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배태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구비 분담 지급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복지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9월 25일 배태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배태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보훈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관련 2024년부터 구비분담금 발생에 따른 해당 수당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년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구비분담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시비로 지원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구비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특히 9조1항부터 6항까지 있었는데 항을 세세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8조에 보훈회관이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복지시책과 지원을 위해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6조에 문구가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일부를 수정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보훈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에서 다하는 건 아니고 일부 분담입니다.

다른 구에도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전부 항으로 다 되어있었거든요. 참전유공자 정의랑 참전유공자 대상자가 있습니다. 5.18 유공자도 있거든요. 그게 항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1항을 해서 1항 밑에 1, 2, 3, 4, 5조를 넣고요. 그리고 2항, 3항, 이렇게 하고, 별도로 중요한 거는 항으로 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예. 그거는 8조의 4에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복지시책 같은 거는 저희들이 6.25 기념행사도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별도로 보훈대상자 전체 국가유공자들 다 모아서 그렇게 행사도 한 번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니까 장수사진도 내년에 별도로 촬영을 하고요. 내년에는 복지시책이 지금보다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지금 사실 장소가 어디에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거의 못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구에는 아마 저희보다 인원도 조금 많고 해서 일부 구에서는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이 못한 데도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상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중구 노인상담소 민간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노인상담소 위탁 만료일이 금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노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인의 노인상담소 재위탁을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정신건강과 안전성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째로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위험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위탁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중구 노인상담소이며 현재는 중구보건소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24.79㎡로 약 68평 정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노인상담소 시설 관련 및 운영 전반으로, 노인 관련 각종 상담 및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상담소 목적을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62쪽, 다음 쪽 소요예산입니다. 2023년 금년 기준으로 중구 노인상담소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5,722만원을 비롯하여 총 2억원이며, 시비가 7천만원, 구비가 1억3천만원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뒤편 76쪽부터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3년 11월에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15일간 하고, 12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선정된 위탁법인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중구 노인상담소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79쪽입니다.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위탁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틈새 돌봄을 강화한 사업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로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전문기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아동 돌봄서비스 관련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인간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탁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중구 다함께돌봄센터로, 달구벌대로 남산그린타운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97.06㎡입니다. 장소 선정은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위탁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관리 및 사업 운영전반으로, 아동 대상 정기․일시 프로그램 제공,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개발 및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제공,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80쪽, 소요예산입니다. 2024년 내년 기준으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 1억1,017만4천원이며, 국비 4,263만6천원, 시비 4,3682만원, 구비 2,132만8천원 지원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뒤편 92쪽부터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3년 금년 10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하고, 11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수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선정된 위탁운영법인과 11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 12월말까지 5년간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신규) 보고)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먼저 중구 노인상담소 민간재위탁 동의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9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박영상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노인상담소 관리 운영의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 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 책임성 및 시설 운영의 안정성 등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9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박영상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돌봄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서)

심의위원회 들어가 봐서 아는데요. 위탁이나 재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상, 그래서 있는 그대로 체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야기를 이렇게 할만한.

그래서 이야기할 수 없지요. 다들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또 저도 거기서는 회의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저도 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4년이었습니다.

지난번부터 5년 했습니다. 그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거는 5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게 오래전에는 2년, 3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게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 없이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으로 합니다.

아니요. 5년 하면 위탁자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보통 2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거는 5년입니다.

스킬적인 문제의 설명을 보완해 드리자면 5년을 해도 우리가 5년까지 할 수 있고, 2년에 우리 내부규정이 있으면 감사를 해서 우리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귀찮아하지요, 그렇게 하는 거를. 5년 줘버렸으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5년의 범위를 주면서 2년 계약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조례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 내부적인 게 준용되거든요. 법보다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2년을 하고, 5년까지 보장을 해줘야지요. 2년하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바꾼다고 하는 우리 조례가 있으면.

의원님이 전에 심의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만 합치면.

과장님, 우리가 5년 동안 운경재단에서 운영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는 안 했습니까?

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내역에는 없네요? 적정이라든지, 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역이 없어서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중이십니까? 평가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개모집을 하는데, 지난번에 공개모집할 때는 참여업체가 있었나요? 아니면 운경재단 단독이었습니까?

지난번에도 아마 단독으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복지 쪽에는 제가 심의위원회 몇 번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부분이 엄청 단단하게 되어있던데, 그런 부분들 깰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공개모집이나 이런데 좀 넣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 중구에는 중구 업체만 딱 들어가게, 여기는 침범하지마라, 그리고 남구는 남구만 딱 하는 업체가 딱. 복지 쪽에는 그게 엄청 강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거를 깰 수 있는, 모집할 때에 그런 항목을 넣었으면 싶은데요. 그거를 연구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간단한데, 그거도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대구시 안에 있는 업체는 가능하다든지 한 줄만 넣으면 끝입니다.

실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의 묵인에 의해서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경쟁을 안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거는 노인 분야지만 아마 노인, 아동, 이렇게 각 분야에 오래전부터 자기네들이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는 노인 분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영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아동은 아동 분야가 있을 거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제가 어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20년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한 번 들어와서 모집이 되고, 자기가 수행하게 되면 진짜 바꾸기가 힘든 부분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게 있는데,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관계 상관없이 초등학생 상대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초등학생 상대입니다.

그런데 신규인데 대구 중구 관내에 한 개가 있다는 거는 좀, 지금 하나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요?

예.

여기 보면 남산그린타운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하신다 하고 또 국시, 구비로 하잖아요.

거기 장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장소가 선정이 되었네요. 여기 우리가 조금만 눈 뜨고 봤으면 동인동 쪽에도 세대공감이라고 하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발굴해서 중구 관내에서 학생들이 방과후에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이게 한 개로 끝나나요? 앞으로 여러 개가 생길 예정인가요?

현재는 저희들이 1개소만 그렇게 국시비를 배정을 받았거든요.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9개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2개소를 하긴 조금 힘들고요. 우선 1개소를 이렇게 운영해 보고, 1〜2년 경과를 보고 운영이 잘되고 하면 남산동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동인동이나 대봉동 쪽에도 다음에 할 때는 그거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하면 1개소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1개소입니다.

이거 좀 늘어났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또 여기 보면 뭐든지 명칭 때문에 국시비를 딴다고 들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라는 명칭을 건의해서 학생들이 배우러 올 때 자존감 떨어지게 하는, 요새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좀 되어야 하는데, 만들어 놨는데 학생들이 좀 요즘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에 구분이 되듯이 여기에 간다고 하면 왠지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안 올 수도 있기에 명칭도 좀, 내려와서 하는 거니까 건의를 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좀 세련되게 바뀌었으면.

명칭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정해져 있거든요. 앞에 중구면 중구, 서구면 서구, 별도로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런 걸 중구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해서, 명칭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와야 하는데 학생들이 안 오면 많이 생기지 않잖아요. 활성화되어야 되고, 요새 다자녀 한 명 낳아서 교육시키기도 힘드니까 2명은 안 낳는다는 말이에요. 교육을 책임져 줌으로써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명 이내입니다.

규정이 20명 이내로 되어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평 이상 2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마 평당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평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 아마 20평 이상이고 20명 이내로 규정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조금 더 크면 30명, 40명,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20명 이내로.

이거는 3명입니다. 시설장 1명하고, 직원 2명 정도, 그렇게 3명이 됩니다.

그건 돌봄선생님들이라고 보통 숙제나 예체능, 서예, 이런 지도 활동입니다. 간식 같은 거 나눠주고 그런 거 합니다.

운영비에서도 전기세는 아마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무상으로 건물만 위탁받았고, 나머지 관리비나 그런 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를 해주시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탁업체와 상의해서 간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이를 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더불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존속기간 연장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그리고 경미한 자구 및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101쪽 첫째, 신․구조문대비표 101쪽부터 103쪽까지 경미한 자구조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의 재원항목을 현행보다 보기 쉽게, 정확히 보기 위하여 배열을 수정하였으며, 제3조 현행의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름’에서 ‘의료급여법 제2조 따름’으로 수정, 제4조 102쪽, 기급출납원을 ‘의료급여업무담당 6급’을 현 조직체계에 맞추어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3항과 7조의1항은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순화대상용어인 ‘송부’는 ‘보내야’ 한다로, ‘채주’는 ‘청구권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103쪽, 제10조 회계존속기한을 현행 23년 12월 31일에서 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연장절차에 따른 상위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4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3년 9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박종철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철입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중구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기관이 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필요성으로 민간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 및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자원 활용 및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로 대상시설은 중구 자원봉사센터이며, 중구 국채보상로 732번지 4, 5층, 672.82㎡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중구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96쪽,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3년 기준으로 총 4억4,264만원이며, 센터운영비로 구비 2억7,3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비로 시구비 1억48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국시비 6,484만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사업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며,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안정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 민간위탁사무로 선정하여 추진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97쪽,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 중, 구 자체 평가는 법인 및 조직운영, 재정능력, 사업수행실적에서 93.6점으로 탁월하였으며, 대구시구군 자원봉사평가에서는 최근 5년 연속 최우수 또는 우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일정은 23년 11월 중으로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를 15일간 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수탁기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선정된 위탁운영법인과 12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4년간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중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9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박종철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의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민간기관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폭넓은 견문과 노하우를 갖춘 수탁기관 운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중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권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정착시켜 구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9월 25일 권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일원으로 명절 귀성 예정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무료 안전점검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교통안전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위법령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한 개 여쭤볼게요. 우리 설 때랑 이번 추석 때 보니까, 주차장에 사전 안전점검 추석명절 이렇게 하면서 사전점검을 하던데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래됐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행사를 했던 게 엄청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를 대구시에서 예산을 해서 매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2〜3년 정도 못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종식 무렵에 이번 추석 명절 때 귀성객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그게 호응도가 엄청났다면서요?

예. 호응도가 주민들도 다 좋아하고, 일부 소모품이라든지 차량점검도 하니까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안 그래도 언론에서도 보도됐는 게, 이게 자동차협회인가? 정비협회인가, 거기에서 주도해서 자기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무료 점검도 해주고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이게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했는데 우리 권의원님이 이번에 발의를 하셨네요?

예.

만약에 지원 조례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 추석명절 때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있나요?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일단 조례로 통과가 되면 타구에 견주어서 어느 정도 비례원칙에 맞게끔,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원하고, 또 서구, 북구, 한 300만원, 그리고 중구도 인원수라든지 인구수에 비례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서 정비조합에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 속에서 와 닿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번에 적절하게 그리고 각 가정마다 자동차는 거의 다 개인소유하고 있잖아요. 명절 때라도 추석이나, 설이나, 두 번이나 연 2회 정도 무료점검을 해주고 할 수 있으면 좋은 정책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이런 조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조례의 기본도 모르고, 이게 11조에 들어가야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검토한 전문위원부터 시작해서 무슨 생각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개념을 잡으세요. 11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거는 없어지면 안 되는 문항이에요. 이거를 11조를 고쳐서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법에 법 자도 모르고.

저도 이거를 개정안이 와서 직원들하고 이거 시행규칙은 나중에 또 변동될 수도 있고, 이거 또 유지를 해야지.

11조는 없어지면 안 되고요. 그럼 12조에서 시행규칙을 옮겨서 놓든지, 11조는 다른 문항에 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넣어야 돼요. 9조에 교통지도 등에 의해서 2항도 있잖아요. 구청장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인정될 때 교통공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 예방 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시행규칙은 왜 있어야 하냐면,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 발생했을 때 근거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빼고 11조에 이 내용을 넣어서 귀성길 차량해주는 건 대한민국 전체가 다해주는 건데 현대자동차부터,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백배 공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시행규칙을 폐지하느냐, 지금 의회에 전문위원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에 권고사항으로 폐지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해서 법무통계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지금 필요 없어서 놔둬야 하는, 지금 필요 없어서 없어져야 하는, 법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11조를 만들었으면 12조에 시행규칙을 해놓으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11조라고 하는 게 뜬구름 없는 거예요. 이 조례 전체 방향을 보라고요. 대구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라고, 난데없이 11조 이 내용이 그냥 여기 들어갈 내용이에요? 명절귀성길 차량 안전점검정비해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될 내용인지, 진짜 이 정도 수준인가요?

자치법규길라잡이에 이게 폐지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변명 대지 마시고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시행규칙을 없애고 이렇게 하느냐, 지금 다른 조례도 시행규칙은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는 그런.

제 이야기는 시행규칙에 근거만 놔두는 거지, 이거 있어도 시행규칙 아무 문제 없어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문구 해석이 안 된다? 법을 바꿀 수 없는 거 때문에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건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행정적으로 기한을 하고 결제를 맡아놓는 그 근거예요. 법에 대한 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국가가 공고를 내려도, 자꾸 국가가 하는 거는 다 만족해야 하나요?

지금 내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어제도 6인 이내하고, 그거도 엉터리야.

우리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의견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1조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개정 조례 제12조로 넣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침장골목 부근 및 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제출드린 별첨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장골목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서문시장 상인 및 방문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침장골목 부근에 만성적 주차장을 해소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관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신동 1603번지 외 7필지 침장골목 부근이며 총 대지면적은 2,079㎡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2023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4년 11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58억원으로 전액 우리 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취득재산 현황입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대신동 1603번지 외 7필지 총 대지면적 2,079㎡이며 가감정에 의한 시가는 88억 정도이며 추후 감정 평가를 통한 감정액으로 최종 매입할 예정입니다. 2024년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는 68억원 정도이며 매입 부지 및 공사비를 포함한 취득재산의 추정가액 총액은 156억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9월에서 11월까지 보상협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23년 12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부지 확보를 완료하고 2024년에 실시 설계 용역 및 철거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25년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안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방문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달성공원 정문 부근에 만성적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하여 취득관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신동 1-36번지 달성공원 정문 부근이며 총 대지면적은 1,678㎡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2023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1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7억원으로 전액 우리 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취득재산 현황입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대신동 1-36번지, 대지면적 1,678㎡이며 가감정에 의한 시가는 50억 정도이고 추후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액으로 최종 매입할 예정입니다. 2024년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는 55억 정도이며 매입 부지와 공사비를 포함한 취득재산의 추정가액 총액은 105억원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10월에서 11월 보상협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23년 12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부지 확보를 완료하고 2024년 실시설계 용역 및 철거,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2025년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안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지 특성상 관내 거주 인구 및 유동 인구의 주차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적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먼저 7항 침장골목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9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종호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중구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289회 정례회 시 부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후 공사비 포함한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을 다시 받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항 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9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종호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중구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289회 정례회 시 부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후 공사비 포함한 최종 사업비 확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을 다시 받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반대했는데 지금 서문시장 상인번영회하고 주민들 난리 났거든요. 지금 누가 땅을 여기를 매입해서 150억 이상 들여서 하루 차가 몇 대 댈 목적으로 하는지 이건 틀림없이 국감 받아야 되고요. 감사 받아야 되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거리에 서문시장 장 보러 오는 사람, 차 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카트 갖고 간다는 의원님 발언도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상인들이 저한테만 말한 게 아니고 김동현위원도 들었고 주차장을 만드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서문시장은. 여기 위치가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150억 이상을 투자해서 차가 여기에 몇 대가 댈 건지. 순환되고 있는 것들을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제가 한번 밝히기 위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짓는다고 했는데 주차장 조성은 서문시장으로서는 다급한 거고 저도 주차장 무조건 지어야 된다는 쪽이고 더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활용적인 걸 지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틀림 없이 지탄을 받을 겁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지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위치에 150억 투자를 해서 하루 몇 대를 대려고 이러는지.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태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방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관 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진방재사업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9월 25일 배태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배태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및 지진방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 구민 교육 및 훈련 등 각종 방재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진방재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라는 게 두 가지 모법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제정 일자는 죄송합니다.

지진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생하는 곳이 최근에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 발생을 하는데 아직까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진 대책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배태숙위원님을 비롯한 김동현위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이건 광의적으로만 해석이 되어 있는 걸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이걸 좀 세분화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이 되기 때문에 주민 또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은 제3조에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매년 시행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은 지진방재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약간 지진 그러면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는 말씀이시고 집행부에서 관련 법을 보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지진 관련 조례를 사전에 저희가 수립을 해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걸 좀 해태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진 그러면 이게 자연재난에 포함이 됩니다. 자연재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회계 예산은 책정을 안 해도 되고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도 예산은 일반 예산으로 확정은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4조1항1호에 보면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저희 관내 주민이나 아니면 관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팔공산 밑에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현장체험도 하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진 전문가라든지 그런 걸 초빙을 해서 국내 지진 피해 이러면 포항이나 몇 군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2천 명, 3천 명 죽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해외 예를 들어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고요. 꼭 주민들 알아야 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많은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영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효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와 2조에서는 본 조례의 법령 근거 및 타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3조에서는 관계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에서는 산업재해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5조에서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6조에서는 구청장 안전보건지킴이의 자격과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자료 131쪽부터 13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9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영규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재해 예방 이게 조례안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연관 관계가 지금 같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21일 자부터 시행된 게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인원 숫자가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서 저희 구청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 직원도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만약에 한 사고에 의해서 1인 이상 사망, 2명 이상 중상 이렇게 나오면은 형사 고발 조치가 됩니다, 구청 자체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법에서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에 좀 담았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위임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 사항이라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여기 표준안은 어떤 걸 표준안으로 삼아서.

표준안은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노동부 표준 조례안이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조례안이 당초에는 강화가 되어서 다 필수사항으로 됐는데 이게 변경이 되어서 자치단체마다 실정이 다 다르고 하니까 권장사항으로 해서 조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산업재해 예방법이 통과가 되면은 여기에 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이나 따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또 따로 세워야 되나요?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지금 우리 조례 안에 내용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로 예산은 불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산업재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는 여기가 별도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의 보면 사무관리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용노동부에 표준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든 건데 그러면 이거 시행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고 하는 건 또 고용노동부 쪽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 사항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평가항목입니다.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평가사항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