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전명옥입니다. (팀장 소개)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력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화 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일부 개정 취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관할 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 관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하수 사용량 검침 및 부과, 지하수 자동 관측시스템 설치 및 유지 관리,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 등으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하수 관리 의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진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 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은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 관련 업무 및 운용의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존속 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안