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질의답변 도중에)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산천 호우 때 양쪽 둑이 무너졌던 것 있잖아요. 그쪽에 자연재해 저감사업이 선정되어서 하는데 같이 하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쪽 부근은 유실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바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봉서지구 인근이, 봉남 봉서지구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자연재해 저감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할 때 용산천도 같이 들어가나요?

예, 섹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섹터가?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경강 국가하천 운동시설 정비사업이 들어왔어요. 도비 3,000만원이죠?

예.

내년에 2,000만원을 더 들이신다는 거예요? 만경강 운동시설 정비사업.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거고,

예, 맞습니다.

24년 이후에 2,000만원을 더 한다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축구장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축구장인데 여기에 편익시설을 해요?

만경강 고수부지에 축구장을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고수부지에요?

예.

고수부지에 축구장 편익시설을 했는데 이것을 해줘야 되나요?

축구장 시설이 되면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예?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축구장을 하는데 관람객 누가 와요? 그 사람들밖에 안 쓰지. (답변 교대)

차광막,

그러니까 그 차광막을 왜 해줘야 하냐고요? (답변 교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비가 내년에 잡힐 예정으로 되어있잖아요. 모자라서 시비를 잡으려고 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답변 교대)

총 2억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올해 3,000만원 하고 내년에 예산을 2억원 들여서 축구장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공덕에 체육시설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신청해서 축구장 및 지역행사를 할 때 그 부지를 사용해서 공덕면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3,000만원만 교부받은 상태이고요. 2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로?

시비와 도비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도비 결정은 안 났고?

예, 현재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우선 차광막만 해 주겠다?

현재는 거기가 산책로로 해서 이용객이 많으니까 쉴 수 있게끔 쉼터개념으로 차광막을 설치하고요. 그 주변에,

천변에 어떤 이용객이 많아요?

천변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축구장 체육시설을 하는 분들 쉬는 용도로도 쓰고 산책로를 하시는 분들 앉아서 쉴 수 있는 그것까지 같이 겸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건축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2023년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102억 1,889만 9,000원에서 1억 150만원을 감액한 101억 1,7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거급여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당초예산액 39억 4,035만 1,000원에서 2,000만원을 39억 2,0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8,700만원을 전액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추후에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보조석에 앉아서 말씀하세요.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밀, 보리 맥류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서 대기오염 경관과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사업을 취합해본 결과 2,258헥타르가 접수되어있습니다. 그중에 토양환원이 945헥타르, 그다음에 조사료나 축사깔집으로 쓰는 경우가 1,314m, 토양 환원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지원하고요. 깔집이나 조사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2억원 서 있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시군 조정해서 증액을 해준다고 했는데 도도 많이 확보를 못해서 한 700만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헥타르당 20만원,

예, 맞습니다.

예, 도 사업입니다.

현재는 매칭 부분입니다.

3 대 7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정상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부족한 게 1억 1,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 2회 추경에는 어차피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예, 1억 1,200만원 부족합니다.

그건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데요. 아직 시군 정산이 다 안 돼서 남은 돈을 못 돌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타 시군도 봐야될 거 같아요. 현재 익산이 일부 증액해서 순수 시비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결산 추경 있으니까 타 시군 현황 봐서 저희들도 타 시군 농민들에 비해서 소외감 안 느끼게끔 증액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상의하는 중이고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RPC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은 이미 안전재난과에서,

농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원예작물하고 아까 보고드린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아니요, 이번 추경에.

금액이 257쪽에 복구지원비 270만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돈을 말씀하신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저희 부분에서 나갈 돈은 없어요.

예.

NDMS,

NDMS.

예, 그 입력한 내용이 금번 명절 전에 1차 나갔고 2차,

국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이미 돈을 다 지급을 일부 지원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다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총 82억원 정도가 나온 걸로,

농작물에 관해서 저희 부서 쪽에서 나가는 것은 대파하고 그전에 확대해서 농기계 피해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험회사요?

예, 그거는 이것하고 관계 없이 피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회사에서 NH농협에서,

재난지원금 외에?

결산 추경에 올라간 내용은 없어요.

예, 없고 지난번에 호우 및 태풍피해 특별위로금으로 해서 내려온 금액은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해서 140억 정도 내려왔는데 저희는 2억 2,000만원 해서 대파 농가를 중심으로 추석 명절 전에 다 지급을 했어요.

예.

그…….

기금 이름이,

기금 이름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농식품부,

농식품부죠.

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이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불금 이제 쌀 대체 작물 보완으로 해서 주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다음은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62쪽까지이며 공모 선정 및 내시변경으로 도비사업 조건으로 5,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확대 사업입니다. GAP인증 심사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25만원으로 20건에 대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3개소에 대해서 검역, 훈증 등 수출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수출 농가에 포장재, 파레트를 지원하기 위해 4,6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예.

예.

2020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다가 명칭을 바꿔서 좀 변형을 했습니다.

예, 도에서…….

예, 예전에는 소규모 6차 지원산업으로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예?

민간자본보조로,

그렇죠.

시설 개보수도 있고 장비 보강도 있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이라고 하기에는…….

예?

25개 업체요.

예,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25개, 그런데 저희가 지금 1개소만 선정을 해서,

황산면에 있는 농업법인 ‘버럭’이라고 있습니다. 버섯종균,

모든 버섯이 6차산업은 아니고 6차산업이라는 것이,

생산, 가공, 판매, 유통까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버섯 입봉기하고 종균,

공모는 아니고요. 도에서,

시달이 내려오면 저희가 읍면동 파악해서 올리면,

아니, 지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읍면동에 공문 시달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예, 단년 사업입니다.

대상이 틀리면 또 올 수 있죠.

도에서 현장 출장 나와서 전부 확인하고 선정을 합니다.

이번에요?

이번에 저희가 5월에 공문 수요조사했는데,

올해 1개 들어왔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입니다. 2023년도 축산진흥과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53억 1,049만 2,000원에서 10억 6,964만 6,000원이 감액된 242억 4,084만 6,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22억 3,680만 9,000원, 기금 58억 3,642만 9,000원, 도비 38억 9,209만 3,000원, 시비 122억 7,551만 5,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음용 수질개선장비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600만원 증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 362만원 증액된 1억 8,0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윗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966만 6,000원 감액된 139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유용곤충 사육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1,5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600만원 감액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11억원 감액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윗부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초소근무자 근무 보상금 및 4대보험금 등은 과목정정으로 기정액보다 2억 3,000만원 증액된 5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은 과목정정으로 기정액보다 2억 3,0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소독초소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은 과목정정으로 기정액보다 6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재료비 소독초소 소독약품 등 구입비는 과목정정으로 기정액보다 600만원 감액된 1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재료비, 재료비 구제역 긴급방역비는 과목정정으로 기정액보다 1억 4,400만원 증액된 2억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구제역 긴급방역비는 과목정정으로 기정액보다 1억 4,400만원 감액된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6,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살처분 가축 처리 지원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은 신청 농가가 없어서 기정액 3,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살처분 가축 처리 지원 폐사체 수거함은 신청 농가가 없어서 기정액에서 5,660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273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3,500만원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 재료비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설비 및 약품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3,640만원 증액된 3억 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인력제거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2,8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관리대행사업은 기정액보다 840만원 감액된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은 도비 및 시비 재원 변경에 따라 도·시비 변경하여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도비 및 시비 재원 변경에 따라 도·시비를 변경해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올해 추가로 2,000만원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예.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아니요, 신청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3개소인데 1군데만 들어왔어요. 도하고 협의해서,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저희가 안 받을 계획입니다. 원래 이번에 일방적으로 내려왔는데 도에다도 얘기를 했어요. “일방적인 통보 하지 말아라, 못 받는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못 받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4억 9,214만 4,000원으로 기존 83억 9,214만 4,000원에서 1억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6억 8,100만원, 균특 3억 4,967만원, 기금 3억 1,387만원, 도비 11억 7,660만원, 시비 49억 7,1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제1회 추경으로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지원사업비 중 도비 예산이 당초 2억에서 3억원으로 1억원 증액되었고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지난 6월 도비 송금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질 없이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별 심사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최승선, 오승경, 유진우, 주상현, 김주택, 김승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