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일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한동기 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직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 취지는 동구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대행하는 경우 위탁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 방법과 절차 등 관리 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기존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각 재단설립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기관구성 운영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위탁 대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공공기관위탁 대행 조례를 제정하여 사무처리 절차를 분명히 하고 통일성 있는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의회 동의, 보고기준 등 동의안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적정성 심의, 수탁 대행기관 선정 등을 위해 공공기관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탁 대행기관 선정 기준과 계약에 관한 사항,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선정 과정을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밖에 수탁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위탁 대행 완료 후 실적보고 의무화 등을 명시하여 위탁사무 처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사무처리로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위탁 대행 사무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