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불행하게도 교권 침해로 인해 힘들어하다가 몇 분의 교사들이 세상을 떠나 교권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각성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심리상담 건수가 1만 9,799건으로 2017년 3,498건에 비해 6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역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2022년 총 172건으로 2018년 139건 대비 24%가 증가했고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려스러운 실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조례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사항들을 추가·보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부당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에서 학교 내 상담 및 민원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는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는 직무 관련 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은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본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교육청의 실질적 대책들이 뒷받침된다면 향후 교권이 회복되고 보다 나은 교육활동 환경이 구축되는 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육청에 다시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에 의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교권을 침해당했는 거는 또 당했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은 학교장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를 쉬쉬하는 경우가, 저도 간혹 그거를 봤거든, 만약에 그런 경우 시스템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정말 교장선생님이 그 교사분의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정말 빨리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은 이런 경우까지 갈 수가 없을 텐데 이런 거를 쉬쉬하다 보면 그분들이 마음을 터놓고 자기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다음에 수사나 절차를 밟기는 밟겠지만 사전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학교장에 대한 처벌이 좀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그래 담겨 있으면 되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