당했는 거는 또 당했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은 학교장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를 쉬쉬하는 경우가, 저도 간혹 그거를 봤거든, 만약에 그런 경우 시스템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정말 교장선생님이 그 교사분의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정말 빨리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은 이런 경우까지 갈 수가 없을 텐데 이런 거를 쉬쉬하다 보면 그분들이 마음을 터놓고 자기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다음에 수사나 절차를 밟기는 밟겠지만 사전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학교장에 대한 처벌이 좀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있어요?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를 지연하거나 좀 미루면 바로 징계를 한다. 이게 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교권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 담겨 있으면 되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일환으로 화원초 외 3교의 학교개축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의거 사업지정 고시 이전에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추진되는 BTL 개축 대상학교는 화원초, 구지초, 평리중, 대구북중 총 4교 6동의 규모로 사업면적은 1만 4,717㎡, 총사업비는 392억 원입니다. 둘째, 이에 따른 의무부담 관리기간은 20년으로 2026년 8월부터 2046년 7월 예정이며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예정액은 시설임대료 606억 원, 운영비 202억 원, 합계 808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무부담행위 동의 후 2023년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그리고 2024년 3월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4년 9월 실시협약 체결, 2026년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여건 보장과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장기간 하게 되잖아요. 그지요? 공사를 장기간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실 수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 모듈러 교실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제가 저번에 중리초등학교에 가보니 모듈러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니까 그 교실이 괜찮던데 중학생들은 또 신체가 영 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듈러 교실이 규격이 탁탁 되어 나오지요. 그러면 중학교는 좀 더 크게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크기에 따라 특별교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로 저희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규격을 좀 정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인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않은데도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학생들도 덩치가 더 크고 이런데 이런 데서 공부하면 너무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그거해서 임시교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 교권 침해가 안 되도록, 학생들이 학습활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당장 BTL 사업에 들어가면 건설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지요? BTL 사업 하면. 그러나 계약기간 동안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재정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검토보고서 16쪽에서도 언급했지만 59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도 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재정여건이 약화될 걸 지금 계속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저번에 우리 서구 지역 간담회 할 때 교장선생님도 그런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스마트스쿨 구축 사업의 장기화 계획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BTL 사업 같으면 국고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가 30%?

예.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70%.

예.

그래도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그지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서 무슨 대책이나 이런 거는 또 있습니까?

지금 BTL 사업은 교육부에서, 저희들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재정사업으로 하자고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전임 정부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아마 올해 2024년도부터는 지금 국고 주는 부분도 다시 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하고, 교육부가 기재부하고 지금 다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현재 저희 교육청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가면 BTL 사업보다는 재정 쪽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의사를 교육부 쪽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운영기간 중에 사고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하자도 발생하고.

예.

이런 발생에 사업시행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해뒀는지, 또 하자 유무하고 점검 방법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또 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준비는 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은 전국 공통사항이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 부분을 주로 하면서 거의.

교육개발원.

예. 거기의 갈등 지침이라든가 협약할 때 경제성 분석도 다 저희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BTL 사업이 기존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예를 들면 학생 수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폐교되고 하면 종전에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위약금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 지금은 학교가 폐교되면 원금만 상환하고 그리고 시설 변경과 유지보수 주체도 그 협약할 때 명기를 해서 그런 분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이 자꾸 줄고 이렇게 되는데 언제 어느 학교가 폐교될지 모르는데 그걸 계속 이자를 준다고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검토보고서 15쪽에 보면 재정으로 100동 하고, 이게 지금 전체고 2023년을 얘기하면 재정으로 11동 하고 맞지요?

예.

그다음에 BTL로 6동을 한다.

예.

이 394억 원 이거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한, 책정한 거지요. 그지요?

예. 시설비 추계했는.

이거를 민간업체에서 394억 원을 먼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임대료는 총 20년간 606억 2,300만 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국고에서 보조된다는 뜻이고요. 맞습니까?

그 일정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고 거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일부는 국고에서, 지금.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그럼 전체 국고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하고 나눠서 내는 거네요?

예.

일단 그러면 임대료가 매해 혹은 매달 이렇게 가게 되겠지요. 그지요?

예.

그다음에 운영비가 201억 9,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매년 1.14% 인상률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20년간 변동이 없나요?

변동 있습니다. 금리 변동분도 생깁니다. 그걸 다 협의서로.

변동분이 생기잖아요.

예.

우리가 BTL 사업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운영비 책정을 고무줄처럼 잘못하면, 그 관리하는 업체에서 어려움을, BTL 사업들을 전부 다 보면 진행할 때는 자기들이 자산가치하고 이렇게 부풀려 놓고 실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본잠식을 다 이루어내고 우리가 운영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 관공서를 압박해 내면서 운영비가 자꾸 올라가는 부분들 이게 또 지적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14%를 적용하는데 변동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고 이런저런 어떤 문제점들을 생각했을 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정부에 요청도 해놓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정책 변화, 사실 정권도 바뀌었고 정책 변화를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나요? 이 사업은 보니까 2023년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이 2023년은 하마 교육부에서 먼저 확정이 되어서.

아, 이거는 확정된 사업을.

예. 확정된 사항이고.

우리한테 동의서를 받는 건가요?

지금 올해 2024년도분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미정 돼 있는 부분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기한이 있어서 2024년도에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서 이미 결정 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들이 업체에서, 지금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이 운영을 그렇게 좀 부적절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BTL 제도를 개선하면서 5년마다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이런 조항도 좀 넣어가지고, 그리고 성과평가를 할 때 지금은 사업 주체자들이, 사업 시행자들이 평가요원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배제해서 평가 주체도 사용자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보완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지 간에 6동에 394억 원 들어갈 돈이 2020년에 그 배로 더 들어가면서 사실 분할하지만 벌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업체가 책정한 사업비가 또 이렇게 부풀려질 수도 있다고 흔히들 또 얘기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BTL 사업이 또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선 정부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니 더 이상 토를 달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이거는 결정 난 부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지요?

결정이 났고 지금 저희들이 이 BTL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전문적인 데서 적격성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적격성 심사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해서 정부 안하고 또 우리 민간업자가 제안한 안을 해서, 이번에 2023년도에 그 양 안을 비교해 보니까 민간 투자가 정부 안보다는 한 6억 원 정도가 적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럼 또 한 가지 더 이제, 운영비라는 명목 자체가 사실은 분할납부하는 하나의 명분인 것 같은데 운영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이 운영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학교.

하자 보수 뭐 이런 거 다 해서.

하자 보수, 청소, 경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청소, 경비도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인력 운영하는 부분도.

그럼 그거 교실에 대한 경비예요? 학교 전체에 대한 겁니까?

학교 전체, 예를 들면 당직하는 그런 부분 업무들을 그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새로운 신설 학교가 아니라 개축 동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도 사실 해당되는 얘기라면.

예.

맞아요?

맞습니다. 개축하기.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은.

같이 뭉쳐가지고, 그럼 두 동 같으면 한 동을 하게 되면 그 한 동도.

기존에 하던 데는.

그래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럼 기존에 했던 것이, 다른 곳에서 하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는 학교장 재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면 일부는 운영을 안 넘기겠다고 학교, 예를 들어 이번에 평리중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업체로 안 넘기고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 이중으로 되네요?

아닙니다.

이 교실 자체에 대해서 운영은 따로 또 하고 있고.

학교 자체를, 저희들이 만약에 구지초나 화원초 같은 경우는 기본 동이 있고 이번에 새로 개축을 하게 되면, 개축하는데 학교 운영 자체를 그 사업 시행자에게 넘기면 기존 동도 기본 운영에 들어가는 거는 그쪽에 다 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 위험도라든가, 전기도 따로 쓸 수 없고 청소, 경비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넘겨가지고 하기 때문에 운영에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교실 하나가 생기는 문제를 넘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반 운영하는 것들까지 끼어있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하고도 사실은 이권 다툼,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뭐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운영하는 그 주체가 우리 교육청도 하고 예를 들면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직접 하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그린스마트사업을 BTL 사업으로 하게 될 때는 교실이 새로 생기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까지도 어떤 민간업체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소소하고 세심한 어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예. 저희들이 그거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평가 이런 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BTL 사업을 하면 사전기획서하고 다 검토해서 그 부분이 통과되면 실시 협상을 하게 되는데 보통 공사 영역하고 수업 영역도 구분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하고 그리고 학생과 공사차량의 동선을 분리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들어오면, 그런 거를 해가지고 와야만 저희들이 협의해서 실시협약을 맺기 때문에 100%는 좀, 물론 중간중간에 학생들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보완해야 되겠지만도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공사, 그린스마트스쿨,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또 그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공사 사업자들을 모아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재난을 안 당해야 되지만 근로하시는 분들도 안 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 지정하고 시설과 직원들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